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97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김병대 의원 등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각종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하남시장 등 5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시장,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이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하남시장,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민봉사국,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 순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9-1쪽의 환경박람회 예산과 관련하여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약속한 시민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실천 못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난번 환경박람회 예산과 관련해서 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월중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중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는 그 때 6월 달에는 알다시피 도의원 선거도 있었고, 선거도 끼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도중에, 중간에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침 6월 달에 알다시피 유럽에 나가게 되어 있어서 준비도 미흡하고, 또 저 개인적인 사연도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88억을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8억 원정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유 때문에 공청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88억이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공청회 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시화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본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이 첫 번째가 박람회 운영부실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2000년 6월중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박람회 문제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혀 줄 것과, 세 번째는 사후 예산지급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환수, 고발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비리의혹 제기시에는 시민을 상대로 정보공개 등 서류 전체를 시민에게 열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본 건으로 인하여 자진 사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답변 내용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본회의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업체에게 지불된 것들이 만일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 조치하고, 또 지불시 반드시 각서를 징구하겠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박람회 예산이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사직당국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 제반서류를 공개토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장은 집행부의 수장입니다. 수장으로서 의회에 와서 약속한 사항은 저는 신뢰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도의원 선거가 되었든지, 향후 외국에 여러 가지 회의차 참석했을 지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9월중에 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중에 시민 공청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시민들간에도 그런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답변 시에는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6월중에 못한다면 9월중에도 여러 가지 예산 편성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답변시에는 분명히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월중에 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9월중에 신뢰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것은 의혹이 있다 싶어 공개적으로 요청한 서류가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6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9월중으로 준비하는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시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환경박람회에 대한 서류는 일체 다 공개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면, 복사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놓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공개적으로 서류를 요청한 게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요청한 게 있는 가요? 공개적으로 요청한 서류가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젊은 연대에서 열람 신청이 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박람회와 관련돼 가지고? 그건 와서 열람하면 되는 것이지?
김시화의원
서류를 약속하신 대로 공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산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업자들에게 주면서?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 징구했습니다, 각서를 다 받고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징구를 했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의 사안인데,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조치가 완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과, 또 6월에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9월에는 반드시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환경박람회는 완결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시장님 답변 중에서 보조금이 다 집행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뒷장에 나오는 하남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미집행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하남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약 8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8억9,600만2,276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안된 것이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 8억이 어디와 정산 문제지 이게?
우량
박우량부시장
MBC하고 KBS가,...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MBC하고 KBS가 재판 문제로 지금,...
교범
이교범의장
자료에 보면 12군데가 미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인데,...
교범
이교범의장
소소하더라도 지급될 것은 다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12건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자세한 내용은 소송이 계류중인 것, 가압류된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정산이 안된 것이,...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부시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것은 의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 드릴 게요, 제가요.
교범
이교범의장
12～3건에 대해서는 아까 왜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보조금이 집행되었다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한 14건이 집행이 안되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그것은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영휘 의원이 질문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자료 10-1쪽에 신장동 240-4번지 소각로 옆, 토지(매립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조영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신장동 240-4번지 소각로 옆, 토지(매립지)의 향후 토지 이용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그 동안의 상황은 약1만8,000평, 약 2만평 정도 되는 것인데, 하수중계펌프장,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한 곳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외에 도시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지정된 인근 농경지,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1년간 매립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지역 1만평 정도를 매립해서 유휴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팔당대교에서 배알미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들 211주를 심어놨고, 자연석 310석을 거기에 옮기려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전용 11톤 압롤박스 38대가 거기에 보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수목림이 조성되고, 자연석, 압롤박스 보관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와 인접한 지역에 1만여 평의 유휴공간을 앞으로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시민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 땅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휴공간으로서 어떤 공원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시민들 정서나 하남시의 여건에 맞는 좋은 토지이용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활용을 할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신장동 240-4번지 소각로 옆에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처음에 거기 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5톤 규모의 자체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자 라고 해서 우리시 방침대로 소각로가 들어섰던 자리입니다. 소각로를 우리 주민이 처음에 반대의 반대 아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을 때 그 주변을 시민의 공원화를 하겠다 라는 시장님으로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공약을 했고, 많은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상황에서, 거기의 잔여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 공원화로 꾸미겠다 라고 해서 매입의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민 공원이 들어 설 자리에, 향후 이용 계획을 보면 압롤박스 보관장소 일부 활용계획을 갖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팔당대교부터 팔당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기가 아까워서 활용가치를 이용해 보자 라고 해서 거기에 나무를 이식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혐오시설이 아닌 쾌적한 공간으로 거기를 공원화로 꾸미겠다 라는 앞으로 시장님의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활용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 때 우리 시민들은 5톤 짜리 외에 더 큰 것을 짓지 않겠는가 하고 걱정했는데 앞으로 환경타운이 설치가 되면 그 쪽으로 옮겨 갈 것이고, 소각장 확장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바와 같이 거기를 공원화 하기 위해서 매립도 해놨고,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또 그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원화 하기 위해서 나무도 옮겨 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는 조건하에서.