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26일까지 본청 및교육청 업무보고,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시간이 허락하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순서는 학무국, 기획관리국, 사업소, 강남· 강북교육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학무국소관 나.기획관리국소관 다.법무감사담당관실 라.강남·강북교육청소관 마.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남·중·동·울주도서관 사.울산교육연수원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울산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역시 승격이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 쾌적한 학습공간을 가진 학교, 첨단정보매체를 활용하는 수업환경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교육행정력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재정규모가 ’98년도에는 3,837억원, ’99년도에는 4,068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98년대비 35.7%인 1,370억원이 늘어난 5,207억원이 됨에 따라 우리 울산의 교육여건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수준별 학습과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정보화기반구축사업을 100% 마무리하여 학교와 학생의 지식정보강국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확충과 학교정보화기반구축사업,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울산교육이 전국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울산교육가족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가 바쁘신 부교육감은 퇴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부교육감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청) 다음은 학무국장께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으신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학무국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고문옥 학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학무국, 기획관리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오후에 실시하는 부서는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학무국, 기획관리국소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학무국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인데 오전으로 댕겨지는 바람에 못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오전에 행사가 많이 겹쳐져 있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울산교육연수원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고문옥 학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실, 과장이 설명을 해 가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자기 관할된 내용은 같이 설명을 해 가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고 나면 거기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울산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주신 이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성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교육위원회, 법무감 사담당관실 순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설명을 요구하는 사항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박영수 의사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설명서 54쪽입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용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저희 실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해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건수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소송 패소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수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제기되었던 손해배상소송 5건의 소송물가액의 평균 청구금액은 5,3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손해배상,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총 건수 6건 중에 4건이 손해배상 및 반환청구소송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건이 부분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1,000만원씩 두 건해서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소송이 광역시 개청 이후 이루어졌던 사건은 총 15건인데 9건은 종결이 되고 6건은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했던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담당관, 정용성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위가 삼복더위 중이라 관계 공무원 상의는 벗으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소송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정해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 광역교육청에도 여러 건들의 소송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안들이 꼭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네건 소송 중에 지난해 두 건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활용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인국 위원님, 강영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입니다. 초등교육과부터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이영걸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초등교육과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영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까지 설명을 마치고 초등·중등같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춘형 중등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중등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류춘형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초등·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초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초등과 중등부분에 삭감된 내역이 있죠. 그 부분을 간략하게, 사유하고 어떤 항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하반기 학교장 연찬회 경비가 초등에 관계되는 겁니다. 연찬회 경비가 2,063만원 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9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사수당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들꽃학교 관계는 시설과 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전문과정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감액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연수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신학기초에 연수인원이 확정되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감축조정이 되어 졌었습니다.

통일교육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통일연수는 교육부 계획에 의거 해서 통일교육원에 위탁연수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과 북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이후에 현재 통일교육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하는 통일교육 말고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교육도 있죠. 거기에 선생님도 많이 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감액된 예산을 그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번에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광역교육청 산하에서 선생님들 몇 분 다녀 왔습니까?

금년 전문과정으로 26명이 차출되어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계획은 교육부 계획에 의거 해서 저희들이 몇 명 차출해서 보내라 하면 보내고 합니다.

