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또 협조해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안에 대하여 상정 순서대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군산수산초등학교와 군산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폐지 사유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군산수산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요율을 조정 인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건전한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과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교육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시안과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처리하던 "용도가 폐지된 공작물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행정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사항에서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등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과 철거주민들에게 잡종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납부조건을 현행 10년이내 연 8%로 하여 분할납부토록 하던 것을 10년이내 연5%로 분할납부조건을 개선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5년이내 연8%로 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작목적으로 대부하는 농경지의 대부료 징수방법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하고, 대부료 산출기준을 "농지소득금액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 평정가격"에 의하도록 하여, 대부료 징수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일반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100분의 5로 적용토록 하던 것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하여 교육용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용도 등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하고 기타 용도로의 폐교재산 대부의 경우에도 100분의 3이상으로 하여 대부료를 인하함으로서, 폐교재산을 지역실정에 맞게건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징수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대부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유찰된 경우에는 20%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대부료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1.28)과 교원연수에 관한규정(2000.2.28)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포함한 일부 조례의 근거조항 등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법규조항을 개정(안제2조, 제9조,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하고 "전라북도교원연수원"을 "전라북도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하며, 다른 조례 중 그 근거조항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총 14개조항으로 구성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관한 내용도 지난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등 4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산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폐지하여 옥구초등학교에 통합하는 개정안으로 수산초등학교는 1999년 9월 현재 3학급 19명에서 2000년 7월 현재 2학급4명으로 복식수업을 하고 있어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교로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 모두 통폐합이 찬성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의 조정 인하와, 관련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용도가 폐지된 공작물의 처분을 그동안 교육감, 교육장이 처리하던 것을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 위임처리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철거주민에 적용하던 매각대금분할납부이자를 연8%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농경지 매각의 경우에도 일시납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하여 영세민에게 수혜를 주려는 것이며, 농경지 대부료의 경우 징수방법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고, 산출기준을 "농지소득금액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평정가격" 즉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대부료 징수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전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폐교재산의활용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교육·복지시설 용도의 경우 5/100에서 1/100이상으로, 기타용도의 경우 3/100이상으로 인하 조정되었고, 인근 사유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와, 대부료 계약입찰시 2회이상 유찰될 경우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대부료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융통성있게 하므로서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관계규정의 개정과 영세민 등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부납 이자율 이하, 그리고 농지임대방법의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원연수원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교원연수원의 명칭변경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 전라북도 교원연수원은 교원연수원에관한규정 제3조제4항 규정의 교원, 일반직, 전문직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종합교육연수원"에 해당되므로 현재의 "교원연수원"을 "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다른 조례중 근거조항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원한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기회확대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수탁기관을 교육청 소속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고,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므로서 공정성을 중시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탁대상에 개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재정적인 부담능력의 세밀한 검토와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대상사무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근거하여 교육수요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등 4개 부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의 취소·정지 명령과 사무처리상황의 감사를 매년 1회이상 받도록 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안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네번째 전라북도교육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간에 없던 조례를 지금에 제정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다기화됨으로써 또 저희들 공무원들로써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행정을 민간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 줌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민간에게 위탁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에 위탁한 업무가 있는지?

지금 현재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는 학생종합회관 수영장 시설 일부 위탁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어떤 계획된 또 다른 사무가 있는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산, 익산, 정읍에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또 그 수영장을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학생종합회관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업무들도 그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더욱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더 깊이 연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을 위탁했는데 항간에서는 거액의 교육 예산을 투자해서건축한 시설을 위탁해서 특정인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잡음도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민간위탁시에는 도민들이 반드시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수산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폐지하여 옥구초등학교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금번에 통폐합하면은 이번에도 작년처럼 5억내지 1억5천만원 보조해줍니까?

