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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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ｏ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6개월동안 집행부가 계획·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하반기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9페이지, 심사대상사업, 총사업비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하는데 이것 어찌 되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참모의 결정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몇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미 의회에도 조선환 위원님하고 박광수 위원님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 같은 이런 것도 참여를 합니까? 이 돈만 결정을 하면 사업은 자체에서 행정부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에 10억짜리를 한다, 50억짜리를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어떻게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발의를 하면 그대로 실행을 하느냐. 안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그냥 설계를 내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일상적으로 하는 저희들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가 좀 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 그 다음에 국민의 시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과연 해야 될 사업이냐 안해야 될 사업이냐를 사전에 검토를 하라 하는 그런....

서정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바는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만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됐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이것 업무보고잖아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상반기는 지금 감사를 했고 업무보고를 지난 것을 지금 받는다는 것도 이것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계획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최경남위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로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정리가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서정기위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저번에 이걸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감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내용을 대략 아니까 감사를 마치고 우리 질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복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반기 업무보고는, 이것 지금 전부 집행한 것이고 한데 기획실이 해야 될 일이 태산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시정 전반에 대한 본청이나 또 기타 동하고 감사는 물론이지마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기획실에서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획실은 글자 그대로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의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인력은 적습니다마는 기획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인데 하반기에 가서 지금 우리 세입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지방세를 동에서, 동 감사할 때 보니까 동에서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방세를 징수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사업 실패, 뭐 도주, 이래 가지고 기타등등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에서 몇 억, 1억 몇천만원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도주하고 있다, 또 사망했다, 행방불명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유를 붙여 놨는데 관계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재산 압류나 또 납세 의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납세 의무 승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승계 의무를 법을 몰라서 안했다 이겁니다. 아들이 분명히 납세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 승계를 안해 가지고 이걸 못받는 것이다. 아들이 언제 낼는지 모른다.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 이겁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정이 가뜩이나 내년도 도체 등등해서 재정이 극히 어렵다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시는 완전히 자멸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지방채, 8페이지 밑에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대책 있지요. 대책.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2차 증설사업을 방대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복노 위원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하반기 재정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보고를 한 번 드릴까요?

이복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 재정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은 예비비 1% 이상, 그리고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 3% 정도를 감안한 그런 아주 소액의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그대로 해놓으면서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종 국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과거에 저희들은 중앙하고 크게 연계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2, 3년, 한 3, 4년전부터 중앙부처하고 국비를 따오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건설과는 건교부로 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부로 가고 또 여타 부서에는 전부 소관 부처 중앙까지 전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들 출향 인사가 기획예산처나 중요부서에 몇몇 분이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도 초월하게 국도비를 많이 따 왔습니다. 따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금방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2년 이후에 그것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시점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의 부담이 대충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183억원의 시비가 있어야 이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아직까지 국도비 중에서는 미부담한 사업이 29억 3,400만원....

이복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놓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도체를 지금 앞으로 이런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에 지금 우리가 도체 경비를 예정하는 것이 56억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통중에서 도남동으로 가는 그 선로가 이미 국비가 60억원이 지원이 돼 버리면서 저희들 68억원의 부담 지시가 이 앞전에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의 부담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어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적다고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 급한 것,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전반적인 예산만 있으면은 장기적인 사업, 또 중기적인 사업, 물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야 우리가 얘기 안해도 다 해야 되지마는 장기적인 사업이 지금 안해도 될 걸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이 이렇게 쪼들린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8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가설계를 지금 해놔 놓고 있는 겁니까? 전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설계 다해서...

이복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북신만 개발사업을 지방채를 조기상환을 위한 부지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하겠다, 순세계잉여금을 30% 채무 감축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 절감 계획을 도가 하기 전에 우리는 실행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은 대형공사 시민감시제 운영 있지요? 시민감시제 운영, 대형공사.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제대로 이행이,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의견 제시 18건 이래 놨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적어도 의견 제시에 대한 문제점이 실시해본 결과에 이것이 2대 때부터 하는 겁니다. 2대 의원 때부터 하는 건데 의견 제시에 대한 문제점이 뭐다, 지금 사실상 당연히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시민감시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해보면은 이분들이 큰 권한도 없고 가서 둘러보는 정도 이런 상태에서 그칩니다. 왜 그렇냐면은 공사가 대형공사가 잘못됐으면은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엄청난 문제를 제시하고 또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 대형공사 감시제를 실시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이 감시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 금후 대책이라 이래 가지고 종합감사실시, 1개 기관 시민문화회관, 또 부분감사실시 4개 분야 이래 놨는데 그 밑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집행실태, 예산편성, 집행운영실태,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 이러한 다양한 시정에 대한 분야에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이 제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일이 태산 같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일이 참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소송사건이 지금 담당 변호사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전에 역시 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바뀌었습니다. 강명득 변호사,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바뀌어졌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 소송사건도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행정을 제대로 법과 업무하고 연찬을 해서 안 챙기면은 이 소송사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취득세 부과 취소 처분 사건 같은 것은 고법까지, 대법원까지 이게 지금 3심까지 갔는데 이런 것도 그때그때 이 법하고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지금 각종 사업이다, 사업도 시행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이 잘 안되면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해야 되고, 또 각종 세입 관계도 저는 지난번에 동 감사할 때 그랬습니다. 징계대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징계대상.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각 부서에서마다 전부 챙겨서 이게 말하자면 시청 금고에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모아져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전부 세입은 챙기지도 않고 세출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물론 지방교부세나 중앙에서 자금 따 온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좀 기획감사실에 요즘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업무보고에서도 감사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한데 좀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통영시의 전반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8페이지, 현재 우리 저희들 시에서 지방채 말입니다. 제일 비싼 이율이 몇%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일 비싼 것이 우리 주택사업으로 하고 있는 9%짜리가 제일 비쌉니다.

김용우위원

몇%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9%짜리요. 이것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한 저희들이 가정에 시가 보증만 서고 어떤 예를 들면 안정에 국가공단을 하기 위한 이주를 해서 황리쪽에 새로운 마을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보상받아서 농토가 좀 많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토가 적은 분들은 새로운 집을 지으려 하니까 도리없이 주택은행이나 저기에 융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보장을....

김용우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0여억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악채는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악채가....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그게 10%에서 9%로 다운된 적이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처음에 할 때는 10% 하다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변동금리가 돼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변동금리에 따라 가지고 그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지방채가 악채가 조금 있습니다. 악채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신만이나 앞으로 또 죽림만이나 그런 데서 어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부분을 악채를 빨리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왜냐면 시중금리는 상당히 지금 낮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높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수익자 부담도 있지마는 빚이 그래도 근 700억에 가깝다고 하면은 이자 부분만 하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도 재정상으로 회수된 금액 안 있습니까.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등, 아니면은 특별감사든 어떤 감사이든 간에 재정상 회수한 이것은 혹시 관련 공무원이 있는 건 아니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관련 공무원요?

김용우위원

관련 공무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향흥 제공을 받았다든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징계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떤 설계대로 부족 시공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15페이지에 패소한 것 있지요? 패소. 8건 중에서 패소 2건,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하고. 법무담당주사님! 이것 말이지요. 왜냐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님한테 월에 나가는 게 있고 사건에 따라서도 나갑니까?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예, 월에 10만원, 매달 나가는 게.... 소송 사건에 따라서....

