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과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 2.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제안설명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인사를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전임 의장님을 비롯해서 덕망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심성의를 다 해서 자료제출, 보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2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과 더불어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를 함에 있어 소관위원들의 뜻을 함께 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획정리한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앞에 여러 번지가 있었는데 합필 되면서 신지분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 내용과 동일한데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당월리 398에서 지번을 통합함에 있어서 229-1로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인근에 있는 지번도 398번지에 가까운 지번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지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전체를 한 필지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229-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지번을 229-1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98번지인데 인근에 가까운 지번들이 390번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90번지에 가까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지번에 대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었던 지번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초부터 229-1번지의 지번을 가진 필지가 가장 넓은 필지였는데 398번지로 대표필지로 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가장 면적이 넓은 필지로 합병을 하기 때문에 229-1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치행정국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합병에 따른 지번을 인근 합병 안된 지번과 유사한 지번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부여 안하다 보면 신지번에 대한 기준이 결국 기존 주변에 있는 지번과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지번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구청장과 군수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도시계획법이 금년 1월에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입안권이 시, 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의 경우는 시에 있고 군의 경우에는 시와 대등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광역시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역시의 군의 경우는 다른 도 지역의 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울주군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건설교통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광역시안에 있는 군으로부터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광역시안에 있는 군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권을 인정하지 않고 광역시장에게 입안권을 주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 구청장에게 주는 내부적으로 위임한 범위만큼 군수에게도 조례에서 같이 위임을 해 주는…….
오해용위원
군수에게 위임을 확대해서 줬는데 축소시킨거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법에서 축소를 시켰는데 입안권에 대해서 권한위임을 안해 주면 전혀 행사를 못하는데 현재 구청장에게 주고 있는 정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도 도시계획입안권을 위임해 주는 그런 조치가 됩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시계획시설입안권을 군에서 하던 것을 광역시로 이관한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조례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김철욱위원
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입안하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못하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주군수가 과거에는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도시계획법 제4조에서는 광역시 내의 군수는 도시계획입안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울주군수가 도시계획입안권을 행사하던 것이 개정법령이 시행됨으로서 전면 없어지고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광역시장의 입안권을 위임을 해 줘야 도시계획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권과 실시계획인가권한을 법령에서 바로 시·도지사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의 권한 사항을 재위임해 줬던 규칙을 삭제를 하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조례에서 위임시켜준 그런 규정입니다. 도시계획결정권과 실시계획인가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새로 생긴 업무가 있고 없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업무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해 주고 없어지는 업무는 폐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률상 용어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가 변경된 부분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서 용어를 바꾸어 주는 부분입니다. 대별해서 그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장의 답변 중에서 도시계획입안권을 구청장에게 주던 일부를 군수에게도 같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군수는 도시계획입안권이 법률에서 있었기 때문에 위임을 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률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구청장은 입안권이 없었는데 시장의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구청과 군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안에 있는 군수는 구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줘야만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구청장도 조례에 위임을 해줬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위임해 줘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사실상 큰 문제는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로 위임해 주면 권한은 똑같아지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 용어가 바뀌고 신설되고 폐지되는 업무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해용위원
군수는 상당히 권한이 축소된 거죠.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의 후속조치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시기가 7월1일 시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법률공포는 1월28일에 되었지만 시행일이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별 변화가 없고 울주군수가 도시계획법상 행사하던 것 중에 줄어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확실하게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한 시, 도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위임의 범위가 시, 도별로 다를 따름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권한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도…….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위임의 범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대부분 비슷하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권한축소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울주군수는 종전의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항은 모든 사항을 입안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위임된 범위내에서만 입안이 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로의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울주군 관내 모든 도로를 다 입안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폭이 20m 미만의 도로만 입안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20m 이상 되는 것은 시가 직접 입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사유는 사업집행권을 구·군에서는 20m 이하만 집행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입안은 동일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현재 구가 그렇게 하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또 다른 것은 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울주군수가 대학교까지 다 입안을 할 수 있었는데 초·중·고등학교까지만 입안을 하게 하고 결정권은 초·중학교만 결정하도록 구분했습니다. 