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박권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율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납현황입니다. 모든 예산을 쓰고 남는 부분 국,도비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든가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지역경제 개발비, 광공업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직업 훈련 희망생이 당초 계획대비 감소로 인함으로 해 놓았는 것이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군비를 할 때는 가장 정확하게 인원을 잡아야 되지만 국비를 받던지, 도비를 받는 예산은 계획을 조금 더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침 교육생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했는 계획대로 응하지를 안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영세민 가족이라든지, 거택가족 이 사람들을 간호원이라든지, 간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촉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분들이 많이 응하지 않아서 나머지 부득한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1억9,800만원이죠 ?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운위원
1억9,800만원 예상했다가 1억1,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처음 책정해서 주는 부서에서도 주는 만큼 유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계속적인 지원이 더 되지 않겠느냐, 줘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앞으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 타 부서에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뜻에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17페이지,2000년도 심야 퇴폐 및 변태업소 단속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몇분이서 하면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단속요원은 일반적으로 위생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 또 경찰공무원과 합동할 수도 있고, 요새는 위생공무원 단독으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적 부조리가 연연되기 때문에 명예환경 감시원이, 외부인사를 2사람 위촉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보건직 공무원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반 6명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사실 단속하는 자체는 단속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또 해야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본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속대상이 되는 여러 업소에서 지금 우리 관의 힘, 즉 단속요원들의 눈을 피해서 엄청나게 지적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여고 또는 모계 학생 등 저녁에 와서 보면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엄청나게 출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의 손길이 다 안 가는지, 아니면 묵인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많은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며칠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런곳에 드나드는 것으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사회복지과장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지금 저희들 IMF이후에 업소가 작년에 70개가 줄었습니다. 우리군에, 매년 70개 정도가 증가하고 했는데, 우리가 표와 같이 접객업소든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가 3개 증가했는 이 부분은 금천 고개 넘어가면 여관이 몇 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3~4개 늘었기 때문에 증가부분에 있지만 전 업종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 장사안되는 집에 영업단속을 하러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업소는 장사 안되고 고개를 돌리고 있지, 저희들 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본 감사를 위해서 실사를 해서 일부 그부분을 가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PC방이나 노래방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 부분은 위생파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기획실 부분으로 가고, 저희들 그냥 간단하게 노래방에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들어간다든지, 노래방에 술을 안 먹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청소년 출입하고 틀립니다. 어떤 다른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 주,야 계속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경기가 풀린다든지, 어떤 우리가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일,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은 영업하고 관계없이 철저히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중심은 사실 자기집에서 기거를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만 원거리에서 기숙이나 자치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부모된 입장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보내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모두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단속보다는 좀 지도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좀 더 확실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국비 반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저는 달리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올해 선정된 가구수가 몇가구수인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100가구 됩니다.
박순봉위원
금년도에,
김태율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거택가구가 1,997가구입니다.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이 거택부분은 지금 거택가구를 묻습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조사를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봉위원
거택가구를,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 배급타시는 분,
박순봉위원
예.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재산을 다른사람 앞으로 형식적으로 등기해주고, 거택보호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사실은 물론 알았으면 해 줄일도 없을 것인데, 본 위원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화양읍의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관내 경로당 유류지원에 따라서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전에 질의했는 것인데, 조치계획에 경로당 지금 신고현황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소입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235개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실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숫자는,
김태율사회복지과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245개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조치 계획에 제일 위에,
김태율사회복지과장
245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우석위원
조치계획에 연간 25만원 지원하기로 하고 245개소에,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실지 현재 우리가 235개인데, 우리가 국비를 한 경로당에 25만원 받기 때문에 당초에 기준을 10개 더해서 245개를 우리가 넣어 놓았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럼 그밑에 또 개소당 이것은 258개로 숫자가 틀리는데, 45만원, 60만원씩 지원하여 258개소, 이것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치로 보면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45개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돈을 245개로 해 놓았고, 그 다음에 258개 했는 것은 도비를 받을 때 우리가 245개를 했는데 이것은 더해서 사실은 여기 서류상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더 따기 위한 그 부분입니다. 도비를 더 받기 위한 그 부분입니다.
