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군정 전반과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그러나 경영대상 수상은 행정이 느끼는 것과 군민이 느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은 행정대로 군민은 군민대로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행정과 국민이 하나로 되는 방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전-복수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1.8킬로를 지금 횟수로 약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1.8킬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무관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고 대전-금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영대상에 있어서 행정과 군민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행정과 군민이 하나 돼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군정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경영대상까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이게 피부에 닿는 건가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정에서 한 내용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 있게 받아놓은 평가를 그것도 능률협회라고 하는 민간단체로부터 평가받아서 받은 수상이 정말 군민의 자긍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건 사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영대상으로의 수상을 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커다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군민들께서 체감하는 느낌은 저희들 체감과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전파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기능을 해 나간단다면 행정과 군민이 하나로 일치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라나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리는 기능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개혁 경영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한개 부문 아니라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개혁” 부문의 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쪽에 대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 만족도 부분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행정을 추구해 나가는데 이런 대상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나간다기보다는 이러한 대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사업 추진들을 펼쳐 나간단다면 우리 군민들 만족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우리 군정 좌표를 진단해서 앞으로 방향 제시 속에 주민이 가장 피부로 닿을 수 있는 만족도 부분까지 대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려고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협력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 행정만의 편의가 아니라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본인의 피부에 직결되는 그러한 체감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경영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금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금산-대전이나 대전-복수나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들이 군정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걱정하시는 대로 금산-대전뿐만 아니라 복수도 역시 우리 금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감선상에서 현안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 아니냐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의 뒷받침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고 양 광역시와 충청남도와의 관계 형성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관심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가시화를 위해서 일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시듯이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열심히 양계 도가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경영대상 수상은 물론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상과 여러가지 수상이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경기를 할 때 농구경기를 한다고 예를 들 때 농구가 싫은 사람도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와 관중간에 같은 한 무리 속에 들어있을 때 환호성이 같이 날 때 비로소 경기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복수-대전간 공사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관계자에 의하면 금산군에서 너무나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양여금 사업에서 벗어나서 국비나 도비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한다면 공기가 단축되어 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도 관계자의 얘기를 빌지 않아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행정에서 관심을 두고서 한번이라도 현장이라든가 답사하는 그러한 것을 못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에 인삼전시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가시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대전간은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기가 단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업무 추진을 위한 방향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연초의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그동안에 연초 업무보고 때에 했던 사항은 거의 성과나 바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폐교를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폐교를 활용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이 미미하지만 활성화 될 수 있는 바탕위에 새로운 사업이 계속 되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전년도에 요구했던 우리는 민속놀이가 많기 때문에 민속학교를 만들자는 이런 안도 지금까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새로운 사업은 발표가 됐고 그것은 알게 모르게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때 추진했던 상황들에 대한 검토를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금까지 검토보고나 상황, 현재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연초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의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보고 올렸던 또 금년도에 시안을 하고자 했던 그러한 중점사업들을 군정에 담아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 왔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돼서 몇 가지 예를 들면 폐교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해 오던 내용들을 담아서 연계성 있게 보고를 드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연계성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연계성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들이 각 실과 사업소별로 읍면 별로 이렇게 전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심사 분석을 통해서 잘된 부분은 권장을 하고 못된 미진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취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그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심사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7월 들어서 저희들 목표관리제와 함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연관성이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가기 위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업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초 업무보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한다면 그러한 사업은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가고 있다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방향이 지금 보고가 안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연초 업무보고 때 했던 사업만 1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계속적으로 남발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정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대략적이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라든지 하반기에 방향을 이미 이 자리에서 제가 전시간에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연초에 업무 계획대로 실적과 방향에 대해서 기초적인 심사 분석을 통해야 해야 함이 옳지만 심사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들어서 상반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 나가도록 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단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보완을 해서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가 중앙부처와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고 한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체화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용담댐 수자원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공문이 왔다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챙겨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는 1대 때 본 의원이 용담댐 문제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반대운동까지 계획을 했다가 행정에서 용담댐을 막음으로 해서 금산군에 피해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1대때 의원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원 천내에 상수도 계획을 세우면서 용담댐 물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러한 1대 때의 자료를 활용하셔 가지고 이제부터는 뭔가 용담댐 물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인삼 세계로 미래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약초과 입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인삼약초과 과장으로 계시다 올라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질의하는 것보다 답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질의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치선정의 불합리성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처의 답변은 어떤 것이고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고 그 분들과의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국제인삼 물류센터 건립 추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소수 의견은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부지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시민단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 볼 수도 없는 그런 민간인 위주로 소수 주민이 결성이 돼서 부지변경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명을 해서 군민들이 약 한 1,300여명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내용을 알고 가신 분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명이 돼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우리 군에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에 도지사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부지변경에 대한 진정을 했었습니다. 