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진광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모범음식점하는 것 있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마크 보내고 하는 것.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모범음식점 표식을 줍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적인 시설 또는 시설에 대한 우수성, 그러니까 수준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절봉사, 좋은 식단제 실시 기타 이런 등의 대상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전 1년간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의한 위반사항에 있어서 적어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장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자료에도 모모업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업소가 그 당시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젓이 모범음식점 마크를 붙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료에도 모범음식점이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모범음식점 이래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는 잘 알 겁니다 어딘 지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도 파렴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집이 영업정지를 당했던 집인데 모범음식점 마크를 붙이고 있을 때는 좀 뭔가 특혜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업소를 파악하셔서 감사자료에 있는 업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즉각 모범음식점 간판을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죠? 이번에 우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을 할 때 화장실개선 혹은 업소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도록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업무보고서 15-10페이지 보면 세 개 업소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갔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고요.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를 해서, 시설개선 융자금입니다 목적이. 시설수준을, 화장실개선이라든지 조리장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객실, 객석개선이라든지 시설융자금을 신청할 때는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그 견적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치하기전에 현황과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사진으로 우리가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변경후에 개선자금에 대한 그 견적에 의해서 설치가 됐느냐, 시설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확인으로써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 융자금에 주로 100% 사용한다고 그렇게...

그럼 이것 확인은 다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전과 시설후의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이번에 병원 의약분업에 대해서 약국하고 약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약을 지어서 조제를 해서 줄 수 있는 게 약국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약방은 약만 팔지 조제는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의약분업이 생겨서 병원에서 처방을 줬을 때 그러면 약방에서는 낱알도 못팔도록 하고 약을 지어줄 수 없으면 그 업소는 차후에 없애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것을 약사를 대서 유지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약국에서의 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조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약방은 사실상 조제를 할 수 있는 약방이 아닙니다 업종상 행위를 보면. 그런데 약방에서는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임의분업이 있고 임의조제가 있는데 임의조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방에서는 낱알로,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약사법에 의해서 포장된 상태 예를 들어서 다섯 알이다, 열 알이다 곽으로 PTP라든지 포일(Foil)이라든지 이렇게 된 상태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콘택600하는 감기약을 예로 들어서 한 통에 100알이 들었습니다. 한 캡슐을 조제해서 넣어놓은 것을 보면 10개씩도 들어있거든요. 그럼 10개 들은 게 10장이 들어서 100개가 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째로 팔아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10개를 떼서 팔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지금은 낱알로 해서 3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기준 같으면 국민들로부터 너무 다섯 알 내지 일곱 알 정도가 종합감기약 같으면 필요한데 구태여 30알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내년 3월까지인가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 개정법률에 의하면 단위개수를 낱개를 포장단위로 해서 20알이면 20알 정도로 낮춰서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한 그렇게 약사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판피린이라든지 우리 간단한 감기약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약국이나 약방에서 사서 먹고 복용을 했는데 판피린이나 콘택600 같은 것은 콧물감기에 쓰는 건데 한 서너 알만 가지고 있으면 세 번만 복용하면 보통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한 몫 묶어서 서른 개를 사라, 스물 개를 사라, 열 개를 사가라 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방하고 약국하고 보면, 옛날에 약포하는 허가도 있었는데 그건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약분업할 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줘야만이 약방도 같이 살고 약국도 살지 않느냐, 그럼 약국의 허가를 가지고 조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100알들은 것 한 병 다 팔아라, 포장해 놓은 것 서른 개면 서른 개 다 팔아라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필요없는 것을 사다가 낭비를 하고 그 약을 또 두어서 시효기간이 지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보건소장이라든지 보건위생 관련된 분야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것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약을 100개 사서 한 열 개도 못 먹고 그 약은 시효가 넘으면 못씁니다. 그것 먹어 부작용이 왔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심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진정이라든지 위에 건의사항이라든지 해서 조정을 하는 게 세상의 사업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면서 국민이 손해를 안 보도록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법상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합감기약이라든지 그것은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은 의사의 처방없이 그냥 본인이 약국을 이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문 의약품을 이용할 때는 조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약국에 가야 되지만 종합감기약이라든지 일반 의약품은 그것이 약 몇천 종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감기약도 의사처방 없으면 안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정도는 안 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하자고,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법이라든지 차츰차츰, 시행초기에는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하고 해서 필요한 사항을 잘 조치토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지역주민 보건소 이용실태분석에 보면 기능별, 월별은 나왔는데 동별은 파악이 안됩니까?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지역 동민들 동별로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이 자료를 동별로는 분석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윤성만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의사과에서 자료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월별 이용실태, 기능별 이용실태, 그 다음에 동별 이용실태,