후반기부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말고 통일부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선생님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예산이 공평하게 선생님들한테 출장여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에 68페이지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배정된 예산편성 이것은 초등교육과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중등예산이 초등교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농간 교류체험학습 지원사업은 2000년3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로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지정되어서 경남 거제여상하고 서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4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참고로 다른 관내 도·농간 교류체험학교는 초등 2개교가 있습니다. 중남초등하고 궁근정초등, 고등학교 1개교는 역시 울산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교인데 업무를 맡으니까는 초등교육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강남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고보조로 올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도록, 고등학교는 사실 본청에서 예산편성하고 지원해 줍니다.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맞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해 줍니다. 중학교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해 줍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영걸 초등교육과장님, 류춘형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중등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이번에 한교조 울산시지부가 교육위의 예산심의가 불공평하게 되었다고, 형평에 어긋났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백만시민의 최고 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그것을 묵과해서 그대로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에 예산심의는 원점에서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이 심의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명 노동법에도 복수노조에서는 50%를 차지하지 못할 때는 동등한 관계로 인정을 합니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에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다동등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점은 분명 고쳐야 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때로는 무시해 버리고 할 때도 있을 줄로 생각하고, 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시교위와 교육청과 교조가 같은 한 배를 탄 동반자 관계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불미한 일이 있고 하면 어쨌든 교조는 사표화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썽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불명예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서로 상승할 수 있는 길로지혜와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심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면 어느 부에는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은데도 증액을 해 놓고, 또 아주 우리가 수선해야 할 부분 은 현장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러는데 ‘현장을 한번 둘러봅시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둘러볼 기회가 없다고 해서 저 혼자 어느 한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곳을,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예산심의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 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학무국소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시간을 드리면 어떻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교육정보화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 과장 이선규입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에 교원용 PC 보급이 당초예산에 비해 2억5,612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PC 보급 기준은 36학급 미만은 한 실을 꾸미고, 36학급 이상된 학교는 두 실을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실에 컴퓨터 수는 학생의 한 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용 PC는 교원 1인당 한 대 기준입니다. 2000년 본예산에 편성된 ’99년9월 당시에각급 학교로부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유량이 기준에 비해서 교육용이 204대가 부족했고, 교원용이 285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서 되돌아서서2000년3월말에 다시 의심쩍어서 학교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그 사이에 2000학년도에들어서면서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였고, 또 기존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기존 수량이 26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비해서 193대인 2억5,612만원의 예산을 감액조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98쪽에 화봉공고 교육과정자율실험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봉공고는 ’99년3월부터 교육부로 지정을받아서 2002년2월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쳐서 교육부가 운영하는 실업계 고등학교교육과정을 실험하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실업계고등학교가 운영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육성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변모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의 전공학과나 전공코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갈래의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실험, 실습기자재와 연구, 실험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 1억4,5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첨단학과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4,500만원은 4년간의 운영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99쪽과 37쪽에 관계됩니다만 99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학과 학과개편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억9,042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봉공고에서 전기과를 전기철도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또 전자과를 영상전자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철도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계전연동장치 한 벌, 영상전자과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 인터넷실, 영상편집실, 촬영실, 영상그래픽실 등 4실이 설치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는 5종 57점의 기자재가 필요해서 확충비가 1억9,042만4,000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 근거를 합니다. 다음 100쪽에 있습니다. 공동실습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자재확보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6개 시, 도에 각 시, 도별로 한 학교씩 부설형태로 해서 공고에 공동실습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광역시는 울산공고내에 울산공업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라고 명칭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조를 말씀드리면 공동실습소 소장과 부소장, 경리책임자, 경리담당자,전임교사 이래서 총원 10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습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에 있는 공고를 포함한 5개 공업고등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설치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최신 기자재는 한 곳에만 확보해 놓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파견되다시피 해서 기별로 들어와서 실습을 합니다. 그 주요한 기자재만 말씀드리면 CNC 선반, CNC 밀링, 죄송합니다. 