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관광국제화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선조직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조직이 아닌 직급과 연령을 초월한 전문가와 민간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태적인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은 1항에, 기회감사실에 관광국제화기획단을 두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기획단은 전문가와 구산하 공무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임무는 관광국제화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되 첫째, 관광진흥에 관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하고 2항에, 타 부처, 단체 등과의 업무협의를 하고 3항에, 관광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항에,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설문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항에, 기타 그 밖의 관광진흥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운영은 총괄기획팀과 자료수집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조사, 연구, 답사입니다.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국내외의 현지답사, 실태조사,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월1회 개최를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수당 등은 기획단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 국내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이 좀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 방청석에서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방청석은 좀 될수록이면 좀 조용히 해 주셨으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유성구에서는 웬만하면 위원회,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내용적으로 봐도 위원회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가 차 상위에 계신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제화기획단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이것을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신 분께서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취지를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또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 한상호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우리 구의…

지금은 질문이 안 들어갔는데요? 질문이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럼, 가만히 계셔야죠!

그러세요.

의장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유성구에 낯익지 못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유성관광활성화의 타겟트, 타겟트라면 그렇고요. 유성관광활성화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 두 개부터 먼저 듣고 다음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익지 않은 단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단이라는 겁니다. 기획단, 기획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유성구는 웬만하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도움을 받는데 기획단이라고 하는 그 '단'자 하고 '위원회'자 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단하고 기획위원회하고 무슨 뭐 특별한 단어상의 차이를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획단이라는 게 전혀 낯익지 않고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지었고요. 목표는 그 기획단의 이름에서 이미 있다시피 어떤 유성의 관광이 관광이라기 보다는 환락가 쪽인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방향이 잡혀서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국제화를 달러가 떨어지는, 수지가 맞는 그런 국제화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기획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기관, 단체 및 국내외 현지답사,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어적인 표현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의적, 아니면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질의하시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사 등을…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생각을 해서 관계기관, 단체 및 국내외 현지답사, 실태조사, 확인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쓴 걸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조례안의 방향, 기획단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표를 해외… 달러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게 방… 이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안에 사실 연구의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유성관광의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요. 우리 유성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령, 머물고 가는 관광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백제문화권인 공주나 부여와의 관광… 그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관광활동, 이런 것도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목표 같은 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봉명·장대지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도 관광유인책이 된다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또 관리유지 할 것이냐! 보도블럭은 문양이 지금 10종이 넘는데 이 보도블럭은 어떻게 일정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가로등 이 문… 뭡니까, 전봇대, 전봇대는 지중화 안된 것이 많은데 또, 가로등은 봉명동 관광중심지에도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런 소위 말하는 분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게 명시 안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잘못 굴러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주라든가 부여와의 어떤 연계라든가 가로등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보도블럭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엑스포와 어떤 관계를 지을 것이며, 5일장은 또 어떻게 관광의 국제화와 관련을 지을 것이며, 과학관은 어떨 것인가, 계룡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벨트화하고 패키지화 하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획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구체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은 설득력있고 현실성있는 그런 구체안이 나오면, 나올 것 같으면 규칙을 제정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좀 부언을 하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유성의 관광업소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객석이 지금 텅텅 비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 와중에 지금 계룡호텔이 올 10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계룡호텔이 아마 유성에서 제일 큰 호텔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문제에서부터 어떻게 근접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기존업체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계룡호텔이 또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어떠냐? 라고…

아니죠.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이 1996년을 기점을 해 가지고 지금 하향곡선을 걷고 있는데. 지금 최고로 올랐을 때는 1천만이었는데 지금은 600만, 700만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안 오는데 저런 게 다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유성의 관광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되는 이 현시점이라는 거죠. 그래 현시점은 어떻게 하시고 이 국제화기획단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큰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기존 업체들에게는 단기간 쪽으로는 타격이 있을 지 모르지만 유성 전체의 관광수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제관광화기획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밸트화 하고 패키지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관광업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광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단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우려는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출이 되었었지만은 우리 유성의 관광에 대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대전시측에서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가 관광특구가 되어 가지고 관광특구에서 나오는 세금은 전부다 거의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작 국가,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 시와 또 문광부와 이렇게 연계 관계를 받으면 돈도 끌어 쓸 수가 있습니다 돈도.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기회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나오는 좋은 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천하려면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염출하시겠어요?

지금 질문이 두 가지입니까? 시라든가 문광부와의 연계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아무 것도 안 써 놨느냐는 말씀하고…

예, 예.

