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용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과 간담회 계획이 있어 부득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이규열위원께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안위원장, 이규열간사와 사회교대)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역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ｏ 개발국 소관
10시 03분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개발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개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국 전체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간부들은 지난 감사시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어제 오늘 강우가 평균 70㎜도 왔습니다. 어제저녁 2시부터 3시 사이에 30㎜정도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40㎜내지 80㎜정도 경남 해안지방에 올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지금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 소관 업무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 - 지역경제과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상설시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자료에 의하면 서호시장 및 중앙시장에 대해서 소방도로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소방도로 확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단속하는 공무원이 해봐도 별로... 금방 지나가고 나면 다시... 바다에 배 지나가는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버리고 이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하는 목적은 시장내에 상인들이라든지 농민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밖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데 대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급한 상황 발생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하는 위급한 상황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빨리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워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좌판 종류는 안으로 들이고 큰대야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판매하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시 옮겨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런 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훈련한 효과가 나타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양개 시장뿐 아니고 북신시장에 제가 출신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제가 공무원생활 할 때에도 나가서 단속한다고 경계선을 그어 주고 해도 전혀 안먹혀 들어가고 주민들이 따라 주지도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신시장에 주민들 여론이 시장 허가난 곳은 거북시장 안인데 사실상 상거래가 형성되는데는 도로변이거든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로인데, 거기 주변에 있는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채소나 조금 가지고 와서 도로변에 놓고 앉아 있으면 그걸 사용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한 두집이 아니고 심지어는 거기서 옛날에 단속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도 악착같이 받고 있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서 사실상 챙겨서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단속하러 나가서 그런 것도 시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게 뭐 앞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한다면 습관화 되어서 여기 앉으면 당연히 요금을 내야 되는가 보다 받는 사람은 시 땅인데도 자기네들이 점용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북신시장에 자기 집앞에서 촌에서 가지고 오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건을 내 놓고 판매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민원이 사실상 시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서상현위원
한 번이 아닐건데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시로 들어 온 것은 한 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들어와서 본인을 도저히 만날수는 없고 그래서 위치를 대강 가르쳐 줘서 가봤습니다. 가서 물어 보니까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물어가지고 실제 돈을 주고 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할머니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서상현위원
만약에 그 할머니가 돈을 주었다고 그러면 주인이 그 자리에 못 앉게 하거든, 자기 자리를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을 주면서 안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 하니까 어쩔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익명으로 받지 않고 본인에게 소상히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연구를 해서... 그래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훨씬 낫다 아닙니까? 그런데 채소 조금가지고 와서 다 팔아봐야 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세금 줘버리고 하면 뭐 할겁니까? 그런 사람들 보호차원에서도 조금 단속을 엄하게 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장에 21페이지, 물가문제 말이죠. 상당히 여기보면 좋은 편인데, 우리시와 인근시군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시에 특히 음식관계의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횟값이라든지 음식값을 내리는 방법으로 여러 업체나 단체에 이야기를 해도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값을 내리도록 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소비자 물가가 말이죠, 인근 고성군에 가 보면 우리 통영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상당히 많이 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말이죠, 우리 시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 계몽에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8페이지 가스관계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무료설치 130가구에 했다면 여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부품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어려운 가구 130가구에 180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받을 적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에서 가스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집을 받아서 휴즈콕크라든지 호스등 간단히 기본적인 부품을 우리 직원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체해 준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시 예산으로 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량기관계 말이죠, 탱크로리 위반 내용 31개소가 있는데 위반업체와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는 이동판매소인데 뭐냐하면 차량이 자동차회사에서 제조되어 올 적에 호스의 인치규격이 어떤 것은 1인치 규격이고 가까운데 바로 가는 것은 3인치 규격입니다. 그 규격만 한 호스에서 나가서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호스는 일단 폐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줄 아는데 알게 모르게 속고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탱크로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유극부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이 좀 아쉬운데... 과장님, 기름 넣을 때 차에서부터 호스길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우리집에 기름 들어오는 것은 약 15미터정도 됩니다.
유극부위원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탱크로리에서 나오는 미터기는 기름이 나오면 돌거든요. 집에있는 저장탱크 쪽에 보면 거기호스앞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줘야 통하거든요. 기름을 한 번 넣고 나면 탱크로리에서 나온 기름이 그 호스에 차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때 뿜어주면 그때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간혹 차이가 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현장에서 넣을 적에 바로 점검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극부위원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언제쯤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난 상반기때 일제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수시점검도 하고 일제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반기 겨울에 기름 많이 넣기 전인 9월~10월에 한 번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할적에는 기름을 많이 소요하고 있을 때 3월경에 한 번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을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뒤에 보면 석유관계에 있어 위반업소 1개업소가 있는데 앞의 31개 업소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유극부위원
30페이지, 석유류 위반업소 1개소가 나오는데 이 업소가 앞의 31개 업소에 같은 업소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여기 위반업소가 앞의 31개 위반업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위반했으면 악덕업주인데 이런 것은 강하게 조치할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탱크로리는 차에 나오는...
유극부위원
아는데, 같은 회사에서 두가지 다 위반하면 곤란하거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1개 업소는 휘발유에 향분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형사고발 조치까지 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업소가 A업소일 경우 앞에도 A업소가 있다면 A업소가 두가지 모두 위반되었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업소가 두가지 모두 위반한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앞에 탱크로리 불법개조에 관련된 31개업소하고 여기 뒤에 있는 위반업소 1개 업소가 탱크로리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유극부위원
그렇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여기 31개소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연발전소 관계 잠깐만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에 어의도, 매물도 두 개 중에서 매물도에 지금 하고 있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발전소 세 개중에 지금 몇 대를 수리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세 대 전부다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물론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겠지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유극부위원
세 개다 필요하구나. 나머지 어의도 하나,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세 개나 그렇게 다 필요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발전기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어느정도 돌리고 나면 계속 돌릴 수가 없거든요, 24시간을.
유극부위원
그건 알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교대교대로 돌리다 보니까 발전기 돌릴 시간이 5,000시간 전후되었을 때 예방정비공사를 해 줍니다.
유극부위원
점검은 누가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유극부위원
외부 기술진이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돌리는 시간은 미터기에 바로 나옵니다.
유극부위원
그리해도 전문 외부업체에서 한 번 와서 보는 것도 우리 자체기술인력보다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도서발전사업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해 줍니다.