최우석위원
우리 지역에 노인들 편안하게 계시라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235개하고 틀리는 것은 한동네에 두 개 있는 곳도 있죠? 자연부락에,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우리 연간 경로당에 지급되는 유류대가 얼마씩 나갑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유류대는 연간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일괄적으로 25만원씩, 그 다음에 도비로 주는 것은 10평 미만은 15만원, 10평에서 20평까지는 20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25만원, 30평이상은 30만원 이렇게 해서 최하 40만원에서 최고 55만원을 주었는데,
최우석위원
1경로당에 평균 50만원씩은 돌아가네요?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제일 적은 곳은 45만원이 돌아가죠? 10평미만은,
최우석위원
평균을 따지면 50만원정도 되겠네요?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돌아갑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경로당에 난방을 할때는 한 6개월을 보는데, 사용기간을, 6개월에 들어가는 드럼을 따지면 많이 사용하는 곳은 한달에 2드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게 사용하는 곳은 한 드럼이고, 보통 한 드럼 반을 사용하는데,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따뜻하게,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최위원님이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건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군비로 한 경로당에 5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적은 곳이 그러면 50만원, 최고 많이 하는곳이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일부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이 너무 많고, 또 경로당에는 지금 우리 모든 행정력을 어떤 동네계라든지, 잔치를 하지말고 그곳에 나오는 부분을 경로당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부 기부도 경로당쪽으로 돌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료비도 다소 부족합니다만 너무 책정외에 군비를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해 버리면 보기가 그래서, 또 그것이 남아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어떤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는데 보일러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경로당 명의로 돈이 들어가고, 할머니 경로당 명의로 돈이 들어가면 돈은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하는데, 할머니가 연료비를 주지를 안해요. 그래서 마을별로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충분하게 연료비를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들 따뜻하게 계시는데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간사님,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도군내 경로당이 관동이 212개동이죠?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위원
경로당이 관동 단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다 안 되었는 곳도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지금 없는 곳이 한 17군데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17군데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위원
복지과장님 관동 단위에 현재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청도군 모 면에 현실을 보고 왔는데, 자연부락이라고 좀 떨어져 있다고 경로당 신설에 지원했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곽위원님 이야기하시기 전에 개괄적으로 한 건물에 할머니 경로당이라든지, 할아버지 경로당이라든지 두 개 들어갔는 부분이 지금 현재 9동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6리든지 이런 부분에 청도읍에 그런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2동네가 있습니다. 고수6리라든지 큰 부분에 그런 곳이 있고, 나머지는 155개는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구단위 노인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 두개는 이서 서원 밖에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각남같은 경우에는 학구단위로 경로당을 축소했습니다. 대산학구에 하나, 함박과 예를 들어 옥산3리가 합동으로 했고, 각남면 소재지도 그렇게 했는바가 있습니다만 이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철리에 경로당이 두 개가 들어선줄 압니다. 그것은 복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고철은 본래 경로당이 있고, 본래 하나 했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지었습니다. 자력으로 지었는데 마치면서 이것은 새마을정신에 너무 그렇다 하다해서 그때 포괄사업비로 2천만원 나갔는데, 원 경로당 뜻에 의해서 그것을 두 개 지어드렸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곳은 돈을 달라고해서 하는데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 나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포괄사업비라도 돈은 군비로 지원되었는 것은 확실하죠?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위원
지원금 내역과 동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10시32분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박권현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요즈음 우리 청도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만 처리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하루빨리 위탁처리를 끝내고 우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행락철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연중 제일 많은 그런 시절이라서 지금 각읍면, 본청 전직원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포항 위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위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정서하고 조금 관련해서 위탁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민간시설의 포항지역에 위탁한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은 우리 군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위탁을 안 할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를 좀 줄여야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과의 답변서를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하는데 타읍면에는 다 줄었습니다. 유독 청도읍만 6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6개월간인데 작년대비해서 71톤이 불었습니다. 화양도 작년대비해서 14.24톤이 줄었고, 타 읍면에는 다 줄었습니다. 청도읍만 이상하게도 6개월동안에 71톤이 불었습니다. 불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청도읍지역에 한해서는 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때 같은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만 98, 99, 그리고 금년도 6월분 군 전체량을 보면 사실 조금 줄었는 상태입니다. 청도읍지역에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분리작업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용운위원
청도읍 인구가 작년대비해서 올해 인구가 좀 불어났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어나지는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주민들 의식문제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도 계도상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위원
청도읍민에 대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전면에 있는 소각로를 청도읍으로 이전까지 해 가면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사실 모든 행정에 청도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청도읍이 표본이고, 중심입니다. 표본이고 중심이 되는 이곳에서 이런식으로 점점 퇴보되어 같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용기를 해마다 공급하고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이용운위원
올해에도 예산에 500개를 공급한다고 얹혀 있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작년까지는 공급되었고, 올해도 공급할 계획이죠? 일단 예산이 얹혔으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지금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내에 민간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바로 이용운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음식쓰레기 감량용기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 시설이 만약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전용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라든지 이런쪽으로 확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민간시설 유치가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쓰레기 감량 용기가 별 효율성이 없다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야죠? 단돈 10원이라도 효율성이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집행되고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봐서 공급되었는 지역이 청도읍, 화양, 풍각 대도시권입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도시권인데 오히려 그런 용기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청도읍에는 쓰레기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든간에 행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산을 미리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예산서상 부기는 감량용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시설이 올해 처음 시설을 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올해 예산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그 민간시설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민간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예산서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은 예상이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제 업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이용운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반발이 일어났는 그 문제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은 상당히 희박한 것인데, 그런 것을 믿고 행정을 수행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설치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행정에 어떤 계획을 했더라면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내에,
이용운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예산상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하면 우리 예산도 안 들고, 아주 효과적이고 좋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실현이 거의 불투명한, 힘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불투명한 계획하에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을 한다라고 예산에 편성되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전용봉투 제작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 되었는 것으로,
이용운위원
올해 본 예산에도 얹혀 있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냥 봉투제작이고,
이용운위원
아닙니다. 작년의 예산에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하고 있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네요.