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줄 사항이 우선 자연석을 임시로 야적을 한다든가, 압롤박스 보관장소로 일부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자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자연석도 갖다놓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향후에는 시민의 공원화로 꾸밀 생각이 있으시냐,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앞으로 원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매립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압롤박스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놔 뒀거든요. 환경타운을 짓기 전까지는 거기에 놔둬야지.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환경타운이 위치설정이 되고 압롤박스를 옮겨놓을 때까지는 유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럼요, 갈 데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갈 데가 없어서?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하여튼 조기에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시민 공원을 조기에 빨리 만드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자료 15-1쪽의 2000년 7월 1일 이후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신축민원의 대책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구제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선 의원님께서 2000년 7월 1일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신축민원의 대책, 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구제대책 등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밖에서 답변할 때도 보니까 이선 의원님이 계십디다. 그러니까 다 들었을 테니까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이선의원
물론, 시장님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질문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도 축사행위 허가는 계속 허용이 되는데도 우리가 그 동안에 난개발이 되고 또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에도 부합되지 않고, 형평성도 잃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향후 축사에 공여한 사람은 선별해서 심사를 해서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과연 그 동안에도 축사로 공여할 것이다라고 신축허가 되었던 것도 사실은 시에서도 타용도 변경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단히 용도변경을 해서 월 세수입만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보상규정이라든지 모든 게 미흡하다 보니까 난 개발을 해서 향후 어떤 자기 부가가치를 잃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입장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실제는 기 불법행위가 벌어진 부분만 구제할 것이 아니고, 아직 신생 민원이라도 어떠한 응분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에 넣은 겁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95년도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그 동안에 축사 허가가 나갔던 것이 111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만 5년만에 지금 얼마가 나갔느냐면 약 2,000건이 나갔습니다. 저는 늘 우리 의원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린벨트 이것은 잘못 지정된 것이다,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이 되어야 한다, 보상이 뭐냐, 축사허가 내 주자, 내 줘서 활용하게 하자, 그래서 저는 축사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알다시피 하남시라는 도시가 도시와 농촌이 분명히 다릅니다. 도시 동에 사는 주민들은 기 축사허가를 내 주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2,000건에 4,000동이 넘게 내 줬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오늘도 몇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축사를 바로 내 집 앞에 짓다 보니까 경관이나 비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발 내 주지 말라고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는 이렇게, 재산권 제한도 받게 되고,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 하나 가지고 내가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이제는 알다시피 그린벨트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법에 이번에 축사라는 부분은 시행령에 건교부 장관, 교통부 장관, 농림부 장관, 협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축사를 하라고 하는데 환경부 장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축사허가를 더 이상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이미 1,000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 153건은 우리가 처리했고, 700 몇 건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축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어차피 그린벨트특별조치법에는 축사허가를 못하게 된 상황인데, 오수·분뇨, 축산처리법, 오분법에 의해서 가축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7월 12일날 고시해 놨습니다. 고시 기간이 8월 2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바로 조례 개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제한지역으로 고시해서 기존의 축사들이 전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제가 물은 취지는 그게 아니고, 기 벌어진 작태도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치유 방법이고, 또 그야말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 불법행위가 그 사람들은 일부 치유 보전이 되었지만 선량한 시민, 형평성에서 그 사람들의 소득제고라든가, 또 하다못해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량 농지를 보존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익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 축사는 변태행위로서 한 것이고, 앞으로 건전한 시민을, 같은 재산적 증식 측면에서 불법행위자도 그 만큼 구제를 해 줬는데,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그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은 못해줘도 그 만큼 보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축사도 다시 한번 물으려고 했었는데, 물류창고라든지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도 하나의 시책으로 비추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변칙적으로 축사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단히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량 시민, 선량한 시민이 앞으로 물류창고의 범주의 창고라도 신축할 수 있으면 그 범주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금 축사 같은 이러한 민원인들은 어쨌든 고발하지 않고, 관련 부처에서 많은 조사와 감사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고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징계를 먹으면서도 견디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상을 받고 있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알다시피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건교부 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난 번 12일 날인가 건교부 안으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 경기도 안대로 통과되면 그린벨트를 조금 더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경기도 안이고, 건교부 안은 그런 신축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법적인 사항인 공청회를 이행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건 무효다, 그래서 다시 올려놨는데, 다시 재심의 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 관련된 사람들 서명도 하고, 항의도 하고, 건교부 가서 계속 건의하고, 저도 계속 건교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인데, 건교부 안이든, 경기도 안이든, 솔직한 생각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는 우선 해제지역부터 해라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해제지역은 분명히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위에서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린벨트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숙원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잘못하면 정치 쇼하고 끝날 수가 있다, 내 판단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다 보고할 때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하남시인데 우선 해제지역으로 몇 군데를 우선 풀었오, 이렇게 혹시라도 보고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정치 쇼에 놀아날지 모르니까 나는 한다면 전부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에도 관계없고, 또 토지 이용도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다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광역계획,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그린벨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을 강력히 저는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토지이용 계획이 세워지면 그 자체가 땅 가진 사람한테 보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도시계획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우리시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길만이 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축사 외에 순수한 땅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린벨트 해제시기라든지 규모가 아직까지 본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뭐가 확연히 떠오르지 않고,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공공연히 희망대로 다 되었다고 다니는데, 뭐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시장이 예견하는 우리시의 해제 폭이 과연 얼마였는지 알고 하시는 얘기인지, 또 시장님이 선망하는 구체적인 규모는 얼마 정도인지 그걸 좀 소상히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 되었다고만 하지 실제로 우리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다 되었다는 것이 30년 가까이 그린벨트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서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알다시피 그린벨트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게 정부에서 작년에 이미 발표된 사항입니다.