유극부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한 것은 없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21페이지, 물가관계에 조금전에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106개 품목을 조사하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책협의회라도 한 번 한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물가 모니터요원이 조사해 온 물가는 지금 시중에 얼마 만큼의 물가가 어느정도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만 조사하지 이 물가를 가지고 대책협의회에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고성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통영에서 관광을 갔다 오면 회는 전부 당항포에 가서 먹고 옵니다. 또 여기서 고성 철뚝에까지 일부러 회를 먹으로 갑니다. 회는 아무래도 통영에서 많이 소비되어야 될텐데 고성에까지 나가는 이유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회는 통영에서 나는 회의 가격과 고성이라든지 철뚝, 당항포, 그 다음에 일부 인근 시군의 횟값과 비교해 볼 적에 시중에 이야기로는 통영이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건과를 통해서 회 관계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업주들이라든지 협회의 간담회시 조정을 좀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에서 가격을 낮추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저것은 PR이 잘 못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성 회와 통영회의 질을 보면 통영 회의 질이 좋습니다. 좋고, 고성의 당항포니 철뚝에 가 보면 질이 안 좋은데 좀 싸고 양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좋은 방향에서 PR을 해야... 통영에서 보면 고춧가루와 참기름 짜는 것은 가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듣는바에 의하면 전부 모아 놓았다가 고성에 가서 해 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면 대우도 좋고 차비를 주고 갔다 와도 통영에서 짜는 것 보다 싸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 번 알아 보시고 고성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뭘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시에서 부녀관계 모임의 회의가 있을 때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서 고쳐져야 되지 실제 얼마나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이나 소문이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연발전소 관계로 유극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연발전소 5개소는 정기검사를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 발전소 7개소는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자가발전은 7개 도서에 있습니다. 자가발전소도 한국전력공사 도서사업부에서 1년에 두 번 내려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발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발전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발전기의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이장을 통하여 면으로 사업비 요청이 들어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면으로 전도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에 도서 발전소 7개소에는, 물론 내연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력공급 관계로 연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것이 문제점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도서 자가발전기 유료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오곡도, 수도, 납도, 소매물도 해서 4개 도서에 연간 소요 유류량을 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200만원정도 소요되었다고 면을 통해서 받아서 연간 소요된 유류비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년에 4개 도서에는 800만원을 면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도는 사실상 면을 통해서 알아 보니까 상주를 하고 있는 가구가 1가구 밖에 없고, 사실상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왕도, 장사도는 실제 상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4가구 정도, 그런데 이것도 돌리는 횟수가 적다고 해서 이 3개 도서는 작년에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발전기 수리를 오곡도에는 발전기 1대가 완전히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해서 내연발전기 들어가고 나서 추도 미조부락에 있던 발전기를 옮겨서 수리해서 약 570만원 수리비를 들여서 설치해 주었고, 그 다음에 용남 수도에 약 140만원, 한산 소매물도에 150만원을 발전기 수리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현안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교통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도천동 농협 앞 서호시장 번영회에서 하는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폐쇄시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계약중에 있어 계속 위탁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직영하는 7군데 거기만...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제 견해로서는 우리 지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 전체로 보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만 폐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서호시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을 없애면 일대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조위원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시장에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버스 지나가지, 차 지나가지 하니까 엄청 복잡해요. 농협앞 이쪽에는 차만 대면 될건데 장사하는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하는 거라요. 서호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차를 대면 이해가 되지만 반 이상은 장사하는 차들입니다. 옷장사, 전부 범벅이 되어 놓으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고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서호시장 번영회에 공문을 보내서 좌판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다 치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치웠는데... 만약 계속 이러면 우리가 계약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치우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나왔는데 다시한번 더 챙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문제가 없어지면 교통문제도 없어질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교통문제도 심각해 지는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결국 한쪽 차선만 해도 다행인데 양쪽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양쪽이 아닙니다. 한쪽에만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물건을 팔고 있는데 농협쪽에 보면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해 버리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하니까... 주차 개념이 틀립니다.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면서 주차하는 것과 그냥 차를 대놓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금년 한산대첩 행사때 개인승용차 홀짝제를 해 보고 잘 되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조례로 정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민홍보를 첫째 잘해야 될건데...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홀짝제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장 서한문을 4만4,000부 인쇄를 해서 8월8일 이전에 전 가정에 한부씩 다 보내고 교통흐름이 많은 적의장소를 선정해서 플래카드와 입간판으로 자가용 2부제 관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개인 가정집에 갈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 해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홀짝제 스티커를 붙혀 주면 기본양심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홀짝제 참여한다고 해 놓고 차타고 나가는 날도 아닌데 나가려고 하면 조금 양심에 걸리는 것은 있을 거거든요. 그 점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에 시비를 좀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건물 짓는데 약 1,300만원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 모범운전자회에서 시에... 저는 물론이고 시장, 부시장을 통해서도 부탁을 해 오는데 모범운전자협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체가 되어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관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만 지난번 모범운전자 사무실 처음에 지원을 할 때는 아마 서장님과 시장님이 약속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우리시 행사라든지 할 때는 협조를 잘 해 주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지난번 시장님께서 도서 3개면에 왜 계획이 전체적으로 빠졌느냐... 앞으로 한산도에는 거제로 해서 다리가 놓여지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것인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이 점도 여객선하고 아마 같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용역할 때 우리 통영시 뿐만 아니고 여러 도서지역을 끼고 있는 시군 중에서 기 수립한 자료를 보면 원칙으로 도서지역은 도시교통기본정비촉진법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말씀 있고 난 뒤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들어 가 있었네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9월달에 보고할 때는 그것을 좀 반영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도서지역에 도시교통 용역보고회상 내용이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촉구를 해서 반드시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발생건수가 현재까지 73세대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5월말까지 73세대가 발생되어서 자진처리가 18대, 강제폐차 39대, 처리중이 16대가 있습니다. 금주까지 재 전수조사를 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산대첩기념축제 이전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이 도서지역의 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서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도서지역은 대책이 서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서지역에는 계획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도 없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서지역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참 보기 안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시내버스가 3개회사에 9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 중에 에어컨이 안 된 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신흥, 동남, 부산교통까지 포함해서 100대입니다. 100대 중에서...