도에다. 관련부처라 말씀하시는데 관련부처는 도만이 올라갔었고 다른데는 저희한테 이송되온게 없습니다. 다만 이 처리를 위해서 어떤 관련부처를 가든 금산군으로 처리 요청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알기도 그렇고 충청남도에다 이의 신청을 했다 이렇게 충청남도로부터 오기를 뭐라고 왔는고 하니 그랬습니다.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대화하는 등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함이였다면 우선 군에다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함께 대화를 한 연후에 타 부처를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 했느냐 하는 아쉬움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청남도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협력속에서 이 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중앙 관계 부처 중에서 지금 도청에만 진정서가 들어간 걸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정서 서명운동을 받기 전에 중앙부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치선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데에 대하여 우리 금산군에서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중앙부처의 입장은 그분들의 얘기와는 다릅니다. 왜냐면 이미 지역에서 심사위원들이 다녀갔고 그 심사결과 보고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이것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지난 지난주 토요일날 실 당무자가 현장에 와 가지고 이런데 같으면 정말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갔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확대를 하는 선상에서 종합전시관 옆에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상반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올려 왔습니다만 이미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매입까지를 추진하고 이미 통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의 경영대상 수상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정보실 소관 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의 자신감”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의 목적은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기 위한 행정의 목적이 아니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러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했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개군에 참여가 있었는데 금산군이 행정혁신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받았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참여 요건은 무엇이며 그 상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효과적인 면은 대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메모해 주셨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군정 전반하고 기획정보실에 관련이 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전반 20페이지에 보면 금산-영동간 도로 확포장이 금산 I.C 완공시기에 맞추어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산에서 영동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을 I.C 완공과 준공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중에 하나가 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 면단위에서 3명씩 해서 30명씩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관들이 감사를 한 내용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행정에 반영을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힘이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고 운영을 할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1인 1PC를 말씀하셨는데 목표 대수가 56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1인 1PC라면 우리 금산군의 공무원이 562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1인 1PC라는 말이 부합되는 말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하든지 나머지 과에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하십쇼.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 대상에 대해서는 3개 분야에 3개군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3개 분야입니다. 행정개혁분야, 주민 삶의 질 분야, 주민만족도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년도에 군에서 여기에 신청했던 군은 우리 전국 총 42개 시군이 됩니다. 42개 시군중에서 시가 17개, 군이 15개, 구가 10개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상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경영대상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금산 군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도 하면서 상도 받으면 더욱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이 걸어가는 이러한 시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군민 복지증진에 보다 더 가까스로 다가갈 수 있다면 하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잘 돼나가 경영대상 또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다 하면 그것같이 좋은게 어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나가면 경영대상도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I.C와 영동간의 확포장 공사를 동시에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도와 도로공사와 건설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개발 충남사무소하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동시에 금산 I.C에서 금산시장을 잇는 동선과 금산 I.C에서 제원까지의 확포장 관계를 지금 금년도에 함께 실현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군민감사관제 운영을 지금 30명으로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감사관제를 운영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행정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행정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군민감사관제 위촉을 지금 상반기에 해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군민감사관으로써의 역할을 아직 행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행정에 과연 이분들이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행정 위주로 되지 않도록 또 이것이 감사관제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1인1PC 562대라고 했는데 공무원 정원수와도 맞지 않는게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인 1PC가 저희들 군청 뿐만 아니라 전 군민과 다 함께 포함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의 PC 대수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공무원 숫자와 상이함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영향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얼마만큼 인정받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른 한국 능률협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고 어떤 대외적으로 신임을 받고 있는 협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동간 도로 확포장이 금산 I.C와 동일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도 금산 I.C는 무주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금산 I.C도 개통이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금산-영동간 도로 확포장에는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영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민 감사관제는 가장 제가 볼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뜻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운영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14페이지에 보면 프로 농업인 체계적 육성 3개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을 프로 농업인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복지여성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효도마을 선정에 관해서 1년에 10개 읍면을 10개소로 정해서 각 읍면에 하나 씩 선정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10개 읍면에 10개소를 추가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또한 효도마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여간 의아스러운게 아닙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정말로 효도마을이 있어서 선정을 하고 보존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새로이 두가지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외적인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한국 능률협회가 대외적인 신임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영대상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공감을 못받는게 아니냐는 걱정속에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시고 앞으로 행정이 상을 받더라도 공감을 받아야 할게 아니냐는 걱정 속에서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경영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본단다면 우선 대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직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어렵다고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발굴해내고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변화해 나가고자 하면서 추진을 시도했던 것이 지난 2년이라고 보아 집니다. 