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성열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조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부터 19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개받은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원조입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기전에 조금전에 이성열 부지사께서 금년도 결산검사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반영한다는 말에 정말 기대를 걸고 한번 지켜보면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박원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예산, '99년도 결산, 분야별 결산내역, 검토의견, 처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에서부터 도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까지는 현황으로서 자료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1조5,491억1,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가 줄어든 예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1.3%가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예산액의 94%를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173억4,4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여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0억2,400만원, 사고이월 342억8,600만원, 계속비이월 26억6,8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4,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59억2,3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 재정운용관리입니다. '99년도세입금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인 262억9,500만원으로서 이중 8.2%인 21억6,3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41억3,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의 95.4%가 지방세이며 이중 75.8%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지방재정의 안정과 도민의 자율납세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청되며 소재추적,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납세의무자의 재산도피 및 은닉탈루재산을 추적중단, 시효중단조치 불이행 등 공무원의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불납결손처리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미수납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과년도 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채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그 잔액은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타용도에 활용할 것이나 '9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59억 2,300만원 전액을 지방채권이나 차입금 상환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세입예산에 이입만 하였을 뿐 부채상환을 위한 계획이 없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금액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 바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267억1,300만원중 가계지원비 외 4건에 58억6,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5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2억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0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됨에 따라 소요예산 판단 부족으로 예비비 지출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전 사업시행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을 부득이 추진하고자 할 때는 예비비 사용 또는 예산전용 결정이 선행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라팀 운영의 일반운영비 예산을 재료비로 사업시행후 예산전용 집행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중 특히 새로운 목을 신설한 예산전용은 외빈초청 등 2건에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99농산물직거래장터지원에 필요한 신규사업추진 등 22건에 5억3,942만원을 전용하고 전라북도 국제경기준비지원단 신설 등 3건에 8,415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통하여 엄정하게 검토한 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의 소홀과 과다책정으로 불용액 발생이 우려되어 신규사업 추진에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하여 집행함은 부적절하며 더욱이 예산편성후 부득이한 경우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한 사례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월사업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절입니다.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동맹파업,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송금지연, 절대공기 부족, 용지보상 협의 지연,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등 총46건에 518억6,354만6천원을 2천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특히 연도내에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도말에 실시한 2차추경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나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과도하게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등 행정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착수하여 연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시 예산삭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불용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이는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은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일정한 기간동안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편성과 집행의 시점, 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우선편성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예상되는 불용액을 사전에 심도있게 판단하여 추경예산편성시 타용도에 전환 활용될 수 있었음에도 많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처리의견입니다. '99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되어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하여는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99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국 원장을 상대로 1999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같은 삼복 무더운 날씨에 공직자분들은 준비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결산내역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대충 예산편성지침이나 기본방침에 약간 어긋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고 어쩔수 없이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두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전북도의 채무 부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약 5,600 몇억원 되죠? 계수는 중요하지 않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시 우선적으로 지방채나 차입금액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변제한 채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지침이나 방침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법령상 현재 어긋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도의회에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나 차입금 변제를 안했다는 그말씀입니까? 채무액이 눈덩이같이 늘어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본예산에만 이입했지, 변제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틀리든 맞든 잘 연구해 가지고 말씀을 해봐요.

우리 공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방채라든지 지방의 채무부담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도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회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부분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써서 앞으로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보더라도 빚은 자꾸 늘어가는데 꼭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또 연기해야 할 빚도 있겠지만 갚아야 할 돈이 나온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본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갚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이야기예요.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나왔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 도 재정이 빈약했기 때문에 현재 국고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도 지방비부담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지방채 상환에 쓰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지방채 상환에 써서 저희 지방채, 지방채무를 감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아니지만 재정 어려움, 불가피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나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일찍 말씀하세요, 무슨 감율 찾고 하시지 말고. 현재 우리 일반 도민들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생산적 채무도 있겠지만 빚은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혈세에서 부담해야 될텐데, 통일문제만 보더라도 통일에 접근하려면 막대한 세 부담을 국민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도에서조차 자꾸 비생산적 사업을 벌이면서 채무부담을 높이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부지사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채무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이게 용도가 애매한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에 작년도에 4억1,900만원을 수납했는데 그런데 한 푼도 안썼데요.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썼습니까, 재난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4억1,900만원이 작년에 처음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용도가 틀린것이 재해대책기금은 연초에 재해위험지구로 조사된 것에 의해서 조성액의 반절을 응급복구 내지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쓸 수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인위적 재난에 의해서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대형 재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불시에 사고가 있으면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용도 예를 하나 들어주시고 재해대책기금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재해대책기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천이 개수가 안되어 가지고 수해가 예상된다든지 또는 옹벽, 축대랄지...

복구비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사전에 해빙기 안전진단을 해서 지난해 겨울에...

재해방지대책이고만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이 기금을 투자해서 그 해 여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말하자면 삼풍백화점이랄지, 성수대교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일시에 구호기금이 필요할 경우에 쓰는 자금인데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은 뭐예요?

그것은 보건환경국에서 ...

그러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면 어때요?

법이 틀립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예방과 대책이 같이 서면 되지, 뭐하러 기금종류만 늘리냐 이말이에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되어서 재해대책은 순수한 자연재해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인위적 재해, 화재, 폭발 이런 것 등의 인위적 재해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해당되는 어떤 사고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기금이 작년부터 모금을 하니까 사용을 안한 거예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도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재해가 없었어요?

재해가 있어서요, 반절은 위험지구 보수비로 쓰고 반절은 적립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까다롭게 조건만 붙이고 뭐 이건 원칙이 안되네, 이건 보상기준에 맞지 않네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을 본위원이 많이 듣거든요.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축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상가가 망가져 버렸어요. PVC파이프가 전부 흙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도 못쓰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구청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부도난 회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또 축대는 해줄 수 있어도 자산의 피해는 보상할 수가 없다 이런 까다로운 법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이 현재 자살직전에 있는데 본위원이 자꾸 재해대책기구에 연락하고 구청에 찾아가고 사정해가지고 겨우 그걸 좀 모면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금을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어떤 법규만 따질게 아니라 한가지의 재난을 막으므로서 두세가지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서 성의껏 해주셔야지, 이건 법규에 안된다, 이건 부도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을 책임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기금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그런 일은 남아 있고 돈도 남아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법규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어려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명쾌한 답변이 있어가지고 사유재산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보상에 관심을 갖지 않게끔 명쾌한 답변이 미리 나와 있어야지, 어떤것은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안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건비 계상해서 복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 얻어가지고, 세 얻어가지고 상업을 하다가 전부 담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해서 물품을 하나도 못쓰게 되어 자살직전에 있는데 이건 보상대상이 아니다 남보듯 한단 이거예요. 그리고 그사람은 축대도 못쌓게 하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중화산동에 그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재난대책기구가 있다면 또 재난대책기금이 있다면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억울한 것은 좀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법규만 따질것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재난을 우리는 행사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제, 그제 폭우로 상당한 재난이 일어났을 걸로 아는데 그런것 속속들이 찾아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난기금 이런것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써야지, 안그렇습니까?

