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4페이지 환영광고판을 어제 어디에 한다고 했습디까, 4개소를?

64페이지 뭐요?

환영광고판?

홍경태 도계하고 군계하고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변에만?

홍경태 고속도로변도 있지만 국도변도 있습니다. 도계하고 군계하고…

이게 먼저 이야기했던 것 아이가, 본예산 때?

했습니다.

내나 거기지?

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캔슬(취소)시켰던 것 아이가. 지금 이게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사업이거든.

그겁니까, 이게?

응.

홍경태 …을 빼 가지고 바꾼 겁니다.

목을 바꿨는데 먼저 내나 그 사업인데

CIP사업을 갖다가 목만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지나가다 보면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겠느냐 해서 먼저 삭감했던

삭감했던 부분 아이가?

예.

당초예산에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고속도로 부분에 광고판을 설치할 제일 좋은 위치를 빨리 찾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다른 어떤 개인업체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그 위치를 놓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라.

66페이지 군민생활불편신고처리 이게 내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이데, 그런 형식이데. 그렇죠?

예, 불편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규모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68~69페이지에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73페이지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5페이지입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기획실장님 먼저 번에 설명을 내 잘못 들었습니다. 저 위에 민가철거보상금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요?

그게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가 일시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우리 군비로 민가철거보상금을 주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보상협의에도 조금 …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앞으로 남은 보상협의도 원만한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그것?

예.

그것 얼른얼른 해야 돼.

실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된 데는 장사를 안하고 있죠?

예.

그래서 누가 찾아도 오고, 거기 장사를 안 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던데.

그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물레방아집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위쪽에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4~75페이지도 별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다른 특별한 논의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78~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직장운동경기팀 운영 민간실비보상금에 1,900만 원인데 이 어떤 팀을 갖다가 육성한다는 겁니까?

1개 시군에 1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마련한 것인데 타 시군에는 기 지금 종목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육상이나 테니스나 궁도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도, 양궁, 국궁?

양궁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안되고 그러면 국궁

아이 그래 운동경기팀 하나 육성하는데 1,900만 원씩이나

국궁하는 사람들은 다 함양유지들인데

1,900만 원이 적은 돈이요, 그것.

응?

운동경기 하나 만드는데 1,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라.

이것 가지고는 턱도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니고.

이것은

학생이나 …에 전부 지원하는 겁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직장운동경기팀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청 내에 직장팀을 하나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의 직장경기팀 아닙니까, 아닙니까?

체육을 발전시킨다는 데서 궁도

78페이지 그런 취지 아닙니까?

확실히 아직 종목이 선정이 안됐다는 말이지?

예.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선수층, 선수단의 규모가 많으면 저희들이 육성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종목을 위주로 해서 보디빌딩 이런 걸 했다가 보디빌딩 같은 것은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 체육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아직 확실한 종목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 돈은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예산을 더 얹어서라도 이것 해줘야 됩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에 보면 뭐 육상이나 레슬링, 유도 이런 것 해라 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종목씩만 선정해서

현재 시군마다 기 종목을 하나씩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같은 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함양군의 실정으로 보면 그 전에는 중학교에 축구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유명무실화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체나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 태권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태권도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양하겠더라고요. 태권도나 테니스, 양궁 이것 밖에 없더라고. 함양에서 키울 종목은. 그걸 잘 선정을 해야겠더라고.

양궁은 학교도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켜야지.

그리고 이 예산 성질상 도에서 권장하는 예산 같은 이런 것도 안하고 예산을 깎아 버리면 저것들이 또 곤조 부린다고.

이걸 지금 더 주자는 차원에서는 논하는 겁니다.

더 줄라고?

예.

더 줘야 돼 이것.

지금 78~7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81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까지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6~87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도비보조 영어강좌에 대해서 김재웅 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별다른 사항없이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도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박종호 위원께서 전자복사기 관계 이것은 이해가 갔습니까?

임차를 하기 때문에

노래자랑 송기원 위원님 발의하신 그것도 별다른 이의없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2~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별다른 논의된 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4~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백상현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다른 논의할 사항 없으면 여기에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도 총괄예산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0~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에 숨은 세원발굴에 관한 박종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넘어갑시다.

