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인및이해관계공무원의견진술청취의건 (10:04)

박용구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봉만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군 의원 님!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서울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청원 을 하지만 청원 의 취지는 지금 배부해드린 청원 취지문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서울 직판장 특별지원사업은 한국전력이 당시 5·6호기를 건설하는 영광 주민 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5·6호기가 다시 또 영광에 들어오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 하는 차원에서 특별지원법을 제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광 주민 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원자력 주변지역 반경 5㎞이내로 묶여 있는 법으로는 도저히 지역 주민 들에게 혜택이 갈수 없기 때문에 이 특별지원법을 만들어서 고루 우리 영광 주민 들에게 그동안 5㎞를 벗어난 지역 주민 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취지에서 특별지원법을 제정 해서 그 사업이 법적으로 우리 영광에 시행 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직판장사업 시행 의 법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및 당해시군 및 자치구 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해서 지역에 대하여 시행 하는 지원사업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법률 입니다. 이 법률 을 시행 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 제22조 2항에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할한 지역전체에 대하여 시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은 이 법이 시행령 이 시행 하는 과정에서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막기위해서 또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예외규정에 제28조 주변지역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해서 3항에 나와있는 사항같이 적용해서 이 서울 직판장을 결정 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그 28조 1항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일 행정구역 이렇게 참고로 봐 주세 요. 그건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반경 5㎞이내에 나오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그동안에 홍농을 중심으로 한 법성일부, 백수일부만 사용을 했습니다. 단 한푼도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그외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을 했다면 지금 제 28조 1항 발전소 주변지역 동일 행정구역 으로 쓸수가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발전소 5㎞이내에 사용한다는 법적 근거에 묶여서 단 1원짜리 하나도 주변지역 이외에는 사용한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하위법이 부딪히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하위법에 법논쟁, 법이 부딪힐 경우에는 언제나 모범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군 의원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잘아시리라 생 각하 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번째 직판장 사업의 선정과정의 문제점 입니다. 95년 11월에 영광원정 5·6호기가 허가가 되어 가지고 특별지원사업 시행 의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2년후인 97년 7월 28일 그러니까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야 저희들이 단일숙원사업 공청회 를 97년 7월 28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각읍면 대표 200명이 나와서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수렴 공청회 였습니다. 명칭이 의견수렴 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 공청회 97년도 8월 1일 또다시 지역의 기관장과 사회 단체장, 언론인 등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첨부 2를 보시면 그때 당시 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한 내용은 그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군에서 여러군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회의에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보도한 자료가 첨부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광군이 8월 1일날 2차 공청회 를 끝내고 공문을 통해서 1차, 2차 의견수렴회에 의견을 제시한 주민 들에게 소정의 서식을 군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정의 서식을 그 의견을 제시한 단체나 개인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문 서식에 의해서 8월 5일까지 접수 하도록 통보를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수 된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면 그당시에 주재양 영광군농협지부장께서 영광군농업 단체를 소집해서 이 특별지원사업을 우리 농업관련단체 사업으로 쓰도록 하자 하는 사전조율 회의를 했어요. 그때당시에 농업단체들끼리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합의 ·도출된 결과가 공과대학 입니다. 그래서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7개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만은 5항에 영광공과대학 설립해서 유병남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 접수 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농업관련사업이 한건도 안들어오고 7개사업이 마무리 접수 된 것은 농업단체들이 사전조율을 통해서 공과대학으로 의견통일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3를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접수 된 내용에 군에서 자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첨부3을 보시면 제안자 , 목적및 필요성, 현황 및 전망, 사업이 개요, 추진계획, 사업 기대효과, 이것은 군에서 이렇게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각 신청 자들이 이 항목대로 신청 을 한 내용을 기록한 당시의 신문보도자료 입니다. 그후에 8월 11일 지금 현재 군의회 의장 님으로 당선되신 강종만 당시 원정특위 위원장 의 사회 로 7개항을 놓고 명실상부한 공청회 를 했습니다. 1차,2차는 공청회 가 아닌 의견수렴 정도였고, 3차회의때는 적어도 군에서 사업선정이 완료된 7개사업을 놓고 공청회 를 해서 그때당시에 이 7개사업의 제안자 들이 다 제안설명 을 하고 질의 ·토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에 제일 논점이 뭐였냐면 골프장 이었습니다. 당시에 떠도는 얘기로는 군의회 에서는 당시 군의회 의장 님을 맡고 계신 김규현 의장 님께서는 골프장 추진 의사 가 좀 크셨고 해서 이 골프장에 대한 찬·반 토론이 그때당시 공청회 의 거의 2분지 1의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차 공청회 가 됐습니다. 첨부4를 보시면 그때당시에 제안설명 의 내용 그리고 그때당시의 공청회 장의 분위기가 기록된 보도자료 입니다. 당시에 저희 영광신문에서 7개의 신청 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민 들에게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도 직판장은 사업 신청 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문조사 항목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차 공청회 에서 의안심의 의 제안설명 도 없었고 그리고 영광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항목에도 빠져있는 직판장이 최초로 거론된 것은 핵추협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직판장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 공청회 가 끝나고 97년도 8월 16일 재광향우회에 영광 군수 님께서 올라가셔서 7개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설명을 드리니까 재광향우회에서는 골프장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립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사업이다 그래서 골프장을 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접수 받고 돌아 왔었습니다. 그후로 또 8월 20일날 재경향우회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이 7개의 사업을 설명하신 후에 향우회 의견을 접수 한 결과 거기서 직판장과 서울에 유학온 영광출신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광학숙 건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판장을 비롯한 추후 군에서 임의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가한 사업을 3차 공청회 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 들을 소집하고 또 여러기관 단체장들을 소집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또 주민 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것을 요약한체 일방적으로 군이 직판장을 삽입 해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 상정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당시 핵추협이 영광 원전특별지원금 활용방안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회를 영광군청 기 기자 실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첨부6에 보시면 그때당시 핵추협이 영광원전특별지원사업은 주민 투표로 결정 하자 는 첨부6의 보도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영광군 군청조정 위원 회 이 관계입니다. 97년도 9월 2일 영광군 실과장으로 구성된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를 개최해서 이때 이자리에서 1순위를 서울 직판장 개설사업, 2순위를 영광군 폐기 물 종합처리장 설치, 그리고 3순위를 영광군 문화체육공원 건립으로 결정 을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음 날인 9월 4일날 영광 군수 의 종 합의 견 형식으로 영광 군의회 에 9월 4일날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 군의회 에서도 97년 9월 4일부터 98년 1월 20일까지 결정 할 5개월동안 적어도 주민 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에서도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주민 들의 서운함 그리고 주민 들의 의견을 접수 하지 않은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20일 영광군 의원 간담회 에서 서울의 농축산물 직판장 개설사업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도 병행추진하는 걸로 결정 해서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첨부8이 당시 군의회 경정사항을 보도한 보도내용입니다. 영광 군의회 가 1월 20일날 결정 을 해서 통보한후 영광군이 98년 3월 2일 영광원전에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을 신청 하고 또 영광원전이 한국전력본사에 3월 20일 사업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한전에서는 법의 근거를 토대로해서 영광지역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가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출을 꺼리는 분들 때문에 노출을 안시키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잘 못 되어 있다는 주민 들의 잠 재의 식이 팽배한 가운데 영광군이 개최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장성 새마을연수원에서 개최한 한마음 특별연수회의 분임토의에서 모두 10분임 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광 기관· 사회 단체장, 그리고 주민 대표, 농민 모두해서 10분임으로 나누었는데 이 분임반에서 노출된 것이 원전지원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에 최초로 노출이 된바가 있습니다. 첨부9가 당시의 한마음 특별연수회 행사 보도내용입니다. 그 한마음 특별연수를 다녀온 사회 단체장들이 도저히 이대로 서울 직판장 사업을 시행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 모아져서 9월 22일 영광군지역내 40개 사회 단체가 영광군 사회 단체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영광군과 영광의회에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서를 제출 했습니다. 첨부11이 그 변경요구 당시에 군과 군의회 에 제출 했던 건의 서 입니다. 이 건의 서에서는 왜 서울에 직판장을 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주민 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영광지역에 사업을 시행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단체의 내용입니다. 변경을 요구한 사회 단체와 사실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었어야 합니다. 사회 단체가 왜 반대를 하고 주민 들의 반대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토론시간을 갖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주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김봉열 군수 께서는 직판장 사업은 한전이 현금으로 주질 않으니까 현금화 위해서는 이 직판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부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설비 는 전체금액의 10%를 넘지 않겠다. 이 말씀을 공헌 하셨습니다. 지난번 용역방안 최초 보고 회에서도 우리 이용주 위원 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잠깐하신바 있습니다만은 시설비 는 10%를 넘지 않겠다는 것이 그때 당시 군의 방침이었고 또 군수 님의 소신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98년 12월 30일에 영광군이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 용역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99년도로 넘어가서 99년 1월 27일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구상안 보고 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입지후보를 다섯군데를 제시하고 당시에 1,500평 부지에 약 1,000여평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첨부14에 당시에 군의 구상안 보고 회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99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김규현 전의자님과 아홉분의 의원 님들께서 당시 두군데로 압축된 서초동과 천호동 부지를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다녀오신 의원 님들의 사적인 얘기를 들어보며 진실로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 부지는 천호동 부지가 최적이다. 그러나 서초동 부지는 직판장부지 보다는 인근 주민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판장 성격으로 활용이 낮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의 요구에 의해서 서초동 부지로 승인 을 해줬다는 의원 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첨부15가 당시의 서초동 부지와 천호동 부지의 관계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첨부 16을 봐주십시오. 첨부 16에 영광 군의회 에서 제작년에 일본을 다녀왔고 작년에 유럽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연수를 동행한 전남매일 김형진 기자 께서 유럽연수 취재기를 연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에 원자력발전소가 주민 들의 반대에 의해서 공정이 70%가 진행된 엄청난 예산 이 투입되었는데도 원전건설이 중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현지를 다녀오신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더 잘아사리라고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시책이 잘못 되어있다, 발향이 잘못 되어 있다는 판단이 설 당시에 중지하는 것이 빠른일 입니다. 판단이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할때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된줄 알면서도 한번 결정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한번더 연구를 해봐야 할 일이 아니냐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입니다. 99년 10월에 서울시와 서초동 부지매각 계약 을 체결하고 또 99년 10월 29일 입지선정 및 관리운영 방안 보고 회를 열어가지고 또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차례 계획이 혼선을 빚어왔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보도문안이 첨부17입니다. 99년 12월에 서울시에 부지대금을 완불하고 올해 2월 18일 영광 군수 님께서 재경향우회 이 사회 를 참가해서 직판장 운영방안을 설명회를 갖은 자리에서 1안과 2안, 3안, 4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나서 군이 2000년 4월에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 CDP와 용역 계약 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관리 방안이 한국 농촌연구원에서 CDP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국회 의원 선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 이낙연 당선자와 갖은 영광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이낙연 당선자께서 직판장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 한 내용에서 군의회 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 만약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하루빨리 다시 생 각하 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 피력을 해주신 내용이 첨부18에 있습니다. 4항 당초 직판장사업의 변 질문 제입니다. 이제 올해 5월 23일에 영광군청에서 CDP 용역의 최초 보고 회를 갖었습니다. 이때 용역회사가 제시한 것이 지하4층, 지상5층에 복합상가 건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참가하신 위원 님도 계시고 저희들도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직판장 원칙에서 갑자기 복합상가가 대두되니까 이게 왠말이냐고 항의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때당시 영광 군수 님께서 이 안은 우리 집행부 안이 아니다.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갖고 온 안이다 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당시 보도내용이 첨부19입니다. 그래가지고 6월 15일 다시 영광군청 3층회의실에서 최적규모 중간 보고 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군이 당초 인원보다 더많은 농·수·축 조합관계자 그리고 농어민 대표도 참가한 자리에서 당초 5월 23일 제시했던 안에 플러스 한 안이 5알 그리고 기존안을 보통 4안으로 잡고 나머지 예산 을 적게 규모를 축소한 1, 2, 3안을 제시해서 모두 5개안이 제시된 결과 거기서 이미 용역회사에서 그날의 분위기를 복합상가쪽으로 이미 어느정도 방안이 정해져서 몰고가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현 위원 님이 그 당시에 당신들이 복합상가쪽으로 방향을 결정 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아니냐 그때 항의하신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간 보고 회 보도내용이 첨부20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영광군의 직판장 사업 준비 미흡사항입니다. 지난번 69회 군정 질문 에서 박준익 지금 현재 특위 위원장 님께서 질문 한 내용중에 적어도 직판장이 결정 되기 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직판장이 결정 된 후에 2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를동안에 과연 영광군에서는 직판장을 개설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있었으면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의 질문 의 요지라고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군에서 제출 된 자료에는 지금 첨부21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자료에 거의 준비가 전무한 상태로 저희들은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동안의 과정 또 법적문제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왜 직판장이 변경 되었는가 필연성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에 시행 해야 하는 법을 위배하였다는 것을 위원 님여러분께서 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판장 사업은 단 한차례의 공청회 도 거치지 않은 주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직판장을 시행 할 의지 또 계획 이런 모든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민들의 반대는 물론 서초동 현지 주민 들이 직판장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98년도 1월 20일 직판장을 결정 할 당시의 의원 님들의 생각은 농어민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서울에 갖다 팔고 그래서 소득이 증대되고 그래서 우리영광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농어민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결정 하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이 바꿨습니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샐각할 때는 아무리 지금 추진단계가 60～70% 됐다 하더라도 성공이 의문시 되고 모든 일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잠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만약에 위원 님들께서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변경을 하신다 했을때는 영광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특별지원사업비는 영광원전 5·6호기를 짓기 위한 정부 와 한전측의 주민 들의 피해 보상금 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피해 보상금 입니다. 이 보상금 을 우리지역민들의 정신적 피해 해소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은 직판장을 해서 이익을 내서 또 다른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은 벌써 직판장 결정 하는데 2년 걸렸고 직판장 결정 후에 벌써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 허가를 내준 5·6호기는 벌써 시험 운전중입니다. 내년 준공으로. 그 대형 프로젝트인 원자력 5·6호기의 5호기는 시험운전해가지고 내년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5·6호기 특별지원사업비는 아직까지 운영방안 조차 결정 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군민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77억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우리 영광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던간에 결정 이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업이 완공될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민 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8만 만들기 운동을 단순 진행보다는 살기좋은 여건을 만들고 주민 들이 되돌아 오는 영광을 만드는 일에 이 원전특별지원사업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청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자료를 첨부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반론을, 청원 의 당위성을 주장하셨는데 저 역시도 청원인 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에서 본회의 장에서나 특위가 열릴때마다 청원인 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부분들을 수없이 아마 우리의회에서 제기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의혹이 발생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오늘의 청원 특위까지 열리게 되는 이러한 참 아픔을 겪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인 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이 재변경되어야 한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 사업이 시행 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 주장 아니겠습니까?

