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폭서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호로 접수된 서대문구 행정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남가좌 제7구역 재개발 삼성아파트 신축단지가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의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서 경제권 및 행정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를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 아파트는 총 1,472세대로 금년 8월 중순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가좌 제7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북가좌2동의 70번지 일대 120필지와 인접 15필지를 합해서 총 135필지를 남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제1안과 남가좌 7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있는 남가좌2동 237번지 일대 393필지를 북가좌2동으로 그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제2안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구역 변경후 현황을 각 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안은 남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2000년도 4월 30일 현재 남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는 10,363세대에 인구가 30,541명에서 11,854세대 35,014명으로서 기존 북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 10,976세대 33,156명과 큰 차이가 없어 양지역 행정여건이 면적, 세대수, 인구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안은 북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2000년 4월 30일 현재 북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는 10,976세대에 인구 33,156명에서 12,448세대 37,572명으로 기존 남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 10,363세대 30,541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지역 행정여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또한 법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은 서울시 변경지침에 의해서 남가좌2동 7구역 재개발 삼성아파트 분양세대 총 1,472세대 중 기존 조합원 251세대를 대상으로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3%가 남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구는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 행정능률 향상, 지리적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에 계시는 구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양쪽 동장에게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35호로 2000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가좌 제7구역 재개발지구 신축 삼성아파트 단지가 2개로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능률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1안 및 제2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1안은 남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남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는 10,363세대 30,541명에서 11,854세대에 35,014명으로 세대수가 1,491세대 인구수 4,473명이 증가하고 기존 북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2안은 북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북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는 10,976세대에서 인구수 33,156명에서 12,448세대 37,572명으로 세대수가 1,472세대 인구수 4,416명이 증가되며 기존 남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와 큰 차이를 보여 양 지역의 면적, 세대, 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법정동간 행정구역의 경계변경 지침에 의거 조합원 551세대를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3%가 남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으로 나타났으며 제1안이 우리구의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지리적 여건 및 면적, 세대, 인구 등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없다고 없다고 하면 배우는 게 없으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구역변경 동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의회의 청취안과 조례변경과의 차이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 법적인 차이.

의견청취안은 구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사항을 서울시로 승인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대로 해도 좋겠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구로 다시 하달이 돼서 다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해서 공포하면 끝나고, 일반적인 조례는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공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읍·면·동 명칭을 바꾸는 것이나 구역 변경할 때는 우리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구역중 법정동간의 경계 부분은 지역적 공동생활에 기반하는 당해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번에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가좌제7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 행정권 등 주민불편을 예상하여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사려깊은 방안으로 서대문구청에서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동경계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가좌2동 지역주민의 다수가 남가좌2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또한 현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남가좌2동으로 편입·조정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둘째 북가좌2동 지역주민 대다수가 재개발구역중 면적이 넓은 남가좌2동 편입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고, 세째 동간 경계를 6m 이면도로로 조정해서 현재 주민들의 공동 생활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남가좌2동으로 편입·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역 주민의 민의 반영적 측면에서 현실정에 맞춰 법정동간의 경계 구분을 집행부의 타당안인 제1안 즉 남가좌2동에 편입하는 것이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제1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으로부터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한한열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제1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홍은동, 현저동 2개 동의 테니스장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관리비 절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테니스장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설 현황은 홍은동 산 1번지 129호 소재 홍은동 테니스장과 현저동 101번지 313호 소재 현저동 테니스장 2개소에 각 2면씩 총 4면의 코트로 홍은동 테니스장 1면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현재 하절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연 8개월에 걸쳐서 서대문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간 외에 주민에게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로는 생활체육교실을 지도하기 위해 상용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99년도 기준으로 일반 주민 등 연인원 총 1만 4,699명으로 일일 평균 약 40명이 이용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을 통하여 연 8기 432명의 주민들이 테니스교실을 수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 및 무료개방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출이 과다하고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과 독점적 이용에 따른 이용자간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 조명시설 설치로 야간시간대 이용 및 시설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의 운영 방법으로는 감정평가에 따른 위탁료 산정후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후 구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및 구에서 조정하는 범위내에 사용료 징수 등 계약서에 의한 적정 운영 여부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운영토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시 사용료의 징수로 위험부담이 가중되어 기존 무료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수탁자의 사용료 부담 징수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있을 문제점이 있으나 구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테니스장보다 저렴하게 징수토록 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수혜자 부담원칙 및 이용자간의 마찰 등 민원해소를 위한 계획임을 홍보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계약조건에 의한 계약해지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탁시 기대효과로는 '99년 기준시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 관리비 등 유지관리비용의 감소와 위탁료 수입으로 연간 2,915만 6,000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며 일부 이용자에 편중된 운영 및 야간 조명시설 이용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의안번호 제136호로 2000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하였으므로 간단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에 대하여 현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개방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과 독점적 사용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고 인건비와 관리비의 올해 예산액은 총 3,308만 5,000원이나 6월말 현재 지출액은 1,336만원이지만 민간위탁 시점부터 유지관리비(공공요금 포함) 등 절감효과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기존 무료이용자들의 사용료 징수의 이용부담이 가중되어 반발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영리화할 목적으로 사용료 부담징수 등 비정상적인 운영 등을 예상할 수도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두 군데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1년에 2,9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지요? 아까 산출근거가 4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그러면 대충 4천만원 정도가 든다면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게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올 거 아니예요? 한 테니스장에 몇 명 정도.