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돈이 뭐…

예. 경비. 경비문제.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들이 다 국제화관광기획단에서 검토되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가 우리 유성의 관광에 대해서 더 많은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도 대단한 비젼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 번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창피한 감까지 제가 느끼고 그랬는데 시라든가 관광부라든가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국제관광기획단에서 시안을 만들고 건의를 하고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앞으로 중흥하기 위한 재원 같은 것도 역시 우선 그런 설득력있고 현실적인 안이 국제관광기획단으로부터 나와야 그거를 가지고 의회에 뭐 자금… 예산신청도 하고 필요하면 시라든가 중앙에 가서도 자금지원을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2대, 3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전임구청장에게 관광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머물고 가는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러한 관광프로그램은 우리 유성자체에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므로 관광상품 자체 개발도 구청자체에서 도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대전시 관내에 관광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4개가 있는 거로 그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액수까지 제시하면서 관광상품 개발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쭉 무산이 되어 오다가 이번 신임청장님 오시고 나서 예산에, 추경예산에 그 비슷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8천만원 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심 아주 저는 흡족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수정안에 보니까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 국제화기획단하고 좀 연결이 안될 수도 있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게 우리의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몇 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 가지고는 정말 그 나온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관광현대화라든가 국제화를 실현시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국제관광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관광을 국제화 하느냐 라는 그런 시안을 도출하고 또, 주민들과도 여러 번의 공청회, 간담회, 여론조사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와도 우리가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픽처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가시화 하는 그런 관광국제화의 계획을 여러 가지 기안하고 도식화 하는 기법만을,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용역을 해야지만 현실성있는 그런 시안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예산 올렸던 것은 그런 것들이 잘 하면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 말쯤에는 그런 용역을 대학이나 연구소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판단에 올렸던 건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 중에 그것이 금년 내에도 어렵겠다는 아이디어를, 걱정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내년 초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강이 들어서 그거를 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상신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의아스럽네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지금 기획단의 구성은 관광용역을 주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유성의 관광을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을 간단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 줘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관광기획단이 시안을 만들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하고, 더 폭넓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여러 번 검토를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기관이 아닌 우리 자체 내의 관광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그런 픽처를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시화 하는 기법을 그런 연구소나 대학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꾸미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안을 구체화 하는 그런 것만을 연구소나 대학에 의지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뺀 겁니다.

글쎄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획단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한 골격을 여기서 잡아 본 연후에 그 다음에 용역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정의… 용역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쇠락해 가는 유성의 관광을 국제화 할 수 있는가? 라는 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포괄적이고 긴 용역을 대학이나 연구소에게 맡겨 가지고는 결코 실행 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요. 그건 잘 알겠고요. 좋습니다. 신중한 거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시겠다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국제화기획단은 우리 종래 우리 유성구에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 그것과 대동소이 하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그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요. 뭐 단과 위원회의 차이가 뭔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기본법에 의하여 2000년1월28일자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과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2000년도 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과 2000년도 정부의 예산편성 단가 기준에 의한 원가계산 결과에 의하여 현실화율 80%에 근접하도록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1 중 개정한 제7호의 부동산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였던 5천원을 1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안 8호의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신설하고, 개정한 9호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수수료는 2천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한 10호의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청수수료는 개설등록 신청과 동일한 수준인 1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둘 중 하나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용어 일부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1조 조문 중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장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6조 관련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1호 및 제2호의 과태료 부과는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호는 사무소 이전신고를 10일 안에 하도록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4회 내지 제10호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끝부분 제13호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의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도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제15호 및 제16호는 2000년1월28일 법률개정시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이 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조제5항은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동조제1항에 규정된 토석채취료를 5/1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잡종재산임야대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 제1항 제4호인 구청장이 특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부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행정편의적인 사항이므로 개선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의하여 행정편의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정 등 미비점을 개선, 규제 완화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제11조 보면은요.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지금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되고 있는 임야가 현저하게 앞으로 구 계획상이나 공익에 아주 유용한 지점이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보안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는 있습니다.

하부 규칙에요?

예.

하부 규칙에서 보완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조례에서 떼어 내도?

