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으로 서울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서울사무소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라. 경제통상국소관

서울사무소장 김성택입니다. 후반기 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하오며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헌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소관 당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김성택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노력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대교라든지 신항만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 대해서 실적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한 것까지는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 대해서 지금 입주하실 외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7, 8개 정도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향만 밝히고, 지금 입주…….

입주는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트라이켓사가 6,000평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외국인전용공단 부지를 지금 그 업체에 먼저 주기 위해서 조성 중에 있고, 곧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평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전체 울산에서 조성하고 있는 외국인전용공단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8만7,000여평 정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단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게 8만7,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트라이켓사라고 하는 외국인 회사는 뭘 하는 업체입니까?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첨단촉매생산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 온산공단이 만들어지고 부터 저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가 유화업계라든지 그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울산의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실상 대기환경 오염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사실상 대기환경오염의 수치를 줄일 수 있는 온돌시설이라고 합니까? 굴뚝에 설치해서 나름대로의 대기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기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전용공단부지에는 나름대로 유화업계쪽이 아닌 첨단업계쪽이라든지,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무슨 업체냐고 물어 보았는데 이런 첨단업계쪽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다른 분야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게 작년 연말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환경오염 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업체를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좋은 것만 다 받아들 여서도 안되겠지만 들어오실 분들이 나름대로 여건이 맞아서 들어오겠지만 제가 사무소장님께 묻기는 전반적으로 자세히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부서가 서울사무소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유치하자면 땅값이라든지 나름대로 입지조건이 미비한 그런건 없습니까?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제통상과와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울산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경제통상과보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또 경제 통상과와 부지조성은 파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조성하는 파트는 다른 쪽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자면 여기에서 땅값이 비싸다든지, 땅값을 몇 십년동안 무상으로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줄 수 없다든지 어떤 그분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핵심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만 좋다면 한국에서 기업유치를 10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세라든지 지방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다른 지방과 거의 지방세감면 부분이나 국세감면 부분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 울산으로 봐서는 투자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좀더 관심을 둬야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이 이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라든지 다 감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뭔가 여태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한 개 정도만 이야기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입장에 있다면 왜 안되는지 파악된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고, 그분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그분들이 내세우는 주요골자는 뭡니까? 입주희망 업체들이 여기에 요구하는 사항 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압시다.

그 부분은 경제통상국, 지금 서울사무소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소개만 할 정도고,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모든 조건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질의하겠습니다. 울산대교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울산대교는 남구 매암동 현대정공 사거리와 동구 대송동 동구청 앞을 연결하는 연장 4.66㎞에 총 공사비 3,583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도로망 구축이 되어서 시가지 통과 물동량을 우회처리함으로 써 도심지 교통량 완화가 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강동권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관광객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1월27일네덜란드 W&F사와 총 3억불 규모의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공사착공기를 2001년10월로 합의하였고, 지난 5월에 W&F사 임원이울산을 방문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분을 서울에서 수행해서 같이 와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향후 W&F사측에서 요구한 지질조사서2004년 기준해서 교통수요조사서, 진입도로건설계획 등을 저희들 현재 자료를 준비를해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내주려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예상 업체인 스웨덴의 SKANSKA사와 W&F 고위관계자가 올 하반기에 다시 울산에 직접 방문해서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여기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페이지 정·현원 중에 7급 계약직 한 명은 주요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영어가 일반직들은 좀 미흡합니다. 회화부분이 부족해서 외국인들 상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전화통화부터 해서 그분들 오면 저희들에게 통역까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미비한데 특별히 업무추진 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현재 외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일반행정직이다 보니까, 또 통상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 오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해 주시고, 현재 제 입장으로 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시의 지원이나 의회의 지원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관철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약 1년 반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적어도 1년의 예산이 4억원 이상씩 투입이 되고, 이것이 시민들 로 부터 받은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 들은 적어도 1년 지났으니까 무슨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장을 맡고 지금 현재 불과 얼마 안지났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나는 상당히 좋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또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추구하고 있는 6가지의 업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송시상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염려하셨지만 직급도 좋고, 거기에 맞는 기구도 좋지만 하고 있는 사람의 정신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엄창섭 부시장님이 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계속 서울에서 근무하고, 또한 서울사무소장 같은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으면 아마 서울사무소가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울산시가 기업 이 하고 있는 외자유치보다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처음 업무보고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울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외자유치에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업무자세가 요구된다는 말씀으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솔직히 몇 년간 행정사무조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다뤄봤지만 환경적으로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인원이 작고 다른 타 도시는 잘된 곳은 25명, 30명까지 있습디다. 하나의 국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뭔가 원활히 잘되고, 우리는 첫 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잘 돌아갈 것이 라 생각하고, 또 엄창섭 부시장님께서 해 외에 가서 통상전문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관찰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안되는 통상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사면 대사, 코트라쪽이면 코트라 굉장히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 통상분야에 대해서는 잘 치고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7페이지 상담실운영 부분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에 여러 사회단체나 성폭력 상담 그런 분야에 많은 상담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추진 실적에 보면 생활법률, 가족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상담실도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화를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청소년복지회관인만큼 근로청소년과 청소년들의 상담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래서 상담원도 보강하고 포괄적인 전체 상담실이 아닌 전문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 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 전문상담원이 심리학과 상담관련 전문요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대학원출신입니다. 8급 2명을 전문강사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별정 8급입니다. 그래서 2층에 상담실을 별도로, 그것은 보완관계도 있고 해서 자체 사무실도 있고, 2층에 있어 지금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 8급 2명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전공입니까?