윤성만위원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올해 한번 실시한 내용입니다. 주민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나가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 본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설문조사는 밑에 있는 사항이고 지역주민 보건소 이용실태 분석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성만위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요구를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 즉각 동별 이용인원은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못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내용도 좋지만 이 내용을 지금 보면 이용자수가 9만 5,501명이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봤을 때는 지금 11월, 12월, 1월까지는 보건소 이용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개월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먼 거리에 있는 만덕지구 내지 구포지구, 덕천지구 이런 곳에 있는 우리 구민들은 사실상 보건소 이용하는 현황이 저조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동별로 그건 다 빼고 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별로 크게 봤을 때 대충 보건소장님은 어느 동에 있는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가 한정된, 고정된 그런 환자입니다 진료부분에서는. 그리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은 계절별 말하자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고 제일 많은 이용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 거의 주인데 관내 골고루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특히 아무래도 좀 가까운데 있는 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수가가 약값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것이 싸니까 가까운데 있는 인근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내용을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고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래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그 사항을 전부 다 못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내용이 전년도와 어떻게 되는가 대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었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빠져 있고 보건소장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는 게 우리 북구주민이 전부 다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본 위원이 누차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바는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교통편이나 모든 사항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모르겠고 보건소 업무량은 많지만 한정된 어떤 특정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공밖에 안되는 그런 처사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도 느끼는 바지만 보건지소를 덕천로타리 주변 내지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러한 장소를 활용을 해서 보건지소를 하나쯤 개소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건의한 내용 내지 거기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는 그 근거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즉 말씀드려서 지역이 농촌지역이라든지 또는 병·의원이 거리가 멀어서 아주 떨어져서 이용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지역, 이 지역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강서지역하고 해운대 반송지소 2개 부분만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강서지역은 너무 보건소하고 병·의원이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덕도 청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설치됐는데 우리 북구지역 같은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보건지소를 설치할 만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해서 효력이 발생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작년, 그러니까 ’99년 5월에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께서 이 사항이 지시가 돼서 검토를 이동진료소라든지 이걸 설치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검토결과 너무나 예산관계라든지 그래서 일단 검토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금년에도 검토를 해서 우리 보건소가 조금 외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금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덕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를 가급적이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담당의사 내지 모든 관여하는 분들이 그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진료에 임하다 보면 그런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깝게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불가하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라는 개념이 보건소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보시겠다니까 고맙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설문조사 실시에 보면 설문내용이 보건소 이용자 일반적 특성, 이용현황, 서비스별 만족도 평가,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이래 했는데 결과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이 200명입니다. 지금 현재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이용자수가 9만 5,501명인데 이 숫자에 너무나 미흡한 숫자, 이용주민을 가지고 민원설문조사 실시 이래서 결과는 만족도는 높게 평가해 놓고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 실별로 이용자를 무작위로 표본추출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 민원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 숫자가, 민원서류에 의한 민원인의 숫자가 보건소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인 그 숫자가, 그만큼 작은 숫자가 되는 것 같으면 하지를 말든지, 보건소 이용숫자는 9만 5,000여명이 되고 대상은 보건소 이용주민 200명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실적 내지 행정업무 수행실적을 높이 평가받기 위한 그런 면이 들면서도 너무나 이런 면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해서 기간, 대상, 조사방법, 설문내용, 결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형평성이 있는 업무행정을 펼쳐야지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소 이용자중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는 서비스 제공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62.2%의 내용을 200명을 한정을 해서 그것도 5월 29일부터 6월 10일 짧은 기간을 해서 이것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은 물론 많습니다. 9만명 약 10만명 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민원서류 즉 말하자면 식품영업 허가라든지 이·미용 허가라든지 각종 의약업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한 숫자로써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학적으로 숫자를 비례하면 통계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통계학적으로 비례를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아니, 통계학적인 내용인지 분석학적인 내용인지 본 위원은 그것을 모르겠는데 너무나 보건소에 행정업무의 측면을 보면 누수현상이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어야지 왜 자꾸,

시정을 하겠습니다. 좀 많은 숫자로 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우리 구청과 동떨어져 있고 감시감독하는 북구의회 기관도 사실은 보건소 한번 들리려면 여타여타한 별 그게 없으면 잘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을 감안하셔서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위생업소를 심야단속하는 감시계가 있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없어졌죠?