김용우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은?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승소 사례금은 사건 할 때 100% 줍니다.

김용우위원

이것 지금 일단 상반기에 8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변호사 사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당초에 소송...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에 있어 [도지사 순방시와 도의원 건의]해 가지고 무료 9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9건에 대한 지원금액이 10억 정도 되지요? 확보된 금액이. 이 금액 대체적으로 어디에 세부사항까지는 알 필요 없고, 9건 대체로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9건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지사님 연두순시시에 2건 지원, 6억원 확보해주는 것은 사량 대항해수욕장 거기에 저희들이 6월 건의했는데 거기에 3억 지원해주는 관계, 그 다음에 평림산업도로에 3억을 지원해주는 관계, 그 부분에 6억입니다.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의원 건의는 두 도의원으로부터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해서 2억이 해당이....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 도의원 건의는 이것은 자기 자체하에 이것 의원들 포괄사업비지요? 이게. 4억이. 4억이 포괄사업비 이외에 이것 확보된 겁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이명

이명위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럼 이건 건의가 아니지, 자기 자체 사업하는 건데. 표기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싶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또 만들어서 올리고 도의원한테 또 잡혀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거의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외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가 그외에 이 사업을 했는가 제 말은 그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외 확보를 한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공설운동장에 2억원의 운동장 보수비를 확보를 또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정석현 도의원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영수 도의원은 또 거기 상응하는 약 2억원 그것이 들어 있고 이번에 이 부분은 별도로 중간에 도에서 아마 조금 여력있는 그런 뭣을 얻어온 것 같습니다. 거의 일률적이긴 일률적인데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는 앞에 2억원씩 주는 것은 포괄사업비고 이 부분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계류 중]이 20건 중에 저번 우리 금호개발하고 지금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7월 18일날 7차 변론까지 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 그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30억 중에서 우리가 18억에 대한 건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 나머지 12억에 대한 것 가지고 지금 아마 이것 변론까지 하는 것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7차 변론 현재로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담당주사!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당초에 이 취득세를 32억을.... (청취불능) 지금 15∼16억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날....

이명

이명위원

그럼 8차 변론이 8월 10일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최근의 소송 사건은 웬만하면은 국민들한테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판결이, 거의 소송업무가 그런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8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가 4건, 일부 승소가 1건, 조정이 1건, 패소가 2건인데 이 실적은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담당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호개발과 관련되는 지방세 문제에 따른 저희들이 18억을 하도록 했고, 또 금호개발에는 14억 이래 가지고 32억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지금 고법에서 조정쪽으로 아까 그렇게 나가고....

이명

이명위원

15억 정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가 양보를 몇억을 해주라.", 판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거의 조율이 안되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 지시사항 추진점검해 가지고 종결(조치불가) 2건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2건 관계는 한 건은 국립공원제척 추진 관계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축소 조정 건의가 우리 도시과로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 제외 불가 통보를 얻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양읍지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마는 바다쪽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좋은데 이미 내륙쪽에는 제외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 앞전에 그걸 불가 통보를 받은 그런, 지시 사항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했더니 불가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폐부자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상 양식용 부자 제품과 같이 특정한 합성수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행태로 지방자치단체 처리 비용 지원을 좀 해 달라,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불가한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만 그렇게 결과가 회시된 부분입니다.

박광수위원

폐부자 처리대책 이런 관계는 이 부자 살 때, 어민들이 살 때 그게 환경부담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 생산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조금 미미하고 그래서 사실은 폐부자로 인해서 우리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시군으로서 좀 금액을 더 거기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재정 확충 관계, 이게 애당초에 국도비를 보조 받을 때 우리 시비는 생각도 않고 무조건 보조를 받습니까? 시비도 없는데 국도비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비를 물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최근 한 3년전까지만 해도 시군이 통합 전에는 이 국도비 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어느 하나라도 성사를 시킬까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중앙부처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무엇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속 상급부서인 도에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치단체가 완전히 자기 업무를 찾음으로써 결국 도에 건의를 해서는 도비만 조금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입장밖에 안된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상당히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연결이 되고, 출향인사도 거기에 몇몇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체 재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충해줄 수 있는 재원만 있으면 참 즐거운 일인데 저희들 사정이 역시 담배소비세 67억원이 통영시의 최고 예산이 연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또 고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죽림만 매립에 2만 3,000평을 이미 확보해놓고 그 부분 지가가 좀 인상되고 하면 내년 후반기부터는 조금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내년 후반기는 이제 풀릴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없어 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대형사업들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비 충당해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마 그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비 부담분하고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상수도 관경 확대도 또 30억이 떨어졌습니다. 불거지고 도체도 있습니다. 이제 도체는 진주, 마산, 창원 3개 시군만 골고루 3년마다 그 시군에서 하다가 이제는 각 시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첫해를 우리가 맞이했지 한 번은 또 치루어야 할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요가 더 급증하지마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예산은 우리가 금년내에 조달할 길은 막막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업의 필요한 예산만 관경 확대 같은 데 한 10억을 해주고 국가지원지방도로 68억을 부담해야 될 부분에 한 20억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왜냐면은 저것은 이미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건설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저희들 시비 부담은 저기에 보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상이 먼저 되지 않으면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0억이라도 지원해줘야 저게 국비를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비 부담 중에서도 일부는 내년도로, 2001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도 48억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경 확대사업도 10억 정도는 금년 예산으로 충당을 하면서 20억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 개최하는데 56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예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60억이 될지 65억이 될지 때론 50억이 될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다만 도체 중에서도 공설운동장을 보강하고 보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잔디구장 인조잔디쪽으로 방침이 기울어지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또 의원님들의 뭣이를 해서 어렵지마는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해오다가 그런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 공설운동장 관계는 적어도 한 35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당장 가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가을부터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2001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도체는 도체의 꽃은 육상입니다. 육상이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저 부분이 마사토구장에서 도체를 한다면 전국에....