박용구 예.

봤을때 지금 우리 본군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 민의 분포도는 거의 5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박용구 예.

보면 어찌됐든 살기좋은 곳이 우리 영광이고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군민들이 편안히 사는 환경이 조성되어여 우리 8만군민 만드는데 대단히 실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 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문제는 소득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살기좋은 곳일지라도 참 너무나 어렵게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서는 이의 가 없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농어 민의 입장은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건립을 해서 이것이 그때 신속히 결정 이 됨과 동시에 사업추진 돼가지고 지금은 완공단계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할 지금 기간 인데 그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역시도 집행부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약 한 4만여명의 농어민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가지고 그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어 민의 한결같은 희망이고 참 바램인데 여기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되어가지고 영광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 한다 그렇다고 보면은 청원인 께서는 거기에 관한 대안 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용구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 을 위한 소득사업의 구분을 지을때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업도 직접적 주민 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간접적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주민 전체에게 가야하는 것입니다. 농민도 받아야 하고 상인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받아야 하고 모두 똑같은 혜택이 가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안 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면 저는 무엇을 해야한다는 대안 은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의 계속 노출된 얘기가 이걸 수익성 사업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시설투자사업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골프장은 준공되기 전부터 회원권을 분양해서 그 회원권을 판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시설투자사업을 하던가 농어민지원사업을 하던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매년 100억원 정도가 세수의 증대를 가지고 온다 해서 골프장이 강력히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영향과 그리고 농업단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 을 세운다면은 저희들은 우리 군의회 가 주관하든가 군이 주관하든가 해서 과연 주민 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하루가 멀다하게 토론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안 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때 당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그때 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당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최초의 이 안을 가지고 논의되었을때는 제가 그때 들었을때는 분명히 집행 부의 안도 골프장 안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때 골프장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2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직판장을 할 수 도 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판매하게 되면 투지비를 그때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 회수된 금액을 가지고 직판장을 건립할 수도 있었다 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이중적인 사업효과를 거뒀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기때 전 의원 님들께서 이 사항을 결정 하셔가지고 집행부로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들어와서 알기로는 이부분을 수차례 공청회 를 거친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청원인 께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로 농수축산물 직판장과 몇가지 3개안을 갖다 올리니까 5～6개월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청회 를 안거치고 통보를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박용구 그 말씀이 아니라요.

예.

박용구 당초에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듣는 1차 각읍면 주민 대표회를 소집해서 1차 의견수렴을 했고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장을 초청해서 한 50명이 모여서 2차 의견수렴을 한 결과 그 의견을 제시해준 사랍들 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사업 신청 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군이 받았어요. 우리 민간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군이 받아서 그 사업 신청 이 완료된 7개 사업만을 가지고 공청회 를 했단 얘깁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 후에 그 7개사업을 가지고 재광·재경향우회에 가셔서 재경향우회에서 제시된 직판장을 임의로 끼어 넣어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서 의회에 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의회가 9월 17일 접수 를 받고 다음해 1월 20일까지 5개월동안을 어떤 주 민의 의견수렴 내지는 과연 주민 들이 무얼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 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단계가 없었다 그래서 아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부분이 9월 4일에 영광 군의회 에 군수 의견으로 제시하였단 말입니다.

박용구 예.

9월 20일에 간담회 에서 결정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과.

박용구 9월 20일에 결정 한 것이 아닙니다.

1월 20일.

박용구 예, 1월 20일

1월 20일날 결정 해가지고 통보를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의회에서는 일체의 어떠한 주민 들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지 않았다.

박용구 예. 여기서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만은 사회 의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말씀드릴랍니다. 당시에 대규모 슥원사업 그러니까 단일 숙원사업입니다. 단일숙원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 그러니까 각지역 읍면에 시행 하는 사업이 병행추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 10월부터 각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공사에 설계까지 끝냈어요. 공사목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집행부에서 접수 를 받고 당시 군의회 는 골프장이 좀 마음에 있었는데 골프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손을 놓은 상태에서 98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 6.4 지방선거 가 임박해 오니까 당시의 의원 님들께서 이미 사회 에 떠도는 얘기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가급적 사업발주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대규모 숙원사업도 단일숙원사업도 군에서 요구한 직판장을 경정을 하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도 빨리 매듭을 짓자 하는 취지로 결정 을 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청원인 께서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그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완결이 돼 있는 거의 한 99%가 완결이 되어가지고 다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하여튼 청원인 께서 오늘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신 것 같고. 이 첨부16페이지 처럼 이탈리아의 원전이 70%의 원전건설 공정이 되어있는 사업까지도 주민 이 싫어하면은, 반대에 부딪히면은 백지화시키는 이러한 대단한 나라가 있다는 것 또한 상기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얽혀 있습니다. 집행 부의 입장은 의회에서 결정 해준 사항이니까. 저도 항간에 들은 얘기로 얘기할랍니다. 의회에서 결정 된 것이니까 설사 사업이 잘못되어도 우리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한 지난번에 군수 님 말씀대로 당신 임기 때 사업 시행 이 안됐으면 하는 이러한 발언 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지금 공회전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 들간 서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하나의 군정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의 군민 대다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민들은 과연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 농어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많은 농가 부채 를 탕감해나갈지 하는 마음아픈 이러한 심정에서 역시 여기서도 농어민들의 아픔이 뒤따르는구나 하는 것에 비애를 느끼면서 제 질의 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청원인 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직판장 사업이 말입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서 여기보면 설명한 과정에서 지금 28조 3항을 적용해가지고 예의규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 했다고 이렇게 진술하셨죠?

박용구 예.

지금 뒤에 보면 직판장 변경의 필연성의 항에도 법을 위배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청원인 께서는 지금도 법을 위배해서 적용해서 시행 을 했다고 생 각하 시는지?

박용구 예. 그렇죠.

생 각하 셔요?

박용구 예.

여기보면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말입니다. 물론 한전에서는 그 당시에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도 있었고 여러가지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만은 한전 고문 변호사가 28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승인 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박용구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전에 가처분 신청 까지 변호사하고 의논을 한적이 있습니다.

예.

박용구 의논을 했는데 변호사는 100% 승산이 있다. 이것은 모법의 위반으로서 이것은 완전히 법을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한 판정은 아니지만 협 의결 과도 있습니다. 완전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영광을 떠나서 서울에다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법관 계자의 말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예외규정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점을 명확히 하여튼 집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28조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과연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조금전에 청원인 께서 설명하신 과정에서도 홍농, 법성, 백수의 일부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도 그러한 맥락이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박용구 지금 28조를 적용한다고 하면 반경 5㎞이내만 돈을 쓰라는 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집행부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청원인 께서는 지금도 위배를 하고 있다?

박용구 그러니까 28조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농, 법성, 백수 일부만 쓴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 · 검토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쪽을 보면은 영광군 조정 위원 회에서 그때당시에 지금 항목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가지고 서울 직판장 개설사업을 1순위로 이렇게 올렸다고 진술했죠?

박용구 예.

한 내용과 여기서보면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군수 의견으로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청원인 의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집행부 하고 따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원인 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거의다 타당성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본 위원 이 한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이야기는 지금 당시 6쪽을 보면 군의회 에서 제시했던 서초동 부지보다도 천호동 부지를 선호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서초동 부지로 결정 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죠?

박용구 예.

본 위원 과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결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이한 것 같고 외국 에서는 그나라의 법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렵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70%의 공정상태에서도 주민 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중지하는 이런 사례를 본 위원 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진술내용으로 봐서 다른분은 다 타당성이 있기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서초동 부지하고 천호동 부지만은 달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구 그부분에 저희들이 당초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377억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우리 영광에 들어설 경우에 영광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꾸준히 이 일이 추진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 보고 또 자문해 보고 한 결과 당시에도 다녀오신 군 의원 들 하고 대화도 했었고 또 채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직판장 개념의 그러니까 야채 싣고 가서 거기서 쓰고도 나오고 또 직접 주민 들한테 판매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런 직판장 개념은 천호동이 더 맞다. 서초동은 완전히 고급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직판장 개념으로는 좀 부지가 안맞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접수 를 한바가 있습니다.

1회때 사실은 상당히 이 특별지원사업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청원인 께서 진술한 내용대로 골프장을 선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골프장을 선호했던 것은 사치성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면에서 군 재정 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골프장을 선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97년 11월에 IMF가 터져가지고 골프장의 골자도 빼놓을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은 그당시에는 사실 골프장을 선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용주 위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28조 3항. 이 3항을 적용한게 사실입니까?

박용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의견진술 을 하시는 청원인 께서도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이 법 조항 의 적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박용구 예, 그렇죠.

본 위원 더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3항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공사가. 이 공사는 한국전력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박용구 예, 그렇죠.

지원사업의 시행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에다 직판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단 말입니까

박용구 그건 아니죠. 그건 영광군이 영광원전에 요구하고 언전에, 한전에 요구한 겁니다.

이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적용해서 했다 라고 다 인정하게 된 그 당시의 군민이나 영광군 집행부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 3항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묵인한 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맞지 않은 법적용입니다.

박용구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군과 또 군의회 도 마찬가지 입니다.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군과 군의회 가 서울 직판장을 결정 할 당시에 법적 검토없이 무조건 사업 결정 을 했다는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법적으로 안된다 하는 불가통보를 받고서야 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말씀 드리면서 28조 1항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일 행정구역 이라고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법률 제2조에 발전소가 가동되거나 발전소 건설되는 곳으로부터 5㎞ 반경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일 행정구역 이라고 하면은 5㎞의 반경내에 들어��는 홍농, 백수, 법성,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일부입니다. 바로 그 행정구역 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 제2항 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지역중 발전소 주변지역을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 곧 괄호치고 발전소 건설에는 이주자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포함한다고 했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혼동이나 오해가 있으시면 안되겠기에 제가 지금 이 보충질의 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염려된 심정속에서 청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의 부분으로는 6쪽에 보시면 사회 단체로 구성된 영광군 사회 단체협의회에서 영광군과 군의회 및 한전에 특정지원사업 변경요구 건의 서를 제출 하셨다고 하셨죠?

박용구 예.

서에 제출 된 답변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박용구 군의회 에서는 군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으므로 군의 결정 사항이다 하는 답변을 받았었고 영광군에서 답변해 주신것은 없었습니다.

못받아 보셨다구요?

박용구 예.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사회 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회 단체협의회라는 내용이 사회 단체협의회라는 용어를 써야 맞는 것인지아니면 사회 단체장의 모임으로 이해를 해야 맞는 것인지 지금 사회 단체협의회 단체장님으로 포함되어 계시죠?

박용구 예. 그 배경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당시 영광군이 주간하는 한마음 연수회를 다녀와서 이 직판장 사업이 실지로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농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인반 주민 들 한테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영광지역에 시행 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 함께한 분들이 번영회 사무실에서 만나서 원래는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반대모임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회 단체장들께서 영광에는 기관단체장을 위주로한 옥당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 위주의 친목단체는 있는데 영광 민긴인을 위주로 한 친목단체는 없다 이런 협의단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사회 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을 좀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회 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 단체협의회라는 내용을 내실있고 강도있게 협의회가 결속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박용구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반감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 단체협의회 참석 의사 를 피력하고 본인들이 전부 서명 한 분들도 군과 군의회 에 반대의 회유책에 휘말려가지고 그사람들이 나중에는 회의 통보를 해도 나오지를 안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애당초 본인들이 참가 의사 를 본인 자필 서명 한 단체가 거의 50게에 육박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남은 단체는 20개 정도나 남을 정도로 관에 비해서는 일반 사회 단체가 미흡하다는 것을 그때 현실적으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하면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부분은 좀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 부분이 그 사회 단체협의회의 결속력 자체를 어떤 사회 단체장 개인의 의견이 아닌 사회 단체속에서어떤 협의된 사항을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하면 어떤 어느누가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박용구 일반 사회 단체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한번 하는 사람은 아주 10년, 20년이고 오래해버려가지고 구성원이 없이 혼자 사회 단체장을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단체는 1년 단임제 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장이 될 때는 찬동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세월이 1년지나가서 회장이 바꿔버려요. 일례를 들어서 영광농경련이나 청년회의소나 이런 사회 운동협의회는 바꿔버리니까 전임 회장의 뜻을 100% 받들어서 움직여주는 단체장도 있지만 대다수는 전임회장님의 의욕보다는 확실히 활동력이 저하되어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나 극과 극을 달려버려요. 너무 오래해가지고 문제가 붙어 버리고 또 너무 빨리 끝나버려도 문제가 붙어버리니까 사회 단체의 결속력이 약화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피해 보상금 .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피해 보상금 이자체가 조금은 우리 주민 들을 위해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청원 을 해주셨는데 청원인 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특별지원사업비 내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쓰여져야 맞다고 생 각하 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쓰여져야 맞다고 생 각하 는지? 어떤 방안강구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만은 그런부분은 쉽게 용이하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박용구 일반적인 행정추진은 지방자치 시 대가 도래하면서 경영수익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모든 자치단체 가. 그렇지만 지금 일반적인 자치단체 가 경영수익사업을 손 대가 지고 성공을 거둔 예가 선진국에서도 드물정도 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기 개인의 능력 그리고 여건이 구비되어 가지고 내것 같이 아끼고 내 것 같이 활동을 해도 지금 이 영업판촉 시대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같이 거대한 조직을 가진 단체도 이 유통을 아직도 정리를 못했습니다. 확실한 정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경영수익사업은 이론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길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시행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다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이 진짜 우리지역에 도입해도 좋다는 것이 있다면은 그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다 찬성하죠. 그걸 참고로 먼저 알아주시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뚜렷한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시설투자 내지는 복지대책에 예산 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브븐은 쉽게 공감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구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청원인 말씀이 모범을 어겨가면서 시행 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박용구 예.