그렇다고 본단다면 그동안은 그런 일을 어떻게 안했느냐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전부 다 똑같은 선상에서 다 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금년에 경영대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대상이 과연 우리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공직자로써 우리들이 일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42개 시군중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 하는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을 일깨웠다 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켰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대내적인 영향력을 미쳤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군정을 해 간다면 주민복지증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된게 아니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간단다면 우리 군정이 정말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하고 대외적인 영향으로써는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었다, 또 주민들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외의 공감이 부족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외의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리는 길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알리는 것을 충분히 했었다면 주민들의 공감속에서 대내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휩싸였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앞으로 경영대상을 수상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속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미리 알리고 대내외에 이렇게 알리는 기능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능률협회가 대외적 신임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능률협회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196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민간 평가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자치구 능률협회 컨설팅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상을 5회에 걸쳐서 95년부터 평가를 하고 수상을 해왔습니다. 벌써 5년째 접어들었다 하는 평가기관이고, 민간 평가기관으로써는 가장 권위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민간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I.C와 영동간의 확포장 공사를 동시에 한다고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게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면상에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된 그러한 목적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I.C와 연계되는 인근의 금산읍을 잇는 제원을 잇는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면서 확포장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겠고 또 군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대로 운영의 묘와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최우수단체상 행정혁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삶의 질 부분에도 있고 주민만족도 부분에도 있고 3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행정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행정혁신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혁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시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특화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돋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 과의 신설, 또 지식산업의 확충 이런 분야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엄청난 평가를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 기구를 신설하고 그 사업들을 가시화 해 나갔다. 여기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가지 이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산군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시범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포함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십쇼.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 이러한 신설이 돋보였던 것이죠. 구조조정을 미리 해서 이런 것이 돋보였던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깊숙한 내용으로는 구조조정과도 물론 맡물려 있는 사람들이지만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과의 신설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러한 시책이 돋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프로 농업인 육성과 효도마을 선정 육성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농업인 육성 3단체는 4-H연합회 농촌지도자, 농업인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생활개선회라든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식 농업을 이끌어가는 프로 농업인 단체의 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한 3개 단체에 4H회는 320명으로 유능한 농촌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했으며 농업인 후계자 750명에 대해서는 활기찬 과학영농 실천요원화 하기 위해서 750명을 계획을 했고 농촌지도자 450명은 후계세대 육성 및 과학영농을 선도하기 위해서 지정 육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효도마을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마을은 4개분야 7개 세부 항목으로 돼있습니다만 경로행사 개최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 선행 사례 현황은 3대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또 효자 선행자 수상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효행지도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심사 기준으로 채택을 했고요. 향토 효친 유적지가 말하자만 효행비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산재가 돼있고 전해 내려오는지 그런 것을 조사항목에 심사기준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생활 및 행동예절의 경우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으로써 수상을 했다든지 생활 예절 우수 현황에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항목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9년도에 10개 마을을 지정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 10개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 직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단체나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 단체이지 전문 직업 농업 단체라고 볼 수 있을런지... 농촌을 끌고가는 지도자 아니면 농업단체입니다. 프로 농업인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효도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봐도 뚜렷하게 효도마을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락이 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게 여러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내년에도 10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농업인은 역시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프로다운 프로인으로 구성돼서 하는 것이 프로인 육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4-H회원 32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프로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이 내재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우선 또 농업인 후계자라든가 농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 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음을 답변으로 갈음 말씀 올립니다. 또한 프로마을 지정 심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심사에서 누락된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가 쉬운데 그 부분을 정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은 금년도에도 주요행사 개최 상황을 볼 때 5회이상을 했느냐 경로잔치를 하고 또 경로잔치에 가까운 효행 어린이를 선발했거나 이런 행사를 했거나 그런 내용들을 주로 객관적 심사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있어서도 5회이상을 가장 많은 점수로 봤고 또 효 선행사례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세대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효자효부 선행자 수상 실적이라든지 또 효 선행 지도자 발굴은 어떻게 했는지 또 향토 효친 유적은 과연 몇개소나 있는지 4개 이상 같은 경우는 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고 또 범죄없는 마을 지정 사실이 몇회나 되는지 또 도리와 규범있는 생활 예절 및 기초적인 행동예절이 바른 마을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마을을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미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효도마을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효도마을로 지정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부분 더 할까요?