유극부위원
100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가 총 100대인데, 신흥여객 차는 100% 에어컨이 달려 있고 부산교통의 차는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대충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부산교통 84대 아니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84대 중에서 에어컨이 장착된 차량이 48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통계 숫자가...
순기
정순기위원
부산교통이 84대이면 신흥여객은 몇 대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신흥여객은 11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동남은 2대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무슨 100대가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여유 차량까지 포함해서 총 100대입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자료 내용과 수치가 좀 틀린 것은... 예비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시내버스 1주일에 몇 번 타 보십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자주 탑니다.
유극부위원
차이가 나죠? 에어컨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시민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도 자주 타지만 버스의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인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차량 년도가 어떻게 조정되느냐 하면, 택시일 경우는 5년, 버스는 8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8년이 지나면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량의 연령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개선명령을 해서 새차로 바꾸고 해야됩니다만 차량 연령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극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금년도에 서울 대도시를 비롯해서 경상남도 각 일원에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이 전에는 시장, 군수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경상남도 지사가 얼마까지 받으라는 상한의 폭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업자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요금이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시기에 맞추어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는데 기존 나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에어컨 장착 관계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차량을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시내버스에 에어컨을 장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도내에서 시내버스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에어컨 장착 비율을 조사를 해 보면 통영시의 경우 다른 시보다는 에어컨 장착율이 높습니다. 도내에서 1~2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업체를 지도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보고를 10년전부터 받고 있는 입장인데 버스요금을 올리면서 계속 개선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오늘까지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유극부위원님도 분명히 그런 의도로 물어셨을 것인데 매번 개선한다, 개선한다 해 놓고 10년이 되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데 버스는 개선된 점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시내버스 에어컨 장착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문제는 다음달 되면 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한 여름에 하게 됩니다. 외부인사들이 와서 차를 탔을 경우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달도 못남았는데 더울 때 행사할 적에 차를 탔을 경우에 우리시를 보는 인상이 안좋을 겁니다. 이제 매년 여름에 하게 되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서상현위원
수고많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전용 주차장 사용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만료되면 계속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마산지방해양청과...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것을 끈질기게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국 승낙을 받아 냈는데 매년 1월초에 마산지방해운청에 서류만 넣으면 무상사용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청마문학관 앞에도 전용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2억 얼마를 들여서 확보를 했는데 시민문화회관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항시 시민여론이 많이 따랐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우선 확보를 해 놓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를 할 때 용역업체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안을 많이 제시를 해 놨었는데 거기서 주차빌딩 관계는 없어서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이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많은 용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 만큼 용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시예산도 동시에 필요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량동 유수지가 600평이 되는데, 청마문학관 전용 주차장은 진입로 들어가는데도 사실상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차는 관람객이 올 때 출입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만일 거기를 단속하더라 해도 그 차를 쫒아 내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침사지(유수지) 그 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단속을 한다면 유료주차를 하더라도 갈 곳이 있으니까 단속하는 측면에서도 용이할 것이고 주차하는 시민들도 이동하기가 수월하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업체에도 이야기를 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면 좋겠고 그 전에라도 이 용지에 이것은 시유지니까 매립을 해서 주차빌딩을 하면 더욱 더 좋고 위에 매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지 구입하는 것도 비용이 안 들어도 되니까 공사비만 마련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현재 회사별 냉·난방 시설현황을 조사하니까 예비차까지 포함해서 총 100대가 있습니다만 냉·난방 시설차량은 62대입니다. 부산교통이 예비차까지 포함해서 87대 중에서 49대가 시설되어서 56%를 점하고 있고 신흥 11대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영화여객 차가 2대인데 역시 이것도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산교통에 49대를 제외한 38대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에어컨이 장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량동 침사지 관계는 서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도 안을 내어서 검토를 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침사지 관계는 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상현위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 번복시키는 사례도 많이 봤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거기 침사지가 생기고 나서부터 준설을 몇 번 했는지 주민들한테 한 번 들어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복개를 하는데 무작정 다 덮는게 아니고 준설을 할 수 있는... 요즘 뭐 『제트크린』인가 하는 호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몇 군데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철공판을 깔아서 하면... 부산에 가면 하천을 복개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데가 있어요. 부산 침례병원 앞에 가면... 그런데 가서 한 번 견학을 하고 와서 철공판을 해서 돌아가면서 주차하는 그 자리에는 혹시 열쇠를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공간을 두면 안되니까 그런데는 전면 덮더라고 해도 준설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비워놓고 철공판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하려면 철공판으로 안되겠지요, 다른 건물을 시공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관련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고 부산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견학을 하고 와서 추진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불법주차 단속하느라고 더운날씨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정순기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농협앞 그 문제인데, 과장님도 한 번 봤을 겁니다. 아침 8시정도 되면 시장인지 주차장인지, 버스노선이 되어 있는 도로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농협 쪽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점령하고 그 위는 시에서 복개한 것인데 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반대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버스가 지나갈 때에는 본 위원은 버스를 많이 탑니다만 어떨 때에는 거기 빠져 나가는데 거짓말 전혀 안 보태고 10분~20분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루종일 계속된다면 시에서 벌써 조치를 했겠지만 아침시간에 잠깐 일어나는 일이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전 정순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호 복개천 공사한 것은 시에서 대부 대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은 없는지, 또 그 거리를 5거리까지 불법주차 시범거리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라는 것이 아무리 과장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단속을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불법주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법주차는 단속 하나마나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서 단속을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겁니다. 금방 단속하고 지나가면 다시 세우고 하는데 거기에 시범거리를 만들면 시 중심이기 때문에 시에 전파가 잘 되고 앞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장대삼거리에서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도 버스도로로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도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버스가 못빠져 나갑니다. 크락션을 여러번 눌러야 빠져 나갈 수 있고... 그것은 본 위원이 당했으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할께요. 인평동에서 9시30분 버스를 타면 그곳을 지나서 시청앞까지 오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버스가 못 지나가서 두 번이나 후진을 해서 나간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한다면 간선도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면도로는 단속이 잘 안되어 집니다. 