어겨가면서 몇년동안 이끌어 나올때 조금 진작에 이 거론을 하시지 이제 와서야 하시는지?

박용구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고 했어도 한번 결정 된 사항이라는 이유때문에 저희들이 법적투쟁도, 법적대책도 연구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일부에서는 또 진짜 농어민을 위한 사업에 과연 군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의 뚜렷한 방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한 겁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이 되었던 특별지원사업비 지역 위원 회에서 심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직판장 문제는 어떻게 했었는지 지역 위원 회 심의 를 한적이 없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9조 주변지역 지원 사압 심의 지역 위원 회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님이 위원장 이고 5㎞ 반경이내에 인접한 행정구역 군 의원 이 당연직 입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추천한 1인. 지금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한 1인. 우리는 지금 지역개발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차적인 심의 를 하고 군 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쳐온 것을 보면 핵추협에서 주민 투표로 결정 하자 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핵추방 운동연합 협의회는 발전소를 반대하고 발전소를 짓지 말고 발전소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아이러니 한 것은 지원금이 나온 이부분은 어떻게 쓸 것이냐를 발전소를 추방 하자 는 운동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참 아이러니 해요.

박용구 그당시의 설명을 좀 드릴께요. 그 핵추협에 같이 동참해 있는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 단체가 영광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그 농업경영인 연합회측에 요구로 저희들이 그때당시 설문조사를 한걸로 압니다.

얘깁니다만은 지역 심의 위원 회가 심의 하지 않은 사업은 사실은 무효 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한 진척이 있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무효 라고 거론하기는 무리이고 아무튼 추후라도 이것도 우리 영광군민에게 혜택이 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도 수익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오늘 청원인 께서도 이것을 좀 바람직스러운 방법으로 군민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ㅜ보자는 뜻에서 어려운 청원 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기로 해서 청원인 께서도 지나친 죄송합니다만 고집이라든지 또 어떤 반대를 위한 청원 이 아닌 진실로 우리 영광군 민의 복지를 위하고 군 민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이 특위가 구성되었다 라는 것을 헤아려 주셔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감정의 찌꺼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청원인 은 지금 영광신문 편집국장 이시죠?

박용구 예.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청에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1일 6급이하 공무원께서 결의 문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진술인의 입장이나 심정을 피력해 보시겠어요?

박용구 그때당시에 발생한 일이 영광신문이 직판장 문제에 계속된 보도때문에 했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는 어떤일이든지 찬성과 반 대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떤일이든지 의견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역사가 계속돼 오면서 우리는 찬성과 반대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언론을 제4부라고 합니다. 왜 4부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또 제5부가 시민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5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마만큼 사회 구조에서 그마만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4부로 부르고 있고 제5부로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지들은 국정에 대한 비판, 국정에 대한 문제점, 국정에 대한 발전 대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에 있는 지방지글은 도청에 대한 또 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영광신문도 그동안의 군정의 잘된 점은 극히 높이 평가해서 홍보했던 기능이 영광신문 기능의 80%를 차지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이 직판장 문제 만큼은 그동안의 군이 주 민의 민의 를 거스리고 주 민의 민의 와 상관없는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는지 어떤 사실인지는 몰라도 주 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주 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를 거듭했기 때문에 부당 하다 또 이것이 맞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단 이것은 감정적 문제가 아닌 군의 정책적 대안 제시, 정책적 반론, 군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하 고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 그부분을 감정적으로 이해하셨는가 그런 집단행 동의 말을 듣고 심히 참 지금 민주 사회 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가를 자탄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은 그일 후로도 영광신문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 대응 그리고 앞으로도 언론의 칼날을 더 세워서 잘한 일이 있으면 적극 헝보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과감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그런 편집방향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진술에 앞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 님들께서 직판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이처럼 특별 위원 회까지 운 영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그리게 된데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한전으로부터 주변 지자체인 우리군에 지원해주는 특별지원사업 성격의 군민숙원사업을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일련의 과정속에서 선정·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비 총액 487억원중 직판장 사업비는 377억원이 되겠으며 일단의 사업개요로는 우리군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 서초동에 부지 2,291평을 확보 직판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 3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본사업 추진의 발단이 된 사업비 확보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96년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건축허기와 취소 그리고 취소에 대한 취소의 과정이 있게 되는 등 매우 어려운 지역의 정서하에서 군 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우리 군의회 와 한전측간에 당시에 현안 사항 타결을 위하여 8차례의 걸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결과 혐 의사 항의 핵심이었던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까지 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법률 상 특별지원사업비만 해도 당초 기존보다 무려 117억원이 많은 390억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서 군단위 숙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발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직판장 사업이 확보가 전제되는 상황하에서 97년 1월 15일 군의회 로부터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군단위 숙원사업을 추진하라는 통보를 접수 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 민의 의견수렴을 시작하여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97년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기간 중에 3차례의 대군민 공청회 와 재광·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를 각각 개최한바 있으며 이와 같은 특별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가계 각층의 의견수립 과정에서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광군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부터 재경 농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안으로 대별되는 의견을 집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집약된 10개의 사업안을 대상으로 97년 8월 28일 우리군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재경 농·수·축 틋산물 직판장 개설사업과 영광군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등 3가지 사업안을 집행부 주요 의견으로 해서 여타 7가지 사업안과 함께 97년 9월 4일 군의회 로 이송 을 하여 대상사업 선정을 의뢰하게 된 것 입니다. 이에따라 군의회 에서는 약 5개월동안의 숙의과정을 거친후 98년 1월 21일자로 재졍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사업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을 군단위 숙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으며 이를 접수 한 집행부에서는 직판장 개설 사업 계획을 수립,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후 98년 3월 2일 한전에 동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는 당시 IMF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 을 하반기로 일단 연 기한 후 7개월만인 98년9월 23일자로 동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통보됨으로서 비로서 본사업을 본격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직판장 부지매입에 대한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서 한전측으로 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직판장에 적합한 입지선정이 급선무이기는 하였으나 집행 부의 단순인력으로는 자체해결이 불가능 하였기에 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 으로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과의 용역계획을 통해 아래 표에서 보시게 되는 5개소의 입후보지를 일단 추천받게 되었으며 추천받은 후보지에 대해서는 99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군과 의회 그리고 재경향우회 인사 등이 함께 현지를 직접 답사하였던바 현지답사 직후인 99년 10월 4일 군의회 의 간담회 에서 동 5개소의 후보지 가운데 강동구 천호동 부지와 서초구 서초동 부지 그리고 영들포구 영등포동에 소지한 부지 순으로 해서 평당 1,000만원대 정도의 매입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1순위안인 강동구 천호동 부지에 대해 평당 1,000만원대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탐색하였으나 당시 1,200만원대 이하로는 매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 차선책으로 군의회 2순위안인 현 재의 서초동 부지를 재경향우회의 추천도 있고 해서 매입하기로 결정 을 하고 99년 11월 4일에 서울시소유 2,291평을 평당 929만원대의 감정가격인 212억7,900만원에 매매 계약 을 체결한후 동년 12월 28일자 우리군 소유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부지확보에 추진해왔던 사항으로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직판장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권역에서 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개소의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비롯해서 3개소에 유통 전문 업체를 방문 자문을 구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직판장 건축물에 최적규모를 결정 키 위해 3개소의 유통 전문 업체로 부터 용역 제안 서를 제출 받아 그중 적격업체로 판단이 된 CPD와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기간 으로 용역 계약 을 체결 현재 과업을 수행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3일 일단의 구상안 보고 회를 가졌고 6월 15일에 중간 보고 회를 통해서는 군, 의회, 언론인 , 농·수·축 관련단체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판장 체적규모를 지하 1층, 지상 5층의 안으로 결정 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과 관련해서 군의회 에 청원 이 접수 됨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지시가 있을때 까지 연구용역을 중지토록한바 있기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구상해왔던 직판장 건립안에 있어서는 용역업체의 분석결과 직판장만의 단일시설로는 One-Stop 판매체계 및 유통업체 흐름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복합상가 형태의 쇼핑몰 판매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복합건물내의 직판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했던 사항이며 지하1층, 지상 5층의 안은 투자가치의 효율성, 토지의 이용가치, 수익성 등이 고려되었고 층별로는 지상1층은 직판장,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3·4층은 사무실, 지상5층은 스포츠센터 용도 등으로 건립을 해서 그중 지상2·3·5층을 분양하게 되면 167억원 정도의 예상재원이 환수되어 군 민의 숙원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아울러 지상 1층과 4층은 우리군소유 247억원에 상당하는 고정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으로 판단을 했으며 특히 관내 농어업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들어 직판장을 건물의 가장 좋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지상 1층에 배치함으로써 직판장 건립의 본래 목적도 손색없이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2,291평의 값비싼 대지에다 직판장만을 건립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평당 투자비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소요되는 등 제반문제점이 제기되고 반면에 복합건물로 추진하게 된다면 현지 인근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함께 제공하게 되므로써 유대강화는 물론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에 복합건물 안으로 시행 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본사업이 청원심사 를 통해서도 그간의 방향대로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간의 계획하고 있는 유인물 안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낸것 보면 제가 헷갈리거든요. 어느걸 보면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또 어떤걸 보면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것이 정확합니까?

사업계획 확정당시에 공식명칭이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사업 그렇습니다.

현재는 서울로 바꿔졌습니까?

아니 이번에 의회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부분이고요. 저희들의 표현자체는 재경으로 이렇게.

영광군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서울로 나와 있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아마 의회의 요구자료 내용에.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요. 일명 발주법이라고 그러지요?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번 봤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헷갈리는데 우리군민들은 더 헷갈릴거예요. 상위법과 하위법과의 불일치.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충돌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요. 이번에 청원 을 내신 박용구 청원인 에 의한다고 하면 불일치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지원금 사용으로 해서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모법에서도 예외규정은 일단 인정을 한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에서 주변외의 지역에 이라함은 이런것이다 라고 이렇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 한 것 자체가 아니고 한전본사에서 중앙지역 심의 위원 회 결정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한전측 고문 변호사를 통한 판단하에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일치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불일치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위법이 충돌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우리 영광군민들은 그렇게 불일치 되었다고 시시비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불일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구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를 제기하는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예.

그분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 한번 해보셨어요?

특별히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을드릴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회는 못가졌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간접적으로나마.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확하니 어떤 관례 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례 를 많이 따르겠죠?

예.

또 어떤 법을 정확히 확정을 못지어서 하위법도 두고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명확하지 못해서 헌법소원 을 내고요.

예.

어떤 액션을 취해보셨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필요성을.

반대.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다 라고 어느 사회 단체나 일부 군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아니면 명확한 법률 해석을 군민에게 알리고자 어떤 행위를 군에서 한 것은 한전 고문 변호사 해석에 의해서 이랬다는 것 한가지 뿐이 없죠? 만약 이런 말이 나왔을때 영광군 자체에서 어떤 법률 을 해석할 수 있는 어느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포 를 했었다고 하면 이런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일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줘서 발표를 했다라면. 만약에 불일치 되었다고 하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일치됐다, 상관이 없다 했을 때는 그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고. 그랬다고 하면 이사업이 지지부진 현재까지 오진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최종사업계획 자체를 승인 한 것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 을 했다라고 하면 그부분까지 물론 검토도 했을 것 입니다만은 한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 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부분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불일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전은 영광군에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설마 불일치가 됐더라도 해줄것이다. 그런 생각때문에 이런 반대여론이 생기고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요. 한전 고문 변호사를 못믿기 때문에 이런 반대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할려면 영광군 입장을 최대한 살려서 해석을 해줘서 일치됐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짐작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지요.

그것은 짐작일 따름이지 그런 법을 어겨서까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꼭 굳이 벗어나서까지 우리의 어떤 직판장 계획안을 수용할 그런 정도까지는 한전에서 판단하지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확실하게 일치하다 상위법과 불일치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

두번째 98년도 1월 21일날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확정이 되었구만요. 의회에서 확정되서 집행부로 통보해줬구만요.

예.

제가 날짜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 2년 6개월이 몇일 한 3일정도 지났습니다. 또 이부분같고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에 이땅 매입하고 용역개발하는 단계까지 못왔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98년 1월 21일자 저희들이 사업선정 통보를 받아가지고 한전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사업계획 자체를 승인 받은 것이 한 7개월정도 걸렸습니다. 한전에 그 사업계획서 를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IMF로 중간에 연기되었다가 98년 9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기서 한 7개월정도가 한전에 내면서 소모가 되었구요. 또 보고 과정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최종 결정 을 받고 우리가 부지매입의 과정에 있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던 그부분이 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이것이 한 10개월정도 이렇게 되고 또 후보지 추천 받아가지고 현지답사하고 또 부지매입하고 하는 과정이 또 작년 12월까지 가게 되는 이런과정 또 중간에 1～2개월정도 틈이 생기는 부분은 행정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야되는 이런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손놓고 방치했던 그런과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군 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도 열심히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이런과정 2년 6개월동안의 이런과정을 보고 이룩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느슨한 행정을 펴지 안했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생 각하 고 발벗고 나서라고 하면 지금정도이면 건축물이 짓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부분은 물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격식속에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경제 연구원이요. 여기에 용역을 했었죠?

