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200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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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웅촌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4일 웅촌면장 차진환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차진환 웅촌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차진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에 의해서 관내 고질민원 및 중요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고생합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웅촌면에는 반상회를 안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반상회를 합니다. 특히, 장백아파트에는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웅촌면에는 반상회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또 울주군에 30건에 대한 반상회 건의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크고 작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웅촌에는 반상회 한 건도 안되어 있는데 장백아파트에 무슨 반상회를 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반상회를 안한다고 해서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장백아파트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다른 소리하지 말고 자료에는 없는데 무슨 반상회를 합니까? 웅촌, 범서, 두동, 상북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는 말이지 전에 정기반상회를 한 것을 자율로 맡겨서 자율반상회를 하는데, 웅촌에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든지 안하든지 면장님 재량권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안하는 것을 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웅촌에는 하나도 건의도 없고 제한급수를 하는게 물이 상당한 부분인데, 면장포괄비 쓴 내역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면장님 포괄비 얼마나 썼습니까? 면장포괄비는 주민들에게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군에서 요청이 안될 때 빨리 사업처리를 하기 위해서 면장포괄비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면장님 포괄비 쓴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세요. 면장님 포괄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제한급수까지 하면서 내가 웅촌에 자료차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예를 다른 것은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좋은 예로 면장님 스스로 제한급수를 하면서 급박한 사항 같으면… 다른데도 보나 안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 면장님포괄비 하나도 집행 안했으면 언제 씁니까, 내년에 씁니까? 지금 벌써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가 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얼마 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군에서 면에 의견요청을 했는데 웅촌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답변부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웅촌에 죽 보니까 웅촌행정이 좀 나태한것 같아요. 꼭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야 알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장백아파트를 제한급수를 하는데 원래 장백아파트는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지하수로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이 고갈이 되어서 장백아파트에 당초에 관정을 파놓은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이 나오면 300여톤을 더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하자니까 대복주민들이 절대로 반발해서 만약에 이 물이 장백아파트로 가게 되면 대복주민들은 전부 물을 다 못먹는다 이래가지고 극구 반대를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중재도 하고 했는데 그날 군수님도 나오셔서 이런 사항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 장비까지 동원해서 일을 할려고 하다가 그래서 더이상 대복에는 지금도 우리 울주군에서 아파트 뒤에 농사를 지을려니 물이 없어서 3,8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려고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이나 찔러도 물이 안나옵니다, 바닥에 물이 말라버려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본대책은 면장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뿐 입니다마는 이것 들여서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상수도 시설되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근본적인 대책이면 거기에 반상회나 기타 어떤 건의로 인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웅촌이 지금 빠져있는데 한건도 건의한 사실이 없는데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우리가 동향보고도 하고 장백아파트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군수님도 나오셔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려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그러면 총무과, 기획실에 해당되는 분들 감사장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면장님 그 답변부터 해보십시오.

서완영위원

지금 면장님 장백아파트에 반상회 개최를 몇 번했습니까? 그래서 식수문제로 직접적으로 반상회에서 의제를 삼아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반상회로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이런 물문제로 해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식수문제를 언급하고 그 문제를 상수도본부나 울주군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제출한 적은 없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울주군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차를 지원해서

서완영위원

주민들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뭐라고 합디까? 근본적인 대책은 장백아파트가 설립될 그 당시에 문제점을 안고 장백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수문제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장의 풀성사업비나 또 군에서 집수정 상수도문제에 관여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울주사업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급수를 조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대책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어떤 분이 참석을 해서 현장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중의를 모아 가지고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서우규위원

면장님이 서면으로 건의를 안하고 아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면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동향보고는 했습니다. 총무과에.