각 시설별로 구·군 단위에서 이루어질 사업이면 대부분 위임을 해 주고 광역시 단위에서 해야 될 범위라면 시가 직접 입안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의 질의에 타 시, 도의 구·군에 위임을 안한 곳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광역시는 다 위임을 했고 도지사는 과거에는 입안권이 없었습니다만 개정도시계획법에서는 입안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시장, 군수가 법적으로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20m 이상 도로와 미만도로를 시, 군을 구분해서 하듯이 초·중·고와 대학을 구분해서 하듯이 구·군에서 추가권한을 확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삭제하고 시 권한으로 사무를 위임 안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외된 사항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14페이지 산·학협동장학금이 대학생 5명 그리고 실업육성장학금 고등학생 30명, 이 학생은 울산에 다니는 학생들만 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울산지역 내 소재하는 학교의 재학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선발학생은요.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나 전문학교도 포함되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전문대학은 포함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울산지역 학생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주소는 관계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다니든 미국에 유학을 해 가든 울산지역 학생을 선발해야죠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 우리 돈 가지고 부산학생에게 장학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소련에 유학을 가더라도 울산출신 학생을 줘야죠.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 관계는 조례는 관내 소재 대학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가급적으로 주민등록이 울산시 내에 되어 있는 사람들로 우선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조례대로 해야 되는데 조례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울산지역 출신 학생으로서 울산대학을 다니든 어디 다니든, 이것은 장학금 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저도 많이 알아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하고 나왔는데 조례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라는 것이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산지역 출신, 물론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 머리는 상당히 좋고, 서울대학도 갈 수 있고 어느 대학교도 갈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될 목적이라면 굳이 울산지역이어야 되고 학생은 반드시 울산지역 출신이어야 된다는 것이, 조례를 정확히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체가 산·학협동입니다. 관내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협동하기 위해서 연대관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생의 주소가 어디든간에 관계 없고 관내 대학과 관내에 있는 기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5명 장학금 줘 가지고 관내 기업체하고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습니까,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5명 줘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연계를 하는데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 이것은 이름은 산·학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예요. 적당하게 학자금 도와주고 끝이예요. 그 이후에 뭘 해 줍니까, 사후관리가 됩니까, 산·학협동장학금이라면 사후관리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졸업해서 울산의 어느 업체에든지 들어가서 글자 그대로 산·학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학생에게 장학금 줬더니 직장은 서울가 버리면 돈준 가치가 없어진다, 안그렇습니까? 학생하고만 산·학협동해 가지고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육성장학금이라고 실업계고등학교 30명에 학생당 1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실업계고등학교는 금년부터 처음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육부 정책이 실업계고등학교 정책에서 지금은 차차 공고나 뭐 하니까 실업계가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야간대학,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실업계고등학생 30명에게 100만원 정도이고 대학생에게 180만원 됩니다. 같은 돈이면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기능대학으로 가서 정말 낮에 근무하고 밤에 어려운 형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전문대학도 있고 기능대학도 있고 울산대학도 전기나 기계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1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1인당 분기별로 26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0명 해서 3,120만원인데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연간이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연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1인당 지급액이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대학생들은 학기별로 45만원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5명에 900만원이고, 밑에 소요예산 보세요. 산·학협동장학금 대학생 5명에 900만원입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이게 연간지급액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산을 맞춰보세요. 연간 대학생이 18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원 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연간 180만원이라면 아주 적고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성의 없이 계획성 없이 나온 수치라는 것입니다. 학비라면 대학생에게도 다 주는, 그런 것을 안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대학의 경우는 학과마다 다르고 공과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다르고 국·공립도 차이가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저렴한 학과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의 실업계고등학교 현실을 봐서 30명 선발해서 100만원 주고, 실업계는 사실 조사해 보면 정부의 지원혜택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얘기한 것은 1/4분기 2/4분기까지만 아닙니까, 35명 2,010만원 한 것이 1/4분기와 2/4분기까지 지급한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밑에 소요예산 2000년도 총지급예산액 해서 밑에 것 보면 연간되어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2,01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 2,010만원은 3/4분기와 4/4분기에 지급할 것이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울산시에서 걸핏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역시될 때 인원을 적게 받아서, 적게 배당을 받은 것 중에서 또 감축을 하라니까 울산광역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적다, 실제 부족합니까? 광주, 대전 비교하지 말고, 거기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울산시도 안적다고 생각되는데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실제 부족하느냐 안하느냐는 말씀을 하려면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광주나 대전에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을 뿐이지, 실제 적으냐는 이 말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수가 적어서 일을 잘 못하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반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다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적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기업지원과나 경제통상과나 이런 데는 거의 매일 10시 이상 11시까지 야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는 인원배정이 잘못 되어서 어떤 데는 할랑하이 노는데 있고 어떤 데는 밤 12시까지도 불켜져 있는데도 있습니다. 