규정에 5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사용하고 50%는 적립을 해서...

50% 적립은 어느 규정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50% 적용하여 손을 못대면 예비비에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우선은 기금적립을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돈도 얼마 안될 뿐만아니라 당분간은 50%만 사용하고 50%를 적립해서 어느 일정 수입이 되면 복구비 일부, 지방비 부담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 개선이 될겁니다. 그래서 50%만 사용하고 5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도 이해가 안가고, 적립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고 그러는데 50% 적립을 해요.

그러면 50% 적립조건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뭘로 보상이 나갑니까?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쓰고 수해대책 예비비에서 쓰죠.

그러죠?

예.

그래서 기금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50%를 지키느라고 그런거예요?

그렇죠. 50% 남은 액이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용하고요.

그러면 해마다 50%씩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금이 얼마가 모아지든간에.

아니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 조성되어 가지고 현재 조성된 것이 우리 도에 26억원밖에 안됩니다.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되어야만 되는데 아직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고, 기금 50%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거죠? 나머지는 급한 사정이 있으면 예비비로 대체하고.

예, 현재 수해복구비는 예비비에서 대부분 지출되고 그동안에 기금사용을 안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해문제는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좀 성의있게 피해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자꾸 미루어요, 시에 가라, 도에 가라, 동사무소는 구청에 가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파이프에 들어가 있는 흙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버렸어요. 이게 사람 죽을 일이 아니냐고요. 이거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우선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고 핑퐁처럼 하다보면 정말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고, 또 못 막을 수도 있고, 엄청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각종 채권이나 차입금의 상환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서두에 답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규정이 없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절대액이 그렇게 큰 액수가 나오지 않았고, 또 저희 도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가지 국고사업도 충분히 매칭펀드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무에 상환하는 충분한 액이 못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서두에 답변을 하실 때 규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42조 동법시행령제39조를 보면 분명히 차입금상환 해당액을 공개한 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있는데도 이것을 이행을 않고 재정상황만 이야기하시면서 상환을 않는다고 보면 누가 상환을 하겠습니까? '99년도에 채무결산과 채권결산을 대비해 보면 1,646억2,600만원이나 채무가 더 늘어났어요. 최소한 이러한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해도 상환이 될까 말까한데 이런것은 차치하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한다고 보면 언제 갚습니까? 가정경제나 국가경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98년도 '97년도의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얼마가 되었든간에 차입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어떤 용도는 지방채 상환에 썼고 어떤 것은 안썼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7,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상환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빚을 벗어던져야 편한거 아닙니까, 그러죠?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다만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상환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본청 뿐만아니라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각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지방자치단체 IMF가 오는 겁니다.

정위원님, 지방채무 부분은 제가 행정부지사로서 간부들하고 걱정을 하면서 어떻든 앞으로 절대 지방채무를 늘려서는 안된다 하는 전제조건하에 저희 도정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년에 저희 교부세율이 13.27%에 서 15%로 늘 때에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도 흔쾌히 교부세율을 올린 것도 앞으로 교부세 증가금이 다른데에 해프게 쓰지말고 지방채무를 줄이는데 좀 도움을 주라 그런 뜻에서 통과를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방채무는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결산검사도 6대의원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본위원이 발의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하렵니다. 해마다 관행적으로 넘어가버리면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다고 우리 도유재산 재산상태를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만, 이렇게 가다가는 도청 팔아먹겠어요,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262억9,500만원 중에서 28.2%인 21억6,300만원이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저희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억6,3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될 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법원 경매할 경우에 배당금이 부족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 체납처분이 중지된다든지 해서 5가지 경우 결손처분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결손처분한 뒤에도 6건에 대해서는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요, 자료를 보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충분히 있는 체납자가 많아요. 다만 나쁘게 표현하면 고등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속 체납해가지고 재정에 피해를 주는, 아주 상습적인 부분이 많다고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께서 과감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왜, 농민들한테는 농특세니 말하자면 크고작은 세금을 다 거둬들이면서 거액의 고질적인 체납자한테는 받아내지 못하냐 이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시일이 흘러서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방채가 가능하면 체납없이 100% 징수되어서 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비록 법규에 있는 그러한 결손사항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선시·군 세 담당공무원들하고 적극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비록 법령상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담당직원이나 공직자들께서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하는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행위를 하기 직전에만 공직자들이 한다고 보면은 유념해주시고 지금 미수납액 95.4% 이게 지방세입니다. 이것 하나 받아들여야지, 겨우 0.6% 지방세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요. 적은 액수일망정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1억6,300만원의 불납결손처분 대상자들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결산검사의견서를 전부 봤는데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개선대책을 세워도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결산검사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물론 전체적인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매년 중복되는 사항들이 똑같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들, 물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관계 실·국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일을 좀 기안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다. 대부분 보면 물론 전용도 가능하면 안해야 되겠지만 이월도 가능하면 않도록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은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이월 같은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생각 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은 올해 하지 못할 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아요. 담당하시는 분부터 책임자까지 다 알면서 우선 예산은 확보해 놓고 또 이월을 시켜서 일을 진행해 갑니다. 가능하면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만큼을 확보해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월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건전재정운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떤 도정을 추진한다 하는 목적이 있어서 같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사고가 아주 망각되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이월시킬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용 같은 것이 자주 되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자부터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 자체를 방만하게 부풀리기 식으로 편성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심도있는 분석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몇% 깍을 폭을 잡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의회의 심사에서 무조건 깍아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관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편성을 제대로 하고 집행을 하면서 불요불급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용을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 안되었던 사항이 있을 때는 새롭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선을 넘어서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예산편성에 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여기 지사님 의지나 우리 부지사님이나 관계 실·국장님들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를 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의회의 심사를 받기전에 깍을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집행부의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만큼이라도 서로 뭔가 신뢰속에서 꼭 필요한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위한 사업이면 저희도 도와드려야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뭔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지 않냐. 어느 상황에서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쓰고 그 항목에서 다시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들,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날 이야기 하는 것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꼭 귀담아 들으시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최근 3년간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전부 봤어요. 똑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성열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의지와 실천노력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보시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법령과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같은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을 해서 가능하면 도의회의 예산승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필요이상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써보다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정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재량을 인정받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진들도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우리 국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제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사항들을 열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지만 줄여나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가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할 때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사고를 갖고 하시려면 그마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고생들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예비비 집행이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지금 예비비 사용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같은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비비의 사용은 엄격하게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한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자치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은 불법인지 알면서 집행을 한 겁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 예비비는 사용을 하려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법령에서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만 현재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되는데 그외의 보조금은 안된다 이겁니다.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약36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적내용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불합리한 예비비 사용을 지적도 했지만 자치단체보조, 산림개발에 필요한 자치단체보조, 여기 자치단체보조라고만 나와 있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자치단체보조, 이것은 재해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현재 구분은 문화재관리에 자치단체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에 우리 도를 강타했던 태풍 올가가 문화재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국고보조에 따른 저희 도비예산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 내려갈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재서류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산림개발에 대한 자치단체보조는 뭡니까?