서우규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밖에 이해를 못하겠네요? 총무과에 이 자료가 없어도 반상회를 했다 말이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반상회로 인해서 만들어 올린게 아니고 저희가 이 물 관계로 물 급수상태가 대단히 불량하다 해서 동향보고도 하고

서우규위원

아까 그런 문제는 서완영위원의 참고 이야기처럼 서면으로 건의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파트의 이러한 민원문제는 차후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읍ㆍ면장포괄비를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했는데, 제가 일일이 감사자료는 나열을 안하겠습니다. 안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아직 그리 시급한데는 웅촌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장백아파트는 면장포괄사업비를 들여서

서우규위원

아니, 장백아파트 말고 다른 데라도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시급을 요하는 데가 우선 몇 군데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많습니다마는 우선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또는 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군에 의존을 해서 최대한 군의 예산을 활용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또 이번 태풍이 온다든가 장마가 온다든가 홍수가 오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긴급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해서 7월경에 장마가 다 지나고 나면 그때 만약에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용할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일부 주민들이 면장포괄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해주십시오.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면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것은 아직까지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읍ㆍ면장들보다도 상당히 충정심이 아주 강한데 정말 본위원도 놀랬습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보다도 아직까지 태풍도 있고,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가 닥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서우규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답변을 좀 피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주민들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거나 아주 사업물량이 적기 때문에 군에서 요청할려고 해도 그렇고 이것은 면장포괄비로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하면 그런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서우규위원

검토를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직 안했는데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우선 더 시급한데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아직 덜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태풍불고 큰 비오고 난뒤에는 수해복구비로 하면 되는데 뭘 다른 데 씁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수해복구비보다 자질구레하게 드는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찾을

찾을한성률위원

동안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포괄사업비는 어디어디에 쓰여집니까? 취지와 쓰여지는 곳이 어떤 것이 면장포괄사업비입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뚜렷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면에서 그야말로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 또 소규모적인 것 이런 것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따른 웅촌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군에서 이렇게 웅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웅촌면에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면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사전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 면에만 국한된거냐 아니다 전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웅촌면같은 데에는 거의 해당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웅촌면에는 크게 해당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안올렸습니다.

서우규위원

웅촌면에 왜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 면장님 여기 오시기전에 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면장님 스스로 중요하다는 부분을 더 잘아셔야 될 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그러면 만약에 웅촌면민들이 아까 면장님 하시는 말씀 이대로를 웅촌면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 웅촌면민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완영위원

면장님 이 부분은 면에서 웅촌 전지역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하는 기본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기본자료는 울산광역시나 아니면 울주군청 도시건축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부임해 와서 웅촌 전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하는 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읍ㆍ면에 기초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안을 면에서 올리라고 할 때 기초자료도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어떤 상황보고가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의 특히,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데 면장이 그 서류를 접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초자료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웅촌면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할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도시건축과에 와서 자료를 한번 보고 또 전임 도시계획 관여한 분들도 웅촌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면정자문회의를 거쳐서 우리지역의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부분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그렇게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면정자문위원회를 뭐 할려고 둡니까? 면장이 그런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기초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서 면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어떤 중의를 모아가지고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지금 서우규위원님 하신 말씀도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래서 저희가 군에와서 기본도시계획을 도시건축과에 와서 전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보고 할 때에는 단순하게 웅촌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줄 알고 우리지역에는 지금 상업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또는 절대농지지역이다 하는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웅촌면에는 크게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면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칠 때 회의가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검단지구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지구로 바꾸어야 되고 곡천에는 지금 상업지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이 전체를 하기 때문에 웅촌면에는 크게 해당이, 우리군에 거의 면마다 해당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

도시건축과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해당이 없다고 올렸습니다.