바쁜 데는 늘 바쁘고, 그것은 뭐냐, 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기업체 같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부서는 밤 12시까지 내 불켜져 있고 어떤 부서는 6시 되면 퇴근하는데 그렇게 해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같으면 말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업무의 속성상 퇴근시간 이후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부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어차피 퇴근시간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 빨리 나간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면 사람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는 사람이 안찾아오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부서 그러나 사람 이 찾아오면 있어야 되는,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야근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실장께서도 늘 바쁜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는 사람이 더 가야 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장할 때 5개 과가 있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경제통상국에는 사람이 더 많이 가야 되겠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꼭 그렇다기 보다도 조규대위원님께서 실제로 인력이 부족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 부서는 늘 12시까지 해야 되면 상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부서간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페이지 환경국소관인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위탁이 한라산업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저 자신이 심의위원이었는데 심의위원에게는 이야기도 안해 줍니까, 심사를 했는데 어디가 되었다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얘기 안해 줍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최종 결정사항을 보고를 안드렸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환경국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한테만 안보낸 건지, 교수들 7명하고 의원 한 명하고 해서 8명,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는데 오늘 한라산업개발이 수탁기관이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평가를 적용해서 3급 이상 실·국장은 성과연봉결정에 반영하고 4급 과장급은 근무평정이 성과상여금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여금을 차등지급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4급은 금년에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상여금 차등지급이 됩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3급 경우는 연봉책정은 금년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 반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로 말씀드리면 10% 범위 안에서, 가장 우수한 A등급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S등급는 스페셜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슈퍼엑셀런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말로 특이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은 3급 공무원은 전 보다 적어집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종전에는 호봉승급 개념으로 가만히 있어도 연 얼마씩 인상이 되어졌는데, 총체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3% 올린다, 4% 올린다 할 때, 만약에 C등급을 받으면 인상효과를 자기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호봉승급의 혜택도 못받는 결과가 됩니다. 호봉승급도 못받고 인상율의 적용도 못받으니까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에 3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11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C등급 받은 분은 비공개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비공개면 나중에 돈 얼마 나간 것은 결산해도 모르겠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개별 봉급표를 가지고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알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만 정리해서 공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등급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0%가 인상이 되고 C등급 경우는 전혀 인상효과를 못받으니까 1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A등급, B등급은 7%, 3%가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4페이지 울산사랑 한마음운동추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번에 시의원들이, 저는 북미를 갔다 왔는데 캐나다 같은 데는 차량 번호판에 앞에 뷰티플하고 그 주의 이름을 써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아름다운 울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는 번호판을 울산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규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한원
강한원정책관
전국 동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안좋아요.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번호판이 똑 같이, 조금 특색이 있도록 해 볼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27페이지 시정영상홍보물제작에 목적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울산에 대한 뿌리깊은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깊은 부정적 이미지가 뭡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대표적으로 공해도시 이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까?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껍데기만 포장해서 울산공해 없다, 홍보물은 아주 쾌적하고 석남사 물 졸졸 흐르는 그런 것을 촬영해서 울산이 아주 쾌적한 도시라고 홍보할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식은 아니고요. 저도 울산에 와서, 제가 '70년도에도 잠시 근무하다가 서울가서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보다 공기가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KBS에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울산이 공해가 많아서 배가 탱자같이 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 물론 공장에 연기가 안나겠습니까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알려주면 울산에 안옵니다. 정확하게 진짜 알려 줄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정확하게 알려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알리면 낭패나는데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서 돈 받아서 농산물 보상해 주고 있는 문제도 계속 실제로 보상해 주고 있는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폐지해도 좋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배정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을 제외한 각 4개 구에서 재정수요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마음대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이 결정을 하니까 결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결정과정에서 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교부금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반영이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특별교부금운영지침에는 시의회 의원이나 각 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구의원까지 건의하는 사업까지 해 줄 수 없다, 각 구의원까지 하면 워낙 많으니까 각 구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은 구청장께서 취합을 해서 시의회에 계속 나오시는 시의원님을 통해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2년이 지났는데 특별교부금을 어떤 의원이 요구해서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안나옵니다. 일단은 구청장이 요청을 하니까요. 구청장이 요청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인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 만큼 의원이 얘기하는데 안되는데가 없지 싶습니다. 저는 요구를 잘하지도 않지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조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해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없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역의 숙원사업의 규모 대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특별교부금이 65억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체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해 마다 변동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를 합산한 총액의 58%를 가지고 구·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13페이지에 목적하고 개요하고 내용은 생략하고 우수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미확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당초에 시장님까지 내부방침을 받을 때 작년에 사실상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7월28일에 최종발표회를 개최하는데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심사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울산대학교수 한 명, 언론계 그리고 의회 의원 한 분 그리고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철욱위원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지난번에 경제통상국 업무도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절차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내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공무원국외여행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 상정시켜서 타당성 검증을 거칩니다.