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니요.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지역, 부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눙수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것인가의 전체적인것 까지 용역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CPD라는 회사로 다시 용역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의심점이 있어요.

예.

이 비용도 군비이지요? 군비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낭비 아니냐.

그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초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지도 선정을 하고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이런것들이 일률적으로 마무리가 되서 활용이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부분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비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과장님이 사업과 관련된 과를 맡으셔가지고 진행과정을 서류상으로는 아시겠지만은 서류 말고 속에 있는 것은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왜 농촌연구원에서 CPD로 용역을 교체 변경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농촌경제 연구원 용역 기간 을 많이 늘려줬었거든요. 왜 늘리고 있느냐 까지도 이의 로 제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여튼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적하신대로 어느정도 깊이 알고 잇는지는 모르겠스비다만은 당초에 농촌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 직판장 문제가 우리 농어촌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농촌경제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 기간 을 다소 늘리고 늘어나고 해서 한 10개월정도 걸린 것으로 아는데요. 그 결과중에서 물론 입지자체는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규모라든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납품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현실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아마 다시 용역을 맡겨서 최적규모를 결정 해야 하는 이런과정까지 갔던것 같습니다.

농촌경제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것은 일단 잘못됐다 그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겠죠?

잘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농촌경제 연구원의 능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용역을 줬었더라고 하면 이중 계약 하는 이런 사례를 범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일이. 물론 이런 특별사업비가 올 일은 거의 없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용역회사를 정확히 가려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시행 착오를 거쳤다 생 각하 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은 조금전의 청원인 박용구씨께서 진술한 내용과 과장님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이한데 지금 그부분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청원인 의 내용과 과장님의 내용을 비교해봤는지?

법규 문제.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김용현위언의 질의 의 답변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모법에서 대통령령 으로 해가지고 외의 지역에 시행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죠?

예.

청원인 인 박용구씨께서는 분명히 법적인 추정도 불사를 하겠다 그분은 충분히 자문을 받아놨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보면은요.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해야하니까. 청원인 박용구씨의 진술내용입니다. 직판장 사업 집행과정과 반대여론의 확산 내용중에 5쪽에 보면은 98년 4월 한국전력본사가 특별지원사업을 영광지역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불가 통보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받은 적이 있죠?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받은 적 없어요?

예.

유선으로 받았어요? 구두로요?

그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없구요. 그때 검토의 어떤 대상은 됐던 것으로.

당연히 군민들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라도 서면의 유권해석 을 받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여기 박용구 청원인 께서 분명히 통보라는 문서가 하달되었다고 여기 분명히 진술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전에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한 내용대로 영광군의 사업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한전에게 하달을 했는가 그 내용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그 사업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확정짓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군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지원금을 당연히 한전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의회에서 8차협상 과정에서 얻어낸 결실이죠?

예.

그자금을 당연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옳다고 생 각하 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통령령 으로 외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배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접어놓고 다른문제점을 집는다는 것은 순위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부분은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한전에서 결정 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법률 의 유권해석 을 우리쪽으로 해가지고 결정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적인 문제는 한전에서 전반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했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ㅇ 법을 보더라도 위배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전에서 법률 적인 검토를 해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가 없다 이렇게 생 각하 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통령령 으로 외의 지역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이걸 말입니다 애매하게 연결시켜가지고 답변을 하면 집행 부의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이부분이 여기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의 관한 법률 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전체에 대하여 시행 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있는데 아까 우리 김용석 위원 님께서 제9조를 들어서 설명을 한 예도 있습니다만은 이부분은 명확히 여기서 한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면 외지역은 안나와있어요. 28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원금 사용해가지고 법 제14조 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 그리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지역중 발전소 주변지역을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라고 여기서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대통령령 으로 해서 외의 지역에도 시행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히 청원인 의 진술과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부분의 한계를 가려야 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신있게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런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서면 자료라도 제출 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어가신 그부분 다음 3항.

3항.

예.

보면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공사가 지원사업의 시행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조항 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만은 이부분을 아까 청원인 은 분명히 제가 물었을때 법적인 준비도 돼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 부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나와 있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애매한 적용을 해가지고 모법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14조 모법의 단서 에도 다만 해가지고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서 조항 을 두는 것은 융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당연하지요.

모법자체에서도 이렇게 됐고 또 시행령 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특별히 인정을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 생각해보면은 하등의 모순은 없다라고 제 소신도 그렇고 이걸적용해서 한전자체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승인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의 한계는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헌법소원 을 내든 어떤방법으로 라도 대응할 수 있죠?

예, 할랍니다.

예?

예.

이것으로 해서 어떤문제가 야기될때에는 집행 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분은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홍농이라든가 법성, 백수일부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에 의회에서 다음에 의회에서 명확히 이부분은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초에는 나중에 10개항이 군조정 위원 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직판장이 포함되지 않았었죠? 당초사업에는.

10개사업안에는요?

당초에는요 97년 8월 5일까지 1차 공청회 에서 제시된 사업중에서 7개사업이 영광군에 정식 접수 가 됐습니다.

예.

당시에는 해양관광 휴양지 또 임해관광 단지조성 또 세번째로 영광군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공장 설립, 네번째로 영광군 문화체육공원 건립, 다섯번째 영광 공과대학 설립, 여섯번째 골프장 건설, 일곱번째가 영광군 폐기 물 종합처리장 설치 이외에 그당시에는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포함이 안됐었죠?

아닙니다.

됐어요?

예.

포함이 됐어요?

1차 공청회 때 유병남 당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군회장이 거론을 했고요. 또 김학실 전 군서 농협장이 이부분을 거론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인 의 진술내용을 듣자면은 97년 8월 11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단일숙원사업 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3차 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접수 된 7개 사업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당시에는 분명히 직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은.

과장님.

예.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직판장을 비롯한 추가사업 선정에 필요한 공청회 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과장님 이것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세 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선 공청회 의 개념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청회 는 어떤 사안을 결정 하기에 앞서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어떤 의견 자체를 결정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1차 공청회 과정에서 유병남 전 농업경영인 회장이나 김학실 전 군서농협장께서 했던 부분도 이미 의견으로 공청회 를 못 열게된 취지를 살려서 집행부에서는 이미 그때 개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으로 개진되었기 때문에 농수축산물 직판장도 같은 맥락으로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청원인 의 내용이라든가 반대자 들의 내용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때 3차 공청회 에서 직판장 문제가 토론의 대상에서 빠졌던 부분은 유병남 전 회장이 직판장 문제를 공과대학 문제하고 같이 거론을 했었는데 그쪽 유관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의견정리가 되기를 공과대학 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에 나왔었구요. 김학실 전 군서농협장께서는 그걸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토론회에 참여토록 말씀을 드렸음에도 본인이 서면으로 안냈던 그런 부분의 차이이지 의견이 전혀 없어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는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에 김학실씨나 참석했던 분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 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반대자 들이라든가 군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가름할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쭉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을 반론에까지 부쳐서 홍보를 했던 부분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사항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추가사업의 선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때는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맞고 당시 앞서 이야기 한대로 그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골프장을 선호를 했습니다만은 IMF 때문에 참 변질이 됐습니다만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소신있는 행정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복합상가 건물을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용역을 중지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지금 CDP와의 용역체결을 했는데 용역비 는 얼마나 됩니까?

2,300만원정도.

2,300만원이요?

예.

그 앞서 체결한 농촌경제 연구원이죠?

예.

얼마입니까?

8,200만원정도.

8,200만원이요?

예.

8,200만원, 2,300만원이면 1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군비를 지금 현재 소모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용역을 두차례 하게 된 부분은 일부 소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용역을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수없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 도 당연히 우리군민들의 혈 세입 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어야 당연히 옳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이라든가 CDP 등등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용역할때는 의회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안했어요? 이런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군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강구도 됐어야 맞는데 이런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지 않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예?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앞으로도 사업이 변경될지 그건 차후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용역비 가 들어가면서 군비를 낭비해가면서 그 사업이 언제 시행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솔직히 한말씀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중에서 과장님의 소견을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제시해 보세요.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 보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농수축산물을 서초동 부지에다 결정 된 과정까지 군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지금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론자들 또 찬성자들 과장님께서는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 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반대자 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과장님께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으로 사업선정 자체에 대해서 가장 핵심있게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직판장으로 결정 하기 까지 과정에는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세차례 공청회 , 향우들을 상대로한 두차례의 간담회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가 되고 또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뒤의 그 소수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된 그안에 의해서 추진해왔던 문제고 또 그런부분이 서로 원만히 수습이 안되기 때문에 이자리에 특별 위원 회까지 열어서 그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속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소신껏 추진해왔단 그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소신껏 소수의 의견들도 있었지만은 전체 민주 사회 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9%의 반 대가 있고 51%의 찬성만 있어도 민주 사회 에서는 통과되는 것 입니다. 그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

지금 여기서보면 청원인 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98년 8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장성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영광군이 개최한 한마음 특별연수회에서 최초로 서울 직판장 문제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제기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도 역시 결정 된 뒤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결정 된 뒤의 일이라면 군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다시 이것이 의회에 공히 넘어오게 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지금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만큼 신중히 대처를 했으면 이런결과가 초래가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두번다시 의회로 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집행 부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다시 의회로 공히 돌아올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과감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수 있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 에 앞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초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결정 할때 97년도 8월초에 현직에 안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께서 방금 청원 하신 그 내용이 그 주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 그 내용자체를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서로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원인 의 생각이나 판단이 저하고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인 께서 청원 한 그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반적인 우리군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만요.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청원인 이 청원 하신 그 내용이 우리군의 입장이 상이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군에 정리된 이 입장하고 생각과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입니다.

예. 지역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정 하자 라고 97년 8월 2일 1·2차 공청회 를 했죠?

예.

아까 이용주 위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단일숙원사업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 토록 해라 이렇게 군에서 그때 참여한 단체한테 통보를 분명히 했죠?

예.

단일숙원사업으로 신청 한 것이 7개란 말입니다. 그렇죠? 7개 항이죠?

예.

그 7개항에는 분명히 서울 농산물 직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말입니다. 그랬죠?

예.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은 모모인께서 한 부둔이 그때도 건의 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왜 계획서를 제출 해라 했을때는 7개항에 포함이 안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유병남 전 농업경영인회 군회장께서는 그때 두가지 안을 제안 을 했었는데 1차 공청회 때 가지수는 한 세가지 됩니다만은 그쪽에 소속된 단체의 정리된 입장이 아까 공과대학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가지고 1차때는 세가지쯤 했지만은 3차때 토론회 겸해서 대상사업으로 해서 낸 것은 거기서 빠졌구요.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공청회 참석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까? 우리군에서 공청회 참석대상자들을 정해가지고 연락을 합니까?

그 범위자체는 그때 정해졌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분들이 오셨죠.

그렇다면은 공청회 의 참석대상자들의 의견은 우리군 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다수의 의견이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때 공청회 는 결정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여기 계신분들도 다 압니다.

예.

는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결정 하는데 까지의 어떤 참고가 되게끔 하는것이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1·2차에 걸쳐서 공청회 를 통해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부분이 어떤 특정개인의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그후에 7개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재광향우회의 의견을 들을 때는 골프장 건설을 해라 이렇게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광향우회에서는 골프장도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도 골프장 하고 문화체육공원 조성, 장애인 재활공장 등 한 세가지정도.

재광향우회에서.

예.

재경향우회에 가가지고 농수축산물 직판장으로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거기서 건의 가 적극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인 결정 이 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경향우회에서도 농산물 직판장 문제하고 골프장하고 재경학숙 등 이런 정도의 안이 있었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때 그런부분이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 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기 의원 님들이 사실 결정 한 부분입니다만은 본 위원 은 3기에 들어와 가지고 결정 된 사항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우리 의원 의 입장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사회 단체협의회에서 다시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 요구서 를 분명히 우리의회와 집행부와 한전측에 의견서를 제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 서면으로 받은 것은 그 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판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를 한전에 제출 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법의 적용에 맞냐 안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왔다갔다 한 것이 있느냐라고 아마 그런 질의 로 듣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릴랍니다. 여기서 특별한 결론은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본 위원 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잘못을 저지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인정 하고 다시 개선을 한다면은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입니다. 지금 현재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설에 우리 영광군 민의 상당한 관 심사 로 생 각하 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양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광군 민의 의견은 지금 적절하게 직판장 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 도 듣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듣고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비록 잘못돼간다고 느꼈을때 허심탄회하게 정말 군민을 위하고 우리군 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다른방법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계시는 청원 을 한 청원인 이나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또 우리 의회 의원 들이나 정말 군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정말 논의해서 서로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발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임해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에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청원인 박용구씨게서 지역개발과 내용중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오후에 보충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구 예.

청원인 이 양해하였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02)

위원 입니다.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한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97년 7월 28일 제1차 공청회 , 제2차 97년 8월 1일, 제3차 97년 8월 11일 공청회 와 재광향우회 간담회 , 재경향우회 간담회 등 5차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수렴하는 주관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군에서.

군수 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1차때는 군수 님이 출장중이셔가지고 부군수 님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 그런데 10개 사업안이 5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이 됐어요.

예.

집약된 10개사업안을 대상으로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1.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 2. 영광군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3. 영광군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등 3개사업안을 군 의견으로 해서 여타 사업안과 함께 97년 9월 4일 군의회 에 이송 대상사업 선정 의뢰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일반회계 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원된 특별지원금이죠?