시범도로를 한 번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견본으로 보여준다면 단속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앞에 현재 서호새벽시장 주변 여건은 교통행정과에 '98년 9월에 와서 그러한 조선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교통의 혼잡이 있어서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지도계장하고 지도계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시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시행정이라고 상당히 규탄성이 있는 민원이 시장을 위시해서 부시장에게까지 전화민원이 봇물처럼 터졌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단속을 하면 시장이 끝나는 아침 10시정도부터 단속이 되어야지 시장의 특수성도 모르는 행정이라도 질타하는 민원이 어찌 많아가지고 아침 8시30분부터 하던 것을 늦추어서 10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폐쇄관계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98년도까지 여객선터미날쪽으로 해서 4차선 한쪽면에 주차선을 그어서 서호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해 보니까 거기 까지는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99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그 도로부분은 완전히 빼 버리고 서호시장 주변쪽만 해서 서호시장 번영회측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에 폐쇄가 되면 그나마 서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주차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더 복잡한 것이 그 앞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행정은 편의를 봐 줄거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 과감히 할 것은 과감히 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종적으로 시장쪽은 저지선을 그어서 그 이상 못나오게 단속을 하고 주차장 폐쇄되고 농협앞 차량이 전부 없어지고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인도위에서 장사할리 없고 주차를 할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차할 곳이 있고 틈이 있으면 차 몰고 나갑니다. 아예 어느장소 가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는 안된다 하면 차를 안가져 가게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할 것이 아니고 과감히 할 것은 해서 시범도로로 만들어서 한 번 운영해 보세요. 해 보면 틀림없이 좀 득이 있을 겁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감사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의 중요한 업무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시내 꽃길 조성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성이 있는 것을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년초만 합니다. 센터에서 일년초만 해서 각 읍면동에 분양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할 것인데 거기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꽃길 조성도 곁들여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또 한가지는 5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관계를 묻고자 하는데, 지금 시내 쓰레기 배출장소의 쓰레기 중 3분의 1은 불법투기 한 것입니다. 불법투기 단속할 때 시민들이 적발하여 신고하면 보상관계는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보상은 최하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번에 동 단위 감사에 보니까 동에서 불법투기단속위원회를 구성해서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 특히 동 관계에 불법투기단속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참 바람직해요.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불법투기 한 것이 얼추 3분의 1 정도는 섞여 있더라고요. 우리집 앞에도 집하장소가 있는데 2분의 1이 불법투기 한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고정신이 투철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서상현위원
서상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설사용 허가를 중앙미생물연구소에 4월 27일부터 3년간 허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한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당시에 중앙미생물연구소에 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약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약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수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수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죠. 일단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수리완료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하고 난 뒤 가동도 안했는데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고장난 부분이 있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전체...
서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비화 시설을 해 놓고 관련공무원이 표창까지 받고 했었는데 그 후로 제대로 가동도 해 보지 않고 기간이 지나갔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운영이 될 수 없는 기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동중에 고장이 났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기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당시에 시운전 하다가 민원 때문에 그냥 가동중단상태에 있다가 만 3년 몇 개월만에 다시 해 보려고 하니까 기계라는게 안쓰면 녹슬어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체적인 부분이 지하로 되어서 침수가 되어서 못쓰게 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하된 것을 전부 끌어 올리고 다른 보완한 기계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지금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기계 수리는 완료되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퇴비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1일 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퇴비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당초 시설 명칭이 퇴비화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음식물을 가지고 마지막에 퇴비화로 만들어서 상품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는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소멸화하는 방법입니다. 음식물에 소멸균을 넣어서 24시간이 지나면 전부 공기중에 분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퇴비화 되어 남는 것이 없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에 보면 사유지가 55.6Ha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는 공원조성화에 승낙을 받은 겁니까? 이의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아직 승낙은 안되고 사유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원면적에는 포함을 하되 다른 주요시설은 우리 시유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악영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저감방안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용역기간이 2000년6월1일부터 내년도 5월말까지 입니다. 평가하는 이 분들이 우리가 망일봉 가족공원을 조성했을 때의 기본설계가 나와 있거든요. 기본설계대로의 공사를 했을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할 때 저감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서상현위원
다음 55페이지, 용남구간 국도 14호선변 수목식재를 동백나무외 6종 899본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 때 보면 화삼삼거리에서 신거제대교까지 후박나무, 배롱나무 등으로 1,2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53페이지 보면 상록가로수 조성으로 용남면 구간에 1,100본 후박나무를 심고, 배롱나무도 250본 정도 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남 구간에 별도 조경사업입니다.
서상현위원
뭐라구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당초 업무보고시에 상록가로수 조성에 후박나무와 배롱나무는 별도로 앞 53페이지에 푸른통영가꾸기로 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식재를 완료하고 방금 말씀하신 14호선 국도 용남구간 이것은 용남면 원평입구 공터에 별도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예상사업비가 당초에는 8,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00만원하고 53페이지 해 본들 얼마 안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남았겠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상록가로수 조성하는데 7,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방금 서상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푸른통영가꾸기... 이번에 육지면 감사때 보니까 도산, 용남 이 지역에서는 따로 꽃나무 심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꽃씨를 구입하는데 면장들이 사비를 출연한 부분도 있던데 이런 것이 시의 과에서 실시하는 것과 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구간이 틀립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1년초 꽃씨를 사와서 하는 것이고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다년생들 꽃나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뜻이 사업비가 전부 육지에만...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 재정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부담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읍면동에는 꽃씨를 사서 관할구역안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경쟁심을 유도해서 하고 있는데 꽃씨 모으기가 안 되니까 면장이 사비를 들여서...
경용
최경용위원
안되니까 결국 면장이 사비를 출연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수도 없고 하려니까 돈은 없고 그런 현상아닙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가능하면 환경녹지과와 의논을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일선 면에서 큰 부담이 없이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댓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47페이지, 먼지발생사업장 관리관계입니다. 점검업소가 108개소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 우리 관내에 해당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우리 관내는 석산채취 장소와 모래적치 장소, 레미콘 공장안에 있는 모래적치 장소 등 주로 업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가보면 먼지발생사업장은 비산방지막을 덮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때는 매일 한번씩 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장비를 못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위반이 14개소인데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모래판매업소와 석산, 레미콘 업소의 3개입니다.
유극부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점검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전화신고 온 업소에 대해서 하는데 직원 두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는 실정입니다.