김철욱위원
심의하고 거기서 다시 재심의합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장·단기 해외연수자들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로 국한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추경에 확보되더라도 이런 선례는 안남기도록 기획관께서 잘 챙겨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행자부에서 광역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좋은 인력들이 왔으면 두루 쓰도록 해야지 오자마자 해외연수부터 시키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얘기드렸습니다. 정책관님, 설립운영조례공포가 되었죠?
한원
강한원정책관
예.
김철욱위원
정관하고 규정안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정관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설립준비위원이 있습니다. 설립준비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들도 어차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추경에 확보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특히 내무위원회에 자주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보고를 하셔야 바람직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정영상물에 대해서 조규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계약을 5월25일에 체결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4월21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철욱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영상전문 대학교수님들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업체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발표했고 발표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제작능력과 아이템 내용과 종합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1등한 업체가 LG애드컴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했고 회계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수의계약했네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이것은 기술 내용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수의계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꼭 수의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 하면 여러 업체가 경합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 따라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형식은 수의계약입니다.
김철욱위원
영상물 제작하는데 가격 싼 것 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영상물 제작하는 보고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당초에 공보관실에 9억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가와 계약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할 때 저희들이 일반계약의 관행상 몇 %를 다운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제품의 품질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특히 영상물 경우는 돈을 많이 주면 주는 만큼 효과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실·국에서 요청하는 20억원 이상 대상의 투자계약재원배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할 단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철욱위원
확실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담당관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보고지만 확실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해서 잠깐 짚어만 가겠습니다. 조규대위원이 목표관리제 시행관계, 이게 회사 같으면 생산목표달성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공무원은 어떻게 목표설정기준을 기준을 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국간에나 각 과별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공무원의 개인관계, 이런 점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업하고 달라서 목표가 사기업의 경우는 판매액이 나오니까 분명합니다만 사기업하고 달라서 다양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량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수출진흥을 했다면 얼마까지 더 끌어 올렸다든지, 벤처기업육성이라면 몇 개를 더 많이 육성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량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한 목표냐 하는 판정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그 목표가 처음부터 어려운 고난도의 목표냐 아니면 평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냐 이런 것도 최종적인 심사과정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량화한 수치만 가지고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사정, 중앙부처의 제도에 걸려서 안되었다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 안되었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했지만 다른 유관기관이 잘 됨에 따라서 저절로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잘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가감하는 제도도 두고 있고 당초부터 목표자체가 쉬우냐 어려우냐를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가할 때 활용하는 방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계량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가중치,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그것도 정확하지 못할 경우는 최종평가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참고해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6·7·9급 평가는 누가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급은 4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평정하는 제도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4급은 누가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4급의 경우는 실·국장들이 1차 평가를 하고 행정부시장이 2차평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급은 부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작용도 우려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과장의 실적을 위해서 밑에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밑에 하급자들이 좋은 제안을 해 오든지 하면 4급 과장이 만든 것으로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해 주시고, 김철욱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중기지방계획수립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쪽에 중·장기사업계획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관성관계를 수립할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계속사업 관련 같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추가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이 기왕에 있어 왔다는 것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부터는 그런 것은 일체 저희들이 배제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감사원에서도 집중적인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재정운용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재정운영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지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고 또 상급기관에서 지적도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전체 흐름에서 위에서 이 사업은 계속 한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많 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사업계획의 물량이 일부 늘어나거나 구간을 연장하거나 인근의 물가상승이나 사업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개년의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량 자체의 변동, 금액자체의 변동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장님이 말씀해도 앞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월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추진배경을 통제하겠다는데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월금 때문에 지난주까지 해 주신 결산 관련해서 많은 질책도 받았고 방향제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적을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5월에 1차 현장조사를 해서 84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9월과 10월경에 추경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금액을 따지면 일정규모 이상은 되겠습니다. 