민원소지 없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상에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 둘 중의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과태료 부과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업자의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가령, 집을 팔아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설령 작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 작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팔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위 말하면 뭐 급행료겠죠. 급행료 성격으로 해 가지고 법에서 고시된 수수료 보다 10배, 20배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서민의 피를 빨아 먹는 사람이죠. 서민이 오죽하면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 돈 많아서 파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하여튼 간에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법정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급행료라는 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빨리 팔아 준다는 명목 하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성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이거 모법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과태료가 아니고요. 행정처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거꾸로 잘못 들었습니다. 행정처분을… 그래서 그거는 잘 하는 거네요. 행정처분이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지만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뭡니까, 그… 진짜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저명한 지위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과수원을 진짜… 뭡니까, 국유지를 이렇게 대부 받아 가지고 떡하니 거기서 이식을 말이죠 누리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거 관계 없습니까?

예.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임야기 때문에 임야는 저희가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임실라고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났네요. 임야는 공주시에서, 공주 쪽에서 관할 한다면서요?

예. 부여에…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우리 임야를 부여에서 관리합니까?

국유재산, 산림청소관 재산입니다.

산림청이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과수원은 임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번하옵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에 대해선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1.2%인 8억원이 증액되었고, 유성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추후로 예산확보하고 대신 유성구 홈페이지 재구축 3천만원, 소송 패소 및 손해배상금 1천만원, 가로등수선 고가사다리차 구입예산 5천만원을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개발수요에 따른 행정 전산화사업외 5건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0페이지 총무과소관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과 전자구정구현 실현을 위해서 1억2천만원 중 본청과 보건소 근거리통신망 케이블공사에 3천만원, 근거리통신망 장비구입에 5,500만원, 11페이지 1인 1PC 보급장비 리스료 3,500만원, 유성구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서 3천만원, 12페이지 가로등 수선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노후로 인한 고가사다리차량 구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두마-반포간 도로확장으로 기존 회관이 수용되어서 방동1통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업경제과소관입니다. 농기계수리 이동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만원, 재료비 4,703만2천원, 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256만8천원 등 총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복지과소관입니다. 건전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구암사 납골당 증축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유성구장기발전 용역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소송패소와 손해배상금청구사건을 대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관광실소관입니다. 25페이지 일반운영비 3,528만원은 진잠다목적체육관 운영비 3,528만원이고, 26페이지 재료비 407만원 역시 진잠다목적체육관 운영비로 약품 등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진잠다목적체육관 소프트웨어 구입 5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546만4천원은 먼저 실시설계비로 유성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 기본설계비 2,900만원, 진잠다목적체육관 2층 건립 실시설계비 3,046만4천원, 시설비로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비 971만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전화 키폰설치비 5백만원, 감리비로 유성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7,038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유성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로 1,090만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3,468만6천원은 진잠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물품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금번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서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님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총무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서정상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유성구 홈페이지 재구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은 다 빼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좀 해야 되겠네요. 요새 홈페이지는 말이죠. 중학교 얘들도, 중학교 학생들도 만들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성구 홈페이지 제가 보니까 참 잘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학생이 만드는 홈페이지, 물론 규모도 작고 메모리 용량도 조그맣지만 공짜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3천만원씩 드는 이유부터, 무슨 세부 돈 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따로 올려 주시고 어떻게 3천만원 짜리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도 들어오고 또, 구정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구정 홈페이지가 주민들에게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갖다가 제대로 홍보하자면은 홈페이지를 그야말로 누가 들어 오더라도 우리 구정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예.

그건 좀 말씀이 좀 안되시네요. 주민들이 뭘 알고 싶은데 몰라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박물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박물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묻는데 홈페이지 내에는 그런 궁금사항이 하나도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예.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누구든지 구정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우리 구 관내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알려 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관광명소 소개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완하시면 되죠. 거기다가, 지도에다가 화폐박물관 빠져 있으면 집어 넣고, 국립중앙과학관 빠져 있으면 집어 넣고, 거기 가는 노선버스 없으면 집어 넣고, 거기 관람시간 명시 안되었으면 집어 넣고, 입장료 얼마 안 들어 있으면 집어 넣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 공무원들이 다 하면 되는 걸 왜 구태여 돈을 들여 가면서 하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한 내용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구정소식을 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유성구 홈페이지는 정비보완이지 재구축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재구축하면 홀랑 다 뜯어 가지고 완전히 다시 한다는 얘긴데. 이거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 다시 고칩니까? 유지보수 하면은 그 해당 페이지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 항목을 전부다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 드리면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 안되죠. 서면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예.