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그린벨트 문제는 당연히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항이고, 이선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이선의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물론 시장님의 답변이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정법상 시장님은 그러는데, 의회에서도 시민이 물을 때에는 실제는 우리는 답답하다 그런 얘기야. 시장님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상 어떤 꼬투리도 없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 생태도시계획을 하는데, 그거는 지자체 단체장인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비전이나 어떤 아웃트 라인이 있지만 의회에 여태까지 하나도 보고된 바도 없고, 또 그 동안에 용역을 줘서 중간 용역이 들어왔음에도 보고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와 의회는 상당히 갭이 많다, 그러니 우리가 시민을 대할 때에는 공수표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하여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건교부 안으로 통과가 되었고, 어떤 안이든지 빨리 빨리 통과가 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대로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히 숙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궐기하는데 시장님이 고생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거기에도 일부 시민이 이론 있는 바와 같이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린벨트가 고시되고 30년 동안 우리 시민이나 시, 의회가 모두 통한의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를 같이해서 같이 구제를 해야 할 입장에서 여태까지 보면 실정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형평성을 잃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전용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되어 왔는데, 시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줘요.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그린벨트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청경들한테 하루 한 건씩 해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한 건씩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도 사람이 말을 물고 늘어지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한마디하는 것이 잘못 전파되어 계속 그렇게 말이 퍼져나가서 그런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런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알다시피 아까 서두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를 해야 할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우선 정책적으로 안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이나 부시장, 도나 어디를 가면 문전박대를 받고 옵니다. 왜? 그린벨트 말이야, 축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부탁이냔 말이야,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벨트 대책위 주민들하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로 몇몇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동안 한 번도 고발이 안되었으니까 고발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느냐고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안 하면 안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 위에서 이번에 3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선 물류센터 이런 것은 환경이나 이런 것에 큰 피해가 없는 그러한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은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고발시켜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 두 번째, 우리 공익을 저해하는 그러한 시설, 그런 부분은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발생, 오폐수 나오고, 그런 공장을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력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끝까지 추적하겠다 라는 원칙을 세워서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약 65건 고발한 것 같은데, 고발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감사원, 건교부,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내려 왔습니까?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 옆집 사람끼리 민원문제, 올라가서 다시 조사 내려온 것, 그런 것은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환경오염 그런 것도 눈을 감고 넘어갔습니다 마는 앞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큼 그린벨트 축사 문제가 이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엉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오염 공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피곤하시겠지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더 할 테니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이선의원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상일역에서 여기까지 연계를 해 오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비용이라든지 뭘 충당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역시 3～4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번에 해제 폭이 과연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다가 해제 폭 3～40만평이 해제 순위도 없이 선 잠식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다 보면 먼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산정하게 되어 있는 그 자체도 무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가 상당히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금 경전철 건설 때문에 현대에서 몇 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건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을 해서 가져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든 우리 경전철 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하기 위해서는 업자들이 손익분기점 같은 것을 계산해 보고 할 테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얼마큼 해 줘야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야 많이 요구할 테고, 우리시야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적정 선을 해 주려고 할 테고, 또 주더라도 전체 도시계획에 맞는, 전체적으로 큰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 속에 어떤 개발을 위한 그 면적만 줘야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우리가 적정한 선을 판단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종전의 답변과 다소 차이가 나서, 종전에 시장 답변은 이것은 이번에 해제 폭은 면적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 개념으로 그 만큼 해제 폭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염려하는 해제 폭에서 이 만큼 선 잠식이 된다, 그러한 개념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뇨, 아뇨. 어차피 왜 좋은고 하니, 광역도시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그림 속에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하겠다, 이 부분을 개발하면 그 만큼 이익이 가겠구나, 그것은 서로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겁니다. 전체 계획 속에서 개발하는 것이지 저희들 좋은 땅 아무 데나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해 온 것이 절대 우선 해제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되면 안되고, 되면 전부 해 달란 말이야, 그래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립 속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야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또 생태도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그린벨트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월 14일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때에도 본 의원이 김귀곤 교수한테 이의 제기한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이 하남시를 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역점적으로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린벨트 30년이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30년을 지내다 보니까 보상 규정이 이번에 신설됨으로 인해 합헌이 되었지만 역시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도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 역시 최소한 우리 시민이 그 동안에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축사가 난 개발된 이유도 보상 법규라든지 모든 실정법이 모순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라도 축사를 해놓고 나면 이 다음에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해도 보상 가액이 상당히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동안에 부가가치가 창출 안되더라도 밑졌던 부분이 일부 보전이 되기 때문에 변태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도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주창하시지만 이것이 주무부서인 환경부라든지 국책으로 어떤 보전이 선행되고, 또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치된 상황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어야지, 잘못하다보면 그린벨트 30년의 회한이 잘못하면 제2, 제3의 그린벨트 보다 더한 회한으로 남지 않을까, 그야말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이상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향후 들어 올 신 시민에게는 이상향이 될지는 몰라도 그린벨트 고시 전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회한이라든지, 지금부터 생태도시가 조성되어 완공되기까지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또 역시 유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상당히 염려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님들 다 아시면서 염려가 되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과 전혀 다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반대되는 것이 생태도시입니다. 