예.

전반에 보면 12페이지에 맑은 물 푸른 들 가꾸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산의 명천 가꾸기 12개소 5천만원 본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지난번 군수님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이 안되고 가꾸기 사업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할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노래방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 청사내에 노래방 행정을 실현한다는 얘긴지 공무원들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행정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얘긴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쇼.

맑은 물 가꾸기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행정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노래방에 가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서 해결하는 것처럼 모든 행정이 그렇게 명쾌하게 소리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래방에 가서 보면 편리한 기계가 있듯이 그 편리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스트레스도 풀고 모든 기능들을 활용을 할 때 자기 노래도 부르고 다른 사람 노래도 듣고 그런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 나가는 그런 노래방처럼 우리 행정도 그렇게 즐겁게 펼쳐 나가보자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산군 업무계획 보고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대전 도시계획을 광역화 해서 대전 광역 도시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 광역 도시계획에 보면 금산군 전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한 장기 발전계획을 비롯한 우리 금산군 발전에 대한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의 확정이 아니라 밑에서의 상향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이 이미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시책까지도 돼있기 때문에 대전 도시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됐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 계획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 고유의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군과 대전시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과 도가 협력을 해서 대전시 도시계획과 함께 엮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바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도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획을 세운 것은 도와 협력해서 세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획이 도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다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들 조례를 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한 곳이 상향이 돼서 우리 도시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밑에서 계획을 세웠다 해도 그것이 반영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게 본인으로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와의 협의를.... 아직 도의 계획은 대전광역시처럼 이렇게 확정이 된거는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며칠전에 우리 도 종합개발 계획을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지금 도종합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의 단계에 있어요. 충청남도의 계획은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 개발계획이 최대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니죠. 그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도하고 시하고는 분리돼 있는 것이고 그건 중앙에 밑에 있는 부서입니다. 중앙에서 이건 결정된 거에요. 중앙에서 대전시만 한게 아니고 각 대도시를 광역화 해서 도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광역 도시계획이 엊그제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결정된 것을 따라야지. 도하고 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도 계획에 충청남도 계획에 포함돼서 정리가 돼거든요. 우리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충청남도와 우리들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믿고 제가 바라는 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전체가 물론 제가 2대때 3대때부터 계속 업무보고에 나오는 핵심이 정확하지 않는 이 문제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용담댐 물을 우리 금산 사람들이 쓰게 해야 된다는 건 매년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5년동안 의회를 하면서 진척은 하나도 없고 최근에 다시 나온 얘깁니다만 노래방과 같은 행정을 한다고 노래방을 빗대어 그렇게 신바람 나는 정말로 한마음이 되는 이런걸 한다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정부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총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여기다 썼냐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외부에 나가있는 인사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행정에서 와서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도를 방문해 달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를 같이 가자든지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우리 의원이나 외부의 인사들이 무엇을 돈을 싸짊어지고 가가지고 안건을 내놓으면서 도의 누구를 만난다든지 중앙의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모든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빈 껍데기만 두리뭉실하고 내용도 없는 업무보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여기다 하나 메뉴에 올려놨다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또 딴걸 해야, 새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같은 메뉴를 올리면서 전연 달라지는 내용에 곁들이는 핵심이 없다 이 얘깁니다. 자, 노래방과 같은 행정을 한다. 좋죠. 노래방 기계가 있고 노래도 좋은 노래 부른다는데 행정에다 그것을 정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더 핵심 있는 뭔가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갈 것이라는 의원들이 업무보고에 알아들어야지 어떤 걸 물어볼 지를 이것 묻다보면 3일을 물어봐도 다 해결이 안 나겠어요. 이런 업무보고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를....