심리학과상담관련 분야입니다. 2명 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도 초빙해서 일과후나 초빙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가장 전문화된 상담요원이라고 한다면 심리나 청소년, 가족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적극적 부모역할 운영 훈련도 주부들에게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전문상담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야에 특별히 많이 상담해 달라홍보를 해서…….

언론 방송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다른 관계는 빼놓고 노사취업상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상담이 69명이고, 면접은 3명인데 전체 7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나면 어떤 노동부라든지 회사와 연계해서 취업알선 쪽으로 이루어집니까?

취업알선쪽은 별로 해결사항이 못되고, 지금 되고 있는게 노사관계, 우리 근로자 노동부 울산출장소 근로감독관이 자원전문상담원 14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명 중에 근로감독관이 몇 명입니까?

홍이권 근로감독과장님 한 분 계십니다.

여기에서 노사취업상담이라고 하면 대개 실업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취업하고 나와서 임금관계, 퇴직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들어 오는게 많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사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네요. 밑에 취업쪽으로는 하는게 아니고요?

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나는 노사취업이라고 해서…….

구인, 구직은 별도 부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배전실과 그 부분에 건축공사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입찰단가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억원 이상이죠. 그러면 건축은 단가가 7,148만9,000원이라서 수의계약하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서 뒷장에 보면 건축물 완벽한 유지관리에 수리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던데, 수리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합쳐서 1억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할 수 있는…….

지금 배전실은 별도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기존에 있는거나 배전실 새로 하는거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사이기때문에 공사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단가만 1억원 이상 맞추면 안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투명성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총괄적으로 엮어서 총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입찰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감안하겠지만 현재 배전실과 수리비는 배전실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일반수리하는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목적이 국비는 목적이 딱 지정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산낭비를 되도록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고, 그것과 벗어난 것인데 얼마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바닥 아스콘작업을 재시공했지요. 지금 시공된 평수가 몇 평입니까?

7,8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공 안된 부분도 있지요?

절반은 안되었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래서 신문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왜 다 안하냐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불량시공으로 시공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닥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일에 저녁 8시부터 18일 새벽 2시까지 아스콘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급으로 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 관급으로 해서 도매시장 성격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경상일보에서 왔을 때는 19일 오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24시간이 채 되지않았을 때 경상일보에서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스콘포장을 하면 24시간이 지나야 굳어집니다. 그때는 날씨도 더웠지만 굳어지고 난 뒤에 기계로 다시 밀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24시간 막 되는 시점에 와서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약간, 왜냐하면 포장을 하고 출입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농수산물은 새벽 2시에 마쳤는데 새벽 5시에 차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약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조치…….

완전히 되지 않은, 접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 5시에 차들이 들어 오니까 그래서…….

예, 약간…….