여기서 CNC 는 컴퓨터가 수치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학제어장치, 로봇제어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PLC니, FSC니 하는 등등의 고가의 기자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교육부에서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실습기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해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의 기자재 확보율은 65.7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수로 말씀드리면 453점에 기본 기자재에다가 관련설비가 298점해서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2000년에 1억6,674만1,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최신 형태의 각종기자재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서 103쪽에 걸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회 전국단위의 기능대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광역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기능경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경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이신데여기에 총 규모 8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80억원 확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광역시 교육청이 22억원, 교육부가 10억원해서 32억원을 내고, 광역시청이 33억원을 냈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한국기능위원회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합 80억원을 확보해 두고, 저희교육부와 교육청이 낸 금액이 32억원인데32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면서 5개 공고에기능대회를 계기로 해서 설치하는 비용은모두 52억6천백몇만원 됩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27개 직종에 1,800명의 선수들이 와서 9월21일부터 일주일동안 기능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 우리 공고 5개교에서는 32억원 부담했지만 52억원 어치의 기자재가 확보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있으면 대답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종별로 말씀드렸고, 빠뜨리지 않아야 될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62억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왜 야기되었냐면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사실은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신년사에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사업은 올해로 완결한다는 선언에 아울러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바 ’99년말까지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전체가 60% 밖에 성취를 못했습니다. 정보화사업은 대체적으로 6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일, 그 다음에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용 컴퓨터와 학생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형 영상장치를 보급하는 일, 그 다음에 학교내에서 전산망 다시 말하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어느 방에서든지 서로 연결해서 자료를 뽑아쓸 수 있는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는 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심지어는 직원들의 급여사항, 그 다음에 인사관리 등등의 프로그램을 전부 운용할 수 있는 내용들 대체적으로 6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 12월말까지 100% 완성해서 금년 12월말에는 청와대와 전 초·중·고등학교를 다 연결해서 축하연까지 계획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역시는 그 동안에 재정이열악해서 여기에 미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0년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여기에 금번 추경에반영을 하고 심지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투입되어야 할 총 금액이 157억원입니다. 157억원 중에서 저희가 현재 기정예산 2000년 예산에 64억원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10억7,800만원 그래서 추가 지방비는 20억원, 도합 157억원 예산 중에서 이렇게해도 채무부담행위를 62억1,100만원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돈이 확보만 된다면 금년에 100% 교단선진화사업 등등해서 정보화사업 전부가 다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2001년에 교육부에서 시도 하는 16개 시, 도의 교육평가시에 울산광역시는 정보화사업에서는 만점을 받는 격이 되겠고, 아울러 교육부에서 각 시, 도가 노력한데 대한 자구노력비로서 후원금이랄까 하는 돈이 저것 그대로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서 채무부담행위까지해서라도 이것을 완결해야겠다는 내용이며 이것은 물론 청와대에서부터 전 학교는 100% 완성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의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62억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의 영역에 걸쳐서 157억원이 투입되는데 62억원 만큼은 각 항목을 넘나들 수 없지,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컴퓨터 한대와 영상장치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쓰는 각종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치이고, 그 다음에 부수자재 환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드는 비용이 못된 부분이 62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번 11월경에 가서 교육부에서 제가 어제 아레 회의가서 들었는데 금년에 세계잉여금이 좀 있어서 각 시, 도에 그 잉여금을 보낼 계획이랍니다. 이것은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보낼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채무부담액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동안에 11월 이후에 잉여금이 도착된다면 그때는 예산편성해서 사업하기가 너무 늦고 하기 때문에 양해하셔서 지금 승인해 주시면 금년내로 사업을 완결해서 깨끗이 마무리짓고, 잉여금이 오는 대로 해결하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재무분야에서는 잘 몰라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규 교육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과를 같이 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에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학생중식지원을 위한 확보재원 중에 국고지원금외에 자체재원은 얼마 나 되며, 또 각종 기부금 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중식지원 학생수는 얼마 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랬습니다.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는 초·중등학교를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냐 하면 18억7,677만3,000원인데 국고는 8억4,420만원, 자체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은 10억3,257만3,000원으로 55%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는 중식지원비가 소요액이 5억7,56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지원금이 3억9,690만원이고 자체 재원은 1억7,8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기부금은 농협중앙 회 울산본부에 10개 기관단체로부터 7,020만원을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2000년7월 현재 중식지원 학생수는 평일에 4,676명으로 되어 있고, 토·공휴일에는 1,676명입니다. 1일 1식 2,000원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구체적인 전체 학생현황은 서면으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평생학습관운영 비 강사수당으로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 들어가기 전에 부연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이라든지 독서진흥법이라든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4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도서관은 교육부의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중부·동부·울주도서관은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부 도서관에서 일반교양강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가선용강좌, 기타 전문강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부도서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교양강좌로는 영어회화, 일어회화, 부모역할교육, 자녀글쓰기지도, 엄마와 함께 하는 동화구연, 수능논술교실, 초등영어, 초등한문, 창의성계발 글짓기, 독서지도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선용강좌로는 중부도서관이 서예, 사군자, 한지공예, 수지침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전문강좌로는 컴퓨터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상과 같이 보면 중부·동부·울주도서관에서 40개 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 과장 안길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현장평가위원 여비와 서면평가에 따른 외부반 원 여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98년부터 3년 주기로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체 학교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99년까지는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일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로 중식을 제공하여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피평가기관에 일제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2000년도 올해에는 여비를 지급하는 대신 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사기를 높이고,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에임하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중식을 제공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재정경위 및 운영계획 등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훈령 제75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및 행정자치부 행관 2060-64 및 교육부 행관 07010-105에 의해서 고객 및 민원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교육청에서도 민원행정서비스헌장과 고등학생 전학행정서비스헌장 2개 헌장을 제정해서 7월1일에 공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시행전후 고객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봄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1,290만원 삭감되고, 현재 1,410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 뢰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길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소관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62억원에 대해서만 향후에 계약을 할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157억원인데 전체를 같이 합니까?