예.

이 지원금을 어디에 심의 하게 되었습니까?

기본지원사업은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지원금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특별지원금은 따로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 위원 회라니요? 지역 위원 회 기구가 2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지원사업 선정을 심의 하는 심의 기구가 있고 특별지원금을 심의 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기구가 있다면은 위원장 은 누구고 위원 은 누굽니까?

중안 심의 위원 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지금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이시죠?

예.

군수 추천으로 해서.

예.

발주법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읽어 보셨냐구요?

예, 봤습니다.

그런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법 조문 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한번 눈을 뜰랍니다.

지금 이 특별지원사업을 지역 심의 위원 회에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 말씀 이십니까?

그것을 아직 앞서가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 한 것만 답변해 주세 요.

시행령 11조에 지역 위원 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11조요?

예.

위원 회의 기능 그 말입니까?

예.

. 한번 읽어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예.

읽어보십시오. 혹시 제것하고 틀릴지 모르니까.

지역 위원 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그랬습니다. 2. 기타 당해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특별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5·6호기 건설했다는 특별지원금이예요.

예.

기타 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특별지원사업을 심의 하는 기구가 따로 없어요. 제가 의구심이 나서 방금 내려가서 또 읽어봤는데 그게 없어요. 혹시 과장님 어디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지원사업의 종류에 보면은요. 10조 보시면.

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법이요.

10조?

예. 1항의 1호에 보면은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이 있구요. 2호에 보면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이 있고, 3호는 주민 복지 지원사업이 있고,4호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이 있구요.

거 기한 번 읽어주십시오.

4호요?

예.

발전소 또는 방사선 폐기 물 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 하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는 부군수 님이 위원장 으로 되어 있고 그 발전소 5㎞ 반경내에 인접한 행정구역 그러니까 읍면을 말하는 겁니다. 4개지역 그리고 발전소 사업자가 추천한 지명한 2급 직원 행정실장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지역개발과장님이세요.

예.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역발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발전소 사업자가 추천하고 위원장 이 임명 한다. 그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예.

이 특별지원금도 그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하고 97년부터 보면 전혀 지역 심의 위원 법률 에 정해진 그 기구가 전혀 이부분을 관장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사람이 했다 저사람이 했다. 사회 단체가 여론조사 했다가. 이렇게 해왔어요. 과장님!

예.

와이셔츠를 입다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끼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실랍니까? 이게 시작부터 원칙도 무시하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 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 님이 해도 좋고 부군수 님이 해도 좋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다시 97년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와이셔츠 단추 잘못 끼웠다는 얘기는 무리한 �현인 것 같은데 마치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 잘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절차나 원칙이 바로 섰다고 생 각하 세요

이 지역 심의 위원 에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거쳤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은 최소한 법률 시행령 에는 특별지원사업은 명문화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 방금 10조 3항 읽어주시고도 그러십니까? 이 특별지원사업도 어떤 특별한 다른 기구가 심의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지원사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우선 심의 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위원 회에 보고 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만 위원 회 기능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명문화 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중앙 심의 위원 회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청원인 께서 첨부자료 첨부 제12을 한번 보실랍니까. 가지고 계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98년 10월 23일 시행 한 공문서 를 보냈는데 담당한 입지행정팀 과장 김종선. 제목은 영광원자력 특별지원사업 관련 건의 서 회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에 영사단협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사업계획수립 지침 제6장 제4호 및 제9호에 의거 영광군에서 특별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 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등 4개사업을 선정·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는 안했는데 이 공문서 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있어요. 주민 및 지역 사회 단체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요청할 경우 지원사업 심의 위원 회 의결 을 거쳐 변경·확정할 수 있사오니 귀 협회의 의견에 대하여는 영광군과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칙과 절차는 잘못 됐다는 것을 과장님도 시인하셨는데 이렇게 한전에서는 지역 심의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얼마 되지 않으신지 저도 압니다. 전임자가 아마 이업무를 관장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청이 그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데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과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청원 취지문에 나와 있듯이 전체 군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하는 방안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을 신중하고 효율적인 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 각하 시죠?

예.

그 4쪽에 부지확보후 추진사항이 나와있는데 5개소 직판장과 3개소 유통 전문 업체를 방문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확신할 수 있었는지 그 느낀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고 그 유통 전문 업체 내지는 직판장을 돌면서 일반 방안강구가 되기까지는 그사람들이 니금까지 운 영해 왔던 내용도 한번 지켜봤을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구요. 또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때 그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직접 가시지는 못했을지라도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방문을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얘기는 들어 보셨을 것 아니예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얘기 못들어 봤습니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애쓴다 라는 그런 감이 안온다라고 해도 그것 무리 아니겠습니까? 98년 9월 22일 40여 사회 단체로 구성된 군 사회 단체협의회 특별지원사업 변경 요구 건의 서를 제출 했다고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고 계세요?

조금전에 김용석 위원 님께서.

변경요구 답변서를 약간 반복되는 질의 가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한전, 의회, 군 이렇게 해서 건의 서를 제출 했는데 건의 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느냐는 말씀이시죠?

한전에서 답변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군에 건의 한 사회 단체협의회에 답변한 내용.

우리군에 왔던 부분이요?

예.

그 기록은 제가 못봤습니다.

건의 서를 제출 안했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아닐까요? 그 청원인 이 제출 한 참고자료 6쪽 보면요. 98년 9월 22일 이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청원서 요?

예.

첨부 몇쪽입니까?

말고 본취지문 6쪽입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 제가 말씀으로 드릴께요. 영광군과 군의회 , 정부 와 한전에 영광원전 특별지원사업 변경요구 건의 서를 제출 했다고 청원인 께서 진술을 하셨거든요.

예.

답변서를 어떻게 내보내 주셨는지?

제가 그 기록을 못 봤습니다.

청원인 께서는 답변서를 못받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말씀드려서 지금 민선지자체가 되면서 어찌 보면 알 권리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 싯점에서 볼때 그 답변서를 안보내줬다는 그 자체가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렇게 단정해서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접수 된 과정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한번 이관계는 좀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해 보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농수축 특산물 건립에 있어서 보편적인 생각이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성공사례가 드물고 어떤 경영성과가 부적정하고 직판장의 건립으로 인해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고용의 증대효과가 서울에 주소를 둔 서울사람들이 주가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과정들은 고향사람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고향의 애착심이 비롯된 영광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일 줄 압니다.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일부 들었습니다.

하면 그 목소리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반복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사업을 하던간에 반대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민주주의 사회 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결정 된 사안에 대해서 이미 시기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집행 부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한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판장을 지적하신대로 직판장 하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 직판장이 결정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에 부딪혀서 시행 을 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직판장만으로는 용역업체의 어떤 진단결과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하나만 가지고는 단일시설로는 그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때분에 지금 방법을 복합건물 형태로 해서 나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 있고요.

규칙 에 의해서 참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 재의 어떤 실정으로는 기 결정 된 사업에 대해서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의지로 지금까지 추진을 물론 해왔습니다만은 소수의 의견이 공론화되어서 이렇게 특별 위원 회까지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위원 님들의 결정 이 앞으로 될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자리에서 감히 밀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경솔하게 생각돼서 그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곤난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소수다 다수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다 라고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원심사 를 통해서 군수 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의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할 것이고 또 그것이 본회의 에서 보고 가 되고 이송 되고 또 의견서가 첨부되리라고 생 각하 는데 아무튼 이 본 특별 위원 회 위원 들이 또 익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정말 감지하는 그부분에 군민을 위한 정책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함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님으로 명령을 받으셔가지고 근무하시게 된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이요. 업무파악은 거의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느부분 보다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관계업무가 지역개발과의 업무중에서 대단히 중요시 되는 업무라고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예.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 를 못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부분 만큼은 수차례 보고 받으셨을 것이며 또한 이부분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보면 100% 다 숙지하신걸로 알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위가 열리게 되기까지의 원인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 된 사안이 일 부의 반대하는 여론에 접해서 그 자체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재검토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떤 소수의 의견이 공론화 돼서 오늘의 특위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소수의 의견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두된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농수축산물에 관한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하시는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더라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응이 상책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던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결정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히 그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한다고 했을때는 그 이상의 모순도 안고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직판장 업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들이 100% 절대적인 군민들의 신뢰의 바탕속에서 업무가 집행되진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럴수도 있겠죠.

하면 집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일부분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분들이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는 100% 잘됐다는 확신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면 집행부 의견하고 반대되는 소수의견 일지라도 이분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됐더라면 소수의견 에 이해와 설득을 해가지고 어찌됐던 집행부 입장에 동조할 수 있도록 설명내지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때나.

모든 과정들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밀어부쳐버리면 된다. 또 밀어부치는 것도 적재적소에 실기안하고 그때그때 추진력있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밀어부쳐야 하는데 꼭 실기하고나서 군민들이 이만큼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밀어부치고 꼭 오기부리는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주민 자치행정 이 뭡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군민들의 의견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2년 6개월이라는 세월 그 이상의 세월이 확정되고 나서 2년 6개월이니까. 2년 6개월이라는 세월동안에 그 무수히 지나오면서 오늘에 와가지고 이 뭡니까? 이 전체적인 수십명 공직자 부군수 님이하 앉아계시는데 행정적 낭비 아니겠어요 아까 서두에도 청원인 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영평가 해가지고 수지개념을 따져야 할 상황이라니까요. 어떻게 된게 우리 영광군 행정은 자꾸 반복된 얘깁니다.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을 지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돌다리를 너무나 두들겨가지고 결국에는 두들겨가지고 확인한 것이 금이 가가지고 뚝 분질러져서 못건너가 버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깁니다. 농수축산물 직판장 진작 가속도 붙어가지고 수익을 있게끔 복합상가 밀고 나갔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군수 님의 의지가 과연 직판장을 할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걸 우리 농민들 조차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종관 농업경영인회장이 청원서 에 싸인을 하게된 동기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반대해서 농업경영인회장이 청원서 에 서명 한 것 아니예요. 다시한번 짚자 이런 차원에서 서명 한거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군수 님 본회의 장에서 답변했던 내용 아시죠?

어느부분 말씀이십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관한 군수 님의 입장을 그때 답변했잖아요.

답변을 여러가지것 하셨잖습니까?

제일 핵심적인것 있잖습니까. 모르셨어요?

예.

뭣이 되겠습니까? 군수 님 뭣이라고 했습니까. 내 임기 때 이 직판장이 오픈 안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피력하셨잖아요. 최고 결재권자가 그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냐 이 얘기예요. 지도자가 확실한 목적과 소신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까지 이끌고 나갈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민들이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헤매고 있는 것 아니예요. 농어민들 하고 농어민 아닌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우리 영광읍 주민 들 하고 이상하게 지금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잖아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과장님 이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답변하십니까? 회피 성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군수 님을 대리 해서 답변하시죠?

책임감을 갖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군수 님을 대리 해서 아니면 참고인 진술을 군수 님으로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라고. 과장님은 업무상의 문제고 이 직판장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군수 님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잖습니까?

책임을 가지고 군수 님이 답변한 걸로 갈음해도 되겠냔 얘기예요.

예.

. 지금 속기록 에는 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군수 님을 대리 해서 답변하는 걸로 군수 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본회의 장에서 군수 님께서 의회에서 결정 해주면은 사업 취소시키면 취소한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농수축산물 직판장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된 예산 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하고 CPD하고.

용역비 1억1,100만원입니다. 토지구입비 212억7,900만원하고.

토지구입비는 살아 있으니까 소실된 것은 아니라고 봅시다.

용역비 1억1,100만원입니다.

1억1,100만원은 회수할 수 없는 돈이죠?

예.

말 입니다. 의회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사업을 백지화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해라 하고 결정 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1억1,100만원은 공중에 날아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는 거예요. 의회에서 절반, 집행부에서 절반 이렇게 책임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모된 부분이고 또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없이 소모된 것이 아니라 부지를 확보하는데 까지도 아무튼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사고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군수 님의 의지가 불분명해가지고 사업의 차질이 빚어져서 군민들의 반대의견이 수용돼가지고 의회에서 결정 을 했을때 1억1,100만원에 대한것은 단지 그렇다고 보면 부지구입하는 선까지 해서 만족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죠?

예.

이상의 투입된 시간적 경비 나 행정력의 낭비되는 부분들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수 님이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 해준대로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백지화 시켰을때. 그냥 백지화로 끝나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없는 행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군수 님이 책임을 지든 의장 님이 책임을 지든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하여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런것 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냔 얘기죠. 그냥 백지화 시켜버리면 당연히 백지화 시켰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래서야 되는 겁니까. 어찌됐든 우리 7만5,000명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상 적 차원에서 주는 보상금 인데. 그만큼 집행 부의 의지가 결여되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봉착된 거예요. 노력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청원서 가 접수 되어가지고 오늘의 지금 청원 특위가 열리게 된 배경이 나는 100%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군수 님 이하 600여 전공직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6급이하는 그러면 뺍시다. 간부직 공무원들. 노력 한번 했냔 얘기예요. 그 독선과 아집은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선주의 옛날 3공때부터 6공때까지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 한다면서 주민 을 위한 행정을 안하고 주민 에 반하는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지금 보셨죠 이탈리아에서 80% 원전건설의 공정이 끝나있는데 주 민의 의견에 반대하니까 백지화 시켜가지고 건설 중지 했다는 것?

예.

대단히 시사하는바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영광군 행정은 처음 시작부터 주민 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거든. 느그들은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되지 뭐 별볼일 있냐. 옛날 관선 군수 때보다도 더해요 더해. 관선 군수 때는 그래도 데모라도 하면은 그 의견이라도 들어서 받아줬어요. 이 문제 뿐 입니까? 봉착되어 있는 것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도 그것도 지금 갑갑해요. 어찌 되었던 성인 군민 1만명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그 사업도. 알아요?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시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시죠?

