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정명훈 의원 발언

정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시장제출)
그럼 먼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병국 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결산특별위원장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국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께서 제출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83억2,400만원에 2,415억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2,365억6,5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9억6,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2%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83억2,400만원에 1,745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619억9,700만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명시이월 365억3,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17억4,1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9,5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서 15쪽까지는 회계 단위별 결산내용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생활보호 적립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5억2,900만원에 당해연도 2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기금총액은 7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내용은 4개 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1억8,8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 및 소멸액을 가감하면 '99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50억1,400만원으로서 11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채무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672억8,800만원에서 '99년 당해연도에 20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93억2,600만원 이었습니다. 채무 부담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비 부담금이 505억400만원이고 기업수입으로 상환할 것이 112억9,200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금이 75억3,0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1,088억1,400만원에서 '99당해년도에 75억7,600만원의 재산이 증가되어 '99년도말 재산평가액은 총 1,163억9,000만원 이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1,076점 30억4,400만원에서 당해연도액 물품으로는 55점이 증가되고 금액으로는 2억200만원이 증가하여 1,131점 32억4,600만원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5명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한 결과 1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보완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결위원 10명도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었고 관련 증빙서 및 잔액증명서 등이 모두 승인 요구된 바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몇가지 지적하여 촉구드린 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누락분 부과에 대하여 징수조치 결과가 지연된 사항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조치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불용액 반납이 많았음과 예산편성의 원칙이 당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월금이 너무 많았음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1999회계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55억3,700만원중 19억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7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100만원이며, 6,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도로사용료 보상금, 공무원 가계지원비, 호우피해 응급복구, 영주 신제조창 기공식장 조성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근번 결산검사 경험을 토대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반대토론과 수정안이 없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2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1건, 정보통신담당관실 1건, 총무과 3건, 새마을과 1건, 세무과 3건, 민원봉사과 2건, 사회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보건소 1건이며, 유형별 현황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부적정”등 총 17 건의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45쪽까지 건별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몇가지 주요지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학예연구사 결원에 대한 대책”에 있어, 소수박물관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00억원 투자계획으로 1999년 12월 4일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도 시비로 구입한 것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것 등 다량 확보한 상태이나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소수박물관건립공사 추진에 차질없도록 현재 결원인 학예연구사를 충원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소수서원앞 특산물판매장 장기간 미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으로 건축된 특산물판매장을 1998년 9월 25일 준공후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산물판매장 건축전에 주변여건에 맞도록 각종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운영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어,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주민대표로서의 사명감을 절감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의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좀 더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17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총무위원장이 감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1건, 환경보호과 3건, 산림축산과 2건, 건설과 2건, 도시교통과 1건, 주택과 2건, 농업기술센터 3건, 수도사업소 1건이며, 유형별 현황은 시정요구가 5건, 처리요구가 13건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산업과 소관 "농산물직판장 운영 부적정"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68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마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산업과 소관 “농산물직판장 운영 부적정”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은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판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으뜸 농산물직판장외 2개소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실질적으로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영주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수익금은 월 판매액의 1%만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운영자에게 귀속됨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부천 농산물 직판장 부지는 '97년 1월 10일 매입후 가시적인 성과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요구 사항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으뜸농산물직판장외 2개소에 대하여는 운영실적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의 효과가 미진하면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여 생산자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시책전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영주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수익금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부천농산물 직판장 부지는 현재 인근에 여관, 교회들의 건축으로 향후 직판장 입지로는 부적절하고, 부천시에서 건립하고 위탁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의 운영실적도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직판장 설치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조속히 토지매각 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입니다. 농업경영인 육묘센터는 저가의 우량육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보조사업이나, 실제 육묘 공급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지 않았고, 일부 미숙묘가 공급되는 등 당초 보조목적에 위배되고, 현재 육묘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량은 지역 육묘 수요량에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요구 사항으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저가 우량육묘를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육묘센터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하여 수요물량에 대처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18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이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순서입니다. 3.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제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창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7회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가흥2동 화성리버빌 1개동 270세대 및 명성아파트 2차 4개동 99세대 신축에 따라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흥2동 522-7번지에 화성리버빌 1동 270세대를 신축, 입주에 대비 1개통 6개반을 신설하며 가흥2동 539-1번지 명성아파트 2차 4개동 99세대 신축 입주에 대비하여 2개반을 증설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 사용중인 시유지 위의 노후된 영주직업전문학교 강의동 및 차고를 철거하고 그 위에 현대식 건물을 재건축하여 기부채납조건으로 대지 사용 승낙요구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영주시 문정동 580번지 시유지 대지 23,894㎡에 건축된 노후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부채납 건축물의 재건축계획은 연면적 1,652㎡, 구조 및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에 지상 3층 건물이며,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정도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이며, 건축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 문정동 대지 23,894㎡는 1981년 4월 17일부터 한국직업관리공단에 영주직업전문학교 부지로 무상 사용허가된 재산이며 현재 사용중인 본 대지 위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대식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심시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입장료과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관련 법적 측면에서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림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위탁관련 규정에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의 필요성·타당성 측면에서는 안 제8조 제10호 내지 제13호 입장료와 안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 확대의 경우 휴양림 운영은 경역수익 차원보다는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주목적이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외 부대수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이중징수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해소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입장료 등은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므로 현재 적자상태인 영주시 자연휴양림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면 '옥녀봉 자연휴양림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정상운영이 안될 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하였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 라는 질의에 "2∼3년간 경영수익을 검토해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과 사업소를 설치하여 휴양림을 관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요지는 안 제8조 제10호에 “산막 1동당 사용자 8평 4명 및 13평 6명까지”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동조 제11호와 조문의 표현을 통일시키기 위해 “산막 1동당 8평은 사용자 4명, 13평은 사용자 6명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등에 한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시설사용료인 주차료 면제규정을 둠은 법규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므로 안 제9조 제1항 본문중 “행사등에 한하여”를 “행사에는”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를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질의활동,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일정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4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