생태도시가 되려면 개발제한구역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NGO 같은 곳에서 엄청 저항이 옵니다. 생태도시는 환경을 표방하지 않으면 명분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미래에 장기적으로 정말 질 높은, 양질의 도시를 만들려면 생태도시로 가야합니다, 환경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밀턴케인즈도 가보고, 프라이부르크도 가봤습니다마는 가서 놀랬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어서, 영국에서 다들 살고싶어하는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도 생태도시라는 게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되 나무도 심고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있게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개발하지 말고 그린벨트를 그냥 놔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남시에서는 그린벨트를 대의적인 명분에도 부합되고, 또 실제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남시는 서울시와 가장 붙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밀턴케인즈는 런던에서 2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영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하남시는 서울과 붙어 있는데, 다 오염되어 있는데 하남시만 생태도시로 남아 있어 보세요, 전부 하남시로 이사오려고 난리입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보세요, 상대가 안됩니다. 적절히 개발해서 나무도 심고, 아주 고급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도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다, 그게 생태도시이지, 개발제한구역과는 전혀 반대 개념입니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선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생태도시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이상향도 좋고 다 좋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소득 근기가 마련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생태도시를 갈구하고 희망할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린벨트 30년의 회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또 하나는 6월 14일자 간담회에서도 김귀곤 교수가 바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장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축사가 왜 이렇게 자꾸 난 개발이 되는가, 우량농지 보조 세목으로 그야말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상당한 보상을 해 주고 왔다고 하면 우량농지는 여태까지 보존되었을 겁니다. 또 생태도시 좋아요. 생태도시 보조 세목으로 거기의 수익자가 역시 부담해서 여기서 보상만 해 준다고 그러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부동산적 가치가 아주 저해되는 요인이 상당히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시장님이 어차피 생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면 보상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원칙이 선결이 되어야 된다, 또 이것이 시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바로 우리 시민이, 지금 현재 2000년도 하남시장이 2020년도의 하남시장으로서 숭상 받을 시장이 됩니다, 생태도시를 하면은. 그러나 2020년대 시민, 후대들은 우리 선대들이 잘 해 줬오 하지만 그 20년 동안 기간 내에 사는 소유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여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묻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간단히 말해서 생태도시로 가면 쉽게 표현하면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집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받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재산적인 가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 버리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말이야, 지금까지 고생했던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되지 않겠나, 만일 그렇게만 되어 버리면 하남시 같은 곳은 엄청나게 더 가치 있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든지, 인근의 시장·군수를 만나면 요즘 난개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축사 난개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사는 고정건물이 아니라 임시건물이다 말이야,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축사 얘기가 나오면 의원여러분들도 절대 난개발이 아니란 말이다, 고정건물이 아니고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시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실정법상 토지공개념이라든지, 보상 규정이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제언을 하고, 결함투성이다 보니까 이상향을 추구하다보면 모순이 자꾸 악순환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시장이 이상향으로 생태도시를 하자, 세계적인 하남시를 만들겠다는 이상은 좋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보상규정이라든지 토지공개념도 상당히 과감히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뭐 축사를 짓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시장님의 이상이 현실, 실정법에는 다소 불부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저항요소로 작용이 된다, 시장님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현재 고발을 하고, 어떤 것은 정도를 봐서 고발을 하고 앞으로는 고발을 하지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시장님이 안 하겠다는 단서조항도 아니고, 가급적 직분에서는 안 하겠다, 내 체계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일 테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부분은 법을 개정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구제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대안은 그야말로 어떤 물류센터나 뭐가 있어야 흡수가 되는데, 그래도 하남시 기초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전방 5m, 10m가 안 보입니다. 왜? 지형 지세에 따라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물류센터가 되면 도로시설, 하천시설, 상·하수도시설, 모든게 다 갖춰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현재 개정된 그린벨트 관련 특별조치법에는 축사를 지금 현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관들이 협의가 안되어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축산제한 지정고시해서 우리가 제정조례를 의회에 올릴 테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제한적으로 묶어서 바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농산물 창고로 활용하게 해 준다, 그게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다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이것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광역도시계획 지정이 통과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한 틀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조금하고, 저것 조금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교부 안이 통과되었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건교부 안이 되었든, 경기도 안이 되었든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이것과 상관없이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 앞에서 답변이 이축관계에 대해서 실정법상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다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까 시장님 답변은 취락단지 내로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취락단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취락단지가 설정이 되어야 그리 가는 것이고, 경과규정상 능히 자기 토지로 이축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게요. 이축은 법으로 6월 30일까지, 이축이라는 것은 취락지구 내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너무나 그냥, 뭐랄까, 어떤 계획적인 취락이 아니라 아무 곳에 집을 지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일체 취락지구 외에는 이축을 못하게끔 아침에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가,...
이선의원
시장님 얘기는 아까 들었고, 내 얘기는 뭐냐면 민원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하남시에 지정된 지역도 없고, 우리 자체 취락단지를 지정한 바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경과규정으로도 종전의 예에 준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맞는데, 시장님 아까 답변이 취락단지도 지정이 안된데다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민원의 비절이 생깁니다. 기간이 공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경과규정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것은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자료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선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휘
조영휘의원
의장님, 시장님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좀, 뭐 이런 기회가 자주 없는 것이니까 말씀드릴 게요.
교범
이교범의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아까 신장동 240-4번지 소각로 옆의 매립장에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원화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사실 자게 이런 질문을 추가로 드리게 된 것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전 시민이 행사를 할 때라든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실내 공간이래 봐야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또한 남한고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 이 두 곳밖에 없는데, 물론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다 해결된다는 것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립비만 충당이 된다면 그 자리에 실내 체육관이라도 건립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하남시민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주변의 잔여 토지에 공원화를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글쎄 아까 그 지역은 여러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다가 지어도 좋겠는지 한 번 검토도 해보고, 하여튼 그런 것이 좋은 토지이용 계획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그 부지에 대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적극 검토 좀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예, 예.