다음은 102~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당관계고 인건비성이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께서 육십령 택지조성 흄관 구입관계에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노길용 위원께서 종합민원실에 항온항습기 구입관계 때문에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도 다른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 총괄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비에 시가지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저 이해했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무슨 기본이,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본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린 예산,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무시한 예산 이런 걸 주 모태를 두고 오늘 거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피복비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먼저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저도 여기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걸 삭감한 사항이라요. 민원실장이 사전에 우리 간담회 때나 와서 "사실 먼저 그리 된 게, 여직원들이 맵시있게 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항도 없이 이것은 완전히 우리 위원의 의지를 무시한 거야. 이런 건 삭감을 해야 돼. 이게 돈이 많고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주는 게 타당하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추경에 일언반구도 없이 계상되어 있는 걸 승인해준다는, 위원 의지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내년에

아,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간담회에 와서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내 놓고 보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 위원님들 이것은 추경에라도 해 주십시오.", 아, 꼭 필요한 부분은 간담회 때 와서 요청을 해야 되지.

이것은 우리 위원의 의지를 무시한 거야.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안 깎았어. 깎은 걸 일언반구도 없이 추경에 딱 올라왔다고 이걸 승인해줘.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

제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노길용 위원이나 정진위 의장님께서 기 당초예산에 절감된 부분이 추경에 특별한 사유없이 상정된 부분에 대한 절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해주자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것보다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선 그 말씀하시기 전에 본예산에서 절감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다시 여기에 올라왔는지 그것부터 우리 정 계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발췌를 딱 해 가지고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송 위원님 말씀도 참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복비와 사업비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나 시기를 일실했다거나 이래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거나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사업비와 이런 소모성경비 경상적경비 하고는 좀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과 같은 반대토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한 겁니다.

예, 똑같은 안이고 또 다른 토론하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당초 삭감되었을 때 실장님이 분명히 실장님이 의원실에 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말 이를 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 내가 얼핏 듣기로는 그 때 삭감하셨던 우리 노 위원님이라든가 이럴 때 항상 개인적으로 공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인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 참 우리가 그리 하고 보니까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 좀 해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이 차판에 우리 실장님도 와서 그렇게 사정해서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다시, 위원장님 반대토론을 할게요. 우리가 불과 6개월 전에 약 7개월 됐네. 7개월 전에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걸 지금 와서 이걸 부활시켜준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요. 둘째, 그 당시 박종호 위원한테 내가 모독을 주는 걸 봤어요. "의원 평생 하는가 보자" 그런 소리까지 한 걸 부활시켜줘요, 전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네. 박종호 위원 그 소리 들었지요? 의원 평생해 먹을 건가까지 하는 소리를 듣고 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 여자가 그런 표독한 소리를 하는 걸 그걸 해줘!

그러면 거수를 합시다.

잠시 제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절감된 부분에서 여기에 상정된 부분이 2건 밖에 없습니다. 이 피복비하고 우명지구 2,700 몇 십만 원 이것하고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게 명분이 서는 일이야. 사업의 완급은 둘째로 제쳐 두고

박종호 위원님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견,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가부간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특별한 사유없이 절감된 부분이 예산요구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지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해줘도 좋다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절감된 부분이 추경에 아무 이의없이 등재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의 의지에 따라 당연히 추경에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뭣이라.

예, 알았습니다. 이 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을 안 하는 위원님들 기권하겠다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은 당초 아무런 의견 조율없이 상정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하는 걸 위원님들이 다섯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고, 또 세 위원님들은 의견 개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결과에 따라 승복을 해주실 걸로 믿고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 2건 밖이 아닐 건데?

2건이라.

자, 그러면

행정과 예산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이것도 전에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기는 했는데 그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예산 부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때 분명히 이것은 추경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되어 가지고

그 때 합의가 되었어 추경에 올리자고?

예, 그 당시 지금 현 의장으로 계시는 김해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분을 뒤에 추경에 해주겠다라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되었으면 그것은 해줘야지.

그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좋은 품질의, 이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을 안 할 수는 없고 추경에 해서 전반적인 걸 재검토를 해서 예산에 얹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걸 삭감을 하시게 되면 도 종합정보통신망 하고도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것은 해줘야 돼.

속기록 가져와 속기록. 속기록 가져와.