다 진행을 하는데 그 중 우리가 채무부담행위에 소관된 부분 은 별도로 빼냈습니다. 이것은 빼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맨뒤에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의결만 되면 같이 할 작정입니다. 배부할 것은 하고 배부하고 사업내용은 전부 다릅니다.

끝맺음을 하면서 사업방안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당 상임위원회에 주시고, 96쪽에교육용, 교원용 컴퓨터구입 감액예산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학급수 인원감소로 인해서 여기에서 로스(loss)가 생기고, 기타 등등 생기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은 검증이 잘못되었다, 현재 인원수가 과밀학급해소로 인해서 인원수가 감소하는 것 같으면 학급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것이 마땅한데 당초예산 편성때 전체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 당초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놓고, 당장 추경때 감액해서 올라온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36학급으로 간주되었다가 35학급으로 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한 실의 차이가 납니다. 약간의 변동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원용 컴퓨터가 울산 전역에 공평하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상태는 공평하다기 보다도 용도가 가장 앞서는 중등학교부터 먼저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100% 하게 되면 거의 초등에 보급되고 나면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평생학습관운영비 강사수당, 강사수당 한 시간에 얼마씩 나갑니까?

2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2만원으로 됩니다.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 같으면 서예를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울산시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부분을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5개 구·군에서는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봉사로서 예산을 한푼도 안들이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 예산편성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과 예산부처에서는 각 자치구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강사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시대, 교육도 교육자치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고, 향후 지금까지의 효과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효과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교육쪽에서는 돈을 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검토를 해서 적절히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당이 지급되면 좀더 질적인 강사를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돈 줬다고 질이 높고, 돈 안준다고 질이 낮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자치구에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 여비가 수당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감액인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몰랐어요?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여비로 올라갔는데 수당으로 대체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편성때는 2000년도 예산 을 ’99년도에 계획수립 하잖아요. 보통 8월에 계획수립 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을 감지를 못했습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세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항인데 130페이지, 201 관서운영비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해서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전국 교원노동조합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전국교원노동조합인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5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1억2,000만원 올라와서 8,000만원 삭감되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지금 이부분 때문에 본위원 책상에 신문도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은 가타부타는 후에 검증하면 되고,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신뢰받는 교직원들에게 전체 교직원들에게 불신이 생기고, 또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시교위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들 볼 때는 시청에 바로 우리도 지칭하는 거예요. ‘교사에 위원들 왜 그래요?’ 하는 소리를 제가 많 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상정할 때 저희들이 세단체인데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할 때 평당 변두리는 150만원, 중심지는 250만원, 삭감사유는 교원연합회는 돈이 좀 많이 있다고 줄 필요가 없다고 했고, 한교조는 전교조보다 조합원수가 적기 때문에…….

5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인국위원님, 이 사안이상당히 언론이고,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회의진행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교총이 몇 분이며 전교조는…….

전교조는 2,407명…….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2,708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급에 돈 딱 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6월에 조합비를 근무해서 조합비를 공제한 전교조의 회원이 몇 명이며, 한교조 회원이 몇 명이며, 교총이…….

교총이 2,964명, 전교조는 2,407명, 한교조는 380명입니다.

지금 타광역 단체에는 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교육청에 연구원이나 연수원이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남아 있는 그런 건물을임대해 준 곳이 주로 교육청 청사로 서울,전북, 강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준게 부산광역시가 2억1,000만원, 단체 9,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전교조에 1억원, 한교조는 요청이 없어서 추경에 1억원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남은 전교조에 1억원, 한교조에 요구사항이 없고, 인천은 전교조 1억원, 한교조 1억원, 대전은 공히 한교조, 전교조, 교원연합회해서 각 8,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한 주 사유는 법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러면 교원노조 사무실 법적 근거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4조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성법 제81조4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교원연합회의 경우는 현재 지금까지 광역시에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전교조와한교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단체는 교원연합회의 경우는 정부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 물어봐야 되고, 광역시에서는 지금 까지 지원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경남교원연합회에서 광역시가 될 때 분리할 때 그때 혹시 이 쪽에서 세입받은 금액이 얼마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총에는 왜 4,000만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우리가 통상 교원단체하면 세단체를 말하는데 교원노조법에는 사무실임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게명시되어 있지만 전문단체인 교원연합회도 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3개 단체를 공히 똑같이 줘야 된다 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타시, 도 역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인국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회한 후 속개하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예, 아니오, 그외 지침, 규약, 규칙에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체는 전교조와 한교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당초에 교육감이 예산편성할 때는 1억2,000만원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8,000만원 삭감된 사유는 생략하고 교총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보통 교총을 임의단체라 하는데 임의단체가 아니고…….

본위원이 임의단체라고 말을 안했잖아요. 위원장, 임의단체라는 문구를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원 기본법에 보면 제15조에 교원단체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 협의한다」저희들이 교섭, 협의시 교원단체에서 사무실 임대에 관한 요구를 해 왔을 때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교육청에서 낸자료에 의하면 교원단체 가입 교원현황이 한국교총이 2,964명, 전교조가 2,407명, 한교조가 382명입니다. 이 회원수는 6월 급여에 공제된 회원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현재 서울교육청에 몇 분의1 정도 수준입니까?

10분의1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교총에 지원되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빈사무실을 빌려준 것입니다.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서울지부는 작년 11월부터 사무실 제공을 요구해서 지부용 500평, 지회용 200평으로 11개 지회의 사무실을 요구하여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자 연수원 사용을…….

예, 건물로 지원한 것입니다.