서완영위원

물론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아니냐 그래서 부분단위별로 도시계획을 잡고 안잡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기본계획을 보면 도로망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연취락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웅촌에나 어느 지역에 공원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든가 또 도로가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변경할 수 있는 안을 올리라는게 아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빨리 회의를 해서 해당 없습니다 라든가 또는 해당 있습니다 라든가 그렇게 나와야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발위원이나 이장단회의나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하는데 발이 늦었다 하는 부분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웅촌에는 해당없음을 올렸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서완영위원

해당 없으면 다행입니다.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잘짜여져 있는것 같은데?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면정자문위원회를 분명히 거치고 면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심도있게 거쳤습니다. 우리군에도 도시계획과장한테 여러가지로 묻기도 하고 저도 전화로도 많이 물었고 뭐가 해당되는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우규위원

그것도 거친게 5월25일 공문 재요청에 의해서 5월27일까지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그때 거쳤다 말이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만약 그게 의회에서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만약 의회에서 요청을 안하고 5월27일까지 기회를 안줬으면 웅촌에서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올라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죠? 더더욱이나 광역시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근무하신 분이….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웅촌면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사업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덕현용수로설치공사외 11건 사업량이 2,786m이고 사업비가 2억9,048만5,000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2억171만9,000원이죠? 관급자재구입 8,876만6,000원 되어 있는데 2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31일까지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지역개발추진실적도 5월31일까지 내놨었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시설비지역개발사업예산에 봐주세요, 안맞잖아요? 지금 내놓은 자료하고. 어떻게 실적하고 예산집행한 것하고 지금 내놓은 자료하고 안맞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시설비 5억5,000만원 이것 말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여기에는 2억9,000만원을 썼는데 왜 5억5,000만원이냐 이겁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5월31일자로 3억4,032만7,000원이 남았는데 계장들 빨리 보고 답변자료를 주세요. 또 한 가지 잇따릅니다, 예산서에. 시설부대감리비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을 다하셨죠 5월31일자로? 현황에 보면. 그런데 왜 감리비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그대로 지금 현재 미집행해놨느냐? 또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216만원입니다. 이것도 왜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이 말입니다. 면장님 그 예산서 보고 숙지도 안해 왔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이 시설비는 면장포괄주민숙원사업비도 있고 면장포괄사업비도 포함된 사업예산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5,000만원에 그럼 앞에 이것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3월31일까지 그 공사금액이 12건 총금액이 2억9,000만원이다 사업비가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작년도 11월부터 현황을 보면 공사비가 1억1,292만6,000원일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6건, 본위원이 그것 계산 안하고 묻는 줄 압니까? 메모했다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시설부대비 감리비1,500만원은 당초예산은 감리비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산읍에 토목7급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인데 웅촌면에다가 모든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돈을 안준다고 해서 1,500만원이 사실은 그래서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감리를 토목직 7급이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설계할 때에도 모든 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했다 이말 아닙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감독

감독한성률위원

역시도 설계도 그렇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설계도 그렇습니다.

지출

지출한성률위원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앞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앞에 추진실적과 안맞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2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12건을 올해 2000년도에 하셨죠? 왜 당초예산에 없는 사업을 했습니까? 또 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이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는 사업도 했습니다. 석천농로포장도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하수구설치공사도 봐주세요. 그런데 근치농로포장공사는 왜 안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한성률위원

했습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22-15페이지 10번에

석천근치농로포장공사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무슨 말입니까? 근치하고 석천하고 어떻게 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석천하수구는 하수구대로 있고 근치농로포장은 농로포장대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성률위원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예산서하고 지금 했는 것하고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같은 거란 말입니까? 맞아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상대하수구설치공사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설계에 없는 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산에 없는 것 말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산에 상대하수구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한성률위원

봐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지적해 주세요. 난 마을을 모르니까 왜냐 하면 설계에 의해서 찾아봤다 말입니다. 있어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한성률위원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대 아닙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하대하고한성률위원

상대하고 몰라도 마을이 확실히 틀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하대하수구설치공사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공사도 위치가 다르겠네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다른게 아니고 그 자리인데

성률

한성률위원

총무계장 공사도 다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안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상대했다 말입니까, 하대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상대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한성률위원

보면 하대가 되어 있는데 왜 상대를 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왜 면장님은 보지도 않고 답변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넘어가고 의논해서 서로 이해를 할 것인데…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감사하면서 사업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서에 대한 것을 일일히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상세히 모르고 있을 뿐더러 또 면장님이 사업올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현장답사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잘못했을 적에는 의회라든지 사업부서에다가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면장

면장한성률위원

마음대로 사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산서는 그렇지 않는데.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바꿀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장내소란)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06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예산서에 보면 하대하수구설치공사를 해야 함에도 상대하수구설치공사를 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당초에는 상대하수구설치공사로 우리개발위원회 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순위별로 올린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서의 인쇄과정에서 상대가 하대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된

잘된한성률위원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잘못된 것입니다.