그것은 그러면 유보해놓고, 속기록에 그리 남아있으면 해주고 속기록에 그리 안 남아있으면 안 해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8~109페이지 중에 피복비 860만 원은 예산절감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4~115페이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6~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8~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0~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2~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4~1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잠시 한 가지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면서 우리 부의장께서 노인교통비지급건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지면 집행부에 건의를 할 것이고 이게 전체위원의 의견에 채택이 안되면 여기에서 우리 토론사항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문제가 지난번 7월2일날 간담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나와서 도지사권고안으로 현재 우리 군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안을 채택해서 시행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부의장께서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도 예산반영이 안된 부분은 유감이다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한 토의를 해서 의견이 도출되는 대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 이 토론으로 종결하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여기에 의사상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토론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의 노인인구가 8,300명 200명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쓴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해서 다같은 노인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이나 또 홀아비나 아주 못사는 사람은 이중 삼중의 또 생활보장제도까지 월 10만 원 이상 혜택을 보고있는 사람들이 삼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아래 위도 못 가는 그 층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노인교통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면 월 6,400원인데 그래서 8,200명 이상 되는 노인을 전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므로 해서 국민생활의 의식수준이 그러니까 GNP가 좀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좀 더 불우한 가정도 좀 잘못 사는 사람도 많이 통합이, 시혜혜택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번 간담회에서도 그러면 65세에서 70세 미만, 70세까지는 주고 70세 미만은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에 경로우대증을 주고 모든 시혜의 혜택은 줄지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70세 이상 노인만 주면 어떻겠는고 먼저 저번 간담회에서 그러면 "그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는 집행부서의 장인 군수도 "올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어떤 돈이라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정한 바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송 위원님께서 토론해주신 노인복지시설, 경노모당 증.개축문제는 이 사업과 연계시키지는 말고, 이것은 사업비에서 또 다른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도록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편성을 해서 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관이나 경노모당이 필요한 곳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예산을 깎아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비비가 3점 몇%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의 1%만 적립을 해 놓으면 예비비는 되는 것입니다. 그 예비비를 사장시키지 말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전체 1년 치를 주려면 3억 정도 좀 듭니다마는 지금 7월부터 소급해서 준다 손 치더라도 70세 이상 노인이면 1억6천 만 원 정도면 노인교통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예산에 작년에 3억6천을 마을회관 하고 마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되었는데 230페이지 보니까 마을회관이 12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3억5,300만 원 이걸 지금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함양읍에 3동, 마천 1동, 유림 1동, 수동 1동, 지곡 3동, 안의 2동, 백전 1동 이래 가지고 12동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3억6천은 썼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 준걸.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1억6천 정도를 다시 군청에다가 예산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송 위원님 조금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백상현 위원님이 앞에 요청을 해서 백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함양읍은 빼고, 함양읍에는 뭐 공무원 출신 노인이라든지 형편이 좋으니까 함양읍은 빼고 그러면 우리 면만 하는 것도 괜찮다 아이요. 교통비 주는 것, 이 제안은 어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찬성을 합니다.

면 단위만, 읍은 빼고.

우리가 꼭 노인교통비로만

함양읍에는 형편이 좀 나으니까, 면 단위 보다는.

정진위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이게 수정안이제?

수정안을 제가 한 겁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될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보고를 할 때

일단 토론을 해 가지고 이게 확정되면 수정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제?

수정이 아니고 집행부에다 건의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걸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 가결만 되면 집행부서 장만 이야기만 들으면 바로 우리가

건의를 할 거라요, 지금.

건의?

예.

그러면 배 실장?

예.

군수 의지가, 약 1억6천인데 우리 부의장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또 사전에 사회과장하고 군수하고 얘기를 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동의해주겠어요? 말을 해. 그것도 수정안 동의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이것 토론하면 가치가 없잖아. 수정안을 우리가 내면 삭감을 해 가지고는 1억6천을 삭감할 데가 없고 이 예산서를, 내용을 내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예비비를, 그리고 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예비비를 노인교통비 준다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의장님, 제가 잠깐 실장님 말씀 드리기 전에 추경예산의 처리과정을 잠시 실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본 위원도 예비비의 3.8%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안을 부군수님 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인 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비밀사항 지켜야 될 사항도 아니고, 어떤 경로를 거쳤던 중앙정부에서 재해대책비로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그게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액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지방비를 확보 못할 때에는 그런 중앙의 큰 돈이 와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은 부분은 다는 얘기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좀 주셨으면 저희들 행정에 좋겠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내 얘기하던 것이니까 조금 합시다. 지금 군수 출타 중이죠?

예.

수정안을 내려면 군수가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수정안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참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노인들 1년에 한번 그러면 3만 원 되나 1인당?