국고에서 별도로 보조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정부에서 강력히 권장을 했고 교육복지위원에서도 작년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했으면 손해가 없었을텐데 6개월도 못돼서 통폐합을 하는 학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4명 정도면 반드시 통폐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졌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아주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이 막대한 손해를 나게된 책임을 규명을 해야하겠어요. 작년도에 전라남도 같은 곳은 125개 학교인가가 통폐합을 더해서 7백억의 돈을 타가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엄연히 우리가 볼 때도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 이외에도 많죠?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통폐합할 학교가 현재 몇이나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주고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학교와 관련해서 정길진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퍽 송구스럽고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되지 못하고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되고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에서 또 여의치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학년도중 학생이 4명밖에 없는 이런 학교 통폐합을 부의 하게 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학생수와 적정한 학교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또 2복식이나 3복식수업은 반드시 우리 교육현장에서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퍽 송구스러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도 이런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은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탁받은 도교육청소속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9조 사무의 위임 위탁등에 29조3항에 보면은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한 배경으로 이번 조례에서 개인을 넣은 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당초 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이 조항이 조금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규정, 여기하고도 조금 상충이 되고 또 현재 전라북도 민간 사무위탁조례를 도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조례인데 각각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저희가 속하고 있는 사무 일부를 여러 능력있는 사람한테 주어서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라북도의 사무위탁의 어떤 기본조례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규정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개인을 넣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하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보면 사무의 위탁등에 있어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여기에 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나온 이 사무위임 등 이런 위탁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지방교육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때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보통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법도 정해지는 것이지요?

준 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만들어져서 저희들 교육에 관한 사항은 독자적으로 교육에관한자치법을 만들었고요. 지방자치법은 지방 전체적인 주민을 총괄하는 그런 법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법은 전 주민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은 만들어졌고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조례는 교육자치에 형평에 맞는 그러한 상황에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라는 말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제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교육자치에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제고하지 않은채 위탁기관에 개인을 넣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올 파장이라든지 상위법에 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위법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만일 교육청 당국에서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양 법이 상충되어 가지고 또 같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조례의 적용내용이 다르고 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의 기본이 다르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교육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개인을 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방자치법과도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 할 때 개인을 넣어서 개정하겠다 그런 어떤 실무자들이 놓친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개인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서는 안되지 안느냐 하는, 또 제정하는 목적이 널리 개인이나 단체나 널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순수한 뜻에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대로 이 문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서로 상충됨으로 인해서 오는 불합리성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런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해 주기 바라는 의도로 아마 이것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상위법에 부적당한 조례를 우리가 동의해 주었을 때 위원들이 받는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에 이번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자체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거기에 개인을 넣고 난 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상위법대로 개인을 빼고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 개인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도 좋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을 하려면 이 문제만 가지고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포함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항들이 개정을 할 만한 사항들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따라서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연결 지어서 조례안을 유보를 하자면 언제 개정될지 한정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잘 판단을 해주셔서 개인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 주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논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각대금 납부조건 개선, 대부요율 인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오히려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대요. 왜냐하면 생략하는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개별법률로 의무화되어 의무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해서 하는 경우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또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이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그전부터 쭉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전부터 쭉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적용해서 개정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 법률에 관한 무상 귀속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환지라든지, 손실보상 토지수용이라든지, 법률로 해서 당연히 땅이 매각되거나 취득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99년 8월 31일 ,동법시행령 '99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7월 24일입니다. 이렇게 늦게 처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난번 회기 때나 올렸어야 했는데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상당기간 예고를 했습니다. 또 법제심의를 거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하다니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해야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고 그러면서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각대금 조건 개선이고, 또 대부료 요율인하 아닙니까. 7개월 다는 아니겠지마는 일정기간에 대한 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에요. 빨리 했으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면은 벌써 했어야지요. 20년된 법입니까, 30년된 법입니까? 아주 오래된 것 아닙니까? 제정공포된지 얼마나 됐어요. 그 오랜동안 비능률적인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을 국장께서 시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제정이되고 하면 즉각즉각 최소한 공포예고기간외에 질질끄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23조2항에 토지평정가격은 누가 산정하는 것입니까?

토지평정가격은 통상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합니다.

현행은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토지평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지방자치단체장이적용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토지평정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하고, 재산평정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하고해서 그렇게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제6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을 규칙으로 정할 시에 심사위원장은 도교육청직접소관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되고,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이 위원장이되도록 하고, 심사위원에는 도 의원과 교육위원을 포함하여 제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수탁기관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에 규정에서는 개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조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단체에게"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단체에게"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인·단체"로 하고, 제13조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단체에게"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