영휘
조영휘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공포 이후 광고수수료 징수실적 및 이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입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공포 이후 광고 수수료 징수실적 및 이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사전에 보내드린 유인물로 가름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더위 속에서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수수료징수조례가 작년도 6월 30일날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무 과장이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식지 발간에 대한 예산을 상회할 수 있는 광고수입이 있을 것으로 우리 의원 앞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년 동안 광고수입을 볼 것 같으면 1년 동안 광고수수로 징수현황이 759만6,000원입니다. 발간하는 총 예산 1년을 보면 6,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주무 과장이 광고수수료징수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발간 비용에 상회할 수 있는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터무니없이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식지가 매월 평균 약 290만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만5,000부를 제작해서 가정이나 상가나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남소식지에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남소식지가 행정소식지다 보니까 광고주가 선택하는 폭이 좁고, 선호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지나 지역지, 유선방송이나 각종 보도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가급적 시간을 할애해서 광고 세일즈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광고수수료징수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주무 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허위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의심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본 징수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홍보가 하남소식지에만 홍보가 될 뿐이지 다른 곳에는 홍보한 내역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남소식지 위주로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분석이 되었고, 앞으로는 보도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광고 세일즈를 직원이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수료 수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여하튼 선택의 폭은 좁고 선호도는 낮은 부분이 있지만 하남소식지 발간비용에 보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도를 봤을 때에는 6개월 정도로 보고, 2000년도는 7개월, 약 13개월 정도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부수가 월 몇 부나 제작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한 2만5,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제작비가 월 29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매월 290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남소식지를 발간해서 광고수수료를 21건에 759만6,000원,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3개월 분도 충당이 안 되는데, 사실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조례 설명을 했을 때에는 이 조례만 만들어 주면 우리 시비로 하남소식지 발간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사실 지금 실장이 얘기했듯이 충분한 홍보도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도 했지만, 앞으로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광고 수수료를 가지고 모든 제작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줘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제가 분석해 본 대로는 소식지에 광고를 싣는 것은 광고주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또 교차로나 하남소식지나 이런 일반보도 매체보다는 광고선택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직원들이 한 번 직접 나가서 세일즈를 한 번 해 봐서 여하튼간에 광고료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타 광고, 그러니까 교차로 등등 이런 것보다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교차로나 타 신문 게재의 광고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남소식지는 언제 시민들한테 배부가 됩니까? 보통 월 25일날 실시하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내 보내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갖고 있어요. 불합리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방금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했다, 그럼 앞으로 홍보 효과를 더 늘려서 광고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줘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광고비로 제작비를 충당한다고는 지금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소식지의 안내 면을 확대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보도매체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세일즈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광고수입을 증대시키겠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증대 시켜서 폭을 좀 좁혀 보겠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되고 현 시점에 다시 머무른다면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도 조례설명을 들었고, 통과를 시킬 때에는 저도 동참했던 의원으로서 더 발전, 진전이 안 되고, 현재 또한 현재보다 더 못할 시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기회에 기록을 해 놨다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이것을 지금 실장이 얘기한 대로 최대한 폭을 좁혀서, 이왕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실장 답변이 좀 불충실한데, 물론, 전임자의 소관 사항이라고 두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선 제작비 절감방식도 채택이 안 되었고, 배포 방식도 구태의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모든 게 문제인데, 현 실장은 세일즈나 해서, 남이 보기에는 그냥 경쟁력도 없는 것을 관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우선 그 당시에 종전 직제인 공보실에서 뭐냐면 절감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모든 것이 하나도 시정되거나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후임자로서도 전임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현임자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단 한가지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횡포야.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제가 보니까는 전임자들이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이선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건 기만이라고, 왜 그러냐면 뻔히 보이는 것, 그야말로 배포 방식도 어디서 묵는 곳은 묵고 그래. 그러면 과연 2만5,000부를 꼭 인쇄해야 하는지, 그것도 문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만큼은 광고수수료 수입을 확실히 증대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제작비 절감 방법도 빨리 도입을 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기감실에서 지난번 사무조사나 회의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있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의원
그걸 좀 보내줘요. 그런 것을 일단 요구했으면, 그 당시에는 도착이 안되었다든지 뭐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당연히 보내 주는 것이 예의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하나도 안되었었다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실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정시책이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이 시정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바 현재 시정홍보 방법 및 향후 홍보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네, 김석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언론사 홍보, 하남소식지, 하남뉴스, 다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13만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볼 때에는 대표적인 홍보 방법만 예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반상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홍보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고생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환경박람회 적자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도 환경박람회 때문에 올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 봤어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석수
김석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런 오해가 나오느냐, 홍보 부족 아닙니까, 홍보 부족?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환경박람회 적자 때문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홍보 대책을 강화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것뿐만 아니고, 주차 단속하는 것도 얘기 들어 봤죠? 주차단속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은 무엇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한다든지 들어 보셨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내용은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이런 것도 환경박람회 적자 때문에, 본 의원의 귀로는 들었는데, 실장님은 왜 못 듣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축사 관계도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홍보 부족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냐?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절실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왜곡된 여론이나 악성 여론은 전파 속도가 빠른데, 저희가 훌륭한 시책, 훌륭한 여론, 선행적 여론은 잘 전파가 안되고, 도중에 단절되는 이런 속성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남뉴스 제작을 매주 방송했습니다마는 장비가 노후되어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월중에는 편집장비 일체를 구입해서 매주 1회씩 홍보를 하고, 또 시정홍보 팀 17개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등등,...