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 테마 수목원이나 풍물광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걸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도로공사에 건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상하행선 통행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풍물광장이나 테마수목원을 잇는 상하행선의 경우 풍물광장을 잇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풍물광장과 테마수목원을 잇는 연결육교를 해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으로 이것을 하려고 도로공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처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공에서 금년도에 설치를 못하고 테마수목원과 풍물광장이 설치가 되면 해주겠다 하는 전제를 저희들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번에 군수님하고 도지사가 가셔서도 도로공사 사장한테 그 약속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한테 좀 묻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군수님하고 어떤 협의가 있으셨는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이 있으셨는가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군수님이 세미나 관계로 불참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고 해서 제가 개회와 더불어 집행부의 사정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이해를 못 구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분명히 의장님께서 어떤 허락하에 부군수님이 오셨다 나가신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 종합적인 부분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이나 다른 분이 하시려면 반드시 어떤 양해사항이 있었어야 될테고 그것이 의장님과 협의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과 아울러 적어도 전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실적보고와 후반기 추진을 한다고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3대 의장단 구성이 얼마전에 이루어졌고 첫 의장님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 혼자 보고를 하고 전연 거기에 답변을 듣는 내용이나 어떤 의원들로부터 질의가 있는 내용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이 의회가 과연 이렇게 경시를 당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집행부의 의견과 어떤 생각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생각 이전에 좀 군민의 어떤 생각이라고 판단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책임자석에 어떤 사람 하나 없이 우리끼리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어떤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의회가 너무나 경시를 당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의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다같이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입석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후에도 실과장님을 떠나서 군수님이 꼭 답변을 해야 되겠고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뒷시간이라도 그것을 제가 챙겨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쇼.

다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정의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아까도 모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즐거운 노래방 행정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자신이 선곡할 수 있다 하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가 선정한 그 일을 더 자신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즉,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면 되지 않을라나 생각합니다. 타인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즉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로가 공동체 공감의식을 충분히 살려가면서 일을 해보자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위상달 또는 상위하달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정이 원만하게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보고에 3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군에서 노력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는가 앞으로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묻고 싶고요. 4페이지에 있는 목표관리제 담당관제 여기에 보면 행정부 지침시달의 지연과 행정의 시기 범위 등 여러가지 선결 문제로 인하여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계장이 아닌 담당관으로 해서 추진을 할 당시에 바로 이것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본격 시행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묻고 싶고요. 8페이지에 있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기본 계획과 지침은 서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군정살림의 알뜰한 운영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아래에 보면 “예산절약 동기 부여, 예산 절약에 의한 성과금 지급 중칙안 마련 2인당 2,000만원 한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 한도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 군정 전반 사항과 기획정보실 사항을 구분해서 페이지를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이 하위상달, 상위하달이 잘 돼서 정말 잘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겸허이 수용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물음주신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하고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한 걸로 해서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정이 되어 질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때그때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노력한 성과와 앞으로 예측을 할 때 지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목표관리제 지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출발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기본이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체화 장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평가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서 목표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잘 되어져야만이 개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 기본계획을 최대한 해가면서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천개의 자연공원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개의 자연공원이 홍보물로도 나와있는 상태고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각 마을별로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몇개라도 다만 몇개라도 저희들이 가시화 해서 이것이 자연공원이다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어디를 가나 자연공원이다, 이것이 공원이다, 또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어지는 지역으로 맑고 청정한 지역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절약 동기 부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 성과금으로 최고로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절약 부서와 공직자 지급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과금 지급 조례에 명시된 금액임을 답변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 질의 하시죠.