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아시다시피 직거래 방법으로 갔을때 우리군민들한테 간접적인 소득을 기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선정되고 또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입니까? 과장님 단지 그것이예요? 우리 영광군이 정확하게 군민이 몇명입니까? 정확하게 발씀하세요.

최근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최근 아니고 그러면.

한 7만4,5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7만4,500명이요.

예.

7만4,500명중에 각 직종별 종사자 분포도가 몇%, 몇% 입니까?

직종별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세 요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 꼭 필요하신 자료 같으면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최소한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장님으로서 최소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업에 몇%, 제조업에 몇%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착착착 행정이 꼭 보고 상으로만 보고 받으셔 가지고 보고 받을때 만으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 다른부분에 종사하는 부분은 놔 둡시다. 7만4,500명중에서 5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영광군 행정이 어느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찌 됐던 군 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 업의 종사자들의 중심 축이 되가지고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영광군 행정이 그렇게 펼쳐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직판장 관계도 우리지역의 특성 때문에 결정 되고 추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철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의지는 일체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최고 책임자님께서는 내 임기 중에 오픈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실과장 주무과장님들이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냐 이말이예요.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항상 농어민은 뒷전에 밀려있어요. 농어민들이 언제 와가지고 데모하고 뭣하고 합니까? 자기네들 농어업 정책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데모한적 있어요. 와서 목소리 한번 내본적 있냔 말입니다. 행정에서 지시하면 지시한대로 잘 따르잖아요. 그러는데 농어민을 위한 정책에 뭐 하나나 해놓고 보면 하나 노력을 안해요. 그러면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뭐할려고 추진하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생각을 다시하게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도 이사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군수 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소신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수백억원을 갖다가 투자하는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 나갈 수가 있냔 얘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서 최고 책임자인 군수 님께서 본회의 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내 질의 가 너무나 과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 입니까 그것이. 이 사업은 말입니다 그런 의지로 해서는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했니 뭣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본연의 목적대로만 집행이 됐더라면 이런 저런 얘기 일체 안나옵니다, 안나와요. 당초에 의회 의원 들이 얘기했던 천호동 부지만 선택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도 않았어요. 자 설사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 농수축산물 직판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판을?

예.

브랜드 붙여가지고 손님들이 올것 같습니까? 이거 대단히 시사하는바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찌됐던 영광군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대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단일사업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무원칙·무소신 추진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믿고 이것을 거기다가 사업을 하십시오 하겠냔 얘기예요. 지금 농어민들은 말입니다 이사업에 대단히 기 대가 큽니다 커요. 이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마치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군수 님 말씀대로 말이요 한전에서 일시불 현금으로 안주니까 돈빼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은 우리 영광군 50%를 점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모독이고 군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냔 얘기예요. 한전에서 돈 빼먹기 위한 방법입니까? 지금 그렇게 비춰��어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이런 돈 뭐하러 가져와요 안가져와야지 그러면은. 절차상의 문제나 과정상의 문제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은 본 위원 은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나 사업 시행 자가 얼마만한 의지와 신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 하냐 그것이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위민행정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진짜 수지개념으로 따져가지고 말입니다 자치단체 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 고 하면 골프장 해가지고 골프장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원권 팔아서 회원권 팔게되면 이 투자비 바로 회수합니다. 2년이면 회수합니다. 이 회수된 투자비가지고 다시 농수축산물 직판장 했으면은 2가지 사업의 일거양득,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이사업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인 해법에 의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청원 특위가 열어진거예요. 처음에 당초 영광군에서는, 영광군의 과장님 솔직히 나하고 얘기해 봅시다. 당초 처음에는 골프장 아니었어요? 집행 부의 의견이. 그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전체적인 읍 면직 원들 한테까지 골프장 홍보전략까지 수립되어 가지고 지시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런적은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골프장이 백지화되고 농수축산물 직판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7개가 됐던 10개 됐던 청원인 은 7개, 우리 집행부에서는 10개 받았다고 하니까 1안, 2안, 3안 해가지고 3가지안만을 의회로 넘겼는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2기 의회 선배 의원 님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것 아니겠어요.

3가지 안만 넘긴게 아니죠.

의회로 올릴때는 3가지안을 올렸잖아요.

10가지 다 보내면서요.

안맞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이 3가지 말고도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서 결정 을 해주신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군에서 제시한 3가지안 밖의 사업도 함께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도록.

의회의 의견을 의회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아서 적은 돈이이니까 복지관 정도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주사업은 그것은 아니였잖습니까. 거기에서 의회의 입장은 내가 선배 의원 님들한테 듣기로는 분명히 골프장 안으로 의회안은 결정 된걸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에 선배 의원 님들 계십니다만은 골프장 안으로 결정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는 서울 직판장, 둘째는 폐기 물 종합처리장, 셋째는 문화체육공원 하니까 의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첫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의회에서 결정 해줬으니까 우리책임 아니고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정신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까. 영광군 행정이 걱정되어요. 그때 4안으로 결정 해가지고 167억원을 회수한다고 했지요?

예.

167억원을 회수했을 때에 투지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체 고려를 않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와서 167억원을 가지고 논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167억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군 수입으로 잡아져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재투입되는 겁니다.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예?

예.

단지 지상5층 건물을 지어서 안을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을 일체 안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빠져나온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3·5층은 분양하고.

그부분은 1층 직판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같은 것은 고려 안해봤냔 얘기죠?

직판장 시설 자체 기본시설은 설계하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죠.

레이아웃 치는데가 1·2푼으로 되는데 설계비에 그것이 다 들어갑니까?

그래도 최소한 직판장을 운영하게 할려면은 안입니다만은 기본시설은 우리가 갖춰놔야.

그 안에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 하자 는 것은 아니고. 167억원은 거기에 투자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 하셨어요?

예.

167억원은 영광군 수입으로 잡혀지고 어찌됐던 직판장 오픈까지는 거기서 다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시설까지요.

기본시설까지?

예.

물건 진열시키는 것이야 해당 입점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레이아웃 하는것 까지 한단 얘기예요?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예.

말을 바꿔버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소리 않는 겁니다. 167억원은 하여튼지 1원짜리 하나 부족함이 없이 영광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67억원 안이지 않습니까 안. 1원짜리까지 어떻게 제가 책임 못지겠습니다 그부분까지는.

. 플러스 마이너스 돈 1,000만원 해둡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보다더 빨리 집행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소신과 확실한 어떠한 농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 해주시게 되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군수 님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간부직 공무원이 누가 될런지 얼마나 몇명이나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사석에서나 군수 님의 그런 무책임한 발언 은 삼가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8만 군민은 철렁철렁하면서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해요. 아셨습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결정 이 돼서 추진이 되가고 있으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러한 발언 을 하셔가지고 사분오열 시키고 오히려 실무자들을 의 기소 침하게 만들고 이건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짧막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재 질의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페이지 부지매입 과정에서 후보지 5개소를 한국 농촌경제 연수원에서 안을 줬죠?

예.

서초동을 선정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결정 을 했어요?

5개소를 군하고 의회하고 재경인사들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다녀오신 뒤에 의회 간담회 에서 안의 1·2·3순위를 정해서 주시면서 가격은 한 1,000만원대 정도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함께 주셔가지고 지금 서초동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우선 1순위를 결정 을 못했던 것은 이것이 사유지여가지고 평당 1,200만원이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현지까지 가가지고 탐색해 보고 절충을 해봤는데 안되니까 2순위인 현재 서초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천호동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서초동으로 했나 그것은.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로 나눠지죠?

예.

크게 차이점이 뭣 뭣 있어요?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하고 이해가 잘 안가서요.

잘아시겠습니다만 기본지원사업비는 가동중의 전기판매수익금의 전전년도의 수입금 대비 일정률 1.12%로 지금 제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매년 지원해주는 거구요. 특별사업비는 95년도에 신설되고 97년도에 개정이 5·6호기하고 관련해서 그즈음에 되어가지고 발전소 건설비 부지대를 제외한 건설비의 1.5%로 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특별지원사업비로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군수 가 시행 한다?

예.

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

예.

필요할때 위원 회 심의 를 거친다

예.

그렇거든요.

예.

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 은 없어요 이 관련된 것은 시행령 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지역 위원 회의 기능에가 특별지원사업부분은 명문화 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직접 실무담당은 안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빠졌다고 하면 이제 명문화 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원 회 심의 를 안거쳐도 된다고 이렇게 있구만요.

예.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데 위원 회 심의 를 중앙 위원 회 심의 든지 지역 위원 회. 중앙 위원 횐지 지역 위원 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는 위원 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어느 위원 회인지는 안나와 있어요. 현재 여기는. 그러지만 어느 위원 회인지 거쳤다 이거지요?

중앙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지역 심의 위원 회를 안거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치지 안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에요?

예. 특별지원사업비라는 그런 성격때문에.

예.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지요. 내가 타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기에 제가 보충질의 한 것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 을 할랍니다. 아마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선장의 역할을 하셔야 할 주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작성을 할때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 실과별로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 했는데 취합해서 전반적인 현황은 지역개발과장님이 했어요?

의회의 창구를 맡고 있는 기획 예산 실에서.

기획 예산 실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 , 부군수 가 결재를 한 서류입니까?

예, 다 결재했습니다.

결재했죠?

예.

한번 이 현황을 보면은 아까 우리 의회 의원 님들도 질문 을 했는데 의회에서 소위 질의 하고 의문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류를 정말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 의회가 여섯살 먹어갑니다. 정식으로 1년에 한살씩 잡더라도. 노래를 부르고 악을 쓰고 목이 새도록 해도. 자 보세요. 껍데기에는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우리 과장님 주무과에서 한 것은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또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또 우리 농정과에서는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해양수산과 똑같고 농업기술센터 같고. 정말 이런말은 가급적이면 본의회 여기 앉아 있는 의원 이나 또 거기서 관계공무원이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특위를 여나 본회의 를 하나 업무 보고 를 할때나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정말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그런데 몇백억원의 기획을 어떻게 짜서 그렇게 잘 만들겠어요. 어떤 것에 적용해야 합니까?

서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만은 공명칭은 재경으로 해서 시작하는 직판장 개설사업이 맞구요.

재경?

예. 그런데 의회에서.

그러면 특산물이라는 말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랍니다.

예.

특산물 개념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은 농산물 부분의 농정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해양수산과장이나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서 기획을 찾더라도 주무과장님은 한번 훑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한번 물어보는 것 입니다. 특산물에 대한 개념.

농·수·축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양호하고 상품가치가 있는 우리지역의 고유 출하되는 그런 농·수·축산물

그렇죠?

예.

특별하게 전국지역에서 쌀은 특산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군 민의 50%가 농민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 그 지역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특별히 만든 물품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보지요?

예.

그관계는 과장님이나 저나 이해가 갔고 그 다음은 자꾸 상이된 발언 이 나왔는데 상위법 이법에 대해서 이법에다 적용한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이법에다가 예를 들너서 단서 조항 의 상위법에다가 본의회에서나 일반인들이 알때에는 상위법에다 적용하는 것이 원만하다 이렇게 공감을 이루는데 그 특별법의 단서 조항 에다 적용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일단 그 사업이 결정 되기 까지의 과정자체는 군 민의 정리된 의견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업계획화해서 한전에 사업계획서 를 제출 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 사업계획서 를 승인 받기 위해서 제출 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지원금을 수령을 해와야 되는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충분히 아마 검토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아마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법 적용을 안해주고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그걸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군에 사업계획을 승인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불평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마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 님도 이부분에 상당히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본 위원 은 이 상위법이다 어떤 단서 부분의 법의 한계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둡니다만은 사실상 법을 적용할때는 한전에서 보는 견해와 우리영광 자치단체 자체에서 군 민의 정서를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군민이 바라는 법에다 적용을 해줘야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괜찮하고 저것도 괜찮했을때 이것은 영광군 민의 뜻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타고 보죠?

그래서 한전에서도 군 민의 뜻에 맞춰서

한전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우리 군수 님의지나 군 민의 생각은 군수 님은 군 민의 대표기관이고 기관장이시니까 농민하고 일치된 견해를 같이 갖고있지만은 한전에서 정해준 법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것으로 적용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전사정은요 정말 쌀나무라고 할런지도 몰라요. 영광 군수 님은 벼라고 정식으로 하면은. 견해가 틀려요.

법규 적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상위법을 놔두고 단서 조항 을 붙여서 있는 법에다가 적용을 한 것은 한전에서 정한 법에다 적용을. 한전에서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법에다 적용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군수 님이 여기다 적용한 것 아니지요?

예.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군수 님이 영광군 민의 대표기관 장으로서 보는 견해와 한전사정이 보는 견해 영광군을 살펴보는 견해가 틀리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말은 과장님께서는 이법이 잘 적용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잘 적용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겠죠? 답변을 위한 진술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슴을 열고 우리 대화합시다. 그러니까 신경질이나요. 우리가 말입니다 무대를 잘 차려놓고 노래부른것 봤어요. 관중석에서 박수하나 안나와도 아마 저 가수 잘했다. 가수는 가수대로 노래만 부르고 있고 관객은 하나도 없을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다음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이 직판장 부분에 말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이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농수산물 특산물의 비중을 돈이 사업분야의 비중을 몇%로 봅니까?

지금 1층의 상가를 147억원 내지 150억원 그정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층에다 투자하는 금액이요?

가치평가.

아니 투자액이 우리가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건물을 짓는데 이 투자액의 농수산의 비중이 사업비의 몇 %나 적용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보시냐 그 말입니다. 농수축 특산품의.

직판장 확보하는데 말씀이십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너무 지루한 시간을 답변하다 보니까 내 말을 얼른얼른 못 알아 듣는데 지하1층에 지상5층까지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예.