약간이라 할 것이 없고, 우리가 보는 견해는 거기에 시공을 같이 했다면 어느 부분만 불량이 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선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시공 자체가 불량시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시간이 24시간 지나야완전한 접착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일부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런 시의 예산을 들여서 재시공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하시고, 또 시공회사에서 24시간 지나서 롤러를 가지고 다시 밀어야 된다면 다시 밀어서 완벽한 바닥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에 보면 산업의 수도라고 하는 울산이 이름은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산업수도에 걸맞게, 또 공해도시로서 오명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추진방향에 보면 1차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쪽이나 2차 전략산업의 석유화학, 신소재쪽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산업체 유치나 추진해 가는 방향을 현재하고 있는 기간산업과 병행해서 첨단산업쪽으로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이종범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울산에 유치하고 있는 산업들이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물론 자동차나 조선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체는 감퇴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인건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이 산업들이 전부 사양산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산업을 고밀도, 고부가가치화 하는 작업과 병행해서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연관없이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전략상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현재의 산업을 토대로 해서 현재 석유화학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차 전략산업이 석유화학 중에서도 정밀화학계통으로 그리고 현재의 기계공업을 토대로 해서 신소재산업 첨단산업쪽으로 산업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울산산업발전에 일대 혁신을 기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외국인투자전용단지 부지가 몇 평입니까?

8만7,000평입니다.

외국업체를 유치하기로 결정난 업체는 몇 개입니까?

현재는 1개 업체만 확실하게 결정났고, 나머지는 상담중인데 상당부분 진척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애로점은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업체측에서는 호감을 가지고 입주하려고 하는데 막상 현지시찰을 해 볼 때는 아직까지 허허벌판이고 공사가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사를 진척시켜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이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도 신설해 두고 있는 실정이고 연간 4억원 이상씩 소요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경제통상국이 서울사무소에 외국인의 유치관계를 외국인을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처럼 이 지역에 와서 봤을 때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여건조성도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윤발생이 잘 안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렇다면 국세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세제면에서 특이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타시·도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시·도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만 특별하게 외국인기업유치해서 차별해서 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게 현재 타시·도 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기존기업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반기에 업무보고도 드렸다시피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대해서 지원관계와 각종사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다른 타시·도와의 지원유치차원에서 울산정부에서 세제상이나 기업유치 차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특혜를 주도록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을 폄으로 해서 지역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게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인데 다른 외국에 볼 것 같으면 주마다 지방자치법이 틀리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런 구시대적인 발언을 여기서 감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을 때 기존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영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제정도 했을 때 조례제정 자체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걸 조례로 만들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간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고 투자하게끔 만들었을 때 우리시가 얻는 이익은 고용력 창출을 시켜 가지고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키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세수 증대도 기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 무상으로 다른 데 5년 줄걸 우리는 8년 준다든지 또 외국에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할 때 석유화학공단과의 원자재수급에서 용이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자기대로 이 지역에 했을 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이 지역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 말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나 공단부지 많이 만들어 놓고 외국인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봐서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까지 몇 년 흘러왔다는 자체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기업만이 아니고, 국내기업들을 울산에 유치하는데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기존의 산업환경이 워 낙 좋기 때문에, 인근에 석유화학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공단도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품산업이 들어오면 물류도 절약이 되고 연관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만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점은 첫번째로 지가가 다른데 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유추를 하건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업종의 인건비가 부산에 비해서 약 20내지30% 정도 비쌉니다. 그 만큼 인력난이 심하고 부지값이 비싼게 울산의 불리한 점입니다. 앞서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제정을 할 때 유리한 점은 계속 살려나가고 불리한 점은 메리트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기업투자를 하는데는 그 사람들한테 선심도 쓰면 우선 자기들은 그런 이익차원에서, 3년간은 다른 지역보다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다고 치더라도 그 동안에 고용력 창출은 시켜내지 않습니까. 울산에 실업자도 많은데 고용력창출을 시켜내는 것만 하더라도 울산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고 한 3년 후에는 지방정부차원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려야 되는 것이고, 첫째 우리 지방정부가 울산경기활성화에 주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과장님들이 경제통상국이 과연 외국에 나가서 무역관계 교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지 무역관계에 개인사업체보다 얼마 만큼 잘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를 안달 수 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요량하면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사실상 그분들이 하는 정도에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그 분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로비를 해 가면서까지도 자기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로비를 할 수 있는 재량이나 여유가 폭이 그만큼 넓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에는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0원을 투자해서 50원을 건질 수 있으면 바로 10원을 결재 받는 것도 없이 즉시 할 수 있는게 개인사업과 공직과의 경직된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사 그분들 보다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의 수완은 사실상 그분들이 월등하게 앞서 갈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시키고 하는 이것도 우리 시차원에서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조기에 얼마 만큼 빨리 당겨내고 또 많은 기업을 유치시키고 울산의 많은 실업자의 고용력 창출을 시켜서 경기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메리트를 준다든지 혜택을 베풀어 줬을 때, 지가가 높다고 하는데 지가가 높으면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가를 아예 무상으로 하거나 많이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외국인전용공단 하나 조성하는데도 몇 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게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시재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무한정 시민들의 부담의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적정선을 찾가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메리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시민전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공단에 입주하지 않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업체와의 형평성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어서 신중하게 적정선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만7,000평의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외국기업체를 유치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은 많이 들어 옵니다마는 현재 단지조성자체가 보상문제 등으로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당장 입주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기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것만 되면 상당부분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조성은 언제 끝이 납니까?