유극부위원
14개가 거의 광도면 관내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13군데가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솔직히 저도 머리 아픕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기 아스콘, 레미콘, 모래, 중장비 다니는 그 관계도 머리 아픕니다. 좁은 도로에 과적을 해서 다니니까 주민들도 불안하고 이거 차가 싣고 나오거나 들어 올적에 세차는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에 바람이 북동풍이나 동풍, 남풍이 불면 전부 먼지가 동네로 올라와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안정공단 조성관계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공단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되면 물을 뿌리라든지 전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과태료가 3개소에 150만원인데 1회에 50만원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1회에 50만원씩입니다.
유극부위원
좀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 축산폐수관계, 이것이 위반업소가 전혀 없는데 사실상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상반기에 두 번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 적발을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점검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사전에 어떤 예고를 합니까? 불시에 갑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불시에 나갑니다.
유극부위원
불시에 나가는데 이상이 없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뭔가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적당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담당계장은 누굽니까? 관내 축산폐수 업체가 어느면이 제일 많습니까?
김용
김용환경관리담당주사
우 광도면, 도산면 그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망일봉 관계, 아까 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일봉 공원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느담당이 합니까? 산책로는 몇 번이나 다녀 봤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올 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조망권이 어때요?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많이 막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넝쿨나무 관계는...?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넝쿨은 지금 작업을 하려고 사업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작업을 하려고?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하하, 지금 나무가 자라서 상당히... 두가지 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신규사업도 좋습니다만 기존 해 놓은 것도 전문반에 의뢰해서 앞이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넝쿨나무도 좀 제거를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산불관계, 산불감시체제가 산불감시원중에 유급과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체계하고 전에 없던 것 하고 효과가 어때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전에 공공근로 없을 때에는 86명을 썼는데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체계가 나았다고 봅니다. 공공근로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저도 그게 동감입니다. 그 밑에 등산로 폐쇄가 3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그 3개소는 벽방산과 지리산, 천암산입니다.
유극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산불방지 기간동안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소됩니다.
유극부위원
사실상 폐쇄가 되던가요?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실제로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우리... 박충기계장 담당이죠? 관내 공중화장실이 82개소인데 시에서 주요 관리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27개소입니다.
유극부위원
그 중에서 시내가 몇 개소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시내 12개소입니다.
유극부위원
그 중에서 북신만에 있는 화장실 매일 청소 합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사후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고...?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담당부서에서 주 몇회 나갑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매일은 못 가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가서 보니까 화장실 상태가 어때요?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그 쪽은 설계를 하면서 환풍기 시설이 안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구입해서 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뒷쪽 공터에서 황토를 밟아 들여서 상당히 많이 어지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외 휴지 같은 것은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해서 지금은 잘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와서 보고 통영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화장실 청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설이 구조개량이 있는데 제가 금년도 초에 시장님 각 읍면에 다닐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때 한산면에 오셔서 매물도 대항, 당금, 두 개 마을에... 구간이 약 2㎞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보건소와 학교와 모든 것이 현재 당금마을에 있거든요. 대항 마을은 결국 가운데 떨어진 마을인데... 거기에 현재 기존 다니던 도로, 폭 0.5~1m 정도 되는 산길 안 있습니까? 그 때도 시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임도는 너무 넓으니까 산책로 비슷하게 2미터 폭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 교통편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한산면에 시정보고회시 건의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별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회 마치고 나서 이장님과 앉아서 그 사업을 임도신설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 구간은 전부 전답이고 일부가 산이라서 임도하기는 참 어렵다, 임도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5㎞~3㎞정도 했는데 아마 올해 임도신규 개설사업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중단된 것 마무리 작업만 살펴서 추가로 되는 사업비이고 아마 내년부터서는 거의가 기존했던 임도를 좀 내실있게 개량하는 쪽으로 시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신설 임도는 안내고 기존 되어 있던 것만 개량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님 방침입니까? 위에 방침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에서부터 방침이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항, 당금 그 구간은 도로가 아마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 해서 사회복지과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성격으로 보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대충 이야기가 그리 되었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산림 병충해... 금년 5월인가 헬리콥터 방재를 한 번 했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전체 6회 방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주에 하면 6회가 전부 끝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한산면에 방재하고 확인차 와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확인하러 온 것 맞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방재하면서 고생한 것이 물이 귀해서 육지에서 물을 수송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현재까지도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던데... 다른지역에는 몰라도 추봉도 지역에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던데, 병든 나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안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일단 올 봄까지도 마른 나무를 제거했습니다만 제거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나무에도 병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병충해 소독을 해도 가서 보면 나무가 벌겋게 말라 죽어 가고 있거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방재사업을 작년과 올해 두 해를 했지만 부산의 경우는 '98년에 발생된 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성구
조성구위원
죽은 나무 제거는 어디서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하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사업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성구
조성구위원
사업비는 주고 사업은 거기서 하니까 나무 베고 인부 관리하는 것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나무 베고 할 때 인부들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산림조합에 얘기해서 나무베러 나갈 때 단속 좀 하라고 이야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 봄에 작업을 할 때 인건비 미지급 관계, 지연지급 관계등이 있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금후계획 등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앞으로 경영을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처리시설 기기가 5톤짜리 3기가 되어 있습니다. 15톤으로 하루에 두 번 한다고 보고 그 당시 처리능력을 3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중앙미생물연구소에 사용허가를 주어서 처리해 보니까 1회에 2기가 하는데 계속하면 하루에 10톤까지 가능하고 1기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 미생물배양실로 쓴다고 하고 있거든요. 미생물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을 음식물 퇴비화에 넣고 해서 소멸을 하고 있는데 정상가동 하더라도 하루 10톤 이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리 봅니다. 지금은 하루 5톤까지 되는데 옆에 하나 그것까지 되면 직원을 한명 더 투입해서 하루 10톤까지 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리하더라도 미생균 균을 팔아야만 자기들 경비가 나와집니다. 월 인건비와 전기료를 합하면 약 400만원정도 나오는데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하루 5톤 처리해 봐야 월 9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약 3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나오는데 그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옆에 1기 그것을 미생물 균을 배양해서 타지역에 가축분뇨 소멸화 하는 그런 곳에 판매를 해서 보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사업이 원만하지 않으면 매월 약 300만원 이상의 적자를 감당하면서 과연 운영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문제는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관계 중에서 달아공원 화장실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국비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관리도 위탁이 되어서 시에서 위탁받은 사람이 하루 1회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원칙은 어떻습니까? 국비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우리시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해도 정화조 관계 공사를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물 보수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다른데 불량한 곳에 쓰겠다는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화장실 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이용하겠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여튼 달아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만 삼덕 당포성 밑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이 있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간이 화장실입니다.