인을

시인을한성률위원

하시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예산

당초예산한성률위원

덕현용수로설치공사에 보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암곡용수로 역시도 공사가 2,000만원 당초예산에 2,500만원, 저리마을안길포장도 공사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었는데 813만1,000원, 석천근치농로포장 역시도 2,400만원 예산이었는데 1,600만원에 하였고 신암농로포장공사도 2,000만원이였는데 1,000만원이였고 초천농로포장공사도 3,000만원이였는데 1,700만원이여서 그리고 연답마을안길포장공사도 당초예산에는 1,600만원인데 500만원, 대복아스콘덧씌우기공사 예산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었다, 그리고 검단하수구설치공사 예산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340만원 그리고 반계안길포장 및 하수구복개공사가 3,0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 운하소하천용수로설치공사도 예산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공사, 상대하수구설치공사 당초예산 3,000만원인데 예산은 2,53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기전에 이 금액 차액있죠? 전체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금액은 관급자재비입니다. 3월말까지 한 12개공사는

세요

여보세요한성률위원

! 공사금액에는 관급도 들어 있는데 무슨 관급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공사금액 관급자재 얼마다 써놔야지.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공사금액은 면장님 말씀이 덕현용수로가 1,600만원은 순수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공사비를 표기했다 이말이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일이 있나?

서완영위원

공사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구분을 못하고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질의를 위원님께서 당연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말이죠 물론 웅촌에는 토목기사가 없다고 그랬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사업설정할 때 누가 했습니까, 면장님이 하셨죠? 현장에 가봤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장에

현장에한성률위원

갔으면 웅촌면에서 그 계획서를 올릴 때 갔더라면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현장까지 가서 했으면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 왜 이렇게 올립니까? 사실 그대로 올렸더라면 이런 차액이 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질의한게 잘못되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맞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은 사실대로 올렸습니다.

김철준위원

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면장님께서는 30여년 공직복무를 해오면서 울주군에는 6개월반정도 근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30년만에 고향인 웅촌면에 면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소감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제가 원래 소원이 본 면에 봉사할 길이 없느냐 베풀어 볼 일이 없느냐 공직동안에 만약에 공직을 떠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것이니까 공직동안에 내고향 읍ㆍ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웅촌면을 택했습니다. 지금 와서 면민들의 하나 하나 제가 아직까지 고향은 웅촌입니다마는 그동안 변동도 많이 되었고, 구석구석의 노면과 여러가지 생활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하나 파악을 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본면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웅촌면을 택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길은 공직 아니라도 요즘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있고 또한 지방의원도 다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인줄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인 웅촌에 오셨는데 언제 왔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1월28일자로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고 감사에는 조금전에 선서가 있었다시피 위증을 할 때에는 그 위증에 대한 처분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한성률위원께서 사업예산 편성할 때 현장에 가봤느냐 하니까 면장님께서는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1월26일 웅촌면장으로 부임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분명히 작년 10월에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서 99년도 연말에 승인 난 예산인 줄 아는데 그 당시에 면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지역경제국 생활경제과에 계셨습니다. 그럼 생활경제과에 계시면서도 웅촌면에 무슨 사업이 있을 것이다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예산반영하는데 기여를 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도 사업을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관계는 전자에 이루어진 것은 제가 현장을 못갔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는 현장을 가봤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사업실행된 예산은 당초예산부분입니다, 거의가. 그러면 현장에 가봤느냐 하면 면장님께서는 나는 그 당시에 부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충분한 말씀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말을 그렇게 쉽게 현장에 가봤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냥 이 감사장을 모면하면 그만이고 하나의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제가 부임하고 난 뒤의 이야기를 가보았느냐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죠, 한위원님께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현장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했나 이 말씀이 질의의 요점이었어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어서