박광수위원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에 얼마든지 보고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여하튼 모든 재정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실제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이라든지 특히 도체 관계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한 가지만. 실장님, 내년에는 우리가 다 돈이 많이 드는 해이고 가장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가보니까 보통 큰, 물론 담당과가 있겠지마는 기획실에 내가 부탁하는 것은 모든 우리시의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보면 보통 그 체납액이 보통 큰 동네는 억대가 돼 있고 평균 천 단위가 다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째서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작년도 IMF 단어가 그저 답변입디다. 그런데 낸 사람은 그러면 아니고 안낸 사람만 그걸 당하고 있느냐 제 생각이 그렇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국장, 또 우리 동뿐만 아니고 과별로 다 미납된 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년 말까지로 한다든지 내년 6월로 한다든지 좀 부시장님이 좀 체계를 세워 가지고 동장님들 월에 현황을 한 번 듣는다든지, 징수 현황을 듣는다든지 또 과별로 또 받을 그런 건 아니지마는 예를 들면 건설과 같으면 도시계획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과감한 뿌리를 빼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이 체납이 자꾸 줄어지지 자꾸 아까 이복노 위원님 얘기대로 고지서 하나 전달해도 몇 달 그냥 지나 버리면 그냥 우물쭈물해 가지고 서울로 전입을 해갔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전부 내용 막 그런 게 되어 있고 하나 성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획실장님이 좀 기억을 해 가지고 그런 과감한 조치를 하나 세워 가지고 뿌리 뽑는 하나의 체납 징수가 돼야 안되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에는 우리 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 돈이 많이 드는 해로 해서 다만 그런 것이라도 좀 받아서 조그만한 행사도 참여하게끔 좀 협조가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너무 안일한 체납에 대한, 담당자들이 안일한 태도를 지금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부시장님 책임하에서 한 가지라도 건수 줄인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싶은 이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투자 심사 실시가 되지 않은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사업 아직 심사가 안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2000년 7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직 확실한 요강사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심사는 안된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첫째가 돈이, 지역이 시 행정상 재정이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이 많다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벌여 가지고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고 하겠지마는 전부다 한탄하는 게 이 재정문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기획을 해 가지고 뭐 투자심사위원회 의회 의원 2명, 교수 1명, 직능대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분들에게 어떠한 심사에 대한 어떠한 규정만 둘 게 아니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 어떠한 사업성을 많이 좀 제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이 어려운 이 시정에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 경영수익사업이 되었을 적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또 민간인으로 이양을 시키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또 그 사업을 다시 받아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사업이 되어야 저는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은 확실히 서 있지 않은 상태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기준을 만드는 가운데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많은 시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윗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규정이, 심사 기준이 체계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바로 김만옥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있는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성, 그 다음에 시민의 불편에 대한 수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우선순을 가려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앞으로 주민한테 수혜도가 많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방편인데 통영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결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정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진전된 발전이 있기 위해서 항상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그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걸 항상 긍정적으로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하간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서로간에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 하는 게 위원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내년도 사업으로 많은 시 부담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요? 그럼 내년도에는 그러면 그만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돈이 지금 내년도에 넘어가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비가 확보될 수 있는 길은 금년이나 지난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점점 가면 갈수록 앞으로 IMF가 풀리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경남위원장

통영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고 보지요. 그래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실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국도비 사업이 내려 오더라도 시비 부담을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시비 부담을 하지 못해서 어떤 국도비 사업을 못할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최경남위원장

그런 경우가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 우선 순위를 챙겨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부분 꼭 필요한 사업만 시비 부담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국비를 아무리 확보해 봤자 사업선정을 못하면 시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최경남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저번에 시장님이 어떤 간담회에서도 국비, 도비 사업은 많이 줘도 시비 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만큼 자치 재원이 어렵다는 그런....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면은 그것같이 억울한 것이 없고.

최경남위원장

있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기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저희 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시나 대체적으로 지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통영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만 추진계획을 하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들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체육시설업소 지도 점검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지도 대상업소 현황에 이렇게 보면은 438개가 있습니다. 지도 대상업소가. 그중에서 보면은 노래연습장 85개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노래연습장과 노래방 이렇게 서로의 업계간에 상당히 지금 고발하고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주로 문제시 되는 게 아마 미시족 관계라든지 그리고 주류 판매, 예를 들면 주류 판매는 업소 같은 데는 할 수 없는가요? 실장님!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마 단속을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아마 우리 담당 문사홍 주사님! 실장님 보다는 조금 담당계장이 잘 아실 것 같애서 제가, 지금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판 관계라든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답변드리고 보충은 계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음반 반주에 맞춰 가지고 아무 영상없이 노래만 부를 수 있고 술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은 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래방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다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노래방이라는 그런 상호를 과연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검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외 광고물법 등에서 광고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노래방이라고 해놨을 때 밑에다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런 표시를 분명히 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식품법상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라는 말은 단란주점은 그 안에 술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유흥주점은 접객인을 둘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식품법,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사실 IMF가 오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만 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을 상당히 어렵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그러니까 좀 알게 모르게 맥주캔을 판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금 단속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 분들이 와서 저걸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통영시만이라도 술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특구에 있는 영업주들이 몰려와 가지고 술을, "관광특구니까 특구라는 그런 이름이면서 왜 하나의 혜택이 없느냐. 하나의 혜택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관광특구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어떤식으로 혜택을 봐주냐 하니까 일부 혜택도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노래방도 그렇지마는 유흥업소쪽에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 이쪽을 통해 가지고 진정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가자고 공문이 와서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마 이것 대응 분야가 어느 쪽이냐 하면은 지금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지요. 구분 자체가. 노래연습장하고, 중앙에서 하는 건 노래연습장은 노래방으로 그것은 아마 같은 업으로 아마 보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을 해야 하는 그런 건 없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일상 소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래연습장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에다 술을 팔다 보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사람들이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래방이라는 그런 걸 해놔 놓고 손님을 끌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래방으로 하라 하는 그런 건 없답니다. 법은. 현재 현행대로서는. 제가 유권 해석을 한 번 받아 보려고 보건소에 해 놨는데 자기들이 공문이 왔나 그건 심의회에서 일단 그게 있으면 제가 한 번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유흥주점을 가지고 노래방 간판을 달 수는 없다 이거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니, 그러니까 유흥주점 가지고 노래방 간판을 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 보려고 보건소에 그걸 알아 보니까 자기들은 그걸 한 번 공문을 받아 놓은 같은 기억이 나더라 그래서 그걸 해석을 달라고 해 놨거든요. 했는데 일단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 해도 밑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런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되지요. 그것은 안하면은 간판 자체가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우리 통영시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하게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노래연습장에서 지금 미시를 불러준다든지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 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아마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업계간에 업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정확한 허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서로 영업을 해야지 어떠한 노래연습장이냐 노래방이냐 이렇게 간판을 달고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게 아마 중앙에서 다시 지침을 받아 줘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 구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보체육실하고 다음에 우리 보건소하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그 지점에서 한 번 주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통영시민체육공원 이것 하나 내용을 물어봅시다. 배구장, 농구장 이런 것은 면적이 그건 우리 다 상식적으로 잘 아는데 이 축구경기장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축구경기장 이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 축구경기장 수준요?

서정기위원

예, 다른 것은 대략 알 수 있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세로가 94m.

서정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국제규격에 보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가로가 얼마....

서정기위원

그 기준을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디 타시군에서 와서 시합도 할 수 있는 이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공설운동장 그것도 보면 국제 규정이 94에서 74하는 그것은 보면 107에서... 120, 그 다음에 여기는 64에서 74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서정기위원

우리 미수동....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안 그렇습니다. 미수동 소운동장은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그게 아니고....

서정기위원

그래 나는 그 기준 정도냐 안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어떤 시합에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시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중간 부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동계훈련팀이 와서 연습후 비교평가할 상대팀이 관내는 없는 것은 사실이고 내년 아마 지금 고작 있어봐야 축구팀은 중학교팀 한 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통고(통고)가 아마 내년 3월 창단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있는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통고(통고) 창단할 때 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라든지 지원해줄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되면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고등학교가 보통 우리 통영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전지훈련팀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꼭 창단이 되게끔 그런쪽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체 관계 3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점검. 이게 경기장 점검이 6월 12일날 이것 한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앞으로 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장 같은 것 점검하는 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도체 나와 있으니까 2페이지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 보면 종목별로 현재 우리시가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역도 부분이 있는데 역도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할 데가 없어서 지난번에 제24회 역도연맹대회를 고성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초등학교에 이걸 주고 다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체육회하고 도체육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고 나면은 다시 또 도체육회에서, 원래 주최가 도체육회니까 체육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할, 현재 또 몇번 점검을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도체육회에서 당연히 점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가장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이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에 천연잔디를 깔 건지, 인조잔디를 깔 것인지 그것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깔 때 그게 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까는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향축구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파악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 통영시가 축구의 도시 아닙니까.

