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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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중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국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총무국소관 행정감사에 인사 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은 전혀 승진근무연수가 차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그 당시 김성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딴 얘기… 얘기만 하세요. 그냥 대답만. 그렇게 하셨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나중에 보니까 있습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위원님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린 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승진기간이 안 되었는데 직무대리 발령을 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거짓말이 아니고 인사업무, 인사처리상 그런 것은 봐 오질 못했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근무하는 기간에는 없었고 그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 보조석에 앉아 있는 과장, 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결과 역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치 않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총무국장님은 그런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행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배수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할 때 승진… 전혀 없을 때, 또 업무성격상 만부득이 할 때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조차 올라가지 않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동일직렬에서 선순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승진을 했다는 건 이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그 순리상 또는 인사질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4년 뒤고, 1년 뒤고 그거 뭐 하러 따집니까?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인사권자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그냥 하면 그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네?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것이…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거 법이고 규칙이고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여하간 직무대리는…

성준

김성준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사람도 내가 미친 사람이네?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 당시 6급에서 사무관 되는데는 4년, 근무연수가. 또 5급에서 서기관 되는데는 5년이라고 했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건 규칙에 왜 되어 있습니까? 법령입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직무대리는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법령이요? 규칙이요? 법이요? 그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승진근무연수는 그러면 그건 법이 아닙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 승진소요년수는 승진에 적용하는 것이지, 직무대리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승진명령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소요년수가 지나야 또 승진순위자 명부상 그 사람이 선 순위가 되어야, 배수 내에 들어가야 승진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왜 그렇게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당시에, 임용할 당시에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당시 서류인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일직렬에서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근무연수가 차지 않은 사람에게 직무대리를, 승진할 목적으로 그걸 우선순위를 제외시켜 놓고 직무대리를 발령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다면 더 잘 아시겠네.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대전광역시유성구직무대리규칙 제3조 그리고 직무대리 임용 시의 근무상황, 여성공무원의 우대 이런 등등을 들어 가지고 그 때 직무대리로 발령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답변하실 적에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진을 요청했을 때 법, 규칙 많이 따졌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말이 상반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직원 하나 승진시켜 주시오' 하면 승진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근무연수가 차지 않은 사람?

못하죠?

좋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알았든 몰랐든… 선서하셨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지금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어떤 구구한 변명을 하셔야 됩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거짓말이나 위증을 했다고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짓말이나 위증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날 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은 4년 안 된 사람이 직무대리나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충무국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니까 대답 하셨습니다. '예' 하고. 이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총무국장님 책임을 지시겠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답하셨어요. 그럼 이게 거짓말입니까? 현재 얘기하고 그 때 얘기하고 거짓말입니까? 그게 위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유성에 그래도 주무국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위증을… 솔직하게, '몰라서 본의는 아니었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위증이나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연히 해 놓고서, 번복해서 해 놓고서 그럼 뭐 보고…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거짓말이고 어떻게 해야 위증입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좀 배우게 좀.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요구하셨고, 답변 역시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이유는 그 때도 부언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상식적인 판단과 또 실무자 의견을 들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착오로 봐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이렇게 위증하게 되었고, 거짓말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건데… 그리고 그 밑에 와서 '그러면 잘못된 승진이나 직무대리가 있었다면 그건 원상대로 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했더니 또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치 않고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 양심적으로 볼 때 거짓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위증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연히 행정감사특위장소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서 선서를 하시고 그 날 몰랐던 알았던, 고의든 아니든 일단 거짓 증언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셔 가지고 '거짓말이나 위증을 한 걸로는 생각 안 합니다' 하니까 이건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쨌든 그 날 위증이나 거짓말을 하신 것만은 사실이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잘못된 답변을 한 건 사실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위증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을 위원님께서만 알고 계신 사항인데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그 담당한 국장도 아니고 또 그 때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이나 담당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식적인 판단과 또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우리 유성구청에서 승진이나 직무대리가 있을 경우라면 원상대로 보내 준다고 했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현명하신 분이라면 우리 유성구청에 이러한 승진이나 직무대리가 임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600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그 보이지 않는 손실이라는 것은 아마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손실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총무국장님 현명하신 분이라면 상부기관이나 관계 행정자치부가 되었든 건의를 해서 우리 유성구청에 이러한 승진… 이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행정감사에 정말 아무 죄도 없는 하나의 총무국장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건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항은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고위층에 계신 인사권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는 지금 앞으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지. 행정감사… 앞으로 뭐 인사를 잘 할지 못 할지 이건 우리가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고 현재는 지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까지 발령을 이해라 저래래 승진을 시켜라 이렇게 할 우리 권한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겁니다.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직무대리로 앉은 현 직원이 다시 승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 그것을 원위치시키자고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현재는 승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과거에 승진시킨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왜 대답했습니까?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하셨잖아요? 하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실 때 어느 과거에 누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다면은 지금에 와서 환원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더라면은 제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지금 저… 아니, 국장님 오히려 저한테 탓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었으면 어쨌든 고의든 아니든 그 날 몰라서 참, '우리 공직사회는 그러한 승진하는 그런 규칙이나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성구청에서 전혀 그런 인사가 있으니라고 생각지 못해 가지고 아는 공직자로서 정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위원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판단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제가 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양해를 해 달아는 거요? 잘못된 거요?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아, '몰라서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하든지 위증이라고 하기가 곤란하면은… 양해를 해 달라니 이게 어디 양해하고 뭐 용서하고 이런 데입니까? 이 자리가. 여기가 사과하고 하는 자리요? 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식적인 판단과 또 인사질서상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건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이렇게 답변 드렸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인사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보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승진 이렇게 할 때 배수 안에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유성구청에 오셔서는 공명정대한 인사만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미스가 좀 있었다고 자인하십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인사는 저희 총무국장이 하나의 실무진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권자…

성준

김성준위원

총무국장님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번 그것만 양심껏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부의할 때는 배수 내에서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승진대상자를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나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이 권한이 그렇게… 어떠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논의할 때 소견은 피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요구를 할 때, 요구를 할 때 그 사항도 피력이 되고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는 항상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이러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인사가 있었나 없었나만 물은 겁니다..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조금 불합리한 그런 인사가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총무국장님이 오셔서도 그런 걸 봤죠?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인사가 없도록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총무국장님이 권한이 없다면 하나의 임명권자가 명령하면 1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 안에 들으면 순위가 9위에 있던 하여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런데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근무평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그러한 판단기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인사요직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 승진하는 문제는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위를 차라리 메기지 말고 1번에서 10번까지면 10번까지 그 안에 누가 1순위, 2순위 하지 말고 기분 안 나쁘게 차리리… 그런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순위를 메겼다면, 순위를 줬다면은 어쨌든 순위대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것이 원칙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상, 법으로 배수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원칙을 법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승진이나 직무대리가 있다면은 거기 책임진다고 하셨고, 또 원위치로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님이 느끼는 바대로 서면으로 줘도 좋고 개인적으로 간담회에서 말씀 해 줘도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충분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