예.

그 직원들은 지금 과원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예,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현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2000년 내지는 2001년도 되면 전부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보면 각 위생업소에 위반한 과징금, 또 행정처분 받은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고 나면 이런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정인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이 내년 되면 별정직으로 돼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과원으로, 지금도 과원으로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상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의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중위생계하고 식품위생계가 또 합해져서 구조조정전의 1개 과가 1개 계로 구조조정이 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 계가 하던 업무를 한 개 계에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여기 보면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위생업소를 단속하라는 것은 아닌데 실제 보면 지나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완전 지도단속이 전무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많은 업소들이 지도단속이 돼서 행정처분도 받고 했는데 내년도까지는 그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면 폐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충분히 관계 부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그때 가서 알아서 하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견해가 있습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은 별정직으로서 사실상 이 분들의 역할은 지도단속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90년도부터 채용을 해나오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의 북구의 업소수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유형이라든지 사례별로 보면 위생감시원이 있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 보건위생과라든지 아니면 모니터요원 내지 식품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런 단속이라는 건 사실상의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0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65조 관련 과징금 처분내역 및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과징금 처분내역에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청소년 주류판매, 그 다음에 보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그 다음에 또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240만원 똑같은 청소년 주류판매인데 과징금이 360만원도 있고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어떻게 적응한 겁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처분은 그 해당 전년도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1월 같으면 같은 위반사항인데 어떤 업소는 180만원이고 어떤 업소는 360만원 두 배로 뛰느냐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1일에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의 매출에 대한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일 3만원 짜리가 있고 4만원 짜리가 있고 6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처분을 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영업정지를 했을 때는 같은 2개월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청소년 주류판매가 있고 청소년 주류제공이 있는데 주류판매와 주류제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류제공은 공짜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주류판매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종, 즉 휴게음식점 속칭 다방입니다만 다방 같은 데는 주류를 취급을 할 수가 없는데 주류를 취급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행정처분 기준이 그렇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말씀하셨습니까?

미성년자 주류제공도 있고 청소년 주류제공도 있고 청소년 주류판매도 있고 그렇거든요. 업종도 일반인데,

아마 같은 위반사항을 주류판매, 주류제공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하고 미성년자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도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예, 기재가 혼동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해서 허가취소가 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취소됐다든지 영업정지가 된 부분 관리.

예, 사후관리는 보건소에서 위생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위반시에는 형사고발, 고발조치를 하고 식품위생법상 폐쇄조치, 간판을 제거한다든지 봉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도 무허가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여기 무허가도 몇 있는데...

그러니까 무허가는 그만큼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자료번호 4입니다 감사자료에. 여기에 보면 방역약품 비율을 해서 내놨는데 11개동에 같습니다 1원도 안 틀리고. 감사자료 4번입니다. 페이지수는 2-28, 딱 그대로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유류비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무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류비가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똑같이 이것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을 분배할 때 동이라도 그렇습니다. 금곡동 같은 데는 구포동 두 배가 됩니다 면적을 보면. 그러나 구포동은 작지만 약칠 곳이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1개동에 방역약품비를 일괄적으로 배부한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감사자료 28입니다. 자료번호는 4번입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지출현황에 보면 각 동별로 약품비하고 유류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동일하게, 지역적으로 넓은 데는 지원이 많아야 되고 작은 지역에는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각 동별로 주유소에서 자기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유류를 구입해서 동력분무기에 사용하는 유류비입니다. 따라서 왜 이것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난 이후에 청구를 합니다 각 동에서. 청구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유류비가 이렇게 들었다 하는 그 청구에 의해서 유류비를 지급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화명동, 금곡동 같은 데는 조금 전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있는 구포1동의 배 인구도 넘는데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또 어떤 걸 제가 얘기하고 싶느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인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기가 약품을 사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의무화가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보건소의 직원이 파견해서 쳐주는 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발대식을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1개동에 똑같은 유류비와 똑같은 약품대금이 지출됐다는 것은 이것은 세 살 짜리 어린애를 갖다 놓고 물어봐도 어째 똑같이 했느냐, 1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느냐 그러면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에 맞춰서 분배해서 내준 것밖에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어째서 똑같이 나갔느냐, 인구수를 비율해도 화명, 금곡은 배가 되고 면적을 해도 배가 됩니다. 그런데 어째 약품은 똑같이 치고 똑같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소장님이 설명이 곤란하면 위생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별 지출현황을 보면 이 현황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유류비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왜 동일하게 줬느냐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너희 동은 크니까 많이 방역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방역을 하고 새마을지도자에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유류비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대로 꼭, 너희 동에는 25ℓ다 정해놓고 주지 않고 기준은 이렇게 정해놔도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똑같은 방역관계입니다. 자료번호 4번에 보면 이게 방역에 관해서 반납한 내역이 있습니까? 물품 내지 약품.