내년도입니다마는 보상문제도 아직 완벽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사실상 외국 돈을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면 그만큼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경기를 보면 돈 있는 분들도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해 봤자 별 재미가 없다는 이익창출을 못시켜 낸다는 바탕에서 돈은 서울에서고 부산에서고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옛날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기업을 하는걸 탐탁스럽게 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기업을 하시던 분들한테 외국인들한테만 전용공단이라고 해서 좋은 조건을 줘가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100%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일피일 미뤄가는 것보다 일부는 내국인들한테도 울산지역에 환경에 특별히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신소재 쪽에 이런 쪽으로는 그 분들한테도 메리트를 줘가면서라도 유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주고 내국인한테도 지금 줬을 때 지금 투자된 기업들과의 차별화 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도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20% 정도는 내국인을 유치한다거나 해서 한시적으로 끌고 간 다음에 울산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지역은 공단자체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입주할 땅이 없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작년에 달천농공단지도 조성을 하자마자 100% 분양이 되었고, 얼마 전에 매곡지방산업단지도 아직 실시설계도 완성 안된 상태에서 입주희망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이미 조사하려는 면적의 52, 3%정도가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부지난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유스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조성을 적극적으로 국내기업도 유치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가지고 울산의 경기활성화를 시키는데 적극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 차원의 수출은 경제통상국께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울주군에 배가, 보고서에 보니까 농산물이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등을 120억원 정도 수출목표를 잡아 놨네요. 구체적으로 수출창구를 시가 맡아서 수출하고 있는게 있다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수출이 120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산물이 68억원이고, 축산물에 대한 돼지고기 52억원은 구제역 관계 때문에 3월26일자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농산물관계에 대한 과실류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농림부하고 배 수출 단지를 23㏊를 작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50㏊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실질상 울주군에도 수출을 직접 바이어를 초청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시설지원이나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서 울주군에서 수출하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총괄은 시에서 단지조성에 대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지도 또 무역업자의 알선은 시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배가 50㏊, 딸기가 올해 일부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20㏊를 조성하고 있고 배는 원협이 주축이 되고, 배는 대미 쪽에 한 것이 300t 계약이 완료되었고, 동남아 200t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500t이 계약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울토마토도 현재 8㏊를 단지조성을 하면서 입식을 하고 있고, 11월경에 일본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농협무역하고 같이 협약이 되어 가지고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사항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생산해 낸다면 수출창구 쪽의 미흡함이랄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 원예농협에서 배꽃아가씨들과 함께 유럽쪽으로 나가서 배 선전도 하고 수출오다도 받아오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과연 우리시는 생산하고 지원도 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계획만 세워 놨지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한국사람들은 사 가지고 오는 것은 잘 사옵니다마는 갖다 팔라는 것은 양반이 돼서 그런 지 몰라도 갖다 파는 것은 잘 못팝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량이 많아서 수출하는데 오다를 받아오기가 힘든다면 배 원예농협 같은 배꽃아가씨들이 해외에 상품선전도 하고 하는 팀들한테 지원도 해줘가면서 많이 생산된걸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시가 주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한우 다산장려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송아지 3산이상의 소에게는 생산된 송아지 한 마리당 1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째 낳는 송아지는 20만원 지급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살아 있는 소가 언제부터 수입이 됩니까?

