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김태혁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범한 삶을 살면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사회에 비춰지는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의 소지로서 자기의 가치관이 침몰되고 자멸되는 일련의 현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무척이나 괴롭고, 그 상처가 깊다고 하는 아픔을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8일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도의원 군유지 임대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대의기관의 실추된 모습을, 본의원이 당사자로서 먼저 우리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 원인을 떠나서 죄송함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8년전 1983년도 평범한 지역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육묘사업을 목적으로 한 농경지가 모자라서 육묘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제주군으로부터 1,500여평에 대한 군유지를 정상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받고 축성하고 개간을 했는데, 실제 그 불모지가 암반으로 육묘를 도무지 할 수 없는 불모지라서 축성과 개간을 하고 2년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 이웃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감귤원조성을 하고 생산소득에 기여해 보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생산소득에 이용하라고 제가 양보했습니다. 군유지 임대계약서 조항에 보면 전대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전대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는 어떠한 대가성을 받거나, 실리를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전대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대금지 조항에는 분명히 설정의 취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불모지를 생산소득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농가에게 저는 지금 까지 그렇게 활용하도록, 부가되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생산소득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와 관련해서 단 한푼의 영리를 취득하거나 실리를 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보도 내용을 접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많은 분들로 하여금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농사꾼으로 자라난 저에게는 큰 의혹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지는 것이 본의원의 가슴이 무척 아파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18년전이기 때문에 제가 군의원이거나 도의원이거나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든 본이 아닌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동료지역에 애절한 부탁을 저버리고 그 시점에서 제가 포기하고 행정절차를 실행했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죄책감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를 소홀히 한 저 개인의 책임은 통감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또는 관계공무원,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굳이 구차한 변명이나 회피 또는 이해설득을 요구함이 아니라 사실진위를 그대로 인식해 달라고 하는 바램에서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앞서 김영훈의원이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여러 가지 가슴아픈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일을 가지고 본의원도 많은 도민들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 곡해된 모습을 마음 아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시안을 가지고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서 자그마한 일에 소홀함이 없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저를 걱정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시는 저의 지역구, 또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변함없는 질책과 충고를 기대하면서 저의 간략한 신상발언에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