금전을 정산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원 안해 주기 때문에 시내중심지는 평당 몇 백만원이 되고, 외지에는 얼마가 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4,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그 근거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임대자료를 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외곽지는 전세가 평당 150만원, 중심지는 250만원, 시장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치 200만원 정도로 보고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 산출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한교조, 전교조 똑같이 줘야 될 부분은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일단 예산은 나가야 됩니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중앙조직이 사용할 전용사무실 임차비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19억8,400만원을 전교조 9억9,200만원 그 외는 다른 단체겠죠. 조합의 사무실 제공을 위해 예산을 책정해 2001년도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역교육청에서도 전교조나 한교조는 예산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99년7월1일부터 교원노동법이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교조 울산지부가 ’99년7월 이전에 합법화 되기전에는 조합원수가 몇 명입니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퇴직되어 가면서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120명이었습니다. 합법화 된 이후에 1년 조금 지났는데 현재 이 시간에 6월 급여에는 2,407명이지만 현재 이 시간에는 2,708명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 공립선생님까지 조합원 활동할 수 있는 가입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함께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하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두려움이 없이 타 광역시보다 앞장서서 지원해서 아들딸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오픈시켜서 협상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그것은 그것 말고 몇 건의 사안과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없는 부분에도 부활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해서 나중에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고, 왜 뺐는지 왜 보탰는지 왜 예산을 잡았는지 그런 것은 몇 가지 한꺼번에 몰아서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현재 전교조와 한교조는 당연히 줘야됩니다. 그런데 교총도 시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줄 수 있는 근거 말씀하신 부분, 그게 합당하다면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알아서 하시고 본위원 생각은 한교조는 줄 필요있다 또한 조합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향후에는 복수노조를 2002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노조란 무슨 말이냐, 현재 이게 남구니까 비교합시다. 남구 사업장에 전교조 1개 지부와 한교조 1개 지부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이 정부에서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면 전교조에서 알파 노조가 생길 수 있고 한교조에서 알파 노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한 개의 노동조합에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가정할 때 조합원 수가 5, 10명인데 그 때도 돈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현재 한교조와 전교조가 조합원수가 많습니다.

전교조, 한교조 이 자체가 복수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예산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한교조는 지원할 필요없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중에 한교조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복수노조가 허용될 때 예를 들어서 지부에 몇 명으로 노동조합 만들어 놓고?돈 주십시오?하면 그때 줄거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복수노조로 되어 있는데 복수노조는 조합원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숫자보다도 조합원수가 50명 이상 되어야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전체 노조가 1,000명이 되는데 50명이 넘는 교원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삭감을 하려면 다 삭감하고 지원을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삭감하고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삭감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홍명고등학교에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홍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95페이지에 학교목적지원경비라고 멀티미디어설치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을 잘하고 계실 줄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홍명고등학교는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62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국가정책상으로도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국가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채무부담을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홍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 지원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을 여기에 증액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정보화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95쪽에 있는 멀티미디어시설 설치에 따른 2억원이라는 돈은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명고등학교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 11개가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의 멀티미디어실 조성은 이 예산입니다.

이것은 홍명고등학교 예산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명고등학교는 기획예산과 소관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홍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이 공급된다고 하면 저희 교육정보화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 사업물량상으로 봐서는 초과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실에 컴퓨터가 50대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저희대로 50대를 주고 거기에는 거기에서 준다면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제가 홍명고등학교의 현재 상황을 컴퓨터 대수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단선진화사업하고 멀티미디어실설치사업하고는 맞물리기 때문에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는 멀티미디어실을 전부 한 개씩 국고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명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단선진화지원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뺐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빼 버렸습니다. 뺀 이유는 교단선진화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맞물린다는 것이 컴퓨터의 공급대수가 정보화과에서 맞춰서 했는데 별도로 멀티미디어실 2억원을 올리면 본 계획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교단선진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재판단해서 꼭 멀티미디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회추경에서는 지원하지 말자고 뺐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없는 것을 끌어올려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심의는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서, 말도 안됩니다. 급한 예산, 비가 새는데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참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일용직 영양사입니다. 예산이 앞으로는 학교 전체가 다 급식을 할건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예산했습니까?

영양사는 전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하는 학교마다 전부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원은 없습니까?

영양사가 정원이 있는데가 있고 정원이 묶여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늦게된 학교는 일용직으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학교도…….

정원이 내려오면 임용이 되어집니다. 정원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책임감과 의무감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인건비를 줄일려고 일용직을 쓰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7차교육과정운영에서 교원연수와 교수학습자료확충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원연수원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일부 실시했습니다. 고등학교만 남아있고 초·중등은 다했습니다. 교수학습자료는 수업혁신지원단에서 초등은 내년도에 3, 4학년들이 도입되고 중학교는 1학년 5개 교과를 그리고 고등학교는 평준화를 위해서 1학년들이 수업이 어렵다 해서 1학년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곧 실시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상세한 것은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액면과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는데 약 80억원의 돈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현재 시단위로서는 확보되었습니다. 자금이 영달되고 있습니다.

행사는요.

9월21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러면 100% 되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텐데요.

현재 추진 계획상으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울산에 공고가 몇 학교 있습니까?

5개 공고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공고의 성격을 조금 벗어나니까 순수공고는 네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기능경기대회를 네 학교에서 분산개최 합니까?

예, 기계중심의 공고가 있고 경공업 중심의 공고가 있기 때문에 직종에 부합되는 학교에 경기종목을 배정하고 그래서 4개 공고를 주축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있는 곳이 있고, 국비지원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학교는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학교는 국비지원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나가면 교육청의 돈이라 하겠는데, 어떤 데는 국비지원이고 그렇거든요.

질의의 의도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계기로 해서 경기위원회로부터 받은 돈이 52억원인데 52억원은 해당 종목을 배정받은 학교성향에 맞춰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설비를 다 분배해 줬습니다. 따라서 경비조성상으로 봐서는 지방비나 국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혜 받는 공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순수하게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울산광역시가 부담하는 돈이 4, 5십억원됩니까?