2001년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소의 생체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소 값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황소를 거세를 하는데 소 한마리 1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정부차원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군에서 거세우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정부차원에서 축발기금에서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씩 지원해 주게끔 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저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정부차원에서 오히려 소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면 우리 나라도 적정한 소의 마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거세하는데 돈을 주고 생산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전체의 소가 200만두가 되어졌을 때 적정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200만두를 적정두수로 하려고 하면 2001년도에 생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은 해야 되겠다, 송아지 생산을 안하면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크면 소를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줄어 한우기반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을 위한 장려금이고 거세를 하는 것은 송아지가 났을 때 그 중에 암소는 거세가 필요 없지만 숫소에 대해서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함으로서 빨리 클 수 있고, 육질이 좋아지는 고 기를 냄으로써 경쟁력을 갖춘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현재 소의 두수는 적정두수라고 과장님께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약 3만두 되었는데 지금은 2만8,000두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적정두수다, 그러나 내려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소 생체가 수입되면 우리 나라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일겁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적정두수라고 생각하시는 두수보다도 다소 소의 두수를 줄임으로 해서 울산에 계시는 축산농민들한테는 소 값이 폭락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으리라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축산농가가 내년부터 수입을 하더라도 타격을 덜 입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에 농수축산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2만8,000명입니다.

그러면 울산 전체인구의 2.5%네요. 농축산과와 수산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농축산과에 94억원, 수산행정과 38억원 총132억원 정도인데 연간 울산 전체 예산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행정 서비스 정책이 울산광역시가 국내최대 공업도시로 인해서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냐, 특히 농어민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소외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정책과 내년 예산반영에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체 인구와 비례해서 적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북구 있을 때도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뿌리를 갖고 살아오신 분들이고 또 가장 행정에 대해서 비교적 협조적이고 그러면도 불만 없이 대대로 이 땅을 지켜 오신 분들인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목소리 큰 쪽에 행정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도 별반 소리는 내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땅을 지키면서 고향을 지켜온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 부분에 있어서 신산업단지조성에 기본용역의뢰를 발주했죠?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8월에 합니다.

그때에 기술용역이 시에서 구상하는 대로 되어 가는게 관례인데 신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당초 물류단지 65만평을 몇 평 정도로 축소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물류단지가 65만평이 있는데 용역을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하고 같이 합니다. 타당성조사 후에 얼마 만큼 편입을 시킬 것인지는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서 편입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시승격 3주년 기자회견할 때도 21세기 울산광역시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산업수도의 기반을 구축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대를 하기 위해서는 신항만건설배후부지가 최소 200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은 신항만건설인데 신산업단지나 이런 부대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잡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입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는 송시상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질의할 자료를 갖고 왔는데 상임위 설명이 끝나면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서 갖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보면 잔여지가 56만8,000㎡에서 16만8,000평, 그 다음에 개발 중인 업체가 총219만6,000㎡에서 65만평이 있습니다. 이 두 잔여지가 개발중인 단지를 포함하면 81만8,0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구체적으로 개발중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확실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승인만 받아 놓고 안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추진에 울산의 공해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화학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학업체가 입주를 희망할건데 공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유치를 지향해야 되겠다,시에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외국인투자유치에만 급급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울산대교 건설에 2001년10월 착공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이 확실합니까?

착공하는 걸로 양해 각서는 체결이 되었습니다.

부대조건은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부대조건은 협의 중입니다. 일단 내년 10월에 착공하는 것을 전체로 부대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금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금리 9.5%에서 9.95%, 시 2차보전 3% 되어 있는데 실지 기업은 몇 % 이자를 부담합니까?

이 금리에서 3%를 빼고 그러니까 6.5에서 6.95%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대출받을 때는 6.5%고, 경남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6.95%입니다.

경남은행 비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은 당초에 6.95%였습니다마는 지난 5월28일자로 0.2% 인하했습니다. 경남은행도 시에서 0.5% 다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은행에서는 경남과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하면서 아직 다운을 안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조 요청해서 다운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융자받은 업체가 이자를 몇 % 부담하고 있는데 실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협과 경남은행이 9.5%에서 9.95% 로 빌려주는 것이 좋은 조건인가 이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기업의 우대금리가 10% 정도 되고, 무역금리가 7%입니다. 중소기업 중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무역금융혜택을 받도록 하면 더 싸게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벤처기업육성 지원에 있어서 추진 목표가 '98년˜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육성 1,000개 업체, 5만명 일자리 창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은 2000년6월말까지 130개사로 되어 있는데 고용창출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 종업원이 6월말 현재 2,926명입니다.