총 7만 원 됩니다.

1인당?

연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7월인께 8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3만 원이 되면 그게 5천 명 해서 1억5천 되는 모양인데 이게 예비비를 가지고 노인교통비를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 그리고 이 자원으로 봐서 우리가 삭감한 걸로 가지고 1억5천을 삭감할 게 없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이걸 찬반토론을 해서 될 일이 아이라. 예비비는 3.8%

그러면

아이, 가만히 있어 봐. 내 얘기

부의장님이 제시한 걸 꼭 이런 사정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조금 양보하신 것 한번 더 하시고

제가 그러면 보충토론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 꼭 이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노인회가 결성되어 있고, 5년 간에 걸쳐서 3억을 기금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차에 9천만 원인가 또 노인회 기금으로 지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함양에 군노인회가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쪽 노인들이 하는 소리는 저쪽에는 행정에 빌어 붙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모든 제 잡비를 수당을 주니까 저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전체 다 노인이 그 쪽에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별도로 80명이 모여 가지고 각 읍면에서 나오셔 가지고 계식으로 노인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분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꼭 노인교통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로연금조로 우리 노인들도 사람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너거 와서 우리한테 와서 잘하겠다고 절하고 이래 놓고 노인들을 왜 그리 홀대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통장 만들어라 해서 농협에 가 가지고 통장 다 만들어 놨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통장을 없앴느냐, 주다가 왜 안 주느냐? 그것은 정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 실질적으로 막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서를 쌔리 잡아서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그만 한 것 가지고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행정의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 틀림없이 이게 안되면 노인들이 군청이나 의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 때는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이다, 안 해줄 수도 없고 못해준다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노인들이 만약에 항의방문을 해 가지고 뭐 참 안 할 말로 군청에 광장에 쭉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도 염치가 있어야지요. 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떳떳할 것이고, 연금타고 또 아이 생활 넉넉한 노인들이야 거기 와서 큰소리 못 칠 것이고

그런데 노 위원님?

예.

그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연금은 정부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연금은 자기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월급에서 살을 깎아서 적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그만 것 보조해주는 그것은 자기 돈입니다. 그걸 연금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것은 안되지요.

아이 자기 돈이든 어찌했던 간에 살기가 넉넉할 겁니까? 교통비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통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노인연금이라고 생각해 줘야죠.

우리 부의장님 그만하시고 노 위원님, 예, 박종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이 문제는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을 확실히, 예산을 어떻게 좀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하자 하는 군수님의 안으로서 본예산에도 이야기 되었던 것이고, 물론 주던 돈을 안 주니까, 수동같은 경우에도 많은 원망을 마을마다 가면 듣습니다. 어째서 저렇게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오지만, 지금 여기 예산편성도, 집행부 예산편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자원 마련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저소득층만 지급하기로 안을 세워서 본예산에도 그리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 한시적인 것은 또 수정을 해서 내년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도만이라도, 지금 예산안 추경예산안도 자원의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그 돈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쓰겠다 하고 군수님이 의견을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먼저 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저 역시 저 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각 면에 가면 다 그런 원성을 들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리 된 것 이번 추경에는 자원도 적고 하니까 당초 했던 그 안대로 이번에는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재봉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견개진이 다 되는데.

저는 양 면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이고 우리 정책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지향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 가지고 수위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제가 종결을 지우고 이것은 표결에 붙이지 않겠습니다. 방금 토론한 내용들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단 현재 지금 추경을 다루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걸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했던 걸 철회를 부의장님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집행부하고 개인적인 절충을 하시던가요 이게 전체적인 토론을 들어본 결과 제 생각 건데는 이걸 우리가 기 해 오던 일관된 정책을 그대로 더 한번 밀어주자는 안이 대체적인 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회를 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이 실질적으로 군수님이나 군정에 대해서 개인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언사는 명확하고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책임 을 질줄 아는 그런 신뢰성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정 의장님 방에 올라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전 노인들에게 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앞전에 간담회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만 줄게 또 그랬습니다. 이런 군정을 믿고 군 의원이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부의장님 좀 있다 얘기하고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의장이 이걸 철회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출타 중이고

출타 중이면 싹 다 위임은 부군수한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얘기를 들어봐요. 예비비를 가지고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 사항, 또 이 추경자원에서 삭감부분을 가지고 1억5천을 확보하지도 못할 것, 부의장이 속이 상해도 약속 안 지키는 걸 어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뭐, 위원장님 권한을 좀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요약만…