이용운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합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활용에 대한 성과라든가, 활용에 대한 지금 현 실태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문제점,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사실 아직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제작은 안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99년도에도 얹혀 있던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먼저 이용운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물으셨을 때 제작되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그때 군정질문을 할때는 올해 2000년도 계획을 물었고, 99년도에도 본 예산에 얹혀 있었어요. 그러면 99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전용봉투가 아니고, 소량봉투를 5㎏ 짜리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해서 20만매, 본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5월달 군정질문을 할때는 금년도 계획을 물었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9년도에 실시를 해본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기상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아직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소량봉투 5㎏짜리를 신설해서 작년말인가 제작을 해서 있는데, 그것을 음식물쓰레기 겸용으로 우선 쓰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민간시설이 완공되면 전용으로 쓸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용운위원
환경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문제점은 노출을 시켜서 서로 우리 군민과 더불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의 질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자꾸 어떤 지금의 어떤 이런 시간을 떼우는, 회피하는 이런 질문 답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그래서 그 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 자체는 아주 노고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은 아무런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니까 어떻냐 이런식의 질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산은 얹었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시설이 들어오면 대대적인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용운위원
자 그러면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도 소각도 금지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2005년부터 우리나라 어디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게끔 지금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시행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관리센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하면 환경관리센타 소각로나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환경관리센타가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2001년 말까지 조성이 될 계획인데 그때까지 계획이 되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시설을 민간을 유치하던지, 우리 군비를 투입하던지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어떤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까? 어쨌든 2005년부터는 저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2005년해도 지금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전용처리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비화시설, 그 다음에 사료화시설, 또는 동식물 직접 키워서 소모시키는 그러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2005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두고 연구를 해서 아직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처리가, 구미에서 오리를 키워서 잘 된다고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좋은 선진사례를 좀 보고 도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얼마전에 한 20일쯤 되었습니다만 대구 남구하고 산격지역이던가 그곳의 기초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해서 그것을 사료화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저가 보도를 봤습니다. 보고 축산농가에서도 아주 사료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차피 그때되면 바로 시기가 임박해서 준비를 하느니, 미리 대비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한다. 그래서 대구 남구는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 쓰레기를 완전히 물기제거를 하는, 보니까 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내어 놓아도 수거를 안해가는 그런 형태로 계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 강제성도 곁들여진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디다. 본 위원이 5월달 군정질문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도도 행정이 무한적으로 봉사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도 해야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해야될 행위자체가 못했을때에는 행정이 제재도 가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순간의 어떤 인기위주의 행정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바로 임박했을 때 해결방안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끝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꾸 청도읍을 비교해서 청도읍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청도읍이나 쓰레기 처리를 원만하게 하지 않는 군민이 있음으로 해서 아주 성실하게 여기에 동참하는 군민들의 의욕마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1톤 처리하는데 수송비 포함해서 약 10만원이 듭니다. 군비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우리 군민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못한 군민들 때문에 덤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러한 불공평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규정에 어긋나는 쓰레기에 하나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과감히 행정에 어떤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면답변서 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현황은 총 1,133공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용수가 404개소고, 공업용수가 22개소, 그 외 농업용수가 694개소 기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을 생활용수는 99년도에 82개소를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고, 2000년도에도 65개소를 검사했거나 검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 줄에 생활용수중 경미한 개발이용 1일 30톤 미만인 331개소에는 수질검사 면제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생활용수용 지하수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 하루 용량이 30톤 미만으로 나온 것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33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30톤 미만은어디 이법이 상위법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박순봉위원
30톤 미만 같으면 25톤정도 되면 몇가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대충 1일,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재정하더라도 30톤 같으면 최소한 1일 쓸수 있으면 20가구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가구 같으면 한집에 3사람해도 약 60명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군이 건강체크를 안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면 물론 좋은데,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검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좀 못 미칩니다. 이것은,
박순봉위원
개소수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상수도를 넣어서 운문댐물을 넣어서 해 주던지 해야 되지, 아니면 어느날,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지하수는 다 오염되었다고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 전체 331개소는 어디인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2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남곡쓰레기 매립장, 경산시에서 환경매립, 청도군하고 인접인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경산시 환경매립센타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 6월5일자로 착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았습니다. 중지명령 이유는 행정소송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7월31일까지 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본군에서 작년에 언제 협의를 해 주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협의해준 것은 99년도 아마 4월인지 5월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4월달이죠?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협의를 하기 전에 본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충분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한 결과 부득불 알때는 어쩔수 없겠다는 의회에서 과장님께 채택했는적이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협의를 하기전에 본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충분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한 결과 부득불 할때는 어쩔수 없겠다는 의회에서 과장님께 채택했는적이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의회에서 결의한 후에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다 계십니다만 의회의 군정질문이나 할 때마다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 의회에서 또 채택을 한 것입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협의를 하라고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두시고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주민 여론 제출하라고 여러 수십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여론 수렴 독촉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상에서 수렴된 내용을 간추려서 경산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것이 4가지 인데, 그 내용은 박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본 위원한테도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의회때마다 제가 의회에 올라갈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박순봉위원
의회때마다 협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을 보고했는 것이지, 제가 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수 있으면 제가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이렇게 서서 좋은 얼굴로 해야되지, 왜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지역구에 5천여 주민들의 앞으로 생존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주민대변으로서 우리 불이익이 올때는 막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의회 질문때마다 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상수원 운문댐 피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경산시하고 우리 운문댐하고 거리가 얼마 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경산시에서 어떤 안개피해로 인해서, 우리 청도 운문댐의 안개피해로 인해서 자기들 400수십만원 보조를 받아가고, 자기네들이 하는 환경관리센타는 우리 금천전체, 운문댐까지 영향이 가는데도 이것은 전혀 아니다 하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박순봉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가 아니고, 과장님 소관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곡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분명하게 소각로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10㎞도 갈수 있고 5㎞도 갈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소각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도 내년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환경부 시설 기준에 소각로의 배출가스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바람이 어느쪽에서 불던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안하고는 시설준공이 안 됩니다.