산림단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서 산림환경연구소 시설물 보수였습니다. 그 내용도 위원장님, 나중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6페이지에 지적했던 내용이 예비비 집행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지적했어요?

그 내용이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이냐 하는 판단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 행정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은 긴급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상비보조예요.

그것도 태풍 올가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국비 5억7,500만원중에 저희 도비 부담분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바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법정지원금하고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교육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으로 전환을 한 액수가 얼마고, 또 2000년도에 해줘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99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부해야 할 것 중 못한 게 32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계상을 해서 교육청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억4,1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분에서 못해 준 하반기...

금년도에 저희가 못한 것이 33억600만원인데 결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상한 것이 현재로는 33억600만원을 아직 교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분 32억4천여만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도분은, 그러니까 금년 '99년도 하반기분을 저희가 교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99년도 하반기분과 2000년도 상반기 분을 교부했고요. 결국은 2000년도 하반기분만 교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액수가 33억원입니다.

32억4천만원...

그 액수의 차이가 교육청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해주고요, '99년도분 해줬냐 이말이에요.

'99년도분은 결과적으로 다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해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언제 한겁니까? '99년도말 안에 한겁니까?

그게 아니고 '99년도하반기분을 금년도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33억6천여만원은 내년에 해줘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하반기분인데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 또는 내년에 줘야 할 두가지 ...

재원이 없어서 못해주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주냐 이말입니다.

내년도에는 3.6%로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재원이 있든 없든 쓰고, 교육행정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왜 이걸 지적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한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익년도로 넘어가고 왜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부지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율은 당연히 도에서 교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어야지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가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전년도 못준 부분을 금년도에 겨우 마련해서 주어 왔던 그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교부금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여유가 있을지, 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2000년도에 교부할 금액은 당해연도에 교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다음연도에 할 수 없이 넘겨서 바로 교부가 되도록 앞으로 방침을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답변내용에 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검사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할 필요도 없고 관행대로 해버리면 되지.

앞으로는 그 관행을 깨서 ...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관행, 관행하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2000년도 예산을 세웁니까? 2001년도에 줘야지, 그래야 사업도 이월이 안되고 그러죠.

부지사님, 지금 부지사님 마져도 관행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각 실·국에서 의안을 다루다 보면 실·국장님들도 관행 이야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관행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을 관행으로 덮을 수 있냐고요. 그런 답변을 하는 여러분들도 잘못된 관행이에요.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에 못준 원인을 설명하면서 설명에서 관행이 주된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러한 관행을 깨서 가능하면 도에서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법대로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0억원도 아니고 330억원도 아니고 33억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을 진입로 포장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문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도에서 전체 해줄려고 하면 해줍니다. 교육청이 도에서 타다 써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관행을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정인철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사고방식을 좀 고치셔야 되겠어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것은 뭡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주는 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안되면 안주는 거예요? 그 답변이 아주 맘에 안드네요. 지금 도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서 걷어서 주는 것이지, 그건 여기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 본청의 돈이 아니에요, 자기들 몫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지사님,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건네주게 되어 있어요, 지나만 가는 것이지, 내 돈 주는게 아니야. 그런데 부지사님 아까 답변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도에서 쓸 것 다 써 보고 남는 돈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것보다도요, 현재 교부를 못한 33억원을 줄려면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에서 반영이 되려면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해보고 그 범위내에서 충분한...

앞으로 일어난 일은 추경이고, 지금 그동안에 안주었던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 딱 떼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만큼 모자라는 돈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부지사님이 앞으로 추경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추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난 1회추경도 있었고 작년 본예산도 있었는데 일단 그 예산을 떼어놓고 남은 예산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 지금도 답변이 계속 이번 추경에 세입이 있어야 된다, 이미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추경은 그러겠지요, 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예비비라도 주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존에 본예산 때나 이번에 1회추경 때 그것을 제껴 놓고 없는 돈 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사나 예산담당관이나 도청에 예산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이거 여러분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과거에 '96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 2년간 교부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밀려있던 돈까지 추가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2년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다 IMF까지 생겨버려서 못했는데 부지사님 말씀도 도에서 교부를 해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자꾸 인용해서 써 먹을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법정과목이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청 돈이 아닙니다. 예결위원들이 지난번에 그 문제를 몰라서 그랬는데 지난번 1회추경 때라도 주었어야 돼요. 이번 교육청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기서는 돈을 안주었는데 교육청에서는 30 몇억원을 가공예산을 세워서 세출을 다 채워놨어요. 돈이 어디서 오냐, 도에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도에서는 이미 1차추경이 다 끝나가지고 갈 돈이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30억원이라는 돈을 가공예산을 세워놓고 세출을 다 잡아 놓았어요. 지금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갈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냐고 그러면 아무리 안주더라도 이 예산을 안잡아놓으면 자기들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런 돈이라면 여기서 줄 돈 안주는 사람들은 직권남용이에요? 이 돈은 일단 제껴놓고 없는 돈 가지고 나눠서 써야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300 몇억원씩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도 세우고 그랬는데, 우선 법적으로 줘야 할 돈이다, 그러면 내 돈부터, 지금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 빚을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나 쓸 것 부터 다 쓰고 남으면 갚고 그렇지 않으면 못주겠다 그런 베짱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것은 개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엽 국장과 관련되는 것인데, '99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작년에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전부다 새로 보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얘기를 해주시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설계가 미비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당초 유입수를 5000PPM정도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축산폐수 농도가 5000PPM을 훨씬 넘어가지고 유입이 되다 보니까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제히 보강공사를 했는데 현재 익산에 있는 왕궁 공공처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완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당초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장도 '99년도 1월 8일부터 보강공사 설계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익산지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외에도 여러가지 냄새문제라든가 또 개별축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왕궁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환경개선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공처리장 보강공사에 앞서가지고 종합적인 환경개선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도 8월 30일날 도 지시에 의해서 환경종합개선용역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보강공사설계진행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익산시에 지시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2000년도 3월경에 종합개선대책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완료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보강공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 지시를 해놓고 있고, 익산시에서도 보강공사 재설계를 위한 작업에 착수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가 8, 9개소 되는데 작년에 보강공사 완료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를 하고 난 후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당초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원래가 1,200PPM 유입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지었는데 그 후에 5000PPM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재설계 시공하는 것은 20,000PPM을 상정해서 보완하고 설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공공처리장만 남아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

다른데는 규모가 왕궁보다 아마 조금 작을 거예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한 모양인데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 보강,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드러난 문제를 전제로 해서 일단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보완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점검하면서 운영에 유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국에 그런 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산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생각하면 한 없이 나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나라 축산폐수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관계당국이 그걸 모르고 1,200PPM으로 유입수를 잡아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전체가 200억원이상 들어갔죠?