방형근위원
어떻게 보면... 내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철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보기도 안 좋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바로 바다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좋아요. 과장님, 거기는 앞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른 사항은 고루 나와 있는데 유독 한려해상국립공원 업무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외람되게 저의 출신지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는 공원지역을 일부 해제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좀 외람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원업무를 올 연말께까지 어떤 형태로든 산양읍의 일부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질의를 안하고 빠진 것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음식물퇴비화 관계...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설이 되었더라해도 들어오는 양은 전부 소모될 수 없다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5톤 들어옵니다. 현재 들어온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저도 확실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듣고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오리를 길러서 쓰레기도 줄이고 자치단체 수입도 되는 곳이 있고 지렁이를 길러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다고 하고, 지렁이가 하루 양을 상당히 많이 먹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내용을 다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저도 최근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시책들이 처음에 발단은 좋은데 장기성이 있는 사업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견학을 해서 우리도 해 봤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음식물쓰레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전 문제라든지, 지금 이전 안하면 안될 그런 상태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이전하셔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중형소각로 내 놓으셨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문제, 명정동 생활쓰레기 매립장, 중앙소각로, 두창폐기물 등... 중앙소각로 문제는 원래 시비부담이 55억 아니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그리 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30%였는데 올해는 37%로 조금 늘어 났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시비부담이 좀 줄어들었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사업기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까?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좀 늘어났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도비지원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 30톤 계약에서 다시 50톤으로 정산하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우리 시비가 많은 금액이 확보되어야 할 문제이니까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히 두창문제도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 가로등이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설치만 합니까? 관리까지 다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관리까지 다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불이 낮에부터 와서 밤새도록 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썬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지...
한등 두등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가 전부 그렇던데요.
센서가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간에 고장이 나면 불이 다 오게 되어 있는데...
성구
조성구위원
3일전에 도남동 전구간에 낮부터 불이 와서 종일 불이 와 있던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고장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고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두시간 불을 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남동에는 보고가 안 들어 왔는데...
성구
조성구위원
동장한테서 보고가 안들어 왔습니까? 동장하고 같이 가면서 봤는데... 그리고 산복도로 피해복구 사업에 보면 주유소 뒤쪽 먼저 한 옆에 시멘트 시공한 위에 한 것이 우레탄 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녹센토 공법이라고 해서 법면 떼붙임의 신공법인데 보통 토사에는 그냥 줄떼나 평떼 심기를 옛날에는 했습니다만 비가 와서 미끌어 지고 하기 때문에... 녹센토 공법이라고 해서, 돌이나 바위에는 떼가 잘 안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드 비슷한 잔디가 살 수 있는 흙을 붙여서 잔디씨를 뿌려 놨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마무리 된겁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잔디가 발아되어서...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황토지역이라서 용수가 많이 나와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격자 블록만 하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아래 바위까지 어스앙카를 박아서 격자블록을 잡아 놓고 격자블록 안에 용수가 나기 때문에 안에 잡석을 채워서 잡석위에 잔디를 붙이려니까 잔디가 안붙으니까 녹센토 공법으로서...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사업 할 것은 많고 예산은 없고 하지만 우리시내 간선도로야 별 그런게 없는데 읍면 도로에 보면 사실 도로에 가드레일 하나도 없고 바로 도로 노면이나 바다가 나란히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도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당겨 주면 좋겠던데... 차 타고 가다 커브길에서 바로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해안도로로서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부분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사고가...
성구
조성구위원
시내에는 다소 낫다 하더라도 읍면에 가 보면 단속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무법천지라요. 그리고 요즘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절기 되고 이러면 말이 쉬워 도서지 도서가 아닙니다. 하루에 차량이 100대, 200대 들어오거든요. 그 차들이 들어오면 천천히 좀 가면 될건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70~80㎞로 달리거든요. 마을앞 통과할 때도 위험하고 과장님 그런점 신경을 써서 사업우선 순위를 좀 당겨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하천 분야에 보면 명정동 하천(서호천)은 한다는 말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던데 누가 담당입니까? 양쪽이 무너져 있던데, 이번 비에 엄청 돌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번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특히 하천같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빠져서 이번에는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실텐데...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용역주는 설계는 설계하는 분들이 현지확인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뜨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개발사업을 하는데 일주도로를 확·포장 한다고 했을 때 주변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차후에 민원이 안생기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설계를 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하고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 판단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현지에 와서 직접 의견청취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재해방재, 치수사업 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 관리 아무리 잘해도 행정은 욕을 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관리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최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미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기금 2억을 가지고 12군데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비피해가 방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통영시내에 돌망태 사업을 하는데가 없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작년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돌망태옹벽 한 부분이 도로 법면에 말구리도로, 도산 수월도로, 산양 일주도로 등 많이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번에 시정 질문할 때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도 안했는데 시장님이 돌망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관이 안 좋은 대신 단단하기는 단단하고 지금까지 흐트러진 곳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 수해에 보면 인평동에 돌망태 해 놓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이것이 보기가 안좋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 농업기술센타 감사자료에 보니까 담쟁이 넝쿨을 많이 재배 해 놓았더라고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돌망태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담쟁이 넝쿨을 심어 놓으면 오히려 작품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는데 상당히 흥미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담쟁이 넝쿨을 심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또, 107페이지 여기 보면 삼화토취장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선배의원님들이 2대부터 이어 오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인데 이것은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북신만 2공구 정산시까지 한진과 마무리 짓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처음에 이걸 할 때 토취장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석산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 토취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질 검사를 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시에 시추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했으면 그 때 구멍을 몇 개 뚫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종덕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왜 석산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에 있는 나무를 제거했을 때 돌이 나왔다고요. 작업 시작한 지 며칠 안되어서 지금 저대로의 모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토취장으로 하려고 했다면 나무를 저렇게 많이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앞부분에만 조금 흙이고 뒷부분에는 전부 돌인데 그 때 경우에 따라서 조금만 절개하고 나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구작업하는 것도 아무 일이 아닐텐데 지금 복구하려면 나무제거 한 부분이 전 구간입니까? 안에 또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 구간을 다 그래 놨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다른데 있었다고 봐지지 흙을 파려고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북신동 2공구 정산시 해결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안되면 이것은... 과장님 금방 된다고 했으니까 안되면 과장님 돈으로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삼화토취장 지질분석 용역을 주었을텐데 당시 용역회사에 배상조치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먼저 감사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공사시 토지보상을 해 주고 토지가 다 안들어 갔기 때문에 다시 돈을 받아 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날 사무감사시 서상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말씀까지 나오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잘 하는데, 왜 준 돈은 못 받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31건에 1억 5,000여만원인데 하여튼 우리 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개념 정리를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읍면지역의 시도』와 『농어촌 도로』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읍면지역 시도』는 한등급 높아서 도로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앞에 것이 한등급 높단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군도』가 한등급 높은 도로입니다.