저희 22억원에 교육부 10억원 해서 32억원 되고 광역시가 33억원입니다.

광역시교육청 부담이 22억원이고, 울산광역시 부담이 33억원이면 55억원이네요. 그러면 25억원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10억원, 기능위원회에서 15억원이니까 25억원은 국가부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사를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현장조사를 나가봤을 때 울산공고에 시설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 말씀도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공고나 울산에 큰 혜택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별 큰 혜택은 없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를 늘어 놓으셨는데 기능경기대회가 울산시장님이 극구 주장하셔서 이 행사를 울산에서 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경기를 시행해야 할 판이면 교육청에서 4개 공고에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시설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시설이 비치될 수 있도록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관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경기대회를 계기로 해서 확보되어 있는 모든 설비나 시설은 최대한 공고의 실험, 실습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의 홍보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학교측이나 재정적인 상태에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통계상으로 기자재확충과 수리를 해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액수가 32억6,400만원이라는 소요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이득을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의 편성이 바깥에서 들리기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전부터의 정실에 의한 각 학교의 편견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되고 부활된 부분은 약간의 감정이 섞인 예산편성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상황에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98페이지에 교육과정 자율실험학교 화봉공고로 국고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100페이지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도 국고로 나가는데 이 건들은 교육부에서 아예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해 줍니까?

이것은 당해연도에 일선학교로부터 소요파악을 합니다. 학교 교명까지 거명해서 교육부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 때까지는 교육부가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주는 것처럼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당초에 신청을 받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 놓고 난 뒤에 중앙에 자금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화봉공고도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하다시피 해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소요처는 광역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놓고 난 뒤에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지원금이 학교당 250만원이 나가는데 어느 학교 어떤 종목입니까?

그것은 전국체전에 교기정책종목이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배구부, 청원고등학교 축구부, 화봉공고의 농구, 중앙고등학교의 검도, 중앙여고의 펜싱부, 울산공고의 테니스, 신정고등학교의 야구, 울산여상의 사격해서 8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체전출전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다시피 질의는 종결하되 학무국장님께서는 계셔서 포괄적인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면 해당 학무국에 관한 부분은 학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학무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소관입니다. 총무과부터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업소하고 도서관 관계되시는 직원은 퇴청시켜도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친 사업소, 도서관 퇴청하십시오.

강남교육청 교육장 장두석입니다. 287페이지에서 346페이지 사이입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장두석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강북교육청도 함께 설명하고 질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복 강북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청 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북교육청의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장두석, 오현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 309페이지 교무실 OA시스템설치 이 부분에 감액예산 편성했습니까?

초등학교는 교직원들근무여건개선 연구분위기조성을 위해서 OA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한 학급을담임을 하고 중등학교와 달라서 교과중심으로 안하고 담임중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로 교무실에서 근무를 안하고 교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무실이 좁아서 OA시스템을 설치하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OA시스템 대신에 종합교탁을 전 교실에 배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특성상 OA시스템 설치가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학교교육비 208 교육비에 5,590만원 각급학교목적지원경비에서 대용량 정수기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거나 마을 간이상수도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가 저희 관내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주로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하수 물이 자꾸 오염되어지고 애들 식수로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 14개 학교에 전부 하루에 300ℓ를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기존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문제가 이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채소를 씻는다든지 급식을한다든지 이런데 쓰이는 물이 정수가 안된 물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수가 적은 봉월, 명산, 삼평 이 3개 초등학교에는 2ｔ 용량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를, 학생수가 조금 많은 궁근정, 반천초등학교는 4ｔ 용량의 정수기를 1차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4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금년에 대형정수기가 설치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4개 초등학교인데 그러면 2ｔ, 4ｔ 5개 초등학교면 9개는요?

9개 차후에 하려고 1차로 잡았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공평하지 못한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연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밀 학생수가 많아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2000년도학교신설추진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초·중·고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정말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말 다 생략하고 효성사택 관계 말입니다. 효성사택부지 내에 몇 세대 아파트 짓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사택부지에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19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며칠에 열었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일단 조건을 달아서 회신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강남교육청에 의견을 득한 이후에 남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을 신설 또는 폐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신을 보면 강남교육청에 회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교부지를 안에 하든지 아니면 대체용지를 하든지 하라고 회신을 달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회신을 해서 다시 협의하라고 했는데 현재 교육장님도 답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세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학교용지확보에 관해 서 종전에 모순점이 참 많았습니다. 종전 법은 2,500세대이상 되어야 학교용지를 내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학교 용지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법률 제6219호로 2000년1월2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강화된 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조성할 경우에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시, 도는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으로 확보해야 되게 되어 있고 또 개발사업지에 부지가 안나오면 개발사업지 인접한 곳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효성사택은 옥동초등학교 학구 내에1,19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내용인데 옥동초등학교는 현재 56학급이고, 2000년9월1일에 격동초등학교 개교하면 일시적으로…….