예, 더 들어갔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급하니까 '99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강공사해서는 분명히 성과 못 거둡니다. 왕궁을 중지한 거 봐도 알고 있잖아요. 왜 중지했겠어요, 이상이 없으면 중지했겠습니까? 나머지 규모 적은데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왕궁 큰 데를 중지한 것 같은데, 왕궁 같은 데는 익산시에서 명시이월 되었죠?

'99년도 예산으로 87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설계를 중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사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는 국비나 도비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액 남는 자료 자치단체에서 받은 게 있어요, 최소한 도비라도 받은 자료 있습니까?

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료는 다 있고요.

도 거 말고요, 우리 도비 자치단체로 내려보내 준 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세울 때나 결산을 할 때는 우리가 도비를 내려보내준 것 까지 결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도비 준 것은 흔히 말해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내 준 것은 우리 도에서 감독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각 부서별로 시·군에 저희 도비가 보조되면 일선 시·군으로부터는 정산자료를 받아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을 하려면 국비는 안하더라도 도비사용, 일선 시·군에 내려간 것 까지는 결산서류에 내줘야지요. 전에처럼 도의회에서 일선 시·군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하는데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라도 결산검사를 해야죠. 도비가 나간 것인데 도의회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결산시스템이 시·군에 나가있는 도비까지 구체적인 정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평소에 만드는 세입세출결산서 양식이 맞지 않으면 다른 자료로라도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일선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돈들이 상당부분 많은데 사실 우리 도비가 내려가면 일선 기초단체 시·군비도 거기에 보태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도 국비가 오면 우리 도비를 붙여야 되는 부분들을, 아니 국비만 가지고 사용하고 도비를 같이 못넣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더 급하고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돈을 내려보내 줄 때 사용이 금방처럼 명시이월이나 된다든가, 또는 원래 계획은 도비 10억원, 기초자치단체 예산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결산을 다 받아보면 우리 도비만 들어간 거예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게 20억원짜리 사업이라면 우선 도비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10억원을 연차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도비만 10억원을, 20억원이라고 올려놓고 10억원으로 끝내고 그러잖아요. 최소한도 결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점들이 고쳐져야지, 그냥 매번 모르는척하고 돈만 내려보내주고 우리는 돈 주었으니까 끝났다고 하면 뭐하러 결산하고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앞으로 새만금문제 때문에라도 특히 만경강에 유입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99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문제가 되어가지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강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공공처리장 재설계 착수하다 중지한 것은 기왕에 했던 보강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축산폐수 공공처리문제를 포함한 왕궁지역 종합적인 환경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용역을 4월달에 시행하다 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보강공사의 범위를 당초 90억원 규모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강공사 설계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내부대책을 세우다 보면 90억원정도의 보강공사가 아니고 규모를 줄여서 보강공사를 해도 대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중지했던 것이지, 기존에 공공처리장을 보강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유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처리시설을 아까 얘기한대로 5,000PPM짜리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괜찮은데 1,200PPM짜리를 보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5,000PPM짜리를 기본적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이것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강공사가 어떤 보강공사인지 제가 알기로는 5,000PPM짜리를 1,200PPM짜리로 희석시켜 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요, 당초 전국적으로 1,200PPM을 상정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5,000PPM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에 2단계 보강공사가 5,000PPM으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5,000PPM으로 했는데 그러고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20,000PPM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왕궁에 공공처리장도 20,000PPM 처리 용량으로 보완공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환경개선대책 용역을 작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강의 정도, 보강의 범위를 새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보강공사 재설계를 중지했던 것이지, 5,000PPM에서 20,000PPM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일단 20,000PPM이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설치운영 하겠습니다마는 왕궁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환경개선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5,000PPM으로 유입이 될 오·폐수를 그 용량에 맞추어 구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20,000PPM으로 보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뭘로 가능해요?

원래가 1,200PPM 상정했던 것을 5,000PPM으로 보강한 바도 있고, 또 5,000PPM으로 해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20,000PPM 처리용량으로 재설계를 하고 ...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기술적인 구조를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했냐면 축산폐수 같은 것은 지금 20,000PPM이 넘어요. 지금 보강공사라는 것이 참 눈 가리고 아웅해요. 그냥 희석시키는 거예요. 20,000PPM짜리를 갖다가 5,000PPM짜리로 희석시키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 축산폐수를 지금 그렇게 외국처럼 완전히 분리된 것만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희석시키는 것인데 그게 안전하다고 하면 안되죠.

강임준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은 집행부 스스로도 잘못했지만 환경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전국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유국장만 20,000PPM 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유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1,200PPM으로 했던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0PPM으로 전환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전환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설계가 나오기 전이지. 유입되는 농도에 따라서 농도도 농도지만 물량이 있어요. 그 물량에 따라서 유입을 받을 수 있는 캠파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20,000PPM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4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구조물 보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공법을 바꿀수도 있는 것이고, 용량을...

공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무슨 특별한 공법이 있어요.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넘어가야지요.

드리는 말씀은 공법의 변경이 필요하면 공법을 바꾸는 것이고, 또 공법만 바꾸어가지고 안되면 용량을 늘리는 보강공사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미 구조물이 거의다 완공되어 가지고 있어, 어떻게 구조물을 늘리고 보강을 해요?

왜 그 부분이 불가능합니까?

더군다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가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어느 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해요. 그거 감리를 저희 회사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미 착공전에 이건 도저히 축산폐수의 유입농도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감리자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설계검토에서부터. 그런데 강행해서 공사를 한거야. 다 지어놓고 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중단해 놓고 있어, 써 먹지도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되느냐, 안될 것 같으면 보강공사 자체가 낭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원래 캠파가 2,000ｔ이라고 하면 이걸 20,000ｔ으로 희석시키려면 용량이, 거기다 물로 희석시켜야 되니까 말하자면 20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0ｔ을 하기로 했으면 실제 축산폐수는 처리를 하려면 물을 20배를 타야 하니까, 실제 축산폐수는 1,000ｔ을 처리하는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20으로 나누면 하루에 50ｔ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헛간데다 돈만 써버리는 거예요, 수 많은 돈을. 아무리 국고보조금 내려왔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안됩니다 하고 안줄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또 시·군마다 사업장에 따라서 시공하는 업체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실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식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부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용량이 적어가지고 안된다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강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안된다라는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보강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강공사한 실례가 있어요? 이거 환경부에서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시인하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강공사 자체가 안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가능합니까?