석수
김석수의원
실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시장이나 부시장님을 모시고 퇴근 후라도 우리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시정을 살피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생각은 없습니까, 퇴근 후에라도?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님과 동민과의 만남의 날을 정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시고 다니면서도 간담회를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하남시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를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페이지, 향후 홍보 대책을 보면 각종 선거시 왜곡된 시정 시책을 바로 알리기 운동 전개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일부 선거를 하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라든가 시책을 왜곡해서 얘기가 전파되고, 그 전파된 것이 불어나는 이런 경우도 혹시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기 운동도 같이 전개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런 일이 있으면 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런 것을, 저희 시책을 바로 알리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포괄사업비 지출내역 및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당초에 2,000만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 6,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요지를 낸 것은 동장님들이 주민숙원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이 예산을 해 줄 때도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출되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동장이고 의논하는 동장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의원들은 민원이나 있어야 어떤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내 동네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또 현장을 나가보면 통장도 모르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일부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사항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느 사업을 하든 통장이나 지역 의원, 새마을 지도자한테 알려서 사업을 하고,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임명해서 항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질의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반상회에 통장, 반장의 건의사항, 의원님, 통장님, 주민대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에서 사업을 올릴 때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일단 확정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하남시의 각 동사무소 표지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동이나 똑같이 만들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어떤 동은 1개소를 설치하는데 150만원으로 설치하고, 어떤 동은 250만원에 설치하고, 또 어떤 동은 120만원에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업주한테 발주해서 가격이 똑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어떤 동은 하나에 250만원, 어떤 동은 120만원, 어떤 동은 140만원, 이렇게 일을 발주하십니까?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역적 여건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일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일괄 설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끝으로 동장님들한테 일괄 포괄사업비를 드렸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어떤 동이든지 사업이 실질적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숙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신장1동과 신장2동에 급수공사가 있는데, 급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인입선, 내선공사를 해 줬다는 것인가, 어떤 거예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내선 공사는 해당이 안 되겠고, 들어가는 인입선까지의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구체적으로 수긍이 잘 안돼서, 여태까지 외부 관로공사는 시비로 해 오던 것이 통상적인데, 그러면 여기는 외부 관로 외에 인입선 공사가 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서 대답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이선의원
그건 좀 알아봐서 서면으로 해 줘요.
교범
이교범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이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각 동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하게 되면 보고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 중이라든가, 완료했다 든가, 이러한 보고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 동장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 하에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긴급한 문제라든가, 수해를 대비해서 15% 예산은 반드시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 사업이 6월말 정도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게 평가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서 이번에 시정 질의가 있으니까 각 주민숙원사업비 지출, 진행을 올려라 해서 자료에 의해서 이걸 내 주신 것이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어디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중인지, 준공 완료가 되었는지 모르고 계신 거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 그 시간에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경계블록 설치공사가 어디까지 되었다든지, 준공완료가 몇 월 며칠 날짜로 되었다든지,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이 사업은 동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동장 책임 하에 하겠지.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전체적인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계획을 갖고 있기 전에 오늘 여기 나왔을 때에는, 그럼 여기에 동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하고 있는 총괄 실장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경계블록 설치공사가 어느 번지 상에 있는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완공이 되었으면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 아까 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 1동, 신장 2동에 급수공사가 있습니다. 신장 1동에 급수공사가 1,186만8,000원, 신장 2동에 389만5,000원인데, 이건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이거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상수도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오늘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시 알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되죠. 언제 자전거 보관설치를 1개소인데 어디에 했느냐, 다 되었느냐, 준공되었느냐, 그런 정도라든지, 급수 공사가 2건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정말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지, 실장님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제가 미쳐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교범
이교범의장
본 의원이 알기에는 포괄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급수공사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포괄사업비로 나갔는지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또 한가지는 맨 마지막 초이동을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에 1,280만원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동장 포괄사업비로 할 수는 있겠지만 통장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지금 통장들이 11명중에서 10명이 사표를 냈는데, 알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사표를 낸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11명중에 10명이 사표를 냈다는데, 기획공보감사실장이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통장들이 왜 사표를 냈습니까? 몰라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오늘 그린벨트 축사협의회에서 통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해 1,280만원을 집행하고 말이야, 통장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11명의 통장 중에 10명이 사표를 냈다, 어떻게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확실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통장들이 사표를 낼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사표를 냈다는 얘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병대 의원님도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의회에서 8,000만원씩 해 드렸는데, 그 동의 시의원들, 심지어는 통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동네의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 동의 시의원들과 상의를 하면 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고, 포괄 사업비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장님들이 그렇게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문제는 일단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되,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우선 투자함을 원칙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교범
이교범의장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그 동의 시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시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은 발령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시의원이나 통장들과 상의를 하지도 않고 집행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일부 동에는 의원님들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진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은 의원님들과 협의가 부진한 동이 사실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침으로 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내년이 아니라 포괄사업비가 다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금액만큼이라도 그 동의 시의원들과 통장님들과 상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리고 아까 이선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서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준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그거는 최종 분이 내려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직 안 내려온 모양이지?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일부 내려온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아직 안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이선의원