앞말은 다 생략하고 회신을남구청에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학교부지를 확보하라고 보냈죠?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냈습니다.

그 사본을 당 상임위원회 저에게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북쪽에 묻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강북쪽에 초등학교에 예산과 연관된사항인데 정화조에 오수·분뇨를 무단방류 또는 출구에 고장이 나서 현재 벌금을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되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추경예산 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지만 추경은 그런 돌출사고, 교육환경이 나쁠 때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입니다. 미포초등학교에 벽산아파트 주위에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 금액이라고 해서 벌금을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편성이 안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장을 비롯한 기획관리국장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사업 우선순위인데 그러한 부분을 하나 하나 검증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 빠진 부분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우리 강영자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기준을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지만 그 외 예산도 우선순위를 잘 수립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것을 보면 안다고 상당히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편성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심의권한 뿐인데 향후에 다음에 2차, 3차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각 학교장들이나 학부형이나 운영위원회 나 의견을 물어서 고민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 토지매입비 화암초등학교, 대송초등학교, 제2명정초등학교, 제2다운초등학교, 성안초등학교 이 부분이 당초에 부지매입할 때 ㎡당 17만원, 18만원, 25만원, 19만원인데 이 기준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습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습니까?

실내가격하고 실거래가격하고 대충 봐서 이런 정도면 우리가 여기는 제2명정이다, 제2다운이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는 안했는데 대충 우리가 지정하는 이 지역에는 이런 정도의 가격은 줘야 안되겠느냐하고 저희들이 산정한 부분입니다.

공시지가 다음에 플러스 주위에 거래되는 가격해서…….

예.

정상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복수감정이죠?

복수감정입니다.

복수감정인데 업체는 울산지역을 합니까?

울산에 한 사람, 울산지역 외 한 사람입니다.

화암초등학교가 16억원정도 감되어 올라온다는 이 부분도 땅을 1만4,236㎡를 사는데 ㎡당 17만원 산정해서 이 산정도 당초에 16억원정도 차이 난다는 부분은 전체 땅매입가격 40억원에서 근 3, 4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대송초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송초등학교는 기정 35억4,600만원 해 놓았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육단지라 해서 방어진고등학교 위에 동구청 앞입니다. 새로 짓는 대송고등학교 완료된 윗쪽으로…….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96년부터 ’98년도 사이에 교육연구부지 아파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당시에, 알고 계시죠?

예.

교육연구부지에는 할 수 있다는 이 단어 바람에 아파트를 지어서 상당한 민원이 많았어요. 한 2년동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계획 수립해서…….

지금 땅 다 사갑니다.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땅 매입 몇 % 되었습니까?

80%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여금액이다, 그죠.

부족분입니다.

부족된 금액을…….

3억7,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계획서를 보는 것 같으면 2000년도 개교예정인데 언제쯤 개교되겠습니까?

2002년3월로 계획…….

화정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위원님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판단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칭은 대송초등학교 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학군을 쪼개 보다보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서는 수용계획상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거기에 옮겨야 되고 중학교 위치에 초등학교가 가야 화봉초등하고 상진도 완전히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상진초등하고 화정초등학교를 쪼개려고 하면 화진여중 자리에 대송초등학교가 가야 하고 이름은 가칭입니다. 대송초등학교는 화진여중이 와야하고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는 대송초등학교이지만 향후에는 대송중학교로 되네요.

대송중학교는 옆에있는데 그것이 여자중학교가 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에 초등학교가 안되고 중학교가 되는 것은 확실하네요. 지금 현재 교육청의 향후계획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충 저희들이 수용계획상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획도 빨리 수립해서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화진초등학교로 빨리 업무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화진여중을 초등학교로 만들고 그러면 상진과 화정에 해소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중학교로 가려면 계획변경을 빨리 해서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78페이지 화암중학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하고 밑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부지 20% 이 부분도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하신 대로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계약금 위주로 올려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십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계약금 정도로 10억원이나 이런 정도로 올려놓는 이유는 이렇게 해 줘야 교육부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안해 주면 안되겠구나 하는 심정을 굳혀 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데는 1년에 600개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에 우리가 밀립니다. 울산교육청이 밀립니다. 울산교육청이 2004년까지 52개입니다. 2005년까지 69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비해서는 10분의1입니다.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밀리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을 잡아서 밀어 부쳐야 됩니다. 절대적이다, 민원이 일어난다, 대송초등학교부지도 송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민원이 굉장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전부다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게 국장님, 강남·강북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사업비를 수립 많이 하이소.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정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효정고등학교 건물외벽개선비도 삭감하고 그외 부분도 많습니다. 방어진중학교 OA시스템설치비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삭감된 사유를 내일 당 위원회에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삭감된 사유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정고등학교 본 위원회에서 두 번정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잘못된 것 맞죠.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왼쪽선하고 학교 벽하고 3.5m 그러면 거기서 옹벽쌓고 벽을 쌓는 것 같으면 3m도 안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학교 지을 때 잘못되었다, 그 당시에 경남도에서 했죠?