보강공사가 안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예산낭비이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철저히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게 사업을 완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점이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강공사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

그러면 보강공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사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설계를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이 그 내용을 아냐고, 보강공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문제는 애초에 용량을 충분하게 설계해서 했으면 강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지적대로 낭비없이 저희가 시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에 중앙에서 기획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국장께서 보강이 가능하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보강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또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이 될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 강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이 축산폐수처리장 문제점이 노출된지가 2년,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강공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꾸 딴소리 말고 그런 예산집행 잘못된 거 여기 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것인데 이거 잘못된 걸로 시인하세요. 3년전에 이미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태껏 방법이 안나오는데...

지금 보강공사의 주요내용이 PPM을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 것이 보강공사의 주요내용이죠? 유성엽 국장님, 보강공사의 주요내용이 유입수의 PPM을 낮추기 위한 주요공사죠.

희석만이 주요 보강공사는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들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두가지가 같이 접근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공법을 바꿔야 할 문제가 있고.

유철갑 위원장님 말씀이 뭔 이야기냐면 애초부터 보강공사가 유입수를 20,000PPM으로 잡았으면 괜찮은데 환경부에서부터 잘못 잡혀 있어요. '99년도 예산에 세울 때도 과연 이걸 보강공사를 하면 가능하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강공사 주요내용이 유입되는 PPM을 낮추기 위해서 희석을 시켜요. 말하자면 20,000PPM짜리를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에 맞게 1,200PPM으로 희석을 시키려면 약 20배의 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용량이 하루에 1천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물을 20배 타다 보니까 축산폐수 처리를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공법은 없어요. 유일하게 보강공사가 그 공사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언뜻 생각하면 1,200PPM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5,000PPM 으로 수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20,000PPM가지 수정을 합니다마는 단순히 거기다 물을 타가지고 용량을 20,000PPM짜리를 5,000PPM짜리로 만들고 또 5,000PPM짜리를 1,200PPM으로 만드는, 단순히 거기에 보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강공사는 공법의 재선택 또 용량의 확대 이렇게 같이 접근하는 것이지 단순히 물 타기라는 개념으로만 보강공사를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를 20,000PPM짜리로 고치는 것은 말로만 보강이지 그렇게 하면 새로 하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1,200PPM짜리를 처리하는 것하고 20,000PPM짜리를 처리하는 것 기계 자체가 분명히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강이 아니라 새로하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희석시키고 하는 것은 보강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재 공법을 보면 화학적처리방식이 있고 생물학적처리방식이 있고 물리적처리방식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개 공법은 세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공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단순히 물타기만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 성상에 맞게 공법을 얼마나 적절하게 섞느냐, 추가로 어떤 공정을 중간에 삽입하느냐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타기 개념으로만 봐가지고 정말 행정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접근해 나간다 이런 부분은 오해를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어요. 1, 2억원도 아니고 수백억원의 자본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원래 희석은 정화폐수처리방법으로는 안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공법자체가 달라져야지. 희석을 해가지고는 그것은 정화나 폐수처리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공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바다에 뿌리면 희석은 더 잘되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것은 전에 지적을 했을 때 이렇게 단순히 보강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만 되는 것이다 절대 잘 해라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는 괜찮을걸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앞으로 새만금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환경문제, 특히 만경강 수질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는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뗌질식으로 보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축산폐수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관계부처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정말로 만경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본위원이 '99년도초에 이런일이 있으면서 보강만 하면 된다고, 환경부에서 돈이 오니까 보강을, 단순히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나는 전라북도 환경주무담당이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어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담당부처에서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어요. 1, 2억원도 아니고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쓰지도 못하고 보강을 못해가지고 그냥 놀려놓았어요, 준공해 놓고 1년동안을. 원래는 관계공무원 책임져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렸던 취지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당초 1,200PPM으로 설계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0PPM으로 수정을 한번 했고, 5,000PPM을 해놓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20,000PPM으로 유입수의 농도를 전제로 해서 다시 보강공사 재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한 문제인데 다만 여기서 보강공사 문제가 나오면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물타기 부분은 결코 아니다...

그만 하시고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1,200PPM의 기준을 정해 주었다는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엄청난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기초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가 몇PPM정도 되겠는가 이것은 창의력을 갖고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환경부가 그런 지도감독이라든가 환경적 기준을 잘못 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탁상행정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획일적으로 처리했다는 것, 이걸로 인해서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엄청난 낭비를 가져왔다 여기까지 시인을 하시고, 두번째는 보강문제는 그래요. 침전시설을 연장을 하고 기계설비를 보강하고 공법으로 화학처리를 더 하면 그것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단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타당성이 있는가 설계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지적이 된거예요.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 행정이 또 시·군 행정이 말하자면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임준 위원 말씀대로 국가예산은 많은 낭비를 가져왔고, 그것이 환경부의 방침도 문제가 있지만 획일적으로 어떤 현장감각이 없이 대처한 우리 도 행정도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전번에 지적을 할 때도 아무리 환경부에서 했지만 현장에서, 특히 우리 도 정도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관계 부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환경부에서 '99년도에 보강을 하라고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연구도 필요 없고 그렇게 짓고 난 뒤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서 있어, 1년 서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 내년에는 보강공사 돈 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담당부서에서 '99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라고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만금을 할 때 만경강 물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겠어요? 유성엽 국장, 대답을 해보세요.

강위원님, 축산폐수 문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만일에 있었다면 현시점에서 정말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유성엽 국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담당국장과 함께 이 문제를 분석해서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면서 앞으로 만경강 수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를 가장 근본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도록 제가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의 성패는 만경강을 정말로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깨끗한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거라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온 힘을 다 바쳐서 추진하는 것도 새만금인데 우리 주체인 전라북도청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느정도 철저하게 갖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정말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만경강 문제를 특별히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에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일간 사업시행을 해놓고 전용일자는 12월 22일로 한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보라팀 일반운영비 400만원 전용한거요.