박순봉위원
좋습니다. 잠시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기준치 이하 떨어진다고 과장님 장담할수 있고 어떤 과장님 사명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 권한 밖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은 어려운 것은 전부 권한밖이고, 그럼 위원이 무엇을 물을까요? 전문지식을 가지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참 어렵다. 제가요. 98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폐측법 9조 5항은 당연히 인근에 있는 시군에는 시장, 군수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협의를 하고 내지는 공청회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지금 경산시에서 우리 갈지, 김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9조 5항을 제가 다시 이해를 돕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 여론 수렴하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의를 했고, 또 군수님 군정 방침도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방침이시고 그래서 여론수렴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론 수렴이 서면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화에서 나온 여론을 수렴해서 협의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본군에서 취한 조치이외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하기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간으로 하여금, 설치기간은 경산시가 안 되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순봉위원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당의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동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토록 했는데. 그 서류를, 경산시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사전 준비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폐기물 투기금지 구역이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5,000m에서 30,000m, 우리 청도 운문댐은 광역 상수원이 맞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30,000m까지 하면 30km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물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는데, 지금 우리 운문댐을 상수원으로 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순봉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1년이 지나도록 본군에서 협의해준데 대해서 경산시가 아직까지 삽 한자구 못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군에서 협의해준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한번 협의해주면 평생 가는지, 아니면 협의해준 날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면 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어떤 조례나 법 절차는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유효기간이라기보다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일회성인데, 우리가 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해 달라고 했으면 1달이나 2달만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작년 3월 9일날 우리가 협의를 해 주었는데, 금년 7월 오늘 22일입니다. 그러면 15개월동안 아직 이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본군에서 협의를 99년 3월9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경산시에서 공사하지도 않는데 미리 협의만 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저것만 하는 것밖에 안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15개월이 흐르는 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해서는 우리 본군에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 안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월 31일 이달말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은 자꾸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경산시의 어떤 공무원입니까? 자꾸 재개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제개 안되도록 하고 있는데, 자꾸 재개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우리 본군에서, 예를들어서 경산시에서 다시 협의가 들어올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시 재협의가 들어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들어온다면,
박순봉위원
저는 다시 들어온다라고도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다시 들어오면 그때 위의 결심을 얻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위의 결심하면 군수 결심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차원에서도 고생도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중앙조정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저희들 지역주민들도 충분하게 그곳에 가서 항의도 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차단시키고 해 주었으니까 본 위원이 과장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경산시장이 저희 청도 갈지, 김전, 사전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협조문을 한번 경산시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협조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꼭 되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님,
조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위원들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사실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우리 청도읍에 읍민들이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쓰레기 용량이 증가된 원인을 확실히 파악후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청도읍민이 오해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하수 개발문제입니다. 99년도에 82개를 개발하고, 2000년도에 65개 개발할 예정이네요, 그런데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폐공된 지하수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 폐공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4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폐공된 지하수를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개발함으로서 얼마전에 TV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재개발함으로서 경비절감, 또 여러 가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하수개발이 아주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폐공된 지하수를 재확인하셔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화양의 최우석 위원입니다. 2쪽에 과장님 폐기물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위탁 처리비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은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 3월달에 매전면 구촌리 하천에 산업폐기물을 누가 몰래 차로 싣고와서 버리고 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조사도 하고, 경찰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만 결국 못 잡아서,
최우석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 청도군내 보면 개개인 가정집에 집수리를 한다든가 하다보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치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치웁니다. 그러면 하천에 버리면 하천폭이 좁아지고 그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합니다. 본군에서 위탁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각 읍면에 지시해서 말입니다. 그 지역동네마다 폐기물이 나올 때 읍에 신고를 하면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건설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은 전부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개인부담을 하는데 이 주민들이 자기돈을 주고도 치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치웁니다. 어디에 산업폐기물을 전화해서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읍면사무소나 우리 환경과에 물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반상회할 때 하던지해서 지역주민들이 집을 수리한다든지해서 폐기물이 나올 때 읍의 산업계에 연락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오염하천 정비사업 관계건입니다. 준공이후에 사후관리건도 귀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곽명순위원
사후관리도 책임이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러면 4월15일날 준공을 했는데 막대한 공사금액을 들여서 현지에 한번 가 봤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자주 가 보았습니다.