예, 울산지역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이 잘못되었다, 앞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년도의 내역을 뽑아서 상임위원회에 주시고, 본청 시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국장하고 협의하든지 도시국장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지역청에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을 요청하도록 지금 이미 공문이 나간 것으로, 지금 현재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광역시에서는 거의다 용역비와 사업비도 확보되었습니다. 올 연말되면 보상해서 작업 들어갑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 받기로는 당시 지역교육청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청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는가 봐요. 그 당시에도 시청에서 권한을 가진것이 아니었고, 시청에서는 최종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이 부분은 강남·강북을 내일도 거기에 이유가 가는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질의는 종결하고, 궁금하면 내일 한번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실개축비인데 울산중학교입니다. 교실개축비가 추경예산에 19억6,3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시 11억300만원이 삭감되어서 8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교실개축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만한 예산 을 요구했을 때는 견적을 내어서 했을 것인데 이 만큼 많이 삭감되어 버리면 교실개축을 하다가 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개축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될텐데…….

지장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것을 울산중학교, 울산고등학교한테 있는데 지금 현재 교사가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저쪽에 또 노후되었고, 약 38년 개교는, 그 다음에 학교시설한 것은 33년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가 되어서 교실을 쓸 형편이 안되는데 그쪽학교 사립학교 부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가 현재 거기에다가 해서 남향으로 고등학교, 중학교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해서 운동장은 공용으로 현재 쓰고 있지만 그것도 공용으로 쓰고 이래서 하고 있는건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있는 대로 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한몫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실개축인데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인데 또,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공사하려면 복잡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울산중학교가 27학급, 27학급인데 지금 27학급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는 겁니다. 블럭건물이 50년 수명으로 보는데 거의다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낡았으니까 새 건물로 짓는데 개축비라는 용어자체는 사실상 현 건물을 뜯고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어나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형평상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현재 학교운동장이 이렇게 있으면 고등학교가 정면 남향으로 마주보고 있고, 중학교가 동향으로 들어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뭐냐면 좌측에다가 이 건물을 새로 지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여기에서 지어서 완성되면 아이들 옮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몇 십억원 듭니다. 근 50억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완성을 완전히 시켜 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1차년도에 20억원 산정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예산도 안 있겠느냐 해서 심의할 때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도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지장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조금 더디다는 겁니다.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단 훈련장비구입비가 강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습니다. 강남, 강북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강남, 강북같이 일괄구매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고 행정력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검도다 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검도하고 중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고등학교에서 하는 장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종목의 특성에 맞는 남과여 다 틀리고, 탁구라도 한가지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기육성상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교기육성상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해가 안갑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강남, 강북 한꺼번에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서로 양쪽에 강남, 강북에 정보교환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무국장님, 예산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으니까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있죠?

예.

교사가 정규교사로 발령되는 수 있습니까,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로 될 수 있습니까?

사립학교 교장의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원을 정규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교육감이 발령내고 그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립학교 정관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가 되었는데 정규교사가 공립학교로도 전출이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공립의 특혜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공립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해 지고, 사립의 교육감의 뜻에 따라서 특채를 일정수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사립이 사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폐교, 폐과, 학과 감축이 되었을 경우는 이사장의 의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공립에 특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육영에 이후락씨 재단에 육영에 울산여상이나 이런 데에서 나중에 공립이 되면서 그 선생님들이 그런 것과 비슷한 예가 됩니까?

일종의 사학재단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립학교로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전출도 가능하네요. 사립학교선생이…….

예, 가능합니다.

교육감님이 발령합니까?

예.

광역시 되고 난 뒤에 지난달까지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내일 자료제출 해 주세요. 내일 자료 들어오면 이수만위원님 질의…….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간제 공립특채 자료…….

그 자료하고 사립학교 정규로, 재단이사장이 정규로 바꾼 사례하고…….

그것은 이사장이 일반적으로 권한이고…….

그 권한도 교육청에서는 업무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임용보고만 하기 때문에 임용보고한 사람이…….

임용보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간제냐 또는 신규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이 관리가 안되면 안되죠.

임용보고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선생이 정규교사로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업무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그 자료를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광역시 이후에 6월말까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 또 사립학교선생이 공립학교로 전출 온 사례…….

사립학교 규정도 하나 받도록…….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임시교사가 정규교사로 바꿔도 된다는 규정을 교육청에서 모릅니까?

기간제라는 것은 임시교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교사는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으면 사립에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이사장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통 10호봉부터 한다 했죠.

기간제는 임시교사는 너무 호봉이 높으면 재원의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기초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립합시다. 임시교사가 정규교사로 된 업무보고 받은, 광역시 이후의 지금까지, 또 정규교사가 되어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출 온 사례, 그 자료를 10시반까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강남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향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내일은 10시반에 교육청산하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