보라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전용을 먼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시행한 뒤에 전용이 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시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되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를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을 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용을 하는 것은 새로운 목 신설로, 예산이 전혀 안 선 상태에서 일반운영비를 외빈 초청여비로 썼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9건에 1억700만원정도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하고 제가 직접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예규상으로는 만약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예산과목이 서 있는 목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미 전용이라는 것은 목에 어느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그 뒤에 예상할 수 없었던 행정적인 목적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는 전용이 되었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전용목적에 합당하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심사 때에 설정이 되지 않았던 목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예산편성심사권을 저촉한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도지사님을 위시해서 이것은 도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최소한의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의 필요가 있을 때에 최소한에 국한해서 이 항목은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지사님께서 유감도 표명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만일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전용이 필요할 때는 도의회와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도 이런 예산액이 서지 않은데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그게 이유가 된다는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치밀한 계획을 짤때 짜야지 그렇게 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소홀히 예산을 짰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비목을 창설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참 애매모호한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이시간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끼리 항상 매번 결산시마다 번복되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영옥 위원께서는 잉여금처리 관련해서 적어도 잉여금을 처리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다시피 우선 빚부터 갚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 매년 우리 결산때마다 나오는 아주 고질적인 우리 공직자들의 행태라고 할까 지적하면서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방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 앞으로 오늘 이 결산에 화이날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 과년도수입에서 보면은 항상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과년도수입으로 쭉 올라온 과정에서 해마다 보면 과년도에 받아야 될 세금을 항상 그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 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예년의 자료를 통해서도 봤는데 거의 금년에는 14% 세금을 받았는데 항상 15%내외에서 밖에는 받을 수 없는 과연 그런 성질의 것인가.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99년도결산 14%를 지방세수입으로 올렸는데 재작년 결산서도 보면 거의 14.6% 그때는 IMF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핑계를 댔었어요. 그런데 금년 결산서도 딱 보니까 과년도수입을 잡아야 될 세금을 결국은 14%밖에는 거두어 들이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지방세 수납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옛날 지방세 출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세금을 잘 걷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지사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문제는 우리 도 재정적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조세징수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현재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두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예컨데 지방세가 체납이 없는 읍·면·동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어떻게 하면 체납을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세미나도 가지면서 연구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더욱더 전문성을 보강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고 이러한 체납을 줄인 노력은 앞으로 근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인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해마다 약 11%에서 12%정도가 결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우리 도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우리 도의 앞날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요.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에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부분 특히 예산의 전용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전용한 건수를 보면 여기에서 예산 전용한 사례를 약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22건입니다. 크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거의 월별로 보면 11월, 12월달에 9건으로 전체 30%를 11월, 12월달에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익년도 예산을 정리해야 될 그런 타이밍의 예산을 전용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 지적해 드리고 각 국별로 예산전용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상임위원회소관에 문화관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전용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예산 결산심사 보류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7건으로 이제 제일 많은 이유가 보면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다 고려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부지사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회신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례적이 되었든 관행적이 되었든 예산 목간 전용한 것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전예산 운용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때 방만하게 세워놓고 그때 못쓰면 살짝 전용해서 쓰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사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 예산심사권을 집행부가 제 멋대로 하겠다라고 밖에는 본위원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이 편성되고 진짜 그야말로 자치행정국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보내야 되겠는데 일반여비 중에서 시·군교육비로 전용해 주고 하는 사례들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위해서 외빈초청을 하는데 돈 금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세목에도 없는 예산을 새로 이름을 달아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그것은 명확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심사를 해준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도 충분히 답변하셨지만 더 자세한 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충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비록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나 현재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 엄격한 전용제한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 하는 뜻의 입법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99년도에 저희 도에서 22건, 5억3천여만원 전용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도 아마 도의회의 계속된 지적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건수와 액수가 줄어든 전용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방금 이충국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도의회의 예산편성건에 저촉한다든지 제한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도의회의 지적을 저희가 수용해서 전용의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전용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채널이 만약에 없으면 비공식적이라도 도의회에 가능하면 저희 간부들이 설명을 드린 뒤에 전용을 하도록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예산전용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울러서 예산의 집행이 끝나는 시점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그런 사례는 지양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한가지 건의라고 할까 잘못된 내용이라고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지적과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 53쪽에 보면 의료보호사업비 부담기준 미이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도비를 20%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여지껏 10% 부담했습니까?

예, 저희 도는 10% 부담했습니다.

지적이 됐습니다만 경기, 충북, 전남, 제주는 전액 도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경북같은 데서는 12% 부담을 하고 우리 도를 비롯한 나머지 3개도에서 10% 부담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우리도 전액 20%까지는 도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20%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1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부담을 할 의사는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10%를 더 부담을 올리면 7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큰 것이 하나 있고 또 앞으로 저희 도청사 신축이라든지 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도재정에 상당부분을 앞으로 지방채무 상환에 써야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금액 10%를 인상시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의한 어떤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중앙에서는 저희 지방정부에서 꼭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20%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밖에 부담을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급관서에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위배해도 상급기관으로써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페널티같은 것 먹는 것 없습니까?