곽명순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우회도로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잘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누차 파악을 한바가 있습니다. 공사준공후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경사진곳은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하고 약 5월경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확인을 하겠지만 이 공사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준공을 하는 단계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준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준공시에 참석을 했는가, 건설과에서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잔디가 약 10%도 안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인근에 수해상습지 제방신설을 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도에서 시행했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차이가 그렇게 나서는 안됩니다. 그곳에는 잔디관리를 100% 다 살아서 잔디밭을 매고 완전 대조적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국도의 경계 아래, 위인데 이래서 2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는 화양읍 합천리, 이서면 학신리지내 이 사업이 6월에 설계용역이 종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사업하는 실무과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또 막대한 공사금액, 군비와 또 도비, 전부 국고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하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환경과에 기술인력이 없어서 건설과라든지 이런곳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곽명순위원
감독은 건설과에 의뢰를 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보수를 오늘 아침에 공사한 보강건설 현장 감독이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와서 우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자보수를 조금 기간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내한테 와서는 안 된다. 감독관이 군 건설과나 시행과인 환경보호과에 가서 수의를 해라"해서 보냈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둑마루폭이 균열이 가서 최하가 우리는 손이 적은가 몰라도 내손을 뻗쳐서는 손이 쑥 들어갑니다. 벌어져서, 그런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과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사하고 곁들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환경관리센타 건립을 추진할 때 현재 우리 청도군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얼마쯤 될 것이다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되었다 그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매립양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이용운위원
그때는 그 당시에 작년까지는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 불가능하다는 법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처음 환경관리센타 추진할 그 당시에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전부를 다 그곳에서 소화시킨다는 그런 테두리안에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상당히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식도 계신데 우리는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침출수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립에 한해서는 같이 매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 시행이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을 하게 되면 별도 시설을,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알았더라면,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알았더라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야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 환경관리센타 건립 추진 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매립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매립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용운위원
예. 어쨌든 간에 소각을 해도 그곳에 매립을 해야 되고, 소각을 하지 않아도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디 갔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안에 보관할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매립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원칙이 매립은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비화, 사료화, 또 심지어 대구시 같은경우에는 모아서 하수처리장에 1차 처리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이용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근본 요지는 청도군 환경관리센타를 건립하는 추진 계획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처리가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도환경관리센타를 건립하는데 예산이 79억원입니다. 79억원을 들여서 모레 7월 24일날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면 공사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또 예산을 어떻게 하던지 편성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한은 계획을 해야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운위원
제일 문제가 일반쓰레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다른 쓰레기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주로 해서 청도환경 관리센타가 건립이 되고, 운영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시설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허가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허가기간내에 민간시설이 안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민간인들이나 다른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지 말고, 청도군 행정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것은 당연히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료화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퇴비화시설도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 1차 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또 가축사육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아직 전국에서 성공사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매스컴은 떠들어도 실지로 가보면 실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좋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까 싶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은 청도환경 관리센타 계획추진 이 좀 잘못되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제한 다른 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었더라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도 동시에 처리할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그 장소에 되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 청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과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희환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민원봉사과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군 발전과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 질문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에 약 20분간 소요됩니다만 상당한 질문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위원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8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조명수 위원님. 시간은 동일건에 있어서 20분을 초과하지 못하고, 20분내에서 그 발언을 멈추었다가 재 다시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의사진행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간을 초과하지 않을려고 중단했다가 또 다시 발언을 하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한 질문을,
이용운위원
한 질문도 20분을 초과하지,
박권현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진행하십시오.
박권현위원장
다시 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 발언시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로 그렇게 시간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언급을 할려고 하다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했었습니다만 그런만큼 보장된 시간내에서는 실과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보장된 시간내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오늘부터 특별하게 시간체크를 하고 있으니만큼 앞으로 절대로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화양 최우석 위원입니다. 7쪽에 공시지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감정은 감정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최우석위원
본 군에서는 여기에 어느정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지가 가격 산정할 때 개입은 안 합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 일반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수정작업도 하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평가 심의회도 개최를 하고 합니다.
최우석위원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그대로 가져오면 본군에서는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공청회를 거쳐서,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이 7월말까지 종결이 납니다. 지금 개별로 공시지가 통지서가 개인별 소유권자한테 지금 공급이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집하고 옆집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번 화양 소도읍 보상금을 봤는데 옆에 골목하나 있다고 해서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도 하고 했는데, 이의 신청 많이 들어오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최우석위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공시지가 가격이 높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높으면 높은대로 득 보는 사람도 있고, 낮으면 낮은대로 득을 보는데 가령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이런 것은 공시지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이 득을 좀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올때는 현지의 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최위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시가 관계는 좌우간 형평성을 맞추고 또 최소거래가격과 정확하도록 합니다만 일부 개인한테 봤을적에는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특히나 고속도로든지, 고속전철부분,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가가 하향조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도하고 영상회의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읍면하고는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군하고 도는 영상회의가 되어 있고, 읍면과 군간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먼저번에 5월달인가 우리 위원들 주민등록등본 인쇄해서 한부 다 안 주었습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그때 미스프린터가 많던데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사진이 주민등록 할적에 정확하게 안 나온다해서 상당히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인사진하고 영 판이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부 재발급신청을 받아서 지금 재발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우리 청도에는 읍면간 영상은 언제쯤 시행됩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영상회의 관계는 총무과소관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경계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인데, 이 경계를 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평상시에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요, 이 경계부분은 농경지 정리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환지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은 건설과 부분이고,