우선 온대로 보내주고, 의장님! 지금 의장도 지적을 했는데, 그 동안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이 동장들도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대강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을 배정케 하고 그야말로 지역의 구석구석, 보편 민원을 척결하라는 개념에서 포괄사업비를 지정했더니 시에서, 시 본청 사업도 그 쪽으로 떠밀고, 또 거기서 어떤 민원이 오면 그것도 동장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공평하게 집행이 안되었다는 부분이고, 또 아까 상수도 문제도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당연히 외부 관로 공사라면 특별회계 소관사업이지만 내부, 인입선 공사로 가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잘못되었으면 반환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기감실장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장
급수공사 문제도 이선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자료를 좀 내 주시고, 환경박람회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내려오는 즉시 이선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간단하게 추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대부분의 각 동의 주민숙원 사업비에 뭐가 단골 메뉴로 들어가 있느냐면 보안등 보수공사 내지는 신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보수공사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업자가 달라서 그런지, 일관성이 없고,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춘궁동에는 한 건도 없어요. 춘궁동에 미 실시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어디 설치할 장소가 없고, 보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 한 건도 없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조영휘 의원님,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춘궁동은 6건에 8,000만원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보수 및 신설, 보안등 보수한 내역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업자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파악을 해서 같이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김석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아까 신장1동 급수공사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동아 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거기에 수도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지하수를 쓰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식수는 물론이고, 겨울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해 준 겁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좌우지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정도는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용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업무용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행정지원실장님, 자료 뽑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차량번호 경기 75구4500 무쏘차량, 그 다음에 경기 54가1053 포텐샤, 이것이 시장님 차량이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하나는 시장님 차량이고, 하나는 부시장님 차량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부시장님 차가 포텐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아니, 소나타, 포텐샤는 의전용인데, 금년이 내구연한입니다. 5년이 되었고, 지금 약 13만km를 뛰었어요. 그래서 길이 나쁘고 그런 곳은 못 다니고, 주로 시내를 다니고, 외곽지역은 포텐샤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부시장님 차량인데,...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쏘 차량과 포텐샤 차량, 두 관계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차량이 시장님 차량이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현재 시장님께서는 업무용으로 무쏘 차량을 사용하고 계시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무쏘는 외곽 지역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시내는 포텐샤를 많이 이용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다니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분명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는 차량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무쏘는 현지 확인이나 외부 지역을 많이 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텐샤는 시내지역, 또 관외를 나가실 때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현재 차량을 구입한지 5년이 되었는데, 포텐샤가 13만km를 뛰었고, 무쏘가 1만5,000km를 뛰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포텐샤는 5년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저희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뛰려고 폐차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님 차가 하루에 평균 100km를 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다 하셨습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께서는 이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책임을 가지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언젠가 시정질의 때도 나온 얘기 같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이나 큰 대기업의 간부들은 랜트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랜트카를 왜 이용하느냐면 보험료 안 들고, 차 수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랜트카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랜트카를 한 번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몇 대 만이라도 사용해 보는 게 어떤지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랜트카에 대한 임차료를 뽑아 봤습니다. 포텐샤 급이 한 달에 130만원에서 15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거기서 해 주는 게 보험, 오일교환을 해준다 든가,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 봤더니 큰 이익은 없어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려다가 보류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한 번 세웠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랜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많이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그거는 하루에 장거리, 많이 뛰는 사람은,...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포텐샤는 하루에 100km 이상을 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하루에 100km 정도 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루에 100km를 뛰면 많이 뛰는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우리가 기름 값과 하나 분석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한 후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 세워놨던 것을 한 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차량보유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어 가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대체차량 구입비용이 상당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때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많이 되는데요, 예산관계상 다 신청을 안 하고, 일부 노후화,...
이선의원
연한은 있되, 노후된 것은 없죠, 다 가동되는 것이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가동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청소차 같은 것은 다 필요한 차량들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운행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연한이 다 지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큰 문제가 없으면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관리 부서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니까,...
이선의원
자료를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됐어요.
교범
이교범의장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스를 하남고등학교에 팔았는데, 우리시에서 수리를 안 해서 못쓰고 팔았습니까, 아니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 팔았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수리해서도 쓸 수는 있는데, 수리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서,...
병대
김병대의원
뭐, 수리비가 많이 듭니까? 도색도하고 전부 수리하는데 150만원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했다는데, 학교에서 잘 쓰는 것을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색칠하고, 위에 뚜껑을 다시 하는데 150만원이 들었다는데, 하남고등학교에서는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한 지났다고 폐기 처분하는 이런 것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우리가 그 차를 10년 정도 썼어요.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 10년 썼다고 해 봐야 km는 얼마 안 나왔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10년 정도 썼는데, 바닥 철판이 굉장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학교 같은 곳은 우리보다 운행을 덜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장거리 뛸 때 굉장히 위험해서 못 내 보내고 그랬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버스가 지금 장거리 코스를 많이 뛰고 있어요. 하남고등학교 축구선수 전용버스로서 부산이고 어디고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음은 각 부서별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4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원실장님, 자료 뽑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현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총 위원회 수가 49개 위원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알아 본 결과 누락된 것이 우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 게요. 지방청소년위원회, 하남시 청소년생활상담시설운영위원회, 하남시 택시공급조정협의회, 하남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하남시 청사환경개선위원회, 아마 이 외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께서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왜 누락을 시켰는지 궁금하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해서라도 간소하게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빠진 게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한 번 시도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은 못 세웠는데, 유사한 것은 한쪽으로 모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음은 시 공용이륜차 보유현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 이륜차 매각현황 및 현재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시 공영 이륜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실로 온게 과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지난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회계과요.