유극부위원
『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시도』라고 합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현재 우리 시 관내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아 교통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 구조령에 안 맞는 도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새마을사업 도로로서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지역에 최근에 정식으로 확·포장 한 도로가 아닌 것은 구조령이 대부분 안맞습니다. 평굽이나 형굽에 맞지 않고 곡선 각도도 맞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을 개선이나 보수할 계획은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데 우선순위가 비포장도로를 우선으로 하니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밀려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긴요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도로 등을 포장을 했는데 기 포장되었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눈을 속여가면서 급한데는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리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부문 마지막인데... 안정가는 지방도 위험구간 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겨울되면 결빙구간 혹시 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결빙 구간이... 지난번 한 번 건의가 들어와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가지고 태부족입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정도 증가되는 줄 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근래에는 작년보다 엄청 많이 증가하는 걸로...
유극부위원
노선을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위험합니다. 앞으로 안정 저기에 뭐가 되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비투자를 하기가 그래서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기 예산사정으로 잘 안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물론 도로는 도에서 하지만 직접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민이 피해보고 욕은 우리 시에서 듣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도로는 제가 다녀보지만 제일 위험합니다. 물이 얼면 종종 사고나기 마련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 69페이지하고 71페이지 말입니다. 이 두 개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기 도서하고 오지 보고 계시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광도면은 여기에 해당이 아예 안됩니다. 제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면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는 좀 참고를 하셔서 적정한 안을 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 오지와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시군에 1개 면씩 지원을 하는데 용남면...
유극부위원
예, 과장님 압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도서 오지개발 사업 필요합니다. 그런데 면민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적에는 상당히 제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 한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75페이지, 특색있는 야경가꾸기 말이죠. 실적에 나트륨하고 색채조명하고 어떻습니까? 두 개 다 해 놓으니까. 두 가지 중 어느것이 좋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색채 조명은...
유극부위원
담당주사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형갑
김형갑건설행정담당주사
색채조명은 해안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마당은 안쪽으로 좀 들어 와 있습니다만, 반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금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 외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체적인 간선도로변과 해안도로변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1년만에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충렬사 주변이 참 어둡다는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건물을 위시해서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형갑
김형갑건설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렬사에서 데파트로 내려오는 길, 데파트에서 동문로 쪽으로는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가로등 지주 자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두차례나 했습니다만 우선 보수, 교체가 되어 놓으니까 다른데 새로 할 데가 더 급하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하천관계... 여기보면 지방2급 하천이 13개소, 거기에 올해 노산 광도천과 동해천 말입니다, 확장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이외에 하천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 이상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도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광도천이 상당히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2급 이상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로 볼 때 통영에는 아직까지는 하천이 우선순위에 상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더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광도천과 동해천 제외하고 준용하천 중 어느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외 준용하천 중 산양천도 그렇고 죽림천이 상당히 좀...
유극부위원
지난해 수해피해가 가장 컸던 하천은 어느 하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광도천, 죽림천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죽림천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 올적에 그 날 밤에 제가 갔다 왔는데, 복개한 위로 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노산천도 넓혀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마지막으로 죽림지구 공유수면 관계입니다. 7월 중에 시 소유지 위치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앞으로 1주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충 시에서는 어떻게 안을 잡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186억 만큼 토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매죽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블록과 그 옆 상업지역에 농수산물특별판매전시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연계하면 분양도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회계과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극부위원
1주일 안에 이것이 결정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7월말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과에서는 대충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주사! 협약서 사본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죽림지구 말씀이시죠?
유극부위원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72페이지에 보면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이 용남면으로 올해 끝이 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다음에는 어느 읍면이 될는지 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은 도산은 오지개발, 용남하고 광도하고 두 군데입니다. 읍지역은 안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기대도 안합니다.
웃음소리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섬은 도서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은 105페이지, 아까 유극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정산단계에 와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과 질의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기존 토지소유자하고 경계측량 같은 것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측량이 끝나고 완전히 다 되어서 공유수면매립사업부지 지번 등기까지 해서 보존등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리 진척이 빨랐네요.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경계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계... 여기 2000년 9월에 용역결과에 따라 재추진한다, 그리고 변경용역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6월 3일부터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주 원인은 배후농경지 침수예방 대책과 당초 시작할 때 보면 용역 배수계획 수립이 잘 못되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8월 되어야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고 과연 법송지구 매립사업을 해서 사업의 경제성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IMF여파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북신만이나 죽림만 매립도 상당히 여분이 많고, 당초 법송만은 여러 가지 계획중에서도 잡종지로서 제가 듣기로는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IMF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왜냐하면 아예 손을 안댔으면 문제가 아닌데 30%정도 되어 놓으니까 배후농경지 10만여평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되면 해결 될 때까지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98페이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호동 벼락당 관계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사업하는 도중에서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30일에 인명사고 난 것을 1년이 지나도록 왜 정비를 안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주민들에게 두차례 설명회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홍보부족이랄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을 구분하는데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6월말로 전부 마쳤습니다.
방형근위원
일단 기본 사업은 정리를 했다 이 말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에 붕괴된 부분만 복구하면 되는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작년에 붕괴된 부분인 서호벼락당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긴급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총 사업비 40억원을 책정해서 국비 80%, 시비20%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 때에도 행자부에서 담당자가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지말고 올해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나머지 10억까지도 보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주민들도 실제 생활하기가 위험하고 하니까 스스로 보상을 요구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협조가 잘 되어서 정비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좀 가상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면 가용 용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이 좀 생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법면 지역은 언덕정비이고, 뒤에 계획도로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도로라든지 주차장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여건은 조성이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앞으로 가용용지에 포장만 해 놓으면 지금은 리어카 한 대 못들어 가는 부분에 차가 들어가는 부분에 차가 들어가고 주차도 하고 그런 용지가 조금 생깁니다.