130개 업체에 평균 23명 됩니다. 이종범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벤처기업에는 굉장히 열의를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맞떨어지고, 그러나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별로 없지 않느냐, 벤처기업에 2,9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일용직인지, 일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주로 하는 벤처기업체가 고용창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제일 큰 소프트웨어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벤처기업의 경우에 반드시 IT(정보기술)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만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제조분야의 첨단업체도 벤처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T(정보기술)사업분야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면 고용창출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용창출효과 뿐만이 아니고, 전후반 산업연관 효과를 따지면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이라고만 아니라고 보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제조업분야도 벤처산업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벤처기업체를 희망업체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창출하는 금속기계산업에 대해서는 좀더 육성해 나가야 되겠고, 현재 사회 분위기가 자본은 있지만 새롭게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새롭게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 이상으로 육성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외국인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내국민 또 기존중소기업을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외국기업유치에 버금가는 육성대책을 같이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30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체가 106개 업체이고 비제조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울산의 벤처기업 분포를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게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가 오히려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돈벌기가 잘되는 것으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있고, 그래서 소망스럽지 못한 곳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측면에서가 아니고, 정부의 재정정책 측면에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존의 제조업체내지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0개 회사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3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 준비에 참고로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립개요에 연면적 3,220명, 사업비 190억원입니다. 사업비 190억원 부지대금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포함된 겁니다. 부지는 시유지고 실제적으로 건립예산입니다.

그렇죠. 부지는 시유지고 연면적이 3,220평인데 190억원의 건축비를 계산해 보면 평당 건축비가 59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사회기업체나 벤처기업을 지도하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원가개념이나 이런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종합복지회관 짓는데 평당 590만원이 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실내인테리어까지 포함이죠?

당초 70억원에서 190억원까지 늘어난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김헌득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땅 자체가 침하 지역이기 때문에 기초하는데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었고 수영장을 하면서 특수공법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고, 그 사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하게 낭비나 그런 식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설계가 금액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용지를 사는 것보다 기초공사비가 더 들어 가면 위치선정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전체적인 경제성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해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 상가건물의 건축비가 얼마냐 하는 정도는 파악해서 사업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선정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물론 땅값이 싼 외지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비교적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용이한데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외곽쪽의 값이 싼데를 잡을까 시내쪽으로 잡을까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의 목적자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옳다고 판단해서 된 것이고, 경제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이것을 건물을 세워서 수지를 맞추겠다 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 지출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이 다시 수영장, 헬스클럽 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 서는 안되기 때문에, 해서 약간의 원가개념에서 차질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가가 부담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개념을 확실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43페이지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보면 소수력발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이 있는데 대상사업에 용연하수처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한 사람이 엊그제 왔는데 용연하수처리장 이곳이 하수가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연하수처리장은 낙차도 있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 에 실익이 없답니다. 완전 판단하기 위해서 보고가 되어야 가능 합니다마는 지금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대상에 넣어놓은 것은 소수력발전소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의 사이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이 가능한지를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에 넣어놓은 거는 그런 낙차가 발생하는 것은 다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4,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선정하는 것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되겠죠.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방류수를 가지고 돌린다면 압력을 올려서 밀어내는데 오히려 전력소모가 더 안 많겠나 하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수출농업육성부분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마늘 3만t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울산광역시내에 농민들은 마늘생산피해는 없습니까?

울산은 주산단지가 아니고 거의가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마늘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우가 내년부터 수입자율화 됩니까?

예.