박광수위원

예, 물론 축구의 도시입니다마는 우리 출향인들이 상당한 지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축구인들이 삼성의 김호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우에 있는 김호곤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에 울산 감독하신 고재욱씨라든지 가깝게는 우리 여기 거제고등학교 감독하고 있는 김종부씨라든지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 번쯤 초청을 하셔 가지고 한 번쯤은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체를 하는데 돈을 약 3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잔디 구장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을 하루라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누가 뭐 도체다, 도체육회다 뭣이다 해도 운동장 관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뛰고 겪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운동장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쯤 초청하셔 가지고 이왕 잔디구장 만드는 것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가능합니다.

박광수위원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16페이지에 통영마라톤대회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하게 이것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되시는 분들은 잘 좀 메모해 주십시오. 10월 3일날 개천절 공휴일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0월 2일날이 월요일입니다. 10월 1일날이 일요일. 징검다리 연휴가 토, 일, 월,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게 되면 월요일날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휴무를 해서 같이 3일날까지 통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한 경향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일요일 하루에 했을 때도 체전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아침 10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 오전 12시가 되어야 거의 끝나는 상황까지 가는데 약 2시간동안에 제가 보는 교통체증이 생긴다면은 충렬사 광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마비가 오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평상시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람이 더욱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징검다리 연휴라 하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한 번 깊이 연구를 한 번 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어떠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8페이지에 우리 영호남 친선생활체육대회한 것 안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소요경비가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김용우위원

생체에 지원액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1,000만원 그것으로써 충분하던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부족하지요. 그래서 제가 내놨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고 나면 차츰 차츰 있어 갈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여수에 간 인원이 154명이었는데 금년에 200명.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규모가 크지 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사실 지원되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원들의 포켓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말씀해 놨듯이 생활체육 사항에다가 한 번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도비 한 50%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최대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왜냐면 의미는 좋은데 많은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경비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인물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왜 우리 통영공설해수욕장 안 있습니까. 여기에 모래나 부대시설 때문에 전년도 같으면은 예산 5,800여만원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금년에는 모래나 부대시설이 추가로 손을 안 보아도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금년도에는 사실 모래는 우리가 사다 붓는다 하는 것은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가지고 장비에 의해서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 신봉입니까? 신봉 마을에 있는 마을회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걸 깔고 해 가지고 현재는 돈을 투입을 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되어져 있는데 부대시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부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지난번에 20만원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20만원 그것은 모래, 현지에 있는 모래를 한 번 일구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수월 거기 마을 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마쳐서 현재로서는, 또 다른 예산도 없고 모래를 갖다 부으려는 예산도 없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 다음에 평림전지훈련장 안 있습니까. 그것 전에 왜 개방도 못해줄 걸 해준 예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 뒤에도 가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열어놔 놓고 공을 차더랍니다. 그 잔디 구장에. 그것 제대로 관리를, 감시·감독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김용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리... 사유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날 하여튼....

김용우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또 그랬다고 하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그날 개방이 되어서 초등학생들이 저쪽에서 하여튼 시합이 있었는데 잔디구장에서 할 그런 시합이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와서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갔다 하는 그것은 사유서를 제가 받아 놨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용우위원

그 사유서 받아 놓은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걸 사용을 하면은 분명히 사용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징수를 정상적으로 또 했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잔디를 보식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것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잔디가 제대로 살고 나서 완전히 시민들이나 각 체육단체에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고 활용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일이지 어떻게 개인이 가도 문열어주고 말이지 일개 단체가 자유롭게 와서 그 지금 잔디가 지금 엉망인데 더 못쓰게 만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거기에 우리 산양읍 남평리 산281-1번지외 40필지에 대단위 사업규모로 해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 또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 예산이 지금 10억 1,1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게 국비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건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전액 시비라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 부분은 사실 포기된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14페이지 통영시민체육공원은 포기된 사업입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비를 확보해놓고 어떻게 돼 있어요? 명시이월해 놨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명시이월해 놓은 겁니다. 10억 1,100만원이.

이복노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는 사업을 명시이월해 놓고 왜 다른 사업도 못하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하지도 않는 사업을 명시이월해 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해 놓고. 돈이 10억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동안에 명시이월돼 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추진사항에 쭉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포기를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솔직히 시장님이 집행하는 일마다 원만하게 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실제 따져 보면은. 돈이 10억이라하면 우리 통영시 예산에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 놓고 예산없다 예산없다 타령하고. 문제점에 딱 나타나 있네요. 지금 밑에 보면은. "부지매입예산 과다 소요로 현재의 시 재원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 지원 계획인 국고보조금을 2000년도 6월중 집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되며", 국고보조금 와서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국고보조금 그때 내시 안됐습니다. 계획만 내려왔을 뿐이지.

이복노위원

그럼 완전히 이 사업은 무산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시비만 여기 계상시켜 놓고 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그런 실정이라 현재. 무슨 한 가지 항상 우리가 의원이 여기 앉아서 의원 자격으로 어떤 시민 전체에 대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어진 우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뭐 일을 하나 하면은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또 위치 선정이 정확하게 잘되어진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 저번에 케이블카 관계 위치 선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 위원이 다른 옆에 장소를 했다 하지만 저도 들을 때 일리가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거기에 같은 내가 비유로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게 케이블카 시행한다 하는 얘기가 몇년간 걸렸다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걸 하나 정확하게 가서, 산에 가서 운동화를 신고 가서 보든지 비행기를 타고 보든지 저기 북포루를 가서 보든지 딱 어느 장소가 좋은가 그것 검토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와서 엊그제 답변하는데 총무국장 이제 와서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받으려고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비 따놓은 걸 반납해야 되고 그렇게 핑계만 댄다 이거라. 그러면 처음에 말하자면 어떤 장소가 옳으면 어디가 옳으냐 처음에 판단이 옳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비근한 예로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적어도 몇번 걸러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돌아가서 또 욕 들을는지 모르지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15페이지에 열무정해 가지고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 보셨습니까? 설계도면하고 이것 형태, 집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설계 도면을 봐 가지고 뭐 제가 알겠... 하여튼 도면은 다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지상2층을 보면 1층이 68평이고 2층이 26평인데 이게 형태가 조금 이상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똑 같은 평수 같으면 우리가 조금 고풍스럽게 슬러브로 만약에, 그럼 이것도 슬라브로 이런 식으로 쳐 가지고 그 위에 기와 올릴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지하가 쉽게 말해서 1층 같이 똑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는 좀 적은 평으로 가는 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지상이 보면 1층이 68평, 2층이 26평이 돼 있으니까 집 형태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풍스러운 맛이 안나고 어떤 열무정이다 이래 가지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여기서는 지하는 땅에 들어가니까 필요없는 것이고 지상에다가 위에 2층 조그만한 것 해 가지고 슬라브로 해서 지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낫지요. 고풍스럽고....