박순봉위원
예. 환지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건설과에 하겠습니다만 이 경계가 지금 없습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이 경계관계는 어떤 행정직으로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직권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의 쌍방간의 신청에 의해서 경계를 측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박순봉위원
과장님 익서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이것은 경계가 지금 전에는 지분이 어쨌든 한 덩어리 속에 있었습니다. 땅이, 그런데 지금은 경계가 한 300m 넘어가서 있는데 그것도 뚝 떨어져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 경계를 그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계선을,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전에는 한 덩어리인데, 지금은 경계가 여기와 있다 말입니다. 하나는 여기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지번이 나오더라도 경계는 해 주어야죠?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런 부분이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도요 농경지를 하면서 환지를 받는 경우는 원래 옛날 구번지에 있던 그 자리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 필지중에서 전 필지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 필지만 들어가고 그러면 일부필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환지를 받을 적에 옛날 그 자리에 받았으면 옛날 구지번하고 그 위치가 변경되어서 남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순봉위원
경계가 없다구요. 제가 내땅이라도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박순봉위원
과장님,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경계가 명확하게 들어날 수 있도록,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박순봉위원
이것은 개인이기 이전에 우리 군이 막대한 사업을 했을적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신경을 써서 경게가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곽명순위원
여기 민원봉사과장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위조도 될 수 있고 첫째 사인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지적을 합니다. 인장만 되었지 이름은 안 썼네요. 인장도 확실히 안 드러납니다. 무슨 도장인지,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곽명순위원
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희환
박희환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산림과, 보건소 2개과가 남았습니다. 하고 점심식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11시53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산림과 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가로수로 있는 이태리 전정은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매년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후에는 하면 좋은 사항입니다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래서 한 2년내지 3년만에 그렇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태리 포플러가 가로수로 있는 주변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매번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태리 포플러 가로수는 가로수의 어떤 가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여러분 했습니다. 사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가로수로 인한 피해, 어느 누구도 보상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애우도 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가로수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전체 저희들 가로수 관리가 4,775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은행나무, 이태리 포플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한 부분 전체적으로 바로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사라든지 이래서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화목류, 관목류로 택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우리 본 군내에도 가로수 수종이 변경이 된 곳이 상당히 많죠? 풍각만 해도 각북하고 풍각 경계지점부터 현풍고개 경계지점까지는 벚꽃나무로 다 되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각북에도 헐티재에서부터 벚꽃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사실 이태리가 청도원정 삼거리에서 매전면 동창소재지까지 이태리포푸라 가로수로 지금 서있는 것이 276주 정도 있습니다. 그 먼거리에 가로수로서 어떤 기능보다는 오히려 보기에 흉한 그런 거추장 스러운 그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원정삼거리에서 남성현까지 이태리가 약 410주정도, 군민회관에서 풍각 경계지점까지 897주정도, 가로수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오히려 1년에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만 더 유발시킬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로서의 기능도 문제가 있고, 만일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길 외곽지대로 나갔을 때 가로수만 없었으면 논바닥이나 바로 길옆으로 밀려나가서 인명피해는 없을 수도 있는데 가로수에 충돌함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작년 경우 청도경찰서에서 가로수에 부딪쳐서 사망했는 부분이 약 20명 가까이, 17명 하던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의 기능이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예산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의 어떤 이익과 어떤 생명이나 그런곳에 직결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발전적인 그런 면을 추구해서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로수 역시 저도 과거에 심은 이태리 포푸라로 되어있는 청도군의 가로수를 점진적으로 관목, 화목류로 교체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정리를 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의 박순필 위원입니다. 11쪽에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형제 세사람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권달호씨, 권달석, 권달현 삼형제인데 한집에 살고, 물론 결혼해서 나간 사람도 있는데 운문면 전체 표고재배 농가가 몇가구 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내용에는 표고재배사 시설이라든지 또 생산자금 지원은 1년전에 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산림조합하고 우리 과의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지원을 도 적정한지, 신용도 조사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경력, 능력, 입지여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에 의거해서 사업비가 도에서 지원이 하달이 되면 그에 따라서 농발심의를 결정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5%로서 지원이 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이것 현장확인을 다하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이 자금은 시설단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표고재배사는 주로 600내지 800, 1,000㎢미만으로 해서 완전히 비닐하우스로 만듭니다. 그것도 산림청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짓고하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여기 12쪽에 보면 표고생산자금 융자 지원이거던요. 그런데 어떻게 박재덕씨 같은 사람, 성함을 거론해서 안 좋습니다만 이런 사람은 많이 줍니까? 6천얼마주고, 다른 사람은 1,2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런 정도로 융자를 했는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원금액의 차이는 그 사업량, 또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항목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그렇게 나갔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산림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시설자금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박재덕씨 나갔는 것은 시설자금이 아니고, 표고생산 잡목구입조로 나갔는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가스레인지라든지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다 했는 것이 6천얼마 나갔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표고잡목 관계는 두가지 종류입니다. 표고를 재배할 수 있는 재배사, 쉽게 이야기하지만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 안에 전부 잡목을 넣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 표고잡목을 구입해서 재배할 수 있게끔 융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가지가 우리 산림과에서 나갑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것은 댐에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물값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비에 따라서 나가는 오진같은 경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사실 이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거던요. 앞으로 산림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좀 보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2000년도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 본군에 사업을 못했는 것이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대상자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금천 동곡에 거주하는 박보현씨, 운수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니까 급수, 관수할 수 있는 수원이 없어서 대상지로서는 좀 어렵다. 이래서 제외된 예는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그러면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죠? 송이개선 사업은,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 작년에는 도비보조를 했고,
박순봉위원
도비보조, 국비보조, 군비는 안 들어가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군비 들어갑니다.