방형근위원
가용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서상현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정주권사업이 2000년중으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총 4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 35억, 융자 10억으로... 융자는 무엇이냐 하면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빼고 공공시설은 30억인데 '99년도까지 33억 3,900만원을 투자 되었고 올해 8억정도 하면 11억정도가 더 투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융자는 주택개량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융자해 줘서 개축, 신축, 개량 할 때...
서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큰 비가 왔을 때 과장님 자료를 내 주시고 했는데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7억이면 우심지구로 되어 국고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가 21억이기 때문에 우심지구에 들어 갔습니다. 일요일 새벽 3시까지 도에가서 행자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곧 수해복구도 하고 또 침수 가옥에 대한 것은 이행금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침수 가옥같으면 상가의 경우 상품피해도 많이 봤을 텐데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재해대책보상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서상현위원
그 때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가축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상품 전자제품 같은 것은 보상의 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침에 그리 되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닐하우스 한 동 해봐야 노래방 기기 한 대 값도 안될텐데 그런 고가품은 피해를 봐도 보상대상이 안되고 조그마한 농경지는 보상을 해 준다면 지침이 좀 잘못된 것으로 전에 말씀을 드린 일도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상가 침수되는 것은 방법이 없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상현위원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시정 건의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작년에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맞는지 어쩐지 작년에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농사를 짓는 집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집이고 상가는 좀 여유가 있는 집이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북신사거리가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 업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는 재해대책본부로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수해와 관계된 것은 전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계시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천만 관리를 하고 침수는 하수도 관계 때문에 도시과, 이재민 구호와 침수피해 보상은 사회복지과로 각 소관별 담당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신사거리 침수 지역은 하수도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도로는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수도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래서 미리 물어 보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소관이 아니면 도시과할 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서호동 침수지역, 북신동 침수지역 등 침수는 도시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이번에 시장님 특별지시로서 상습침수지역에 근원적인 대책을 예산에 관계없이 수립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취합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서상현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받았으면 그 업무에 관계가 있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상습수해 피해가...
서상현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내서 과장님이 총괄해서 용역을 줄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돌망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생산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남, 북신, 인평 해서 18m, 85m, 41m로 m단위로 되어 있는데 무전 295개, 미늘 166개로 여기는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용남면 39EA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단위 통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EA는 영어로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자료를 뽑으면서 왜 단위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각 도로 법면의 돌망태는 규격품이기 때문에 하나가 1m×1m이기 때문에 1개를 1m로 보시면 됩니다.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통일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돌을 쌓고 나면 망을 씌우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돌망태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돌을 채우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내가 잘 못 봤나?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돌망태를 조립해서 그 안에 돌을 넣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01페이지 산복도로 복구공사 기간이 240일이나 되었는데 왜 옆에 또 균열이 생겼습니까? 엊그제 시장님 말씀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왜 또 균열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잘 된 것이 있어요. 왜 잘 되었나 하면 공사비 15억 7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000만원만 남은 것이 잘 되었어요. 더 남았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집행잔액이 8,000만원 밖에 안 남았네요. 다시 하려니까 3억 7,000만원이 드는데 남은 금액이 8,0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었어요. 왜 그... 그러니까 이게 잘못인게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를 해서... 왜 무너진데만 사고가 날 겁니까? 주위 부분도 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할 건데 무너진데만 하고 나니까 그 옆이 무너지려고 금이 가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추가발생 균열이 생기고, 그런 상태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재시공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집행잔액이 8,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는 재시공이 안되게...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하겠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올 5월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에는 그런 징후도 안보였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허허, 그렇다 치고 그럼 추경때 사업비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가지만 더... 103페이지, 이렇게 됩니까? 과장님. 추가사업비 미확보시에는 우선적으로 개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사업비가 없어도 우선적으로 개통만 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구조물이 아직 안되었는데...임시개통이 안 됩니까?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다가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구조물이 안 되어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전사고 날 구조물은 하지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도 임시개통이 있고 도로는 전부 임시개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개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개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이 정확한 공사를 하고 필요한 시일에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한테는 임시개통을 요구해서 개통을 해 놓고 뒤에 공사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정확한 시공하고 임시개통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부실로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이 부실시공이 아니고,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없는 사업비라도 우선 개통을 해 놓고 나머지 공사는 뒤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만일 사업비가 끝까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애로가 있으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시... 불교고승기념관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회계과에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인계를 하기 전에 연초 업무보고시에 김정수씨에게 두 개층을 사용하도록 사용승인을 해 줄 때 전시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만약 전시를 안 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2000년도 연초 업무보고시에.
채환
조채환도로관리담당주사
불교고승회관 4층 중에서 4층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소가 들어와 있고, 1,2층은 김정수씨가 향후 1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을 회계과에 인계를 했습니다만 김정수씨가 아직 개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품을 갖다 놓고 보관하면서 문을 잠궈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100%는 아닌데 물건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실거라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금년도 유영초등학교에서 토성곡까지 구간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마련되면 할 거라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12페이지에 있는 31억 6,700만원은 책정된 겁니다. 보상비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왜 이 구간을 특별히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의원된지 3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처음 의원되었을 때 부터서 유영초등학교에서 토성곡까지 사업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맨날 토성곡 토성곡 하고 있는데 ..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 동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여 계획은 있었지만 사실상 사업은 미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예산이 책정되어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한산도에 가 보면 지금 현재 바다가 아예 안보이는 마을이 농사만 짓고 하늘만 쳐다보이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애로를 느끼고 사느냐 하면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는 9평까지 신고를 하지요. 신고라고 하지만 이것은 남해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주민이 살아가는데 그 지역을 농토는 녹지로 묶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마을대로 기존취락지라도 묶어 줘야 자기가 살아가면서 변소하나라도 제대로 수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위원님, 자연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것은 그린벨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이것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연공원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여기 항남동, 북신동 오수관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매설공사를 다 마쳤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정량동, 북신동 관내는 다 마쳤는데, 이 오수관로도 결국은 여기 하수관로에 연결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오수관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간선관로이고 우리는 지선관로라고 보면 됩니다.
서상현위원
차집관로에 연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나중에 전부 차집관로에 연결해 줍니다.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어업생산과, 해양개발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