강원

이강원위원

이게 평수로 보니까 이게 1층은 크고 2층은 조금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우리가 이걸 사실 조감도를 한 번 볼 수 있으면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

최경남위원장

벌써 다 결정 났지요? 설계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면 조감도는 뒤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설계는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최경남위원장

결정 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최경남위원장

공사하고 있는데 설계 다 끝났어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시민들이 알고 열무정을 왜 그렇게 지어 놨느냐 하고 이러면 또....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으로 이것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 혹시 이번에 방송 보신 분 계십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비진도 관계 말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것 말입니다. 관광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방송은 이것 공보실 소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오게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것은 그래서 사실 저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사실 한 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예산 배정한 것도 아니고. 보통 이게 원래 KBS나 MBC에서 공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요청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로서 "무슨 PD니까 내일 어디 가니까 배 한 척하고 사람하고 지원해 달라." 사실 저희는 아니지만 나중에 올라가 가지고 통영에 가니까 홍보를 하는데 지원 안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가뜩이나 계장하고 직원 하나만 있는데 지원한다고 안 해줍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차로 모셔서 그리고 배 태워서 밥 사먹여서 솔직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여기서 회나 한 접시 사먹이고 그렇게 해야 조금 홍보가 잘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사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나 해드릴께요. 공보실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경로를 통해서 "통영시에 일련의 어떠한 프로그램이 잡혀 있든지 방송국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래도 유도선 사업을 하는 것은 충무시 유람선협회니까 여객선을 타고 방송을 취재하러 가는 것보다 유람선을 타고 가게 되면 나름대로 홍보도 좋고 통영시 관광 이미지 쇄신도 좋으니까 우리 유람선에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배를 우리가 내고 모든 그분들에게 모든 걸 제공하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전달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방송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 계신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우리 통영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래도 여름 피서지로 한 철에 제1지역으로 비진도를 꼽고 KBS2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 아마 이게 몇월 며칠날 아침 8시에 우리 통영에 대한 어떠한 비진도를 소개하는 좋은 방송이 나가 있을텐데 혹시 시간이 계시면은 한 번 보십시오."하는 이러한 어떠한 공무원의 정신이 있어야 의원님들 좋은 자료를 얻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제목이 생기는 것이지 공무원은 따로, 의원은 따로, 과거에 내가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충무유람선에서 돈을 들이겠다. 그것 실장님이 애로사항 얘기하셨지요. 우리 돈을 내겠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좋습니다. 어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오늘 처음 아는데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어떠한 문제가 하나도 유대관계가 안돼 있는 사항이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타고 가는가 하면 여객선 타고 갑니다. 충무에 유람선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아, 이곳에 오면은 30분 간격으로 배가 드나들고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면 수시로 들어와 몇시부터..." 한 마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침에 거기 리포터하고 전부 이야기하는 그런 요지 요지에. 교통이 편리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좋고 경치가 좋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올 것 아닙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참 좋으신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유람선으로 꼭 갈 데가 있고 또 어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요? 고기를 잡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구경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서 유람선을 활용할 때는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이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참 좋습니다. 그것 솔직히 그걸 진작 알았으면 많이 힘이 되었을 것인데 전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로 저도 향후 추진계획 속에 통영이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축구, 축구"하는데 지금 통영 출신 축구인들이 참 많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 전 감독들. 그래서 4일경에 제가 김호곤씨가 연세대 감독할 적에 술 자리가 있어 가지고 한 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영출신 감독들하고 통영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팀이 돼 가지고 통영에서 어느팀하고 한 번 대회를, 경기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 가지고 사인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아, 그것 참 좋은 안이다.", 그것 충분히 한 팀이 넘습니다. 국가대표팀들하고 실업축구팀하면은. 통영출신들이. 감독만 지금 몇입니까? 지금. 그러면 심지어 자기가 "그런 팀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한 팀이 되고 연세대학교 팀이 한 팀이 돼 가지고 통영에 어느 시점에 시민체육대회나 뭐 할 적에 한 번 게임을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선수가 몇 명, 상당히 많이 배출했습니다. 통영에서. 청년까지 치면은. 김호곤....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겨울 동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독들, 이래 가지고 한 번 해주면은 그 팀들도 올 수가 있고 우리 통영에 어떤 축구붐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늘 행정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후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륜으로 좋은 채찍질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외 총무국장과 여타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외 총무국 산하 과장 퇴장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내실있는 [민간위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도 중요하지마는 너무 또 우리 사회에서 보나 우리 행정에서 보면 너무 직원들 감축 관계가 너무 그런 데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참 위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꼭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구별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리 증진에 금후 계획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 두번째 항에 보면은, 첫번째 항에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우리시의 공무원 중에 몇명이나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 창신대학에 지금 직접 여기에 통영교실에 근무를 지금 재학중인 학생이 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외에 통신대학이나 또는 대학원 등에 적을 두고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중 토요일날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달에 우리 예산 절약 차원에서 내년 도체 관계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아마 취소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 공무원 체육대회도 내년 도체 예산 절약 문제로 해서 취소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좀 어렵지마는 또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후생복리 측면에서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관계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이건 실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부서간 체육활동 및 직장별 체육대회 참가인데 올해 출전, 상반기 출전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직장별 체육대회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장체육대회는 지난번에 탁구대회하고 배구대회 두 군데가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박광수위원

성적은 어찌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배구대회는 준우승을 하고 탁구는 우승권에 못 들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년에는 우승을 많이 했는데 왜 올해는 우승을 못했는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배구도 금년에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우승을 했었는데.

박광수위원

타기관들, 저도 타기관에 근무를 해 봤는데 타기관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좀 양보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여성 시정평가위원 있지요. 이분들이 시정평가위원으로서 각 읍면동에 아마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이분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특별한 실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취지 자체는 시정의, 시민을 전체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것은 또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조금 비교적 상세하게 일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외에 좀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모임이나 또는 가족, 친지 중에서 어떤 그런데 가깝게 생활 중에서 그 내용을 바로 알고, 자신이 바로 알고 이웃에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어떤 나타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읍면동 같은 데서 활동을 안하다가 말이지 꼭 교육 같은 것 있으면 부녀회원들 몇명 모아 가지고 교육하고 말이지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부분 이게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열의있게 그걸 활용을 해서 많이 좀 일반인에게 홍보를 해주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하여튼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시정이 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시를 하고 또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교육시간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시정평가위원장이 있지요? 각 읍면동별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분들은 한 달이면 한 달이든지 자원봉사를 간다든지 매달 그런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분들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16페이지에 인사·조직운영인데 좀전에 국장님 보고에서도 현재 정원에서 결원이 14명인가, 14명이 있다고 했지요? 했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연말까지 현재 868명에서 27명을 감축하게 되어집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금년도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감원 대상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김용우위원

정년이나 명퇴를 하는 경우는 모르지마는 그 이외에 감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이 되는 부서에 근무자와 근무성적 불량자 등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앞서 보고에서 결원 14명을 제하고 나면 13명이 이제 남는 셈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도 안되어진다, 또 특별한 말이지 징계사유나 감원대상이 아니고 "나, 못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리 되면 저희들이 근무 평정 등을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대상자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것은 연말까지 자진 퇴직이 안될 경우에는 직권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좀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페이지에 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초까지 말이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계획 중에서 그 세 가지 중에 특히 가운데 있는 분뇨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이건 지금 엄청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꼭 어떤 기간에 강요를 받지 마시고,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신 이후에 업무 추진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사실 여성회관이라든지 유료주차장 이런 문제는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마는 분뇨처리시설 저런 것은 약품 하나, 또는 어떤 기준치에 말이지, 아니면 제때 제때 시민들 편의를 못봐주는 이런 경우가 되면 엄청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김용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왜냐면 연차적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안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너무 거기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 여론이라든지 집행부의 사전에 면밀한 검토 이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위탁 관계는 이미 추진이 완료된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학을 실시를 하고 또 여기에 물론 시설이야 저희들이 아주 수준 높은 시설을 해 놓았지마는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의 운영 체제라든지 또 위탁시의 어떤 명확히 계약화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분야를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아주 심도있게 지금 분석을 하고....