1일 평균 40명.

40명이면 지금 2,900만원 들어갔으니까 한 군데 1,500만원 들어가지, 감정평가한 금액이 들어가지, 또 돈을 투자했으면 남아야 되지 이렇게 되면 4천원 근거가 위탁동의안만 통과되지 4천원 근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감정료가 대충 아무리 해도 주차장 계약도 30분당 얼마 돼 있든가 뭘 해야지 1,500만원 유지비 들어가고, 조명시설 따로 들어간다며? 개인이 할 거 아니예요? 위탁하면. 또 그 다음에 감정료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하고 이게 근거가 돼야지 이 문제가 정말 발생될 문제지 무료로 했으면 되지 사람을 써야지 이게 문제점 4천원 근거해서 40명 해 봐야 16만원 아닙니까? 하루에 그러면 일요일도 다 돈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루 4천원 월회비도 없이

그건, 최태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900만원이라고 예상수입을 말씀드린 건요, 예상되는 수입, 우리 구청

한 곳에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료를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타구청 예를 들어서 평균을 잡으니까 연간 1,180만원 약 1,2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던 게 99년도에 인건비가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220만원 들어갔고 그 대신 생활체육시설운영수수료가 64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다 한 것이 2,9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예상이 테니스협회 이런 데다가 위탁한 구가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공개경쟁입찰을 해 봐야 됩니다.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은동테니스장, 현저동테니스장 주로 이용하는 동우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있을 거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 감정평가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 놔두고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서대문구 사람들 다 합해서 입찰해 버리면 그 사람들 반발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테니스연합회라고 얘기한 건 타구가 8개 구청이 위탁을 했는데 테니스연합회 한 것이 5곳, 개인한테 한 것이 3곳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위탁할 건지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위탁이란 개념을 얘기해 보세요. 테니스장을 위탁했을 때 위탁이란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설물의 제반적인 제 비용을 주고 인건비만 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위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두고 이 테니스장을 하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의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게 주고, 위탁은 주로 민간에다가 위탁합니다, 민간에 다가 그 사무의 운영 및 관리권한을 주되 그 대신 대부분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시설사용에 따른 위탁료 즉 말하자면 수수료 및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 들어가던 예산이 절감되고 또 수수료 수입을 얻는 그런 사무가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문화체육회관 중에서 문화회관쪽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쪽은 YMCA에 위탁을 해서 YMCA에서 인원을 파견하고 우리들한테 감정평가에 따른 위탁료 대신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는 그런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건비, 관리비 또는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탁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수료는? 감정에 대한 수수료는 받고 있지 않아요?

위탁료를 받죠.

위탁료를? 위탁료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만

네.

무료로 개방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무료로 개방한 지가

한 15년 될 걸

'96년도,

'96년도면 한 5년

'96년이니까 지금 한 5년

'86년이겠지 '96년이야. 그게 벌써 10년 넘었지. 홍은동은 얼마 안 됐지만 현저동은 10년 됐을 걸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저동 테니스장은 1996년도에 설치됐고 홍은동 테니스장은 '92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민간위탁해가지고 그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될 때 무조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동호인들, 제가 듣기로 타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조사한 것은 아니고, 타구에서의 경우 위탁하니까 동호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더 편리하게 잘 쓴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예산배정 차원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조치시키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