그러면 예비비는 전용이 불가능하면 저소득층 지원자금은 사장되어 있습니다. 올 결산검사에서도 이 대출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대출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 돈이라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지 말고 다문 9,600만 원이라도 하면, 다른 여분이 있으면 또 5천~6천만 원은 다음에 또 쓰도록 이것은 삭감시켜 가지고 세입으로 잡지 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소득층에 아무리 특별회계 100억을 놔둬도 대출요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안 해 가는데 뭣 하려고 돈 사장을 시켜요. 뭣 하려고 괜히 저소득층특별회계로 자꾸 넘깁니까. 이런 것들도 군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안되면 바꿔야지요. 그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렇게 철회하는 걸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락 된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여기에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입, 세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말씀을 하십시오.

저소득층 이 특별회계 기금은, 세입에 9,600만 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계상합시다. 그렇게 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예.

위원장님 내 조금 얘기할게요?

예.

저소득층에 있는 특별회계 9천만 원을 삭감해도 저소득층 지원하는데 지장 없겠지?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부의장 안대로 예비비를 확보해 놓으면 중앙부처에 돈 내려오고 우리 군비 부담 좀 하거로

다만 이것이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여부를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별도로 일반회계로 전입회계로

취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세워?

그것은 이자수입이니까 잡는 거죠.

그 특별회계 내에서 생긴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거구나. 나 솔직한 얘기로 안 읽어 봤는데

융자 줬던 부분을 회수한 겁니다.

회수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에 세입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아닙니다.

그러면 안되지 안되지 안돼.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140~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옻나무식재에 대해서 우리 박종호 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따로 말씀 드릴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특별한 안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2~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논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4~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계수조정 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8~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밤지상방제 장비구입차에 대한 박종호 위원의 의견이 계셨는데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0~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산불방지 다목적차에 대한 노길용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 차가 우리 지역에 꼭 맞습니까, 필요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집행부에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예산에 보면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도비를, 이것은 어떻게 말을 하면 회계원칙상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돈을 좀 이용하고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필요한 차를 사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 여기는 국비하고

이것은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차를 안 사더라도 다른 차를 살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차를 살 수도 있고 돈만 확보해 놓으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돈이라요.

도비, 국비를 안 돌려 보내려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154~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백상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입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죠?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70~1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안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2~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 특별히 다 이해가 되시고 다시 논할 사항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174~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거론도 않고 넘어가는가 싶어서

돈육 수출하고 수출촉진자금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 이해가 덜 되었으면 논의를 해 보시죠?

이해가 덜된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 정진위 의장님은, 물론 구제역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었다는 실무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었고, 그 뒤에 우리 정진위 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사실상 이 돈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육이 지금 대일수출이 막혔다고 해서 돈육이 수출이 안되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아직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금년이 7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월까지는 달 수가 얼마 남아있는데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놔둔다는, 돈 많은 돈도 아니고 5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 수출된 부분의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절감하려는 그런 내용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수출이 안돼.

청정지역으로 개정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7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것은 이 돈 504만 원 중에서 기 지금 30% 정도는 금년도에 수출된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돈을 504만 원을 쪼개 가지고 70%를 절감하고 30%를 존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할까요?

지금까지, 먼저는 예산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가지고 나간 사람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금년도 기 수출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돈 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70%까지는 절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4월에 발생 안 했나?

예.

4월에 발생했으니까 3월까지 수출한 것은

이 돈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마리에 140만 원씩인가 얼마씩 주기로 했으니까

1,400원

1,400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놔둬도 되고 깎아도 되는 돈이라.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해 보십시오.

안 되면 그대로 남는 돈이니까 큰 돈도 아니고 그대로 놔 둡시다.

예, 노길용 위원님.