김용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에 가서 안되어지면 또 책임을 추궁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더 말이지 기간에 구애를 받기보다는 충분히 세심한 참, 연구·검토 이후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램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담당주사님!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비상소집운영이나 민방공 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민방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뭐, 비상소집을 했습니까?

태도

박태도민방위담당주사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비상소집은 연에 1회입니까?

태도

박태도민방위담당주사

상반기, 하반기.

김용우위원

상하반기? 그러면 일반 민방공훈련은요?

태도

박태도민방위담당주사

민방공훈련은 도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5일날 실시하기 때문에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3, 4, 5월하고 6월달에... 실제 특수훈련으로서 매월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게 왜냐면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생활의 여건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또 모르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까. 한 번씩 소집을 하고 불려 나가놔 놓으면은 그것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적의하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태도

박태도민방위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인력 진단을 누차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인력 진단을 함으로써 참, 한쪽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이상 골고루 다 안되기 때문에 인사 제도면에서 정말 우대를 받지 못하고 심적으로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시장이 인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인력진단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실시 결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에 늘 하는 기능조정,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서면상으로 계획 짜는데 불과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을 타부서로 한 번 교체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근무 의욕이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은 우대해주는 방안, 임명 조치, 그 다음에 업무량을 파악해서 인원 조정을 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인력을 증원해준다든지 또 특히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은 연고지별로 인력을 배치해서 어려운 공무원의 말하자면, 아까 여기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기 진작을 해주는 문제, 또 우수한 공무원은 선발해서 능력별로 우수한 부서에 발탁해서 통영시의 우수한 공무원이 자기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다. 요새 좋은 부서라 하는 것이 일 많은 데가 좋은 부서 아닙니까. 그런 데. 이러한 일련의 기능별로, 또 말하자면 진단을 해서 앞으로 사실상 열심히 일하고 소외받는 그러한 공무원이 없도록 좀 인사면에서 우리가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잘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해서 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대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인사 운영에 기본적인, 또 절대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기 인사 때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처음에 공무원 들어와서 다 우리가 느끼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안 있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위에 어른이 되고 보면은 또 마음대로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밑에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러한 억울한, 억울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열심히 일하고 참, 내가 내 마음대로 진급도 안되고 또 타부서로 한 번 옮기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한쪽에서 불평불만만 하는, 이렇게 되면은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 사기 앙양에 보면은 도서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복리 증진 관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별도로, 보수면에서는 도서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

최경남위원장

도서 수당 실제로 배삯도 안되지요?

서정기위원

5,000원인가 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만원....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기록상으로는 전기료, 가스료, 전부다 개인 부담이지요? 다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도서 지역에 지금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섬에 좋아서 찾아가는, 내가 가겠다 하는 그런 우리 직원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해 주세요. 도서지역에는 다 가기 싫어하고 어쩌든지 승진을 했으니까 부득이 가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사기 앙양시책을 하반기에는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보면은 읍면에 근무한 직원은 일단 동에 근무해 가지고 본청에 들어오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인사 원칙이 안 맞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손해를 보는 직원은 적당히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능력대로 발탁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은 있어야 안되나. 그래서 이 원칙이 집행부에서 바꿔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변동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원칙이 좀 위배되는 과정이 지금 몇 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게 완전 능력 위주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원칙에 따라서 일단 하시든가 하나의 룰은 있어야 안되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계, 우리 김용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내수영장 관계는 우리 지금 관리하시던 계장님이 총무과 들어 오셨는데 시민이, 이용자가 이제는 시에서 해 달라 이런 말이 안 나올 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며칠, 한 달 문을 닫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저것은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안되지요. 단 하루라도. 그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1년 후에 한다기보다는 몇년이 되더라도 뒤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 관계로 상당히 압박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징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낀 것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이나 본청이나 보면 상당히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이 잘 못됐더라고요. 이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 분석 보면, 그러면 사전에 압류 조치라든지 어떤 이런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권 말소됐다, 행방불명됐다, 사업에 실패했다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분석이 잘됨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도 다 같이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 늘 얘기하지마는 고지서를 전달하면 그 전달이 100% 됨으로 해서 그 징수 실적이 올라오듯이 그것도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보통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청이나 동이나 보면 무능하고 행방불명됐다 이러면 개인적인 사생활 등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마는 근 2천몇백만원을 받아들였거든요. 한 사람이. 떳떳하게 외국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사업상 돌아다니는 이 사람 보면 무능해서 못받는다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물론 우리 과장들 다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분석 보면 누구다 누구다 보면 훤하게 서류나 우리가 사회에서 보더라도 훤하게 나타나는 이런 인물들인데 그런 게 있고, 또 보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까 이야기대로 이렇게 이렇게 다는데 어째서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IMF다 이거라. 그러면 내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내는 사람은 IMF냐 이거라. 전부 답이 그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동 같으면 사무장을 부른다든지 담당직원을 부른다든지 본청 같으면 담당과의 계장을 부른다든지 분석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 보면 아까 얘기했지마는 보통 우리 지금 과나 동이나 보통 몇천입니다. 동에 지금 받아들일 돈이. 우리 과장님 다 계시고 우리 김계장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또 모 동은 예를 들면 북신동은 지금 2억이에요. 2억. 2억이면 지금 우리 한 큰 동네 1년 고지받아들일, 고지 전달하는 것하고 마찬 가지 금액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입니다. 동네마다 몇 천이고 몇 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한심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이유도 많고 요즘 이기주의고 "나 지금 돈 과태료 내면 되지 본청직원들이 와서, 동 직원들이 이렇게 하느냐."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 백번 이해합니다. 그것 노력하는 것은.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과감한 행정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사무장, 담당직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분석이 어찌 됐느냐. 이 사람이 돌아 다니는데 불명이 뭐냐고. 하다 못해 몽둥이를 가지고 패든지. 또 본청에 보면 이것 2천 몇백 이래 놓고 불명 이래 놓고 말이야. 조금 과감한 조치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우리가 상당히 공무원들 다 여기 계시지마는 월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개인 지금 우리 업체 같으면 지금 우리 시가 부도체 아닙니까? 사실은. 국비를 가져 와도 지방비를 못 받혀 가지고 사업을 못하면 개인 기업체면 부도지 지금 뭐. 참, 우리 공공단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걸 조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각 읍면동에 세무 전산화는 다 되어져 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30페이지에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 아래쪽에 금후계획에 보면은 어업권이나 기타 선박, 구축물 이런데 대해서 9월달에 조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분량으로 치면 엄청날 것인데 직원들이 충분히 돌아 가겠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나갑니다. 약 18억 내지 19억 정도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20t 이상 어선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과세에 형평이 안 맞는 게 집의 웬만한 촌집 하나하고 선박 10t하고 계산을 하면 선박 10t이 워낙 과표도 많고 현실 재산 가치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 과세 목표를 20t 이상에서 10t 이상으로 낮추든지 과세 형평을 찾아가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20t 이상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도적으로.