그 사업장을 전부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전직원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자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야 될 사업비는 전부 금년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재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월액이 1,330억원인데 삭감이나 조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은 공사진척도가 몇 %가 되었으니까 현재 삭감하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돈을 더 받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안따를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다른 실무부서에서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각 소관위원회별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엄청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완전히 하게 되었습니다. 각 대형사업장에는 물론 관계 공무원도 있겠지만 감리단도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가서 공정별로 따져서 연말 넘어서 이월이 되는 것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체 수입분의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뿐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체 수입분의 자체 수입×10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74.6%가 추경 한 번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9.2%가 줄어드는데, 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계산해서 안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경 한 번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9.2%가 뚝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또 가용재원율은 오히려 당초예산 26.3%에서 1회 추경이 36.3%로 올라가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니까 재정자립도 계산하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할 때 특히 언론에서 흔히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허수라고 봅니다. 왜 허수냐, 이것이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못받아 오면 자립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하나도 안받아 오면 가만히 앉아서 100% 되어 버립니다. 우리 자체적인 재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면 재정자립도는 100%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투쟁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허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재정자립도를 활용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할 때 항상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GN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에 가면 이 나라의 GNP가 얼마나 되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GNP 높다고 그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재정자립도를 보면서, 예산편성하는데 10%나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채도 자산으로 친다는 얘기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에서 제외된 것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직제나 정원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업무분장에 있어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을 두고 있는 직책이많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실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정보관리담당관의 경우는 행정직인 서기관과 통신서기관…….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술직은 통신직이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은 행정직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행정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에는 통신직이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전산직이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번 담당관이 교육을 가고 행정직으로 교체가 되었다 그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홍성철 담당관도 행정직이었습니다. 전산 5급으로 있으면 전산직인데 4급으로 되면 전산하고 행정하고 통합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덕우 정보관리담당관, 행정직이 정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남덕우 담당관은 오시기전에 행정자치부의 전산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또 전산직으로 있었습니다. 과거에 행정직으로 있다가 전산직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이번에, 서기관 승진을 하게 되면 전산직과 행정직이 서기관부터는 통합되어 버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덕우 담당관은 전산쪽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직제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복수직을 하고 안하고는 기획관실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5급 이상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실·국장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장의 경우는 국가직인데 각 시, 도가 비슷하게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 도의 사례나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직과 행정직의 자리매김에 있어서 결국 승진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원인제공을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물론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원인제공을 결국 기획관실에서 한다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사평정이나 승진의 소요연한이 행정직하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원인제공을 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4급, 5급, 직책의 자리매김에 있어서 기술직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울산발전연구원 부분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 당시에 전 의원들이 시급성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대전은 충남과 발전연구소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고 광역시가 먼저 된 광주는 발전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급성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2000년도 11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울산발전연구원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이고 2000년도 들어와서 정책관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유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직을, 기구를 확대할 사항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업무가 단순화되고 반복되는 업무는 기구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전자우편 E-메일 ID에 있어서 의회의 독립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들 홈페이지는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홈페이지는 정책관실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회의 인터넷 시정게시판이나 홍보사항을 보면 과거에 흘러간 히스토리 부분은 없습니다. 초대, 2대의 간략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정담당관실과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세부내용이 첨가될 수 있으면 추가를 하시고 E-메일 주소도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포함해서, 부수적으로 추가할 기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관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각 담당관께서 원만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반기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시정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이기원 기획관, 강한원 정책관, 최병권 예산담당관, 김정도 법무담당관, 남덕우 정보관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칠등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소관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에 CA-TV 채널5로 시정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구나 케이블TV…….