박순봉위원
들어 갑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자부담까지,
박순봉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청도에 유일하게 송이가 생산되고 있고, 이 부분 산림과에서는 청도군 산 전체 송이가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나는 송이를 억지로 인공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2001년도는 지금부터 충분한 읍면으로 조사를 해서 빠짐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금년도에도 연말에 각 읍면에 또 지시도 하고, 우리 직원이 또 현장출장을 가던지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또 대상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저도 송이가 나는 산이 있어서 할려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헬기로 물을 줘도 줘야된다는, 소득을 봐야 된다라고, 그것은 특히 우리 국내에도 아니고 일본으로 수출되어 나가는 작목이 있는데 이것을 왜 안합니까? 해야죠? 꼭 2001년도에는 많은 자금이 확보되어서 송이생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질문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산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99년도 산불피해지역도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되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소수 산불이 나도 10평이라든지, 50평이런곳은 그곳에 암반도 있고해서 조림대상이, 식재가 어려운 지역에는 사실상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 조림할수 있는 가능한지역에는 우리가 거의 다 조림을 하고, 또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봄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든 99년도 산불피해지역에 복구가 덜 되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불피해 복구의 예산은 저희들이 산불피해 지구에 대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면적에 도로 보고를 해서 그에 적정한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보고하면 도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것이 한정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도군에 당초 10ha올렸으면 도에서 타지역에 복구할것이 적으면 청도군에도 10ha가 내려오는데, 타지역에 그해 대형 산불이 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면 사업물량이 다소 가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질문하는 요지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피해면적이 많을때는 그 피해복구가 오래 걸릴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죠? 예산이 없으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용운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1ha의 피해를 봤는데 0.5ha 보고를 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 와서 복구가 지연되는, 산불피해 같은 것은 그런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조림하는데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이용운위원
뭡니까? 당초에 산불피해를 도에 보고를 할 때 면적하고, 나중에 예산요구할 때 면적하고 면적의 차이가 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렇습니다. 산불피해가 발생해도 도에 보고는 한달이내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보고는 긴박하게 산불발생시에 종료와 동시에 보고를 하는데, 한달이내 수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도군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조림에는,
이용운위원
과장님 업무중에는 그런일이 없어야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러면 불을 내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불을내면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용운위원
금전적인 그런것도 뒤따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금전적인 문제는 첫째 형사입건이 되면 아마 벌금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이용운위원
그 부분 어떤 복구하는데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산림법에 대해서는 없고, 민사상 그런,
이용운위원
원 산림주인하고 문제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산불이 났는 부분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은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도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빨리 보고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군 산림관리나 산불방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산림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인데 간단하게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불예방은 첫째 입산을 안하면 산불이 안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명답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서 그곳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을 내는데, 우리산불철에는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반상회 여러 가지 앰프방송,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산불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전체 군민이 산불을 내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우리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5월달 군정질문에서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산불감시원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감시원을 채용할때는 정말 산림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요즈음은 보면 산불감시원은 산이나 어떤 험한 곳에 순찰돌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민 구호사업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산불감시원은 정말 산림이나 어떤 산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앞장서서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채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산불감시원 고용관계도 나이를 한정을 한번 시켜봤습니다만 나이하고 관계없이 요는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애림사상, 산을 보호한다는 이런 뜻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산림감시에 임하는 이런 사람을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채용 안할 것이 아니라 채용해서 하고, 또 젊은 분도 나이 많으신 분 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감히 배제를 시키고,
이용운위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극소수가 복숭아 밭에 전정을 하면서 무전기 들고, 산불감시합니다. 그러한 실예, 그리고 다방이나 술집에 앉아서 무전기 들고 산불감시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산불감시원 채용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사실 군정질문때 질문을 해야 마땅하나 질문하였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문제입니다. 제가 선진지 견학때 외국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프랑스를 가니까 나무의 수종은 극히 좋지 않으면서 아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두부모같이 다듬어서 아주 아름답게 가로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과연 금액이 얼마 들었느냐 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우리 국내에 보면 꽃길조성 인건비, 재배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상당한 금액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로수를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아름다운 가로수 좋은 수종을 선택하셔서 아주 가로수답게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조금전에 이용운위원님이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가로수는 하나의 꽃으로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재래종 포푸라는 제거를 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청도군에도 화목류를 해서 농작물 피해, 여러 가지 군민들의 보건증진, 이런 등등의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본 위원도 한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산림조합에 위탁추진한 사업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위탁해서 사업만 해버리면 뒷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이 관리도 산림조합에서 해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위탁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회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전정, 영림계획 돌발해충 방제, 우리가 사업은 임도신설 이외에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장
시간이 장시간 걸려서 이 내용중에 99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이 이서 팔조리에서 있었고, 2000년도에는 매전 하평리 산에 숲가꾸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업, 이것도 뭡니까? 우리 일반 공사처럼 계획서,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 99년도에 80㏊, 또 금년도에 100㏊,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시행을 한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했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박권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그냥 아무 계획없이 무작정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하기전에.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사업은 맨 우리가 나무의 생장에 있어서 원만한 생장, 목재생산을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작업종에는 가지치기, 또 밀식된 지역에는 솎아내기, 죽은 나무는 고사목 제거등 여러 가지,
박권현위원장
이 내용을 지금 시간이 걸리니 만큼 서면으로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내역도 같이 포함시켜서 서면으로 월요일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12시22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면 출신 박순필 위원입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는지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특히 우리 운문은 최고 오지입니다. 청도에서, 그런데 냄으로 하여금 문명시설이 없어졌는데, 특히 우리 운문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또 한의원도 없고, 그러니 한의사도 없을 것이고, 또 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건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저께 매일신문에 보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에 나 있어요. 그곳에서 의회차원에서 한의사를 보내달라고 건의를 했더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청도군에도 예산이 마련되면 우리 운문에 한의사라도, 안 그러면 약방정도로 하나쯤 보내줄 수 있으면, 특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청도에서 그래도 각북하고 각남하고 운문이 제일 오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문 실정은 약방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겨우 보건소에서 약 좀 짓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는 우리 운문의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뒷구석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에 예산이 마련되면 한의사정도라도 그저께 신문을 보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운문 오지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의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박권현위원장
박순필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양해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7월달에 의사들 파업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순봉위원
그때 우리 공중보건의들은 지역을 잘 지켰는가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난번에 6월20일부터 의사들이 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공중보건 의사들은 그곳에 참여를 안 했고, 6월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는 비상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저녁에 8시까지 비상대기를 하고, 10시까지 우리가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관내에는 환자진료문제로 혼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도 또 의사들이 앞으로 오전진료만 하고 오후에는 파업에 들어가고 이런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환자들이 의료관계 때문에 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소장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참여를 못 합니다.