김용우위원

결국 우리가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도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충분히 사업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과세가 돼야 된다고 싶어요. 그 다음, 지금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안 있습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담당주사님이 알고 계시는지 개인이 체납액 1위가 누구며, 법인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법인은 명성건설이 도천동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원에 1억 8,000만원을 배당을 받아 놓고 지금 경남은행 고성지점에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억 8,000만원을 제하고도 지금 5억 몇천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광호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문치곤이가 지금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광호텔도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담당주사님! 체납자 체납 내역 안 있습니까. 개인 1위부터 10위까지하고 법인 1위부터 10위까지만 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 신뢰 세정 구현 부분, 금후 계획에 7월 4일부로 행자부 공고 2000-75호 해가지고 지방세법을 많이 개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시에서 시정, 통영소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입법예고, 각 면동 사무소에 게시판에 입법예고 그 정도 선에서 홍보를 그칩니까, 안 그러면 그걸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국회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관보고 신문이고 전부 공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행정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7월 4일날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참, 우리 일반시민이나 특히 법인 단체 같은 경우는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시에서 우편 발송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은 거의 모릅니다. 뭐 바뀌는지 뭐하는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시정소식지에도 앞으로 게재를 하고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예, 좀 많이 게재를 해 가지고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 신고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등기가 돼 넘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이 요즘은 우리 지적, 토지관리계에서 관용허가서를, 계약서를 발급합니다. 거기에 의한 자료가 매월 되면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가산세를 붙여서 납세 절차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게끔 납기를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주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영이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공매에 의해서 경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경낙받는 돈에 재원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 세금 관계는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가산세를 물려도 이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안해서 우리가 일단 납기가 나가서 납기가 경과되면 체납 기간을 가집니다. 독촉장을 발급을 합니다. 독촉장 발급....

기간이 15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독촉 기간이 있고, 독촉 기간 중에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 하는 압류 예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시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1차 은행이고 전부 저당권 다돼 있고 세금은 차후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법상, 저게 취득세는 도세 아닙니까. 등록세하고. 그런데 도세인데 우리가 도에서 세입을 못 채우면 상당히 우리 도의회에도 불려가서 꾸지람을 듣고 상당히 좀 수치를 당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도에서 보면 세입이 상당히 도에도 결함이 엄청스럽게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지금 도세 100% 충당하게끔 지금 독촉이 내려오는데 금년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반기동안에 징수해야 될 목표액의 한 30%선 가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 우리 통영이 지금 제일 하위선에 지금 쳐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취득세 목표액 충당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다행히 북신만 2공구 정산 문제하고 죽림만 정산을 하게 되면 목표는 충분히 차고 넘습니다. 그런데 도에다 엊그제 와서 우리 도 직원 보고도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100% 채워준다고 해서 내년도 세입 목표를 취득세를 너무 올려 잡으면 내년도에는 도저히 불가하다, 왜? 변동 요인이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의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세무담당자를 요즘 세무 무엇입니까. 전문직해 가지고 바로 경험도 없는 사람 바로 배치하고 관내도 모르는 사람을,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세무담당자는 그 동이나 고참직원을 시켜야 될 것인데 뭐뭐 하더라도 그 관내도 잘 알고, 관내 잘 안다는 게 의장님 말씀대로 A라는 사람이 샀는데 취득세 안 낸다는 그 말은 말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그 관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그중 문제점이 세무담당이 이제 오는 직원 바로 시험 채용시켜 가지고 바로 배치하면 뭘 알겁니까? 그렇지요. 또 어떤 데는 가보면 동장님이나 모르지마는 시키기 좋은 이제 온 직원 이런 사람을 시키는데 첫째 이걸 동에 고참 직원을 담당자로 시켜야 되는데....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저도 세무과장을 맡고 읍면동을 쭉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읍면은 괜찮습니다. 재무계가 있고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동입니다. 동이 지금 사실상 정량, 중앙, 북신동이 3개동이 약 42% 정도 차지합니다. 시 세입의.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능 조정한다 이래 가지고 인원은 줄여 놓고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에 나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총무부서에도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량동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없습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채용을 한 5년간 안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7급, 8급입니다. 지금 현재 9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세무직은 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를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무직도 세무를 안 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세금은 받으라고 조으지, 안 받아지지, 위에 사실상 세금징수한 것은 읍면동장의 관심 사항이 없으면 밑에 직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읍면동장이 조으든지 자기가 같이 나가서 해주든지 그리 안 하면 세무직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3개 동에서는 특별히 같이 나가서 뛰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앞으로 기능 전환 문제가 어떻게 될지, 판명이 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동에는 상당히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체납 지방세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도 보면 체납세가 지금 18억 4,400만원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보면. 그런데 그 내용에 조치내역에 보면 재산압류 늦게 해가지고 공매 처분이 2순위, 3순위 돼 가지고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런 것이 근 66건인가 돼요. 그런데 조금전에 내가 이번에 감사할 때 모 동에 보면 공무원이 분명히 지방재정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승계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를 보면은 엉뚱한 말만 해 가지고 뭐 경기가 풀리면, IMF경기가 풀리면 받는다 하든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랬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고 적어도 이 업무를 맡으면 지방재정법이나 국세징수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모든 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체납자가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체납이 취득세가 되면 취득세 체납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취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하고 나서 제2순위, 제3순위 해 봤던들 지금 시대에서는 도저히 이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하게 자꾸 쌓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약한 동장... 찾고 환수받고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것 본청에서 과감한 조치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동장만 자꾸 미루어가지고, 동장은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자고 나면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동장이 어떻게 받아냅니까? 이런 문제는 좀 개선 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8페이지를 펴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 이래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놨는데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보면 과년도 체납액 대 연간목표대 비율을 내놨고, 그 다음에 연간목표 대 징수액을 해 놓고 그 다음에 6월까지 목표 대 징수액을 내놓고 이게 무슨 필요 있어요. 제일 앞에 과년도 체납액 대, A 대 B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A 대 B,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현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 신경을 좀 쓰라 이겁니다. 가장 업무보고 여기에 중요한 게 A 대 B,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 있었는데 받아들인 게 얼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27페이지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지방세 결손 처분후 재산발견, 주소확인시 결손처분 취소" 되어 있는데 지방세 결손 처분을 몇년만에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몇년이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원래 시효 소멸을 5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안되는 것이 지금은 독촉기간 딱 지나고 나면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해 버립니다. 10만원 이상은.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한 날로부터 시효 중단입니다. 시효 중단이기 때문에 시효는 시효 소멸인 5년에 대한 시효가 지났으니까 결손 처분시킨다 하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아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 다음에 동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민등록 직권 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권 말소가 되었더라 해도 요새는 전산이 전부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또 이걸 결손을 못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없으면 금융연합회에다 예금, 보험, 적금,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예·적금이 나올 때는 거기에다 대고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종우건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난지 상당히 오래 됐지마는 아직까지 우리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봉평동에 일부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없어도 계속해서 종토세 같은 것은 부과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남위원장

계속 그러면 체납액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왜 이렇게 개정을 하느냐 하면 재산이 없다고 결손을 시키든지 했을 때 주소가 확인이 되고, 불명에서.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취소를 하고 바로 즉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5년간의 시효기간이 지나고 나서도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또 직권 말소가 된 이후에도?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되는 게 시효 관계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한해서 시효가 성립이 될지 몰라도 10만원 이상이 되면 2차든 3차든 우리가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시효가 5년이라 하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세 결손 처분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이 항이 세법을 개정하면서 필요없는 사항 아니냐. 내가 볼 적에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최경남위원장