그 다음으로 그 다음 12페이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이 제일 많은 서구나 또, 가로등이 두 번째 많은 우리나,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고가사다리차는 전부 두 대씩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대 더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구연한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가사다리차가 10년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구입한 고가사다리차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잘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을 대차폐차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이요. 어떤 때는 진짜 예산승인 반나절에 와 가지고 공사가 건립승인요청 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디 우리 유성구민치고 노후된 마을회관을 먼저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방동1통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부 자체 설정한 마을회관 건립 우선순위 1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번은 뭐예요?

이 방동 마을회관은 작년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금년도 1번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먼저 번 할 적에 관평동 때문에 한의원님이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사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변동된 것을 먼저 번에 사과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말씀 드린… 좋습니다. 그 답변이 좋고요. 2번, 이 다음에 또 마을회관을 건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2번 줄 서있는 그 마을회관 이름은 뭐냐 이거죠.

현재로써는 방동1통회관 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 그럼 줄 서 있는 마을회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수를… 아니 뭐냐… 개축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지금 저… 예비된 그런 마을회관은 없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수 삼년 내에는 마을회관 지을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보수는 이미 예산있는 것 가지고 금년도에 개·보수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보수 말고 개축요 개축.

개축계획은 먼저 지난 토요일날 지적된 원촌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소송이 종결이 되면은 철거한 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 다음순위가…

예.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8페이지 농기계수리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각 동별로 농기계 보유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예.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이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농기계 수리는 농업기반공사 사무죠?

아닙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농업기반공사는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아니면 과에… 뭡니까 농촌지도소, 여기 사업이죠?

여기서 일부 지금…

예. 여기서 하는 걸 제가 많이 참여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것 시비 좀 받을 수 없나요?

여기는 시비를… 시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전시를 전체 해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것 가지고서 대전시 5개구청이 다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유성구에서 만이라도 자체적으로 농민들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이런 안을 제안했으며, 시비는 그래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구책으로 시에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활동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거기에 보면은 순회수리공 인부임이 있는데 두 명이 50일간 2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일이면 두 번 실시하면 1년에 100일을 실시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일이면은 2인이 50,16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일이면 이게 두 명인데. 이게 지금 1,003만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이동수리센타는 지금 인부임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것은 연 2회를 순회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 3만원 미만에 대한 부품을 무료로다가 저희가 농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수리센타를 하는 것을 1년 전체에 대한 인부임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동수리를 2회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때는 3만원 상당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는 무료로다가 제공해 줄 때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저희들이 전부 공구나 거기에 대한 특수장비는, 차량하고는 전부 저희가 구입을 하고 단, 기술자만 그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일을 실시하는 겁니까? 50일을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한 100일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일. 두 명이요?

예.

인부 두 명이 100일, 그러면 200일… 한 사람이 그러니까, 1인 100일씩 200일 정도를 한다는 얘기네 따지고 보면은.

아니죠. 두 사람이 2회씩이 아니고 그 한 조가.

한 조가 1년에…

예. 1년에 가을, 농사 다 짓고 난 후에 한 번 또는, 농사짓기 전에 또 한번. 그러니까 이 때는 뭐냐 하면은 대개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집에 보관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사소한, 미약한 고장으로 인해서 집에 있을 적에 저희가 순회해 가면서 소모품성에 대해서만 무료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에 2회를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농한기에 농기계 수리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한기에는 지금 각 농협에 수리센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농한기에는 수리를 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농번기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에 우리 유성구에 있는 각 농협에서 있는 수리센타 인원 가지고서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를 해서 이러한 순회서비스 사업을 구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날짜를 이렇게 잡지 말고, 농한기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있는 농협이나 이런 기술센타 이런 곳에서 하는 걸로 하고 농번기에 집중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하는 저기는 내방수리하고 순회수리 이런 저기로다가 구분을 해 가지고 내방수리는 소·중·대형 기종을 저희가 신정을 받아 가지고 쫓아 나가 가지고 수리해 주는데 농기계 고장 중 수리요청시 현지까지 저희가 나가서 농번기를 수리를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산골, 들에서 경운기가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거기서 농민은 싣고 나올 수도 없고 또, 이거는 뭐 거기서 혼자 일하다가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만 주면은 저희가 구입한 차량으로 해서 현지까지 출장해서 거기 현장에서 고쳐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으며, 순회수리는 순회를 해 가면서 고장 원인과 수리위주 교육으로 자가정비 수리능력도 향상시켜 주고 운전 조작방법이라든가 또, 안전·보관관리상태 이런 거를 저희가 현장 기술지도 하는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내방수리와 순회수리로 구분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내방수리와 순회수리로 거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차 한 대 가지고 내방수리하고 순회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방수리는 농번기에 현지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와서 나갔을 때 내방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순회수리는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1년에 저희가 2회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할 점이 내방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농번기에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위대로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막대하게 좀 경지면적이 넓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고장신고를 했을 적에 이런 때도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저희가 수리센타를 위탁을 할 적에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쌍방에 무슨 규칙을 정할 적에 그런 걸 우리가 그런 룰을, 쌍방에 계약상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이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우리 의정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는 문화관광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스포츠센타를 얘기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보다도 여기 특별교부세 받은데…