박순봉위원
공중보건의사 이분들은 소장님께서 예를들어 월요일이라든가, 월말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어떤 회의같은 것은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매월 20일날 합니다.
박순봉위원
한달에 한번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달에 한번정도 합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공중보건의들이 잘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교육기관에 공부만 하다가 나와서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의사들이 우리 주민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연세 많은 어른들이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자꾸 물어보면 짜증나고 하는데, 물론 짜증을 한두번 낼 수 있지만 그것을 짜증안내고 정말 내 할머니, 내어머니처럼 잘 모실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 이 관계는 저도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따서 바로 우리 보건지소, 보건소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와서 환자를 보는 사람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소홀하고 속된말로 농땡이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매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하고 해서 작년에도 우리 여러 사람들한테 주의를 하고 경고도 하고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운문면에 근무하는 정희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환자들한테도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도 하고 경고도하고 하다하다 안되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도에 공중보건의사 자체를 반납을 했습니다. 새로 의사가 왔는데, 이 사람은 반납을 하니까 저 봉화 오지 골짜기에 보낸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몰차다할 정도로 저희들은 환자들한테 불친절하다, 주민들한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며칠전에도 보건지소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침 8시 55분에 들어가서 출근상황을 체크했는데 올해 3번을 했는데 한 사람도 지적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한테 불친절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면에 들리시고 이럴때는 우리 보건지소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잘한다. 고생한다면서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로서 우리 공중보건의사들한테도 꼭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위원
소장님, 요즘 의사들 분업으로 인해서 오후에 휴업을 많이 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조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안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환자진료 실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구나 이런데 큰 대학병원을 가도 환자의 80%가 오전에 거의 다 몰립니다. 대학병원에 가봐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도 환자가 90%가 오전에 다 옵니다. 우리 120명정도 진료를 하는데 100명정도는 오전에 진료를 하고 이런데, 일반 의원에도 가보면 거의 환자들이 오전에 몰리고 이런데, 지금 의사들도 파업을 하는데 동참을 하면서도 자기한테 오는 고정환자들은 벌써 사전에 전화를 하던지해서 오전에 진료를 받도록 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진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돌아간 경우가 생길때는 우리가 언제라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지장없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의료기관을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해도 13개정도 되니까 체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1시간만 하면 체크가 거의 다 되는데, 의료기관의 동태를 체크하고 이래서 환자진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환자들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수위원
예. 소장님 말씀듣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실 요즈음 이렇게 환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은 별탈이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간사님,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절기 병해충 방역, 읍면에 안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곽명순위원
방역기간이 90일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통 우리 120일에서 180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이 150일에서 180일정도 기간이 되는데, 일반 읍면에서는 여름에 연막소독 위주로 하기 때문에 6, 7, 8월 한창 성수기때 그때 100일에서 한 120일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일로 알고 있고, 인건비가 2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일지와 금액은 우리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방역하는 자체가 읍면에 1톤트럭으로 합니다. 하는데가 있어요, 연막소독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과정으로서는 오토바이로서, 또 마을안길에는 트럭이 못 들어가는데가 많거던요. 골목길, 집집마다는 할 일은 없지만 골목길마다 연막소독을 도는데는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1톤 트럭을 가지고 잠깐 왔다가 동네입구에, 또 놀이터 있는데 잠깐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사실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읍면장한테 말하기는 했는데,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그런 관리감독을 보건소장께서 파악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는 방역전담차가 있습니다. 시가지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곽명순위원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읍면에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어떤 읍면에서는 차를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곽명순위원
차를 제재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실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풍각하고 청도하고 이런 큰 소재지 넓은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차가들어 갈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면단위 소독을 하는데는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골목 구석구석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좀 성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내었습니다만 다음주에 우리가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의 방역소독하고 있는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방역소독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한번하고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읍면 1인당 200만원에 대한 소요금액이 되기 때문에 군내 전체를 보면 많은 금액입니다.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리고 군민의 전체가 방역의 혜택을 보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본 위원이 몇가지 하겠습니다. 진료 의약품 제고량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식으로 실시될 의약분업 단계까지 우리 재고량이 적정선에서 현재 관리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 왔습니다. 첫째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는데, 그럼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을때와 그 다음에 지금 6월달말 하더라도 6월 중순쯤 그때는 과연 이래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될 것이냐 그런 의문도 가지고 두가지 사실을 두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정확하게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재고량을 최소화 시켜야 되고, 또 만약에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안되고 연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그때 약을 최소화 시켜서 환자들이 왔을 때 진료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올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습니다만 또 7월1일부터 안하고 8월달로 유예가 되고 이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고량은 거의 현재오는 환자들한테 기본적인 진료, 그러니까 1급 장애인이라든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보건소에 와서 약을 받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약만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약을 현재 구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약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환자가 진료하는데 필요한 약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재고량이 제로가 되어 있는 약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런약은 그렇게 필요한 약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상비약을 갖추고 있다가 별로 평소에 많이 쓰이지 않는 약은 없어도 더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7월24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