조문 사항이지마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 은신을 시켜 놨다가 우리가 법인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이 없다, 법인에. 판명이 났기 때문에 결손을 시켰는데 다음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관할 사업을 하려고 하든지 할 때는 이걸 취소를 하고 바로 받아 넣을 수 있으면 바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법인체를 명의를 바꾸면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지금 통영 같은 데 있지요? 만복회사, 만유. 같은 사람이 해도 하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하여튼간에 "일소, 일소"하는데 나는 지방세 체납액이 일소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읍면동 감사 보니까 전부다 "체납액 일소하겠습니다. 일소하겠습니다."하는데 그런데 못하는 걸 어떻게 일소를 하느냐. 최소화하겠다든가 최대한 받아들이겠다 이래야지. 그래서 오늘 세무과도 보니까 [체납액 일소], 일소 한 번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북신만 매립지 1공구 시유 재산 매각인데 현재 8필지는 48억 9,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남은 6필지, 이것 지금 우리 시유지가 평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져 가지고, 아니면 ㎡당 얼마? 평당으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매각된 것이 평당 375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375만원? 지금 매각 예정하는 6필지도 마찬가지 금액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34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에서 153억 7,100만원 이게 며칠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 나온 내용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10%?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30%. 귀속금이 국유재산을 팔게 되면 30%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시가 20%, 도가 10% 그래서 30%고 이 부분 이외에, 귀속금 들어온 것 외에 10%선에, 예를 들어서 150억에 대한 10%선에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현재 매각을 할 당시에 약정은 되어져, 구두 약속이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구두 약속이고 아마 금주내로 계약이 되면서 끝나고 나면은 별도로 계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 이외에 추가로 또 10% 시에 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가스공사나 주식회사 대우에서 쉽사리 응낙이 되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숨은 이야기 한 말씀 하실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국유재산, 그러니까 24년전에 건설교통부가 돈을 줘서 안정공단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이고 전부 국비로써 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매각을 해가는 과정에 그러면 재정경제부가 국유재산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매각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행정재산은 그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으면 시의 돈이 약 한 30억이 손해가 간다. 그 당시 공토법에 의해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가스공사나 대우가 공단으로 지정되어서 가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감정가격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이 139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 동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돈이 그만큼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재정경제부하고 건교부에서 받으면서 받되 "이 재산의 형태를 일반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야만이 시가 팔 수가 있다. 대우나 가스공사가 모르고 그 재산을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150억에 사게 되면은 손해가 간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가되 너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평가액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는 추정된 가격이 200억이 나왔습니다. 200을 받겠다 하니까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안되겠다, 하겠다,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법적으로 붙게 되면 우리가 사실상 200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200억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10% 그냥, 그러면 시에는 별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게 10%가 결국 되어진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에 관공선 대체 건조 안 있습니까. 빠르기가 몇 노트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23노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회계과장님,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일반공사는 1억 이하,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

이복노위원

공사 아니고 다른 것은 얼마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다른 용역은 또 3,000만원 이하, 각 기종별로 좀 다릅니다.

이복노위원

용역은 3,000만원 이하?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계약 방법 개선 이래 가지고 종전에는 계약부서에서 계약 대상업체를 임의 선정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개선하는 것은 견적 경쟁 방법으로 하겠다, 견적을 받으면은 그러면 가령 [갑]하고 [을]하고 경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님 이 정도입니까"하고 그런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것보다도 100원이나 200원 적게 드는 사람이 당첨될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우리시가 국가계약법이 "견적경쟁을 해라.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래서 우리가 전체 15개 예가를 줘 가지고 네 사람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네 개별 평균가격해서 90%선에서 자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얼마를 견적 경쟁을 붙여라 하는 게 아니라 전 업체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서 붙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이것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에 말하자면 건설업자들 여론을 들어보면 수의계약 때 엄청나게 말이 많은거라. 왜 그렇냐 하면은 공개경쟁 입찰은 그때 그때 입찰이 돼 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나 수의계약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다 공사하는 건 없고 이래 가지고 말썽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말썽 때문에 지금 고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또 욕 듣습니다. 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회계과장은 잘한 것이다지만 더 욕듣지. 이제는. 차라리 그냥 불러다가 "당신 하시오."하는 게 낫지 불러다가 또 견적 받는식으로 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적게 쓴 사람에게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정보가 안 나올 수 있나 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예가를 15개를 공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해줘 가지고 15개 중에 네 개를 그 사람들이 뽑아서 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가를 회계과장이 가르쳐 줘 가지고 할, 그러니까 예가를 전부다 공개를 안해 줍니까. 15개를.

이복노위원

원칙은 그것은 또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이복노위원

수의계약도?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대상을 전체 업체에다가, 그래서 인터넷하고 전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렇게 합니다.

이복노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국가계약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요? 완전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3,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으로....

최경남위원장

읍면동으로 가는 사업은 읍면동장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부터는 무조건 이제 견적이지요? 15개 예가 줘 가지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저도 업체 한 번 지적을 한 번 해 가지고 안 됐는데 상당히 그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복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영 업체 참여 다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지요. 통영 업체만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관내 업체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전 기반 업체를 다 참여시켜라 이겁니다.

이복노위원

참여시켜 가지고 입찰해라.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견적을 해라 이겁니다.

이복노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잘 명심하세요. 차라리 불러다가 종전과 같이, 그때까지 "수의계약이라 골고루 당신 한 건하고 이것 한 건 하시오." 이러면 몰라도 이것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하려고 공고도 하지 않고 공개입찰한다고... 조심해야 돼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지난달에 교육을 1주일 이 계약관계를 받았는데 전 시군이 지금 이런식으로 됩니다. 하고, 만약에 하지 않은 시군이 지금 전혀 없는데 결국 회계과가 옛날처럼 대상업체를 지정을 해서 두 개, 세 개를 불러서 견적을 내게 되면 지금 살아 남지도 못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공정거래에 전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제일 수의계약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국가계약법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당일날 내가 조바심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일날 전부 업체를 싹 모아 놓고 "현재 지금 얼마인데, 결정금액이 얼마인데 당신들 견적을 써내 보시오. 공사 견적을." 이렇게 해서 앉혀 놓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전 업체 오지도 않고 한 업체 왔는데 당신들 견적 내놓고 가시오." 견적 받았다, 또 다른 업체가 와서 견적 받았다, 상당히 무리가 온다 이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개정법이 그렇게 안 되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안됩니다. 그렇게.

최경남위원장

미리 인터넷이나...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가가 1번부터 원래 컴퓨터상에 30번까지 나옵니다. 이걸 15개를 그날 아침에 국장님이 15개를 뽑아 냅니다. 아! 공고를 할 적에 15개를....

최경남위원장

공고를 하데요. 15개를 공고를 하데요.

이복노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이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똑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돼 있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품관리 전환이나 또 물품검사 및 출납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이게. 주요물품관리.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물품관리는 용도계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각 읍면동에 요즘 행정력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특히 보건소 같은데는 엄청난 고액의 말하자면 비품이 있다 이거라요. 그렇지요?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업무보고라요. 여기 빠진 것은 안 챙긴다는 결론 아니요?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게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국 물품총괄관리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보면은 굳이 물품관리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실과소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지금 사실상 배나 이런 부분도 전혀 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마는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복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