짓는데 농수축산물에 대한 농민부분 우리 영광군민이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율을 돈의 금액 비율과 투자의 비율을 몇 %로 보냐 이 말입니다. 스포츠센터 하고 5층은 임대해줘버리고 우리 영광군은 얼마나. 농수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광군민이 지하1층을 사용하고. 농수축산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서울 서초구민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중이 몇 %나 되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질의 를 하시면은 농수산물 분야가 100%이죠. 100%인데 잘 아시겠지만 직판장만 하기에는 여러가지 부합적인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복합건물로 해서 그지역의 인근 주민 들이 활용하더래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댓가에 의해서 주게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환수할 부분에 한 부분을 그분들이 차지 해주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지어서 그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를 수 있겠습니다.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부대시설로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 직판장의 스포츠센터 한 것도 사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그러면? 농수산물 직판장을 사용하는 비율이 몇 %나 보냐 이말입니다.

그 주민 들이요?

우리 영광 농수산물을 비례로 해서 단 1층만 농수산물 취급하는 사용은 1층만 하죠?

예.

나머지 지하나 다섯칸은 농수산 물품 은 취급않죠?

예.

그렇다면 5:1의 비율이죠? 예를 들어 여섯칸이면 6:1의 비율이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면적비율로 간다고 하면 그런 계산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만은 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직판장을 짓기 위해서 스포츠센터가 부대시설로 같이 오는 것이지요.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재환수 문제도 그렇고.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것은 위장전술용이지 않느냐? 농수축산물이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 사실상 사업성의 성과성의 거기에 역점을 맞춰 놓고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오는 비율이 농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본의회 2대에서 사업선정을 할때는 농수산물 직판장의 사업성은 안봤습니다. 사업성을 안 보고 전혀 안본것은 아니지만 비중을 그렇게 크게 안봤어요.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농민이 사실상 채무라든가 객지로 모두 떠나고 그래서 우리 영광 관내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그 농수산물 직판장을 거기다 하자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 를 한 것 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엇갈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론을박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되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에 그런 답이 어디가 있어요. 분명히 군은 81로 나와있는 답을 왜 그렇게 오도되게 대답해요. 눈을 못뜨고 만져 보고 와도 여섯칸 6층까지 짓어가지고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데는 1층 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전체농민이 쓰는 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어요? 어째요 그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못알아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기서 대화가 안되고 질의 가 안되니까. 그다음 세번째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농수축산물 직판장 경제원리에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에 제가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을 짊어지고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가공을 좋게 해서 굴비도 갖고 가고 마늘도 갖고 가고 고추도 갖고 가고 해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1층 직판장에다가 진열을 해놨어요. 진열을 해놨는데 그 서초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안 사가 버렷을때 그 대책에 대해 강구해 본바가 있어요. 안 사가 버려요 우리는 팔라고 갖고갔는데.

기왕에 사업을 하면서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 사가 버렸을때 어떻게 구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왜 이말을 묻는고니 산지가 집이 거문고 라는 말 들었죠?

예.

우리는 좋은 물건이라고. 과장님 내가 옷장사를 해. 과장님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 점퍼 메이커 좋은 것 입니다 하고 안 샀을때 못팔죠? 당연히 못팔고 도로 갖고 오죠?

예.

그렇죠?

예.

그랬을때 이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그 대안 을 한번 생각해봤냐 이 말이예요.

대안 은 잘 될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그것은 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시기 때무넹 이런 차질이 나와요. 쉽게 말합시다. 내가 옷 장산데 내가 과장님 한테 옷을 팔러 갔어. 그런데 나만 좋다고 갖고 가서 팔려고 했는데 나는 안사겠소 그랬을때 못 팔았을때의 그 투자의 대안 은 있냐 이말 입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 농어 민의 입장에서 농어 민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가상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기 총을 쐈어요.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비둘기 잡는 맛으로 사는 것인데. 포수가 사냥을 나가는데 총알을 100발을 쏴도 비둘기 한마리도 못 잡았을때 또 그다음날도 총만 쏘고 다니겠냐 이말 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드릴께요. 지금 서울 서초구 시민들은 이 ‘농’자 붙어갔고 수산물에 대한 시민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포장아니라 별스럽게 해놔도 지금은 의식의 전환으로 어떤 홍보라든가 서울시 서초구 주민 에게 그것이 아니라든가 그런데 서초구 직판장 장소를 정해 놓지 않고도 영광에서 올라가는 쌀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것은 우리 영과에서 해태을가지고 엊그제 인천에서 오신 모 구 의원 이 내려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물어봤어요. 해태를 생산해가지고 너무 저조하니까 그 의회에다 의뢰를 했더군요. 우리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의회 의원 님이 팔아주라고. 그런데 영광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번 뭔말을 하는 고니 팔라고 노력하고 다 다녔어요. 아! 원전있는데. 핵 폐기 물장 있는데. 그래서 못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간판붙여갔고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갔고 모아 놓고 앉아서 팔았을때 이것이 안팔렸을때를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이나 연구는 해보셨어요? 못했죠 아직은?

예,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시요.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고 질문 하게. 지금 말입니다 막연하게 가상적으로 추진할 때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마다 소수의견 이 그런다. 소수, 소수 이것은 듣기 좋은 소리인가 몰라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영광군 민의 정서는 소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싯점은 무지 중대한 자리이고 여기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가슴을 벗어버리고 떳떳하게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했을때는 천태만상의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나 관계공무원이나 그 뒤에서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니까 심사 숙고하고 사심을 버리고 정말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군 민의 공감을 100%는 아니지만 65%라도 올려 세울수 있을까 바로 이걸 연구 하자 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질의 와 답변을 해오는 것 보면 질의 를 위한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버려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군민들이 공감을 해 줄것인가 의아해서 위원장 으로서 몇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 이 취지를 정말 과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정말 내가 서울에 내돈을 투자해서 서울에다 직판장을 짓는다 이런 심리 도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볼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박용구 청원인 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장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원인 박용구씨 발언 대로 나오셔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구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질적인 제 자신도 이게 일개인적인 일이 아닌 영광의 중차대한, 앞으로 영광의, 앞으로 핵 폐기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영원히 영광에서 있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시닝 되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의 의견이 아닌 변경요구를 한 것은 지역의 40개단체가 넘는 한단체가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이상이 되는 단체가 서명 해서 올린것 입니다. 그게 어떻게 소수의 의견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군에서 7개안 외에 따로 직판장을 주 민의 견이라고 첨부를 했어요. 유병남씨와 김학실씨가 1차 공청회 에서 의견수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 두사람이 한 말은 사업명칭에 잡아 넣어주고 어찌 40개단체가 넘게 변경요구를 한 그 요구서 는 답변조차 않고 회신조차 않는 행정이 과연 소수의견 을 존중하는 행정태도인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의 진척이 많이 됐는데 아까 유동현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일부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경요구는 군의회 가 98년 1월 20일 결정 을 했어요. 그 8개월 후인 98년도 9월달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역의뢰조차 군에서 안할 당시에 아직 사업착수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개단체가 변경요구를 했던 것이지 적어도 어떤 용역이 진행되거나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변경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결정 돼서 추진·진해오디고 있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맞지 ㅇ낳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당시에 군의회 에서 결정 을 해서 저희들 9월에 변경요구를 올리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 적용의 문제, 군과 한전의 협의가 협의점이 안돼서 저희들은 군수 님께서 당시 장명식사장님을 여러차례 찾아 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장명식사장의 비서실장이 영광의 행정실장으로 계신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분과 수시로 전화를 했을때 한전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영광지역외에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군에서 이렇게 간곡히 또 이렇게 강경하게 하자 고 하니까 우리 한전도 입장이 난처하다 이 얘기가 아주 공식화 된 얘깁니다.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부분은 적어도 군이 한전에 법적 문제점을 해결할려는 이 과정에서 주민 들의 요구를 제시했던 것이지 군이 확실한 즉 말해서 사업 승인 이 되고 사업 결정 이 돼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에서 변경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은 물건을 팔려면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의 품질이 인증이 되고 모든 제품의 검수가 확인돼서야 만이 요즘 판매장으로 이동을 학든요. 모든 물건이. 그런데 영광 직판장의 경우에는 일단 가게부터 짓고보자. 생산기반조성은 안돼 있는데 가게 짓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광군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생산할 계획은 단 1%도 준비하지 않은채 무조건 가게 부터 차리고 보자는 식 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직판장의 개념은 정의를 확실히 내려야 합니다. 98년 1월 20일 영광 군의회 가 직판장을 결정 할 당시의 직판장과 오늘날 영광군이 추진할려는 직판장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지금 당시에 아까 김강헌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영광 50%가 넘는 농어민을 위한 직판장은 실질적으로 군이 적자를 감소하고 군이 희생을 하면서라도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농업시설 기반조성이라든가 모든 시설투자, 유통계획 모든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가 직판장을 개설할 의지를 가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그런 의지는 없는체 무조건 직판장만 문을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종 마지막 보고 회에서 말씀드린 167억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양을 하면 예를 들어 167억원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직판장 운영 적자운영을 한다고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적자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메꿀것 입니까? 그 직판장 1층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분양해서 167억원을 다시 우리 지역에다 환수했습니다. 그 직판장 1층에 적자운영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 을 투입해서 누가 손실을 감수해서 그 직판장을 운영할 것인지 그 방안은 세워 보셨습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판장을 반대했던 주된 요인은 우리 영광이 원전이라는 원전지원사업으로 시행 한다는 이 사업의 특수효과 때문에 우리는 서울사람들한테는 이 영광의 제품을 가지고는 영광의 브랜드를 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이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용역과 함께 영광 브랜드 인지도 조사, 서울 지역 주민 에 대한 영광의 브랜드를 가지고 농수축산물을 팔았을때 서울 주민 들이 과연 호응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팔아야 할 것인가 이런 조사도 병행실시 했어야만이 우리가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열었을 때에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개사업에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군에서는 특별히 유병남씨와 김학실씨가 말씀하신 직판장만 추가를 해주셨어요. 그 사업만. 그러면 그때당시에 우리가 1차 공청회 에서 제시한 안이 직판장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잠깐 여기서 보자면 군남의 이시백씨는 지역의 도로포장을 전부 하자 했었고 묘량의 정성준씨는 신용사업을 실시 하자 고 했었고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는 군립대학을 만들자고 했고 또 염산의 강경원씨는 송이도 부근에 관광단지를 조성 하자 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분들의 의견은 사업에 추가를 안해주셨는지. 정식 접수 된 7개사업 외에 왜 직판장만 특별히 끼워주셨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단 얘깁니다. 또 설사 군에서 접수 가 안됐다 하더래도 군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했으면 나머지 3개사업 군에서 추가한 3개사업을 3차 공청회 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설명 하고 또 질의 ·토의 받아서 그 사업의 효과의 유무를 토론하는 정식 공청회 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실무자께서는 이것을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판장을 끼워 넣어서는 언제든지 주민 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했어도 일부책임자께서 그걸 묵살하고 이걸 끼워넣다고 행정자체의 비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고 안되고는 위원 님 여러분의 결정 사항에 달렸습니다. 적자가 뻔히 보이는 사업. 앞으로 시설투자해서 그 혜택은 서초구민이 보는 사업. 당장보는 것은 서초구민이고 앞으로 2년 내지 5년후에야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볼듯말듯한 사업. 농어민이 직판장에 참여해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지 미지수인 사업을 과연 이대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의회의 그때당시 입장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과정에서 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처음에 1순위가 천호동 부지, 2순위가 서초동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순위가 여의치 않을 때는 2순위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회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청원인 께는 그점은 그렇게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인 께서 쭉 설명은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에서 부터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3차례의 공청회 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결정 했다고 충분히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죠?

박용구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역개발과장께서 최종 제가 집약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행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재론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모순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이런 답변내용도 들으셨죠?

박용구 예.

아까 법적인 대두문제는 충분히 청원인 이나 지역개발과장께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하여튼 좀더 법률 적으로 자문을 구하든가 아니면 한전에다 공문을 의뢰해서 받아내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박용구 예.

그다음에 사업에 추가 결정 과정에서 7가지 외에 3가지를 결정 을 했는데 그당시에 김학실씨나 유병남씨가 제시를 했던 이런 농수축산물 직판장만 다른사람들의 의견은 여기에다 수렴을 않고 오로지 그부분만 여기다 수렴을 해서 공청회 를 개최한양 이렇게 했다고 반론을 제기하셨죠?

박용구 그렇죠.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죠?

박용구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공청회 를 거쳤기 때문에 가름 한 걸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인 께서는 이 추가사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청회 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수가 없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죠?

박용구 그런편이죠.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것을 분명히 소신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이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사항들이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여기 반론자료가 다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청원인 께서는 유병남씨가 김학실씨의 소수의견 을 접수 를 해가지고 공청회 를 한양 인정을 하고 40여개 단체에서 반론을 제 기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인양 의견을 무시했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그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죠?

박용구 정반대로 했단 얘기죠?

예, 그점은요.

박용구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성을 기했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도 담당과장님에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청원인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항보다 영광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반한 청원서 를 제출 하셨다면 어떤 대안 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대안 이 없다면 또 무책임하고요.

박용구 대안 은 우리 영광지역에 시행 하는 원칙을 준수 하자 . 그래서 영광지역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이 대안 입니다.

아무거나요?

박용구 그것은 아무거나가 아니죠. 우리지역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가 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는 추후 빠른시일내에 빠른속도로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렴해서 그동안의 계속 지속된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되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른방법으로 이미 경험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방법으로 대안 을 모색할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구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98년도 1월 20일 군의회 에서 결정 을 해서 사업을 한전에 3월에 신청 을 했는데 4월에 법 적용을 해서 불가의견이 나오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사업 시행 이 정식으로 시작되기전인 9월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 법적용의 문제 지금 건의 서가 첨부11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아는데 그때 이미 건의 서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문제, 지역 현안 의 문제 또 직판장의 문제점 이런것을 다 거론해서 건의 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일축해버리고 회시·답변조차 않은채 무조건 그해 12월에야 용역에 착수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요구를 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청원인 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영광 관내에다 어디까지나 해야지.