계속 국외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수입되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종범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우산업의 개방에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육질을 좋게 해야 되겠다,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거세우 사업도 해야 되고, 또한 생산기반시설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라든지 다산우생산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소에 두 가지 방향으로 늘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공단의 활성화가 울산경제를 지배함으로서 울산은 국가의 경제사항에 따라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심지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자 1개사의 노사분규로 울산전체 체감경제지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영하와 하지의 뜨거운 여름날씨와 같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것은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따라서 울산의 경제는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 경제형태를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이라든지 신산업단지조성 등 이런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또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비싸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 또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산업단지의 분양이 의외로 잘되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울산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책개발을 힘씀으로 해서 적어도 50대50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지배구조형태를 갖추지 않는한 국가공단의 문제점이 곧 울산시 전체의 문제점으로 남는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협의회나 지역산업발전계획이나 지역경제동향실무협의회팀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걱정스런 부분은 좀더 과감히 추진할 수 있고, 또 반대여론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울산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기반조성도 잘 되고 있다, 울산시민보증재단설립이나 이런 것도 적어도 보조해 주고 기업의 활동능력을 정말 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개발도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좀더 속도가 빨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고, 한가지 질의드리면 신용보증재단설립에 국비하고 또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기로 한 75억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울산의 산업정책측면에서 지금까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중화학공업 위주의, 장치산업 위주도 또는 대규모 인력을 쓰는 산업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기형적인 발전이라는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중으로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좀더 다른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이라고 해서 소비재산업이 아닌 생산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 물류, 통신같은 제반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신항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양화 사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벤처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가 일반적으로 겪는 애로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금난, 인력난, 부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보증기관도 설립하고 있고 부지난은 공단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력난인데 지금도 저희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업률이 3%대에 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고급인력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울산이 총체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고급인력만이 아니고 일반 인력도 많이 올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인력문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외지에서 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인력난이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금년에 출연할 부분은 9월 중에 출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어느 정도 현대그룹도 유동성문제가 해소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력기업 현대그룹을 비롯해서 SK나, LG 같은데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출연하도록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목표한 대로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약 3년 전에 태화강 하류에 종패사업을 하는 어업권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이유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울산 태화강이 섞어서 종패 납이나 유해성분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여론 또한 조사에 의해서 허가권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종패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종패의 유효성이 그 지역에 가서 자료나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정기관 종패가 커서 상품화되면 아연이나 유해성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 상품이 일본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출도 되고 판매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연간 종패수입 예산액을 보면 자료는 6, 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이 넘을 겁니다.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울산시민 누구에겐가는 10억원의 돈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해하고 안된다면 안되겠지만 이걸 상품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울산시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오늘 주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과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토대로 앞으로 2000년도부터 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씩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울산산업발전계획수립 이것이 5가지가 있는데 정말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한 지원, IMF때 어려운 사정을 돌봐준다든지 하는 행정에서의 일하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농소, 매곡, 중산 지방산업단지와 신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투자유지추진은 경제통상과만이 아니라 서울사무 소가 개소된 이래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소상인 또 소기업을 위한 보증조합이 되어야 되겠고, 벤처기업육성에 있어서는 중소비용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에만 육성자금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경제통상국으로는 타시·도의 기준을 접해 보세요. 벤처기업 중에 그래도 전국 랭킹안에 들어가는 모회사가 서울로 이전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 서울이나 부산광역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협조 이런 것이 뭔가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3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9월20일부터 27까지 하는데 85억원의 자금이 큰 자금입니다. 경기대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시민의 소리가 많습니다. 교실 두개를 들어내서 아이들은 학업도 못받는데 VIP실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새로 꾸민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술과 정보를 지원하는 산학연이라든지 RRC, RIST, TIC 이런데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도우려고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양대 노총의 운영권 및 사무실 주장문제가 순조롭게 대처되어야 되겠다 위원장으로 짚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는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방역대책을 세워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인수 또 인원이나 역할에 대해서 처음부터 바로 잡아서 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출진흥자금, 지금 우리 시에서는 7,200만원인데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있어서 돈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유럽쪽으로도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쪽에는 수출전진기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출전진기지라 하면 거기에 사무실 내놓고 그것보다는 조그만 사무실과, 제가 볼 때는 냉동창고나 선전은 할 수 있는 공간을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런게 있어야 앞으로 그쪽으로 밝은 전망이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까지 겸임하고 계시니까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세요. 특수 야채가 다 어디서 와 있느냐, 과연 울산농촌에서 생산된 것이 들어와 있느냐 제가 마트마다 가서 봤습니다. 전부 밀양, 양산, 김해 농산 이런데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거 제도적으로 울산에서 키우고 있는 특수야채를, 제일 먼저 판단되는 것은 신선도 아닙니까? 가까운데서 가져온 것이 제일 신선하죠. 그런데서 농촌지역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35억원이 지역별 균등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되어서 어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지도, 계몽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연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25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