아! 예. 2,900만원…

아니, 5페이지. 5페이지 네 번째, 유성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해서 1억2천이 계상되었죠?

그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아울러서 설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한 설계비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에서 청장님께서도 지시가 있고, 3억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설계한 업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최대한 해서 무료로 하라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번 문화원 설계예산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배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건 전액 사용치 않고 반납한 거와 같이 일단 계상했습니다마는 절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구민운동장 스포츠센타 건립을 즉 말하자면 송강 근린공원으로 이전한다 그 얘기죠?

아직은 뭐 확정은, 이거는 확정 안 지었습니다. 김성준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토요일날 10시30분부터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구즉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계속사업비 지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거기로 이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구즉동에서 스포츠센타 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것 만은 사실이죠?

예. 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공청회 하는데는 뭐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식사도 대접 않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했습니다만…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플래카드는 어디 그 주민들이 걸은 겁니까?

아! 예, 홍보물… 그것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3개는 주민홍보 차원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3개 제작해서 달았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까지 이렇게 걸어서 구즉 동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구민스포츠센타를 구즉 송강동 근린공원에 이전하고자 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도 좋은지 나쁜지 이걸 결정해 달라는 뜻에서 이거 공청회를 하신 겁니까?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을 구즉 주민들이 해 달라는 협조 말씀도 있고, 저희가 잠정 안만 제시했지 거기에 뭐 확정된… 송강근린공원 아파트… 근린공원에 하자는 저기는 안했습니다. 단, 안만 제시하고 구즉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저희가 그 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청장님이나 거기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즉동민이 그리로 옮겨도 좋다! 또 환영한다면 옮긴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뭐 올릴 필요도 없고 먼저 했던… 제가 먼저도 행정감사에서도 짚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고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내가 볼 때는 공청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실현성이 없는 공청회를 함으로써 이 무더위 속에 동민을 시간낭비 또, 마음적 고생, 정신적 타격 또, 우리 동민들에 대한 배신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다고 분명히 청장님께서 말씀 하셨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동민들 협조해 주시고 의회에서, 전안원 의장님이 거기 입회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협조를 필요로 한다고도 말씀 하셨고, 의회의 승인이 나야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부분입니다.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전안원 의장님도 참석을 시켰죠. 그 자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사람, 구즉 동민들한테 송강근린공원에 스포츠센타를 이전해 주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어느 쪽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꼭 자신있으니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유성구청의 살림을 총 관장하는 청장님이 동민 앞에 거짓말 해서는 안되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의회를, 안되면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의원들이 말 안 들으면 자기들이 의사당에 와서 청장이 방망이 쳐서 하면 되지 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법적인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완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구즉 동민들을 그 더위 속에 다 오시라고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모여놓고 어떻게 해서 선약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한다!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유성구에 번번히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귀한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무척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구즉 동민 동원시켜서 우리 의사당이라도 쳐들어오게끔 한다는 얘깁니까? 분명히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이 이 동네에 사시니까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책임전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뻔뻔스럽게 여기다 예산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 잊어 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문화관광실장한테 내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무 업무가 문화관광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공청회를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면 우리 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공청회가 있으니 같이 가서 우리 주민들을 이해 시켜 봅시다! 하는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감사 하는 기간에 아무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도 어느 정도입니다. 일개 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구즉동에서 동민, 통장·반장, 통장·부녀회장을 모여 놓고 공청회를 합니까?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말씀 드렸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을 천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청회까지 열면서 여기다 구민스포츠센타를 옮기겠다고 한 거기에 대해선 우리 구민의 심판을 진짜 표결로 처리해야 됩니까? 여론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이 책임은 누군가가 과연 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질문이라기 이전에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분명히 제가 짚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