박용구 예.

이익이 나든지 안나든지 농수산물이든지 타지에다 해서는 부당 하다.

박용구 지금 직판장도 적자나는 걸로 군수 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 님들이 직판장 적자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김강헌 위원 님의 지역개발과장 재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상 지금 남아 있는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 과장님들은 사실 형식 아니겠습니까? 주핵심은 지역개발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부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대단히 본 위원 이나 동료 특위 위원 님들께서 결정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167억원까지 회수단계만 계획되어 있죠?

예.

앞으로 167억원이 회수되어가지고 직판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이러한 지금 이순간에는 청원 특위가 구성된다고 예고된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이부분에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돼지 않느냐. 그래야 본특위에서나 동료 위원 님들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되느냐 아니면은 백지화 시켜야 되느냐 이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집행 부의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우리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운영의 문제는 이번에 최적규모 결정 의 건과 같이 용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은 일전에 중간 보고 까지는 최적규모를 결정 짓는 쪽으로 지금 치중이 돼있었구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최적규모 구체화와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같이 용역의 결과가 지금 나올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결정 지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지금 용역의 과업지시가 어느선가지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까지는 과업지시가 안됐지 않습니까?

운영방안까지 돼있습니다.

운영방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과업지시 했는가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과업지시를 받은 상황은 167억원까지고 167억원 회수단계까지 과업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다름 새로운 논의를 거쳐서 재과업지시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방안이 강구돼던 이것이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괄 모든앞으로의 오픈단계까지 전부다 거기다 과업지시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유통분야에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통 전문 업체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은 농어민 관련단체하고 또 관계 부서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과연 실연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는가 그부분을 서로 결론을 지어서.

1차적인 과업지시는 완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167억원 회수방안까지 해서 지난번에 의결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2단계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67억원의 안은 안 그자체였지 그걸 지금 구체화해서 용역납품하기까지는 좀 실행에 가까운 구체화된 계획이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행 부의 안은 일체 하나 방안도 강구되 있지 않고 단지 막연하게 용역업체에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 좌지우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어떤 결과를 받아가지고 결정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부분하고.

용역업체에서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1층부터 4층 뭣 해가지고 1층에다는 뭐깔고 농수산물 직판장 깔고 뭣하고 다정해져 있잖아요.

틀을 정한 것이지 구체화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화되는 것은 운영방안에 관한 것은 그것은 전문 가 사장단이 위촉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돼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나 크나큰 틀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농·수·축협은 몇평에서 어느정도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이 특위사항에서 발표를 해야 우리가 선택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단 얘깁니다.

아닙니다. 그게 용역안에 들어서 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죠. 우리가 그정도까지 전문 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죠.

용역업체의 과업은 어찌됐던 167억원을 갖다가 회수해서 영광군에다가 입금시키겠다는 이방안까지고.

아니죠. 입금시킨다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전부다 오픈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운영방안이요.

운영방안이요?

예. 최적규모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 부의 안이 일체 개진되지 않는다는 애깁니까?

포괄적인 과업지시만 하지 거기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그안 자체는 실행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어찌됐던 이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가면서 투자비를 회수해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빨리 문닫아버리는 그런 징후가 요소요소마다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이 직판장을 영광군이 존속하는 한은 망하던 흥하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있느냐. 단지 회수목적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투자를 안하고도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직판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조건하에서 그땅 그대로 놔두고 우리의 그 투자비를 갖다가 100% 다 입금시키겠다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우리한테 대안 을 제시해줘야 의회 청원 특위에서 결정 을 할 것 아니겠어요.

현재까지는.

부의 입장이 분명히 어디냐 이거예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직판장을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층에다 그것도 고정자산으로 이렇게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체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농관련단체나 여론수렴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

예.

우리특위가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용역결과 나올때까지. 용역 중단시켜 놨다면서요. 그런데 과장님! 참 과장님이 답변하니까그렇네. 군수 님이 한번 하지마 하면 끝나버릴일인데 과장님하고 밤낮 해봤자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게 걱정돼서. 우리 위원 님들이 듣고 잇는데도 선택의 폭이 선택할 수 있는 의회 특 위원 들한테 자료를 입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안을 관철시킬려면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특위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고 또 청원인 은 반대적으로 이 사업은 분명히 망하니까 안된다 하고 또 이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덜렁 이거하나 해다주고 말아버렸잖아요. 나는 의지가 문제다 이말이예요 의지가. 그것을 수일내로 어떻게 군수 님 결재해가지고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 특위 개회 될때?

그동안에.

영광군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부�謨榻囑捉� 이 직판장 만큼은 집행 부의 입장은 의회에서 결정 해주게 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망하든 흥하든 운영하겠습니다. 이런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지 않냔 얘기죠. 그것도 안내준다고 하면 의지가 안보이는데 뭐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꼭 서면으로만 해야 의지가 전달이 되고 안되고 하겠습니까.

최고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기관과 기관에 오갈때는 보고 는 항상 문서화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두는 항상 가변성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님 다음 특위까지 어찌됐던 집행부 입장을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받도록 이것은 종이한장이면 되니까요 정식 요청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 이 원칙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 한테는 다소 그런점이 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 이신 김용현 위원 께서 절차나 법률 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하자 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유도하니까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것이 진짜입니까?

아니 제가 절차나 법률 적인 부분의 하자 를 말씀을 드린것은 아닙니다만은.

거론하려고는 안했는데 확실히 짚고 갑시다. 지나간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하겠지만은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영광 사회 단체협의회에서 9월에 한전, 영광군, 정부 에 건의 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자료처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98년 10월 23일자 시행 을 해서 답변을 했어요. 우리 영광군에서는 무시를 했다라고 청원인 이 말씀을 했으니까 어떤사유에서 그랬는지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항 보시면은 영광 사회 단체협의회에서 영광원전 특별지원사업계획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사업계획수립 지침 제6장 제4호 및 9호에 의거 영광군에서 특별지원 사업계획을 스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 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 등 4개사업을 선정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항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는 하오나 특별지원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민 및 지역 사회 단체 의견을 재수렴하여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을 할 경우 지원사업 심의 위원 회. 바로 이걸 중앙 심의 위원 회를 말합니다 후자에 있는.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변경 확정할 수 있사오니 귀 협의회의 의견에 대하여는 영광군과 협의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제4항 우리회사에서도 사업현장인 영광원자력에서 주관하여 귀협의회 의견에 대해 영광군과 협의하여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에서 사업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고 하신 3페이지. 군의회 에서는 약 5개월여동안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후 98년 1월 21일자 재경농수축 특산물 직판장사업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을 군단위 숙원사업으로 선정 군에 통보했다 이 말입니다. 다음 군의회 사업선정 통보 접수 후 사업계획을 수립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98년 3월 2일 한전에 사업계획서 를 제출 .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야 합니까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에서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군정조정 위원 회는 우리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이 사업을 결정 하고 않는 것 자체를 결정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과장님 진술서 보면은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98년 3월 2일 한전에 사업계획서 를 제출 했다고 했잖아요.

내외적으로 나가기 전에요 우리 내부적인 절차지 군정조정 위원 회가 한전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결정 짓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심의 입니다.

잘 못됐죠. 분명히 심의 기구가 있는데 심의 기구의 의결 을 확정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원전지원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예.

이걸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을 혼동해서 다른기구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고자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답변서가 왔잖아요. 중앙 심의 위원 회 위원장 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한전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사장이 보낸거라니까요. 이 공문서 가 밑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그렇게 써있죠?

예.

어떻게 혼동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괜히 들춰가지고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비생상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잘못된것 원칙과 절차가 잘못된 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잘해보려는 의지와 태도가 있어야지요. 계속 이 위원 다른 위원 이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하고 또 제가 질의 하면 상반된 답변을 했을때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분명히 지난날의 사업 결정 과정은 원칙과 절차가 잘못됐지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중앙 심의 위원 회에 질의 를 하고 나아가서는 행정 심판 도 제가 요청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집약을 해보자면은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3차례의 공청회 를 통해서 이렇게 재경향우회라든가 재광향우회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스렴한 것으로 생 각하 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10개사업안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박용구 청원인 께서 청원 의 진술내용을 들었죠?

예.

여기보면 10개안을 충분히 공청회 로 갈음했다고 답변했죠?

예.

대해서 청원인 의 진술과 상이한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시빈까? 청원인 께서는 정식 공청회 를 개최하지 않고 추가사업에 대해서 정식 공청회 를 거치지 않고 김학실씨나 유병남씨 소수인들이 그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했던 사업내용을 설정을 해가지고 공청회 를 갈음했다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원인 께서 말씀하신 그 공청회 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1·2차 공청회 과정에서 언급은 제안 은 됐지만 3차 토론회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서면으로 내지 않았고 또 그 서면으로 내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엇어야 될 부분인데 안됐다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1차 공청회 과정에서 두분이 직판장 문제는 제안 이 됐고 또 여기서의 소수의 개념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공청회 공식적인 공청회 과정에서의 제안 된 의견은 소위 한두사람이 제안 했더라도 그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차때 10가지안이 일단은 나왔었는데 그분들한테 무려 한 3차례 군에서 보냈어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제출 을 해달라 그리고 토론회에 나와서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중에서 일곱분만 제안 서를 서면으로 내고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7가지로 된 것이지 1·2차 공청회 에서 안자체가 안나왔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한것만 제안 이고 공청회 1·2차 과정에서 구두로 한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개념의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청원인 께서 첨부자료 2번으로 내주신 그 지상의 신무보도만 보더래도 단일숙원사업 공청회 에서 전문 대학과 지역특산품 직판장 설치 등 제안 이 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1·2차 공청회 에 언급하고 유병남씨 또 김학실씨 등 해서 직판장이 이렇게 거론이 된 부분을 신문기사를 카피해가지고 위원 님들한테 이미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만 보더래도 공청회 에서 직판장이 결정 된 것은 사실로 저는 믿고 싶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근거자료도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내용이죠?

예.

97년 8월 16일 재경향우회 임원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7개 단일숙원사업을 설명을 하고 추가할 사업을 자문 하자 거기서 골프장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죠?

예.

97년 8월 20일 재경향우회 임원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7개 단일숙원사업을 설명을 하고 추가할 사업을 자문을 하자 서울 지역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과 또 영광학숙 등을 제시한 사실이 있죠.

예.

그랬으면은 청원인 의 진술내용대로 정식 공청회 라도 개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그걸로 갈음해도 된다고 생 각하 시는지 지금은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죠?

그렇게 꼭 토론을 해야만이 그 공청회 에서 제안 된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죠?

예.

갈음해가지고 부지매입과정은 우리의회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지금 여기 쭉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구상중인 직판장 건립안도 지금 여기서 농수산물 직판장이 원-스탑 판매체계 및 유통업체의 흐름이 적절히 대응키 어려운바 복합상가 건물형태로서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 을 했다. 그리고 과장님의 조금전에 답변내용에서 이모든사항이 정상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행 되었기 때문에 재론시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원인 들의 청원서 에 대해서 충분한 강구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어떤 소신하고 저희들이 아닌 밖에서 보는 시 각하 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 까지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부분의 대책이나 대안 , 대응할 수 있는 또 해야되는 그런 생각 자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집행 부의 소신이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해야돼요. 과연 직판장을 건립할 수 있는 의지가 확실해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부의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청원인 들의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비를 해가지고 확실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식으로 애매하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 법적인 문제는 물론 법률 적인 자문을 통해서인지 헌법소원 을 통해서든지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도 군에서 법적 검토없이 군의회 로 의견서를 제출 한 것이며 군의회 에서도 당시의 법률 적인 위배사항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 처리를 했다고 여기 나와져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런 모든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로 올린걸로 갈음할 수 있겠지요? 설명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런 타당성 설명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집행 부의 타당성 설명내용을 믿겠지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도 똑같이 집행부와 같이 법률 적인 검토 없이 지금 의결 처리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수렴된 다음에 의회로 올라올 것이다 하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했던 것 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의회 입장까지야 제가.

의회 입장까지야?

예.

분명히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린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못을 박아야 되겠네요. 어느정도 집행부를 믿을 것은 믿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타당성 설명을 하면 당연히 집행부를 믿고 의회에서도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 의회에서는 임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적인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 부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 소신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부의 소신있는 행정을 아무튼 촉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 간단한 질의 하나 할랍니다. 7월 13일 말입니다. 의회 본회의 장에서 본 위원 이 군정 질문 에 농수산물 직판장이 준공이 됐을때 완성이 됐을때 사후관리나 주최가 어디냐고 군수 님에게 질의 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답변이 농어민단체나 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주로 농어민단체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군의 재산이나 국가의 재산에 농어민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운영에 대한 그부분을 말씀.

농수산물 직판장 행위자체 준공이 됐을때 건축이.

예.

그 주체가 운영관리라든가 주체가 어디에 구상을 하고 있냐 군수 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답변서의 답변에 의하면 농어민단체라든가 관계유지들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농어민단체에게 맡길 의향을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애매한 도덕성 있는 답변이고 근거가 맡길 수 있는지

직접 운영할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위탁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위탁할수도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그 조항 까지는 제가 아직 못찾아보았습니다만은 운영자체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당시에 군수 님 답변서에 실무 실과에서 자료검토해서 답변서를 제출 안해줬어요? 군수 님이 작성했습니까?

운영부분은 제가 직접 안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답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끝나고나면 구두라든가 서면으로 가르쳐 주세 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은 그 답변서도 보시고 또 법적근거도 찾아 보시고.

다른 관계 부서 하고 일부안이 합해져서 답변서가 됐기 때문에요 운영방안은 다른부분에서 언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위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부분에 대한 해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