목표관리제 행자부 지침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에서 미리 추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 시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작년도에도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뒤따르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도 나는데 지침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묻고 싶고요. 천개의 자연공원 기본계획 가시화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동산들을 전부 공원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 마을 주변에 있는 데서의 동산들이 행정에서 가꾸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의 공원화 상태로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실은 가꾸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공원화 하기가 어렵겠죠. 옛날에는 거기에서 나는 어떤 목초라든가 모든 것이 생활 필수품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가서 가꾸지 않아도 가꾸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발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처럼 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가까운 동산이라도 올라가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구루 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풀 한 포기 뽑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았겠지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든가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요. 또한 책임자가 바꼈을 때는 반드시 시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10년 장기화 계획으로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급 성과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목표관리제는 행자부 지침이 없었는데도 군 자체에서 계획 수립이 지침이 없는데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자부 지침을 받기전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98년도 시책별 실명화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시책별 실명화를 해 가면서 실명화가 잘 되어 가는지 안되어 가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함으로 해서 맡은 담당자들이 잘 추진을 했다 긍지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데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행자부 지침을 줄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이 있어야 우리 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항은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발전적인 행정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발상에서 추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천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왔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떡할 것인가, 또 책임자가 바꼈을 때의 대책은 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을 많은 분야에 걸쳐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경영적인 바탕을 토대로 해서 잘 돼가고 있는 내용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없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은 이 사업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생단체의 조직을 통한 마을 앞동산 뒷동산 가꾸기라든지 마을 조직을 통한 앞동산 뒷동산 가꾸기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전에 시행됐던 그런 새마을정신의 일환으로 앞동산 뒷동산 가꾸기를 함으로 해서 천개의 자연공원은 자연스럽게 가꿔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또한 책임자가 바꼈을 때 행정이 바뀌는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걱정이 적어도 2년간 없지 않겠는가 또 10개년 계획으로 해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맡는 분이라면 열심히 추진되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요. 오신 지도 며칠 안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줄이기..... 이 과태료 줄이기라는 말에 대해서 좀더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일을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안해도 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태료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우리 군만이라도 미리 알려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에 대해서 사전 예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건가요?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건 안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혀있긴 한데요. 어떻게 하다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서비스 측면에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승차권 같은 민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이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달리는 민원모니터에 대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성과가 좋아서 민원모니터를 다시 100명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24페이지 보면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 홍보를 안내책자 인삼골 소식지 지방지 적극 홍보로 나와 있는데 인삼골 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 조성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도마을에 마을 조성을 한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발급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화 시스템이 올해 10월정도에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24페이지 온라인 팩스 인삼골소식지 발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안돼서 여기까지.... 인삼골 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그걸 물으셨죠?

예.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락이 되는 대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것을 챙겨본 것 같은데요. 금산이 아름답다로 명칭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과 어떤 것이 다르냐,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과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한테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업무를 파악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제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찾아와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은 남이 역평지구의 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정부 양여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은 아마 충청남도 도에서 도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찾아와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은 중앙 정부의 양여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같지만 사업 재원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 빠졌습니다.

‘아 달리는 모니터에 대해서 물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운전자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얻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택시운전 기사분들을 통해서 달리는 모니터로 위촉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들리는 민원사항, 그리고 수시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즉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달려가서 정비를 하는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건데요. 지금까지 6건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모임도 갖고 해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죠.

설명 중에 여권 발급이 10월중에는 가능하다고 했죠? 군에서.

그것은 군에서 가능한게 아니라 종합행정 정보화 사업이 있는게 전국단위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만 제가 그 문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 사업과 그것이 연계돼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아봐 주시고요. 달리는 민원모니터 위촉을 6월 7일 해서 실적이 6건 있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홍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건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지?

충분한 홍보는 아니었고요. 홍보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더 해서 좋은 성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 조성하고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은 대부분이 도에서 조성하는 거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국비가 2억 200만원으로 돼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답변하시죠.