페널티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현재 절대적인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단지 중앙정부에 저희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저희가 하소연을 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페널티가 시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일몰법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 도 당국이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일몰제도로써 이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우리는 도저히 10%밖에 부담을 못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가 10% 더 부담을 해주라고 한다든지…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지않나 싶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을 끝까지 위배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지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 20%를 부담해야 될 것을 10%밖에 부담을 못한다면 대상사업이 그마만큼 성과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80%는 국고로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혜택을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민이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초에 20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10개밖에 못내놓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100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민을 비롯한 몇개 도민만 결국 90개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저희가 예산을 적게 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될 보호대상자가 치료를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의료보호 대상자를 치료해 준 의료기관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도비를 못 댄 부분정도를 미수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요. 의료보호사업을 위해서 100개의 재정이 필요한테 지금 국가가 우리만 다 재정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20개는 부담을 하라 80개는 내가 줄 테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도가 재정이 없어서 20개를 다 못 주고 10개밖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도의 도민들은 100개의 수혜를 다 받고 있는데 우리 도의 도민들은 결국 90개의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불공평한 그런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10%씩 지원을 해주어도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국비가 80%지방비 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10% 나머지 10%는 시·군비에서 10%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일선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 부담마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현재 중앙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진정드리고 있고 또 해당 시·군에는 법정부담지시액을 지불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정확히 도비를 20% 부담하라고 했습니까, 지방비 20%를 부담하면서 도비 10%, 시·군비 10%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를 도에서 책임져야 될 것은 일선 시·군에서 짐을 지워주면 되는 가요. 도비로 다 할 수 있도록 도에서 20%를 지원을 해 주도록 기준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다 10% 부담시킨 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 10%했으면 내년에는 12%한다는지 그다음에는 14%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답변을 우리 부지사님한테 기대를 하고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비를 20%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도저히 이런 상황떄문에 현재 10%에서 시작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매년 1%씩이라도 증액을 해서 언젠가는 20% 전액을 저희 전라북도에서 전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사업비 부담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의 어떠한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몇 십억짜리 몇 개월만에 바로바로 잘 세워주더라고요. 생물벤처기업같은 것도 추경때 바로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구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복지위원으로서 현장에 있는 병원을 제가 둘러봤습니다만 주로 타격을 받는 데가 진짜 선의적으로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치료해 주는 정말로 사고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웬만한데서는 의료비 대상자도 이렇게 돈이 빨리빨리 안나오고 3개월 이후에나 나오니까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주로 많이 받는 병원이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마음을 먹은 병원은 이렇게 도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훨씬 재정적자가 커져가지고 운영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도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일부분이 복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크지도 않고만요, 100억원도 안넘어가고, 다른 것 100억원 넘어가는 것 무지기 수로 많더고만 바로바로 예산 세워지고 하는 것도. 이 부분은 지사님 마음의 차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지사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증진정책으로 이것 20%부담 확실히 해주어야 된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그것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이 질의했고 김영근 위원 질의에 부지사께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법리적으로는 잘못한게 없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그걸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그 답변이 아주 못마땅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답변은 제 소신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지사하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전에 행자부에서 이런 질의답변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문맥을 읽어보더라고 문맥이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우리 부지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것 같고 저희들이 또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도 예산의 전용은 해놓고 쭉 지방재정법을 설명했어요. 그 밑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반영된 예산과목의 경우 참 애매모호한 문맥이란 말이에요. 실제 예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답변이 좀더 시원하게 되었더라고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설정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구분은 이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잖아요. 지금 예산과목 구분에 옛날에 이걸 과목회수라고 하던데 과목회수라고 안하고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이라고 지침에 나와있어요. 여기에 행자부에서 지정되어 있는것 외로 반영해서 쓸 수 있습니까? 구분하는 과목외에 여기에 없는 과목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세항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영이 안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이 승인된 예산의 비목이 없다 하더라도 비목을 신설하여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문구를 쉽게 이해하고 설명을 듣겠는데 이상한 소리를 써놓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 인정을 않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집행부서끼리 질의응답해서 자기들 편의대로 질의답변하는 이런 엉터리 질의답변이 그동안에 수없이 있는 것을 봐 왔어요. 행자부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나 이런데 전부 자기들 편의위주로 다 해석해서 이것이 법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부지사님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무엇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품목별예산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별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예산의목적외에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목이 이렇게 되고요,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장관항 미만은 전용하기는 했는데, 그 위에 읽어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선 여기에 언론기관도 있고 다른 공무원들 부지사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우리 도의원들 연수교육을 시켰던 국회 예산국장 우리 도의원들이 그 분한테 교육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분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녹취를 한게 있어요. 일단 들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신해룡 예산정책국장과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부분) 유철갑 위원: 여보세요, 신해룡 국장님 계십니까? 신해룡 국장: 전데요. 유철갑 위원: 전라북도의회 예결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강의도 받고 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교재에 보면 결산검사상에 예산의 전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용범위를 벗어난 전용사례와 그 사유 해가지고 제목만 나와있지 설명을 제가 못들어 가지고 한가지 사례를 물어보려고요. 전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긴 있던데 과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 그런데 과목간에 전용 중에서 과목의 내용을 선정하는 산출근거에 없는, 제 생각에는 그 근기가 과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 중에 전혀 산출근거가 없는 내용을 신설해서 예산을 딴 과목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해룡 국장: 전용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항 목간에 우리가 예산을 이용해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세항 목간에 집행부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행정과목간에 전용은 집행부의 편의대로 하는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돼요. 우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는데 지방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개정해 놨냐면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도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항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어요. 항 예산을 벗어나면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을 했다고는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산이 되는 거지요. 그점을 중지하시고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많은 사례가 이것입니다. 제가 제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 보는게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들어가면 혹시 전라북도결산서를 보면 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가 따르게 되어있어요.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합니다. 왜,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아진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시설비만 일단 올려 놔요. 그래놓고 시설부대비를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서 써요. 의원들이 결산할 때 이것을 안 따지니까. 이게 가장 나쁜 예 중에 하나예요.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항 예산을 벗어났는가의 여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일반운영비라는 예산이 제일 많이 전용재원으로 쓰고 있을 거예요. 유철갑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빠져나가요. 신해룡 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운영비라는 예산이 산출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거의 전용재원으로 만들었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집행을 하니까 그런 점에다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유철갑 위원: 항이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범위내에서도 과목 내용에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산출근거상에 없는… 제가 전화가 와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시겠어요. (전화 끊고 다시 통화) 유철갑 위원: 전라북도의회입니다. 항 중에서요, 대개 항이라면 각 과별로 분리가 되는데, 항내에서는 과목의 산출근거가 있는데… 신해룡 국장: 전용이라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시설비를 쓰는데 시설부대비를 끌어와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유철갑 위원: 산출근거에 시설부대비가 전혀 없을 때… 신해룡 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이 예산내에서 그 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면 다른 재원 남은 돈을, 집행과정에서 남은 돈을 끌어다가 쓴다는 것이지 세목을 비목을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입니다. 유철갑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신해룡 국장: 그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목신설은 안되지요. 집행하면서 어떻게 비목을 신설합니까? 유철갑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시설부대비라는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신해룡 국장: 그것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철갑 위원: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들으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취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 이야기도 하고 최소한 예산전용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설된 비목의 예산전용은 잘못 됐다 이것을 일단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생각하면서 다만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내년부터는 최소화하겠다. 하기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결산검사의 쟁점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결산을 승인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리적으로 잘못 됐고 다음부터는 안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별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최소화 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심해룡 국회예산국장입니다. 4대, 5대, 6대 계속 우리 도의원들에게 예산편성과 심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셨던 분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상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현재 국가의 예산에 관한 전용, 이체, 이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에서 정하고 있고 예산회계법은 최종적인 입법부처가 기획예산처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지방재정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취지를 해석하고 그 입법취지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냅니다.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물론 전문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해석을 예산과목이 현재 목에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과목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 예산액이 없더라도 전용을 그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으로써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예산편성시에 완벽하게 필요한 예산항목을 상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무를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논란꺼리를 부르면서까지 새로운 비목으로 전용을 했던 그 사실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비목의 전용은 완전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마는 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행정의 목적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최대한 새로운 비목으로의 예산전용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러한 전용이 있더라도 예결위라든지 소관 상임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도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조금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우리 나라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한다고 그랬지요. 지방재정법 38조에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않는 것은 쓸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요. 품목별 예산제도라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예산서에 전혀 없는 새로운 이름을 빌려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행자부의 유권해석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보세요, 부지사님!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새로운 비목을 만들면 이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전용하는 한계를 법적으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알았어요?