칠등
송칠등공보관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얼마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채널 확보하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저희들이 돈은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CA-TV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채널이 많으니까 한 채널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아서 시정안내게시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에 일어났던 일도 CA-TV에서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것하고 채널 틀리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저희들이 시정시책에 대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행사나 특별한 시의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CA-TV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곡·오보건수가 47건, 이 47건은 전반기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6월30일까지 저희 시책에 대해서 오보성의 시책에 대해서 기사를 해서 보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곡·오보라 하는 것은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인정한 건수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저희들이 볼 적에 그렇게 보고 또, 기자실에 찾아가서 이것은 아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쪽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쪽에서 건수를 할 바에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기가 볼 때 에는 전부다 오보같이 보여요.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 오보같이 보이고 칭찬한 것은 전부다 오보고, 저는 이런 건수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최소한도 언론방송사에서 인정을 해야죠. 자기들이 오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건수로 하면 안되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을 어떻게 건수로 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저희들은 기자실에 해명자료를 비치하고 또, 거기가서 이 보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47건이다, 그러니까 기자라 하는 것이 개인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보도낸 그 기자만큼은 수긍반, 긍정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큰 피해가 없는 한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에게 오보나 과장보도를 못하게끔 저희들이 가서 암시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과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직접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지난해와 같이 ubc에 시장님 인사를 하면서 거금을 받았다하는 식으로 지난해 9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오보다 해서 직접 해명을 했거든요. 시정흐름에 큰 방해되는 오보나 왜곡보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그분들이 과장이나 오보를 못하게끔 저희들이 우리 실·국장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도 기자실에 비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곡·오보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강력 항의도 하고 하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다보면 자기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해서 정정보도를 하든지, 수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건수 중에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를 들어서 한 신문사가 오보를 안냅니까, 그러면 실·국장이 가서 설명을 하면 다른 신문사에서 바르게 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신문사에서는 다음에 기사를 낼 적에는 그런 말을 안씁니다. 그냥 묻혀가고 하는데요.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ubc방송사에서 그런 오보가 있었고 KBS도 오보가 있어서 지난해에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보도하고 편파적이아니고 공정보도를 해도 자기가 잘못한 쪽으로 얘기하면 오보같이 보입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조규대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자가 6월말 현재 7,482세대, '98년말 가입자 수가 2,338세대였으며, '99년도 말에 5,200세대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만세대 정도 자기들이 가입자 수를 확보할 그런 전망이 보이고 2001년도에는 전체 합하면 7만 세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2001년도 가면 12만 세대정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남구는 무거 1, 2동, 신정1, 3동, 야음3동이 신청할 수 있고, 중구는 다운동, 성남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동구는 동부동, 서부동, 전하 1, 2, 3동,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북구는 신천동, 호계동, 화봉동, 연암동 이렇게 기설치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정지역은 7월16일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울주군지역을 제외한 울산시전역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점수를 받겠다. 울주군은 7월16일부터 남창하고 덕신지구는 앞으로 신청 받겠다. 그 정도로, CA-TV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언론보도에서 왜곡보도 오보 건에 대해서 강경 대책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실적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한 건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한 건 있다고 안했어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것은 직접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들이 정정보도를 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안내고 방송사에 이 보도는 잘못되었으니까 정정보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내서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이니까 정정보도를 한 적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든지 상당히 시책하고 엉뚱한 기사가 나온다고 보면 시장님이 한번 지시를 하였다가 저희들 준비를 다해서 부산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문도 받고 실적은 있습니다만 직접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 보도가 안나오게끔 사전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감사관
감사관 이성섭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성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이 21명입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예,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1명으로서 울산광역시 감사 하는데 부족 안합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타 시, 도라든지 현재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고 구·군에는 구·군의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구·군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5명 내지 4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체 감사합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구·군자체, 구·군사업소, 관할동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결과는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데, 종합감사라는 것이 정기감사죠?
성섭
이성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나 올해 하는 7개 기관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산하단체에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7개 기관을 하고 내년에는 이것 안한 다른 기관들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동구청만 올해하고 내년에 나머지 구·군 다합니까? 2001년도에, 2년에 한번 씩이라면…….
성섭
이성섭감사관
구·군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는 동구청이 2000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2002년에 해도 되죠. 제가 묻는 이유는 구·군도 적당하게 배분을 5개 구·군인데 내년에는 4개 구·군이 하잖아요.