방역납품은 반납한 게 없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으면 전년도에 연막에 소요되는 약품은 남은 게 없습니까?

남은 잔량은 정확하게 수량은 모르겠는데 남은 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연막용 약품은 부산시에서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해서 사용을 안하고 남은 약품은 지금 시 등에서 교체, 다른 약품하고 지금 사용하던 약품하고 바꾸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할 업무다 그죠?

지금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용도 부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구 검토해서 분무로 바꿨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구에서 건의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전에 연막식으로 할 때는 차량 내지 아니면 수동으로 작은 걸 가지고 연기내니까 방역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방역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소리가 왕왕 많이 들리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분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역장비가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전시적인 효과로써는 연막소독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점이 분무소독을 함으로써 첫째는 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살충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써 희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류비, 즉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문제, 공해문제로 해서 상당히 CO2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차량이라든지 여기에 각종 기름기가 떨어짐으로써 차량이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아주 살충효과가 높고 예산절감이 되고 잔류성이 아주 높다,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장비로써는 충분한 분무가 동력분무기 또는 충전식 분무기라고 해서 아주 길게 넓게 살포가 돼서 소독이 잘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로써 각 동에는 실시를 안합니까? 동력분무기로써 방역사업을.

충전식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각 동에도 보급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각각 한 대씩 배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고용인부를 들여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 연막방역소독을 하면 일단 연기가 나오니까 아, 방역을 한다, 소독을 한다 이런 감이 드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보면 전년도에 복장문제라든지 투입되는 인원 내지 용량, 약품 온갖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 양반들이 방역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통장 내지 그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확인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유심히 보면 약품 한 통 들고 그냥 몇 군데 푹푹 하다가 일단 통장 내지 그 지역 유지분이 있는 주변에 가서 하고는 확인만 받고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도 하절기니까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장비부족 내지 인력부족난으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필히 방역관계는 한 군데라도 뚜렷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공근로자에 대한 방역인부를 보건소에 소집을 해서 당초에 채용할 때부터, 공공근로 할 때부터 교육을 해서, 예를 들면 소독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방금 윤성만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사항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방역정책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늘 연막소독을 주로 해오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전면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했는데 실제 이때까지 보건소는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하고 두 가지 다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1개동에 방역장비를 새마을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장비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어치 정도씩 됩니다 구입을 할 때는 다. 그리고 이때까지 연막소독을 쭉 해오면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분무소독으로 바꾸고 나면 이 장비는 하나도 못씁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분무용 장비를 전부 새로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각 동별로 분무용 장비를 아직까지 마련 못해서 방역활동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전환하려면 몇 해전부터 언제부터 분무소독을 할 것이니까 그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걸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점차 줄여간다든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연막소독기를 산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200만원, 300만원 주고 방역기를 사서 작년 한해 쓰고 올해부터 못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효과 있다고 늘 주장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분무소독도 지금 연막소독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수구 같은 데나 하지 연막소독처럼 많이 나오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막 뿌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로에는 뿌려봐야 소용도 없고 하수구 같은 데 하는 건데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방역기 자체도 분무용 방역기를 지금 부산에서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동력으로 돼 있는 것 구입하려니까 200만원 정도 하데요. 187만원 부과세 별도로 하던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각 동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방역정책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가 방역소독장비중에서 연막소독하는 장비를 일부 동, 새마을방역단에서 구비를 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들여서 산 동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북구 새마을협의회 회장님께서 오셔서 덕천동하고 만덕하고 몇 군데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상 사용하기는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이 연막소독을 작년도부터 사실상 하라는 그런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장비가 그 동안에 분무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분무소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왕 장비가 구비돼 있는 거니까 작년도에는 거의 90% 이상을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미 연막소독기를 구비를 한 동에서는 이것이 미리 사전에 홍보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바꾸려고 하면 동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무기하고 동력분무기라든지 충전식 분무용 소독기하고 연막소독기하고 어떻게 상쇄해서 그 제조회사에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대체를 해서 분무소독을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사항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대체가 돼서 동력분무기라든지 충전식 분무기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이나마 소독, 방역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어차피 감산데 속기도 되고 하니까, 유류비에 보면 만덕2동만 집행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위생과장 김진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 내용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뽑을 때...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의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5월 31일까지 집행이 만덕2동은 됐고 향후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에 또 집행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아닙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덕2동 외에는 지난 9월에 집행이 됐는데 만덕2동은 11월에 유류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돼서 이것이 ’99년 11월부터 5월까지의 지출된 감사자료기 때문에 36만 8,000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애초부터.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 관련해서 계속 노고가 많으신데 올해 의약분업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시간외 근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의료계의 분쟁으로 인해서 폐업기간이 약 1주일 파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약 열흘 동안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1차 의약분업 관련해서 일단 사태가 많이 완화됐다 아닙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도 의약분업 관련해서 또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비상근무는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평소에는 전체의 전 직원이 비상근무할 때는 전 직원이 하고...