예.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서 남은 예산을 쓰는 것은 전용이지만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라 편성이라고 그랬어요. 편성은 결국 이 예산서에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없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법의 원칙을 따지자는 것이지 이 행자부의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짓을 지금 한번 두번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품목별 예산제도를 택한 이유는 뭐냐? 그 품목에 없는 것은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전용을 어떤 유동성이나 융통성을 위해서 하도록 해주었어요. 그 전용은 예산항목에 있고, 종목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종목예산이라는 것을 세우죠, 여러분들 천원씩 세우는 것 있죠. 꼭 이것이 필요할 예산, 예정을 하기 때문에 종목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종목예산을 세워요. 우리 부지사 말씀대로라면 그냥 넣어놓고 총괄사업비로 다 써버리면 되지. 우리 나라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없는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목예산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십원, 백원, 천원 세워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잘못 했으면 잘못한걸 시인하고 넘어가셔야지.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비록 이러한 답변을 보냈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전용하는 것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기본적인 예산회계상의 원칙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없는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그 쪽으로의 전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칙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지사가 답변한 게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원칙에 맞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비목으로의 전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위원장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법적으로 틀리냐 맞느냐 하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도에서도 이것을 유권적으로 최총 결론을 못내렸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을 신설하여 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낸 연유가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못내렸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부지사,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25년 했습니다.

25년 했는데 예산전용하는데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가 안맞는가도 몰라요. 전용을 한번 두번 했봤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행정을 총 책임지십니까. 왜 그렇게 어물어물 답변하세요. 위원장 말씀한 것이 틀리면 틀렸다 확고하니 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하니 이해가 안가요. 확실히 부지사께서 생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본 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든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답변 하셔야지. 애매모호하니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확실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영근 위원님! 제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제 원칙이 맞다고 동의를 했고, 원칙에 맞는다는 얘기는 결국 제가 법리해석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비목으로의 전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밑의 세목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내년에 또 다른 결산집행의 문제점이 또 야기되고 또 야기되고 해서 소모적인 얘기만 거듭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예산담당관이 '96년도 행자부하고 전화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하던데 '96년도에도 아마 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지사께서, 저도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나라 예산제도라든지 공부를 했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출예산서에 없는 것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거기서 전용의 융통성을 두었다. 전용의 융통성은 아까 뭔가 비목이라도 있고 종목예산이라도 있을 때 쓸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또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흡족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전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고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관리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세출결산 부속서류 243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2,750만원 총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750만원 맞습니다.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련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너무 적은 비용이니까 신경을 안쓰셨을 거예요. 비정규학교가 10개가 넘죠?

예.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정규학교에 1년에 평균 2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라는 것이 요즈음 말로 야학을 말하죠. 야학교 이야기인데 이 비정규학교는 주로 대학생들 자원봉사나 일반 사회인 중에서 교육학을 이수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 약 2백만원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까 지사님이 의료보호비를 예산이 없다고 타령한 것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시범수련활동이나 청소년자원봉사설치운영, 청소년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비는 1억2,7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하는데 1억2,480만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데 1억2,410만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야학하고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공부방이 도내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비에 안들어 가는 구만요.

공부방이 21개소 있습니다.

공부방이요.

예.

한 개소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어요.

개소별로는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평균 내보시면 알지요. 굳이 꼭 평균을 알고자 해서 그런게 아니고 적어도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20개소 정도 기관이 되면 운영비가 최소한 1억원은 넘어야 되지요. 청소년자원봉사센타가 도대체 몇 개소나 있어요. 도대체 몇 개소 되지 않는 데도 1억원이 다 넘습니다. 한번 행사하는데 대개 몇 천만원도 그냥 나가요, 꼭 청소년 활동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무슨 사업 하나 한다면 몇 천만원 그저 나갑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15년이상을 어려운 영세민 자녀들,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밤중에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데 최소 차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교사들 교통비 실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다른 데는 무슨 청소년 활동하는데 1억원이 넘는 데가 많고 그러는데 평생을 몸 받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기관에 1년에 2백만원 해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도 배려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기 시설 대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원하나 없어 가지고 민가시설에서 한다는데. 저도 야학에 가봤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후원금 받고 개인이 자본출자하고 진짜 몇 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자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이렇게 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내의 비정규학교 12개소에 2천만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내년 예산편성때 도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백만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즈음 같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소비지향적이고 물질만능주의인 세대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다 뒤져도 없어요. 요즈음 젊은이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자신을 버려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한 분위기, 정말로 공동체적으로 이웃을 돕고 사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하고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인쇄비 지출상황을 보면 '98년도, '99년도 한 번 보겠습니다. '98년도 지출액이 413건으로 9억원 정도 나갔고요, '99년도에 150건으로 7억8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절약차원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산화나 전자결재 이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대개 전자결재나 전산화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인쇄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전등사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원제와 잉크를 수입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국산품 조달가격을 보면 수입품의 ⅓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억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 원제와 잉크를 쓰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마 그동안에 썼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무언가 좋지 않은 부수익을 좀 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수입원제와 잉크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품질검사도 다 마쳤는데 국산품이 외국 수입품에 비해 전혀 품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같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감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수입품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품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품질이라든지 가격을 비교해서 더 우수한 제품, 싼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장, 정인철 간사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종일 지루한 시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아까부터 기회를 노릴래도 찾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고 조성하는 것 있지요.

예, 전라북도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것 있습니다.

결산서 요약의 첫 페이지에 기금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부터 조성을 하게 되었지요?

'86년도부터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네요. 매년 조성이 되었어요?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출연기금은 조성이 되지 않았고요, 그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수입의 적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에 중단이 된 거예요? 한 10년간, 중단된 거예요?

기금출연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게 되었고, 또 어째서 중단하게 되었죠?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대체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금, 생활정착금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해주고 있는데 학자금이나 직업훈련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 말씀에 이해도 갑니다마는 이게 아주 저소득, 즉 말하자면 소년가장 또는 무의탁 이런 곳에 기금이 쓰이는 모양인데 이걸 중단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으로 거기에서도 기금이 나간다 그러는데 작년에 생활보호기금은 얼마나 수납됐냐 하면은 3백만원이 수납되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작년도에 1,500만원만 나가고 또 잔액은 5,300만원이 있다 이거여.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중단되려면 생활보호기금이라도 높아져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여. 우리가 가장 그늘지고 어려운 데를 살펴야 할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줄이고 빈약하게 나가는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활보호기금의 혜택을 보니까 이것을 없앴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맞냐고 생활보호기금은 '99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수납액은 3백만원 밖에 안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생활보호기금에서 지원되던 것을 폐지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이 있고요, 전라북도 청소년육성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의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이 대체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부족할 때는 그런 기금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금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점차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생활보호기금이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생활보호기금은 더이상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 폐지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따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말이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또 생활보호기금은 복지여성국에서 한다니까 그것을 자료로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이 뭡니까. 선진국이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게 선진국인데 복지국가 되려면 그늘지고 소외된 부분이 최소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요.

나중에 이해가 가시도록 꼭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세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 갈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보따리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