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137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41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95억 2,700만원으로서 본 예산대비 16.4%가 증가한 160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의 강진군 재정자립도는 15.7%로써 기정예산보다 4.9%가 신장율을 보였지만 아직도 84.3%를 의존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신장율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 또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 신장율을 주도한 것은 바람직한 자립도 신장율로 볼 수 없어 자주재원 신장에 다각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가 17.5%인 15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인 4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6.4%인 160억 8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중 지방세 수입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이 67억 7,800만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 67억 2,300만원과 이월금중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 1,100만원 등이 신장세를 가져왔지만 잡수입은 탐진강 하천정비 골재판매 수입 등을 포함한 4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지방교부세가 5억 2,600만원, 보조금수입이 83억 9,1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76억 5,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억 3,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도암천 수해복구, 탐진강 하도정비, 거택보호자생계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9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등 국고보조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 '99하수종말처리장사업 지원 등의 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본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4억 6,400만원과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9.5%가 3억 7,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4%인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155억 1,3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7.4%인 20억 4,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5%인 39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가 37.1% 인 88억 3,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4%인 6억 3,500만원 등이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사회개발비중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보조금이 감액되었지만 공공근로, 재산관리, 문화예술진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 및 가정복지, 농업진흥 및 기반조성과 건설행정 및 도로사업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4억 9,400만원중 상수도 사업비가 1억 1,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 4,400만원, 주민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9,200만원 등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항목별 조정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인 새로운 천년의 군살림살이 청사진중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분출된 군민의 복지수준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구축 및 SOC확충 등 주민의 요구분출로 인한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부문별로 예산을 균형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자주재원의 한계성과 이전 재원의 제약요인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군민의 요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하나 여기에 맞추어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군민의 생산적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수입 등을 주 세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써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군민 만족도 조사는 시기적으로 여론수렴 기간이 촉발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당해년도 군정에 반영키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전통문화보존 차원에서 후손에게 우리의 역사와 지역 선인들의 발자취 및 특성을 연속성 있게 보존하여 이들에게 물려줄 필요성이 있어 사업취지를 신중히 재검토함과 아울러 청자사업소 민영화방안 검토와 마도진 만호성지 지표조사 및 연안정비 해역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충혼탑 신축사업은 국궁장 이설후 부지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중 학술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군민 만족도 조사,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비 등 8,73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의 학술용역비인 청자사업소 민영화 방안검토 용역비와 마도진 만호성지 지표조사비, 충혼탑 신축사업비 등 2억 3,000만원을 사업시기 재검토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의 학술용역비인 연안정비 해역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관련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3억 4,738만 8,000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옴천면 출신 김동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여 작년과 재작년에 지적되었던 업무를 개선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단한 업무연찬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반복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금회에 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 10억 9,223만 7,000원으로 민원실안전진단 점검외 22건에 대하여 4억 5,617만 4,815원을 지출하고 6억 293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312만 6,185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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