보건소 직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내에 각 부서도...

아닙니다. 보건소 직원만 비상근무를 합니다.

보건소 직원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수기인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비상근무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재해관계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는 또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비상근무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간부회의때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하절기가 되면, 물론 금년에는 의약분업으로 해서 더 비상근무가 많았습니다만 전염병, 식중독이라든지 집단 이질이라든지 웬만하면 보건소에 비상근무 그 기간이 하절기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어떤 다른 구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사항은 비상근무시에는 보건소에는 별도로 해서, 보건소에는 비상근무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보건소에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확정난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당시에 도시국장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위원입니다. 지금 2-33페이지에 자료번호 9번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여덟 분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3번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과장 김진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자가 여덟 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대외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 관리방법은 매월 1회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3개월마다 면담을 해서 건강상태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면역기능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전화 또는 면담을 하는데 한 달에 한번 면담하는 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연간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월 1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조치를 하고...

환자들이 직업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30대 내지 40대거든요. 30대가 4명이고 40대가 3명인가 이렇게 돼서 7명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자료에는 8명으로 돼 있는데...

전체 8명인데 30대가 4명이고 40대가 3명이고 50대가 1명 그렇습니다.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남자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이 병으로 해서 사망한 적은 없습니까?

예.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화명동 대천천에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그 피서객들이 야유 행위를 마치고 돌아가서 피부질환이라든지 이런 피부병 같은 그런 병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성쪽에서 내려오는 폐수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구의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대한 농원이라든지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많거든요 주위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화명 대천천에 맑고 깨끗한 물에 물놀이를 하고 돌아가서 피부병을 옮아서 두 번 다시 화명 대천천을 찾기 싫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병 관련한 것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식품접객업소, 지금 강동우위원님께서는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런 걸로 해서 목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피부병이 전염돼서 발생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하천수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물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폐수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환경청소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천수 여기에 대한 검사는 매월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대천천에, 그러니까 상류하고 중류하고 하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해서...

지금 또 휴가철 하절기에는 매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주 1회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대천천 계곡속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원이라든지...

그런 업소들은 다 음식점 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정식적인 업소 말고는 전부 무허가입니다. 들고 다니는 것 그건 전부 무허가입니다.

무슨 농원하고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농원도 무허가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에 준해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거기에 업소를 만들어놓고 무슨 농원 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이나 관리를 했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 관리하는 것은 연 2회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발하고 내일 또 고발하고 모레 또 고발하면 안되나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고발 넘어가면 저쪽 고발 받는 부서에서 공소권이 없습니다 하고 뒤의 것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뒤에 넘어오면 그쪽에서는 뒤에 가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그런 공소권이 없다고 통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발하고 과징금을 매기는 게 다가 아니고 그런 무허가 업소들이 그런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대천천 수질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보다는 그런 업소를 영업행위를 하면서 하천에 저해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쓰레기를 하나 더 버려도 더 버릴 것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하나 더 나와도 나올 것이고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대천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십 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협력관계를 이뤄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천천종합개발계획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는데 여기에 협의를 해서 정화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권한이 부족하면 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