저는 돈육 그것보다도 위에 수출촉진자금 지원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이걸 우선 수출실적 올리려고 몇 푼씩 지원해줘 봐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7,400만 원인데 수출기반 조성하는데 이 자금을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촉진자금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과를 봅시다. 수출하려고 그러면 시판하는 것보다 값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출하려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가격이 한 상자에 2만 원 같으면 수출하는 같은 품질로서 1만5~6천 원 밖에 못받을 거예요. 그래도 수출하기 위해서 사과농가에게 물량을 거의 배정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 수출농가에는 어찌 하냐 하면 자기가 하고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내가 1만상자를 생산하는 과수원이 있다 그러면 너 1천 상자만 해라 500상자를 좀 해라 거의 맡기는 식으로 하는데 다문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수출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봉지를 따로 씌워야 되고 크기도 해야 되고 관리가 영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겪으면서 수출물량을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래서 수출촉진지원자금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는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과에만 지원되는 자금은 아니잖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과에는 먼저 우리가 봉지씌우기 한 데서 지원된 것도 있고

봉지는 봉지 값, 그 뭡니까. 봉지 값, 봉지 대 그것은 지원을 했었는데 봉지대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농가마다 봉지 갖다 줘도 수출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물량을.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과품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은 제가 듣기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이건 사실 보면 딴 타 시군에서 수출실적이 많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실적 올리려고 준비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선 실적 올리기 위해서 몇 푼 지원해줘 봐야 그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수출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기반조성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쓰는 게 차라리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 위원 그것은 놔둬 보지.

노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노 위원님 의견 토론하는 걸로 그칠까요, 전체적인 의견을 물을까요?

노 위원님?

예.

이 기반조성 사업비는 돈 7,4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7억4천이라도 모자랄 입장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20개 시군 중에서 수출 최 말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붐 조성도 하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면 농민들이 자력으로 또 더 추가부담이 되고 안정적인 생산제도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또 수출의 길이 자꾸 열리지 문만 열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올해는 이것 이것대로 줍시다.

노 위원님 이해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4~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히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이 넘어갔습니다. 174페이지에 제가 어제 잠깐 이석을 하는 바람에,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174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 전기내선 개량사업비가 1,133가구에 1억3천만 원, 다목적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에 55가구에 3,300만 원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밑에 나무보일러?

나무보일러는 저소득층은 아닙니다마는 다목적보일러를 설치할 희망자를 1개 읍면에 5농가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목적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이면 저소득층이라면 이것은 깎아야 됩니다.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희망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산에 가서 나무 …못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논의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부 증감입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다음은 218~219페이지도 똑같죠? 다음은 220~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2~228페이지까지는 기 의견조율이 된 각 읍면의 건의사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토의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걸로 믿어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0~2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2~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4~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6~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설과 마지막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건설과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입니다. 241페이지 도시과 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2~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서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여기 말이오. 242페이지 야생동물 밀엽도구 여기 지원해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00만 원하고 진료비 200만 원하고 이것 내 삭감시켰으면 싶은 어제 의향을 내 제시했었는데

참석자 보상이 밥 사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도시과장의 설명이 불법 야생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놔 놓은 올무나 덫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그 분들에 대한 점심 정도 사주는 경비로

넘어갑시다. 백 위원님

백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것 아이요.

다음은 244~2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6~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안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8~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논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마지막 250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새 집 짓는 사람이 있나?

많아요. 자금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주택 저것은 집 지을 사람 많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도로 늘었답니다.

살아나는가 뵈, 경기가.

참고로 주택사업 금년도 서하같은 경우에 지원융자 주택이 5동이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자는 19동이었어요. 다음은 273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보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6~277페이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마지막 2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2~283페이지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죠? 다음은 284~285페이지 여기도 없습니까? 다음은 286~287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286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500만 원 이게 지난 번 본예산에서 절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게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 1개소에 대한 건강관리실 설치를

한 군에 하나씩 내려오는 거라요.

예. 그게 당초에는 지곡 양동마을에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수혜되는 가구가 좀 적다 이래서 함양 인당마을에다가 이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폐기물처리장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지금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군청 각 실과소의 예산심의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일괄해서 289~31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의 예산은 더 아마 각 위원님들이 더 챙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절감부분은 없으리라고 믿어지는데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심의는 전부 마쳤습니다.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일반행정비 피복비에서 민원실의 860만 원이 예산절감 되는 내용 1건이 예산절감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명지구 그것도

그것은 특별회계라서

아, 특별회계라서

이것은 그대로 거기서 잉여금 발생해서 이익금 하고 그대로 세입에 잡혀지는 겁니다. 그걸 깎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1건 뿐이 없네.

계수조정 해서 다 마쳐. 오후에 안 와도 되게. 하여튼 오전 중에 다 마쳐 버려.

종합민원실 일반행정비 피복비 860만 원을 예산절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총 추경예산 중에서 860만 원을 예산절감 하는 걸로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계수조정 모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의를 봤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