이 부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과 비교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업무에 대한 연찬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종합민원실 관계 공무원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일천합니다만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실장님께 보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은 상당히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오수 처리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와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이나 홍도의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이나 오수 종합시설 관리 체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매달 부담이 되고 있는 관리비로 인해 좋은 시설을 설치해 줬음에도 우리가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금산읍에 종합적인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국도비 뿐만 아니라 군비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열악한 농촌환경 개선사업 자금으로 지원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후의 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읍면에 아마 이 사업 자체를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앞으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되게 한다기 보다는 어떤 지원이 되지 않으면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종합민원실이나 아니면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기획정보실이라든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관리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주택개량이 4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을 각 농가에서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표준설계도 활용을 하면 상당히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홍보부족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주택개량을 하고 표준 준공검사시에 건축물 배치도. 그러니까 위치도죠. 몇번지 내에 건축물이 들어갔다는 위치도인지 배치도 이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토목직 직원들이 면에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다 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목직이 군으로 흡수가 되니까 일반직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치도를 그리는 건 단순한 것인데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도 기피를 해서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까 이런 차원에서의 기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단다든가 해서 이 부분 기피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와라 그럽니다. 설계사무소를 갔다 오면 약 100여만원이 추가가 돼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일반이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면 모르겠는데 일반직도 불과 한 몇 시간 정도만 교육을 시키면 가능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도 정도는 그릴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던가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배치도 정도는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해서 건축비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문 담당자들은 아니지만 담당자들을 전부 군으로 몇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배치도 정도는 그려서 농가주택을 짓는데 건축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 설계도를 잘 활용해서 농촌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준공검사시에 배치도를 첨부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그려서 민원인의 경비가 최소화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각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표준설계도를 이용해서 짓는 방법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다음에 준공검사시에 배치도를 첨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직이 읍면에 두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배치도를 그리는 교육을 한번하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예.

배치도 그리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농가는 스스로 그려냅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건축주 이런 분들은 못 그려요. 단순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 시간정도만 교육을 시키면 그려냅니다.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지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만 딱 앉히면 돼요. 이게 경계가 정확히 그려져 측량이 나와 있습니다. 북향인지 남향인지 이것만 해서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이것만 그려내면 단순해요. 저희들도 하라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연로하신 노인들이 그 부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담당직원들 한 시간 정도만 해서 설득을 하고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충분히 해올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꼭 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돼서 나왔습니다. 지가 결정고시가 끝났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금년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제가 2월 30일 공고를 하고 지금 그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필지별로. 그래서 7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정당한가 판단을 해서 확정해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내에 혹시 지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편의 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을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원봉사실에는 1주일에 인사나 친절예절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 항상 새로운 민원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8시 20분에 출근해서 우선 민원실 환경정리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여기는 예외없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민원 서비스에 대한 비디오를 대여를 해서 민원 공무원들에게 테이프를 가봐면서 민원실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 좋은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 실천을 하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민원인들과 밀접된 행정편의를 제공한다고 이런 말씀을 항상 해왔고 지금까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상담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서 6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과 유리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단다면 지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병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민원실에 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을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 담당들이 주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것은 친절에 의한 것은 금방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몸의 습성으로써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최일선에 나가서 민원을 대하는 쪽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업무량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원 배치를 통해서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영평가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신용사업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이런데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현장경험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도 일주일에 몇분씩 실질적으로 체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확인을 해서 그와같은 현장을 체험하면서 바꿔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이런데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 민원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99년 대비 5.75%가 상승이 됐는데 매년 보면 지가상승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상승 요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빈집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은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주변 여건이 좀 있었고 부리면 주민이 댐 보상 기대심리로 상향 요구에 따른 심리도 약간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가구당 부담 명부로 이것을 산출해봤더니 1가구당 2,150원정도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당 0.1원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시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충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공시지가 상승 내용을 보면 매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시골에 그런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이 이의 신청 내라고 여기 돼있습니다만 이의신청 그것 때문에 여간해서 왜 내야되는 것인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다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빈집정비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고있는 마을의 경우를 보면 대전사람인데 오도 가도 안합니다. 옛날에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대지를 한참 농촌 대지가 오를 것이다 해서 10만원씩 사가지고 처음 샀던 사람은 한 500만원에 산 것이 두번 세번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12～13만원이상 주고 마지막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엌은 다 쓰러지고 안방하고 웃방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다 헐려있는 상태고. 이건 완전히 도깨비 집입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지역 가까운데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그렇게 두고 방치해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자세히 조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작업을 할 때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으로 철거하기는 어렵고요. 그 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붕괴되어 위험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지만 보수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는 최종 평당 가격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 얘긴데 마지막 산 사람은 한 1,500만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팔아봐야 5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보수해서 될 정도면 이거 말할 것도 없겠죠. 부엌 한칸 다 달아났고 이미 머리방 한칸은 다 달아났다는 얘깁니다. 다 쓰러졌어요. 내려앉았고 이미 가운데는 비가 줄줄 세는 그런 형편인데 보수할 정도는 전연 되지도 않고요.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바라다 봐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쇼.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공권력으로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제3의 어떤 혐오시설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이 돼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