영휘
조영휘의원
민방위관리과가 아니라 회계과인데,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에 13대,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 13대, 26대를 바로 뒤 하천 변에 저희들이 26대를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매각 처리할 이륜차를 과감히 매각해서 사용을 못하는 이륜차는 매각을 해라, 여기에서 그러면 매각할 차량이 몇 대나 되겠느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결론을 지었을 때 한 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륜차 매각현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없음, 그러면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예.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한, 자신 있게 의회에서 매각처리를 해서 과감히 매각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겠노라, 그러면 몇 대를 매각할 것이냐, 다 사용을 할겁니다, 어차피 한 대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매각을 하시오” 했더니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관리 실태를 보면 활용 불필요, 이륜차에 대해서는 물품 소요조회 등을 거쳐 금년 8월까지 완전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를 해서 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건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릴 게요. 저희가 회계과와 총무과가 합쳐서 행정지원실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에 대한 것을 인수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4, 5월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물품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7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용 대상 이륜차 물품조사를 해서 7월 20일까지 각 실과에 조회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 대상소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8월 5일가지 조회를 해서 불용 결정을 8월 10일경에 해 갖고 입찰 및 매각공고를 16일부터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부정리는 8월 30일까지 전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불용 대상이 10대가 되겠습니다. 16대는 쓰고, 10대는 불용 대상이 되어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지적과 등 10대가 되겠는데, 10대는 세부계획 추진을 해서 불용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20일까지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물품 조회나 불용 결정, 입찰공고, 매각 결정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후에 바로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회계과에서 행정지원실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업무가 제대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 대상이 10대가 된다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용을 안 하는 이륜차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보건소 있는 곳과 차량,...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 이후부터 여태까지 한 번 사용도 안 하는 그 장소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 대상이 10대, 또 지금 알고 계시는 장소에 방치되고 있는 대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것은 8월말까지 완전히 정리를 해서 보기 싫은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는 현황을 관리하지만 이륜차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사를 했으니까 바로 매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음은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계약현황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9건이었습니다. 입찰이 14건, 수의가 53건, 수의시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수의 계약은 거의 다 관내에 줬습니다.
저희가 수의 계약이 관외로 나간 것은 나무 심는 것, 조경사업만 많이 나갔습니다. 관내에는 천호조경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나무 심는 것이 밖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아까 수의계약은 전부다 관내 업자한테 줬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자료를 제가 다시 보고 바로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무 심는 것은 주로 밖으로 나가고,...
네, 조경사업. 네, 그것은 시기가 있고, 한 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많이 나갔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관내 업자한테 나간 겁니다. 수의시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찰은 관내 업자가 올해 한 건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관내 조경업자가 천호 조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한 겁니다.
네.
관외 업자는 저희가 보면 관외라는 곳이 전부 다 광주예요.
광주, 성남, 주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사한 실적이 있어요.
아까 질의하신 관내 업자가 맡은 것이 32건이 되겠습니다.
네.
수의 계약이 53건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에는 나무 식재가 많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이의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물론 수의계약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먼저 경기건설협회 이재영 국장을 한 번 만났더니 그 사람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어줘야 할 것이 여기 보면 수의계약은 입찰참가비를 안 내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의원
또 그 사람들 얘기는 단 1,000만원 짜리 라도 입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편제돼서 하고, 단 한가지 입찰 참가금이 1만원이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이 좀 비싸다, 내려 달라는 얘기를 해요. 내 얘기는 뭐냐면 경기건설협회에서 업자는 많은데 특정인 몇 사람, 소수만 전횡을 하지 분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경합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도, 꼭 액면가 얼마만 가지고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재량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은 그런 건의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업체가 많다보니까 어떤 곳은 한 달에 사업을 한 건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연중 휴무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들 얘기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만 할 수가 없어요.
이선의원
아니, 물론 권역을 뭐할 것은 아니지만 내 얘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너희 경기건설협회에서 너희들끼리 어떤 지역을 분배하고,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지자체에 참여한다면 모르되, 그 사람들이 광역권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그것은 너희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우리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 얘기는 수의시담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전횡해서 임의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오고, 입찰을 했는데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한 건도 못 따갑니다.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50명부터 200명 정도가 옵니다. 이거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음은 지중화 매설물 GIS(지리정보시스템) 체계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98년도에 시작을 하다가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중지를 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뽑아 놨던 것이 추정치로 약 25억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돈 갖고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주 대상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가 되겠습니다. 전기나 통신 가스는 공사에 협조를 받아야 하고, 도로, 상·하수도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고양, 구리, 남양주가 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가 평택, 시흥, 의왕, 이천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하남, 의정부, 광명, 동두천, 오산, 그래서 조그만 시가 나중에 되고, 큰 시가 먼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지중화 매설물 GIS 체계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98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중단된 것 같은데, 지중화에 있는 가스라든가, 통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도 아마 지중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도면 같은 것이 사실 없다보니까 대형화 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사례도 분당이나 영등포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얼른 시행되어야 하는데, 올해 600만원, 2004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2001년도에 2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안되면 사실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부터 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잡고,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얼른 지중화 매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년에 예산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하수도 문제도 우수관, 오수관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빨리 완공이 되어 지선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비를 30%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이 송수관이 1,518km가 되고, 배수관이 10만3,000km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9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도로시설물이 105km, 하수도 시설이 하수계에 물어보니까 126km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그랬더니 도시지역만 매설이 되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시설을 안 해준 것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하면, 이 자료는 97년도에 뽑아 놨던 것인데, 한 40억원을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직 2명을 더 확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전기, 가스, 통신은 다른 외부 기관이지만 도로, 상·하수도는 하남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도면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땅을 파고 도로를 굴착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얼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런 지중화 매설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우선해서도 이런 계획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 연계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9월에 계획서를 만들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종도의원, 이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97회 임시회에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