성진
양성진감사1담당사무관
올해 종합감사 계획 중에 중구, 남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감사원에서 올해 4월13일부로 감사원에 7국이 신설되었습니다. 7국이 신설되면서 실, 국에서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감사를 전담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중구, 남구는 감사원에서 올해 중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실시했을 경우에 계획대로 하면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것을 유보하고, 조규대위원님 질의하시는 종합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구·군과 사업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중구, 남구는 내년으로 유보되었습니까?
성진
양성진감사1담당사무관
확실한 일정은 아직 시달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내년으로 유보합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감사원감사로 갈음하게 됩니다. 상위기관 계통 감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원감사는 몇 년마다 한번 씩 합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성진
양성진감사1담당사무관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5년 임기동안 한번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강감사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설날전후, 추석전후, 하절기, 연말연시인데 이럴 때는 특별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공무원 복무단속, 명절이라든지 일기가 폭서기간 이럴 때 기강해 이한 그런 차원의 감사…….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공무원 출퇴근, 무단이석…….
규대
조규대위원
암행감사입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공식, 비공식 다 포함되겠습니다. 알리고도 하고 안알리고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승진 및 인사이동시에도 기강이 상당히 해이됩니다.
성섭
이성섭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 지시에 따라서도 하고 다음에 윗 분의 해외여행, 대통령, 시장님 외국가는 경우도 기강감사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6쪽에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추진 되어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반 편성 24개반 236명인데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21명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이 부분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보고받아서 관리하는 전체수를 해 놓아서 그런데,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본청에도 신고센터 한 군데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는 4개반 9명으로 되어 있고 구·군에는 20개반 2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조그만한 것부터 구·군에서 움직이는 110 기동대, 공무원들 견문보고제 운영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다시피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한 사항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가 되는데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1만104건이 발굴되어서 92%인 9,255건이 처리 완료되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은 이 실적이 1만건 넘는게 건수가 자체도 구·군에서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추진한 전반에 대한, 참고로 시민생활불편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쓰레기봉투 공급부족 및 미판매사례, 쓰레기분리수거 소각 및 수거지연, 공용화장실 청결관리불량 이런 사항도 전부 신고하면 건수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추진배경에 정부는 중산층 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데 주력해서 국무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이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의 시달사항이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입장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시책추진 배경이라든가 목적은 행정이 다양하고 국민생활도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도 넓고, 어떤 부분은 길에 가다가 하수구 뚜껑하나 열려있어도 신고대상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광범위한 부분을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이 일을 하려면 21명이 아니라 210명이 있어도 부족한 사항을 하겠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6개 분야 100대 과제가 아니고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자체감사 제대로 잘됩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지금은 감사기법이라든지 수준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타시, 도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타시, 도의 회계감사라든지 건설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내지는 감사적출된 사항을 전부 사례로 시, 도에 정보를 제공해서 그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오해용위원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눈감아 주고 그런 부분도 많이 안있겠어요. 김춘생위원이 질의한 생활불편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에 대한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도 기간내 잘해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대민을 상대하면서 불친절한다든가 민원을 제때 처리를 안해준다든가 이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공직자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민이 사무실에 와서 일을 보러 왔을 때 그저 무관심해 버리고 못본 척 해 버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친절하다 안하다는 그런 부분은 공직사회에서 책임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인식을 많이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섭
이성섭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고 행정절차를 묻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법규라든지 관련규정을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답변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상당히 빈번하고 그런 사항이 요즘 민원인들이 그냥 묵과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감사원에 진정을 해서 위촉되어서 내려오는 사례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오해용위원
하부기관에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교육이라고 할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감사관
그런 부분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오해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감사기능이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최대한 극복해서 본 감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성섭
이성섭감사관
최대한 기능을 살려서 저희들이 주어진 시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 위원들의 질의, 지적 이 있었습니다. 김춘생위원께서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에 있어서 1만104건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 질의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답변이 있었는데 동일 건이 상당히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섭
이성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쓰레기봉투, 예를 들면 판매소에 가서 없으면 그것도 신고대상이 되니까 주로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신고가 되고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부분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불편사항이나 관의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사항이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지적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 남은 감사일정에 소관위원들의 뜻을 담아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 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0년7월25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