이어서한성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역시 당초에도 초천농로포장공사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추경에 보면 또 농로포장공사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천농로공사를 또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초천마을이 마을안에 입구에 초천농로포장을 1차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답사한 것은 그 뒤에 농로포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제목을 붙일려니까 초천농로포장공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 중복되어서 그렇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똑같은한성률위원

마을이라도 공구가 다르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다 다릅니다. 말을 붙이다 보니까 같이 초천이니까 초천농로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천농로공사에 관급자재가 얼마나 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관급자재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200만원? 2,900만원 되는데요,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면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380M입니다. 넓이가 3.5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높이하고 길이하고 넓이하고 하면 즉, 말해서 관급자재가 레미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2,900만원 공사에 레미콘관계가 1,200만원은 소요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총무계장 확실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예, 확실합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빨리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관급자재는 공사금액이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공사금액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잘못되었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더이상한성률위원

하면 안되고…. 지금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업이 보면 공사계약에 18건인데 18건 중에서 웅촌관내에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태정건설, 울산기획단 2군데입니다.

사람은 웅촌에 거주를 합니다마는 업체는 무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특별히 태정하고 울산기획단이라고 웅촌에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한건밖에 안줬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태정은 5건을 줬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울산기획단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울산기획단은 늦게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늦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건밖에 못줬다 특별히 태정이라는 지역업체에다가 5건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우리지역업체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울산관내에 있는 태왕은 왜 4건이나 줬습니까? 그것은 울산관내밖에 있다고 4건 줬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태왕건설은 업체는 무거동에 사무실을 두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웅촌에서 거의 살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건설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고 해서 이분이 건설을 완벽하게 하고 이래서 줬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줬습니까?

서완영위원

면장님 작년에 99년도행정사무감사때 22-3페이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웅촌면에 1년간 시행한 공사 43 중에 32건을 3개업체에 집행해 줬다, 시정을 요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22-15페이지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태정이 5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태왕이 4군데 산호가 2군데, 전체 18건중에서 3개업소가 11건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역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지역업체의 정의가 뭡니까?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주둔한 업체라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갑작스레 하자가 생긴다든가 하면 지역업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공사를 시공할 수도 있고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잇점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무슨 하자가 생기면 부르면 2,3일이 소요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서완영위원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여러가지 하자보수라든가 면장님이 면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여러가지 부수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업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역업체는 웅촌에만 사업장을 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그런 업소는 전부 지역업체입니다. 즉, 웅촌에만 18곳 중에서 11곳을 집중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량이나 언양 이런 데에도 지역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될수 있으면 사업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반기에 작년도 43건 중에 32건 이것을 시정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이게 시정된게 아닙니다. 보니까 거의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 태정, 태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반이상을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료를 봤을 때, 해서 지금 각읍ㆍ면에 있는 지역업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또 공사의 성질상 시내업체를 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울주군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부탁하겠습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계속 권장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아울러서 같은 도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아까 서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3건 중에 32건을 3개업체에 집중해 발주시켰다,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조치사항에 보면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향후 공사발주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태정과 태왕이 두업체가 50% 18건 중에 9공사를 했습니다. 면장님이 내놓은 조치사항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성률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왜 울산건설은 하나밖에 없느냐 하니까 건설업체가 늦게 들어 와서 그랬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3월24일 울산건설이 계약을 했는데 태정과 태왕은 3월27일에 두 날을 동시에 했어요. 그러면 한성률위원의 질의에도 옳은 답변을 안했고, 서완영위원님의 질의에도 정확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왜 지역업체에 공사발주를 많이 권유하는 이유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합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웅촌면에 갖다놓고 무거동에 실질 살면서 박스만 갖다놓고 간판만 달아놓으면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이 울주군에 되어 있으면 세금이 쉽게 말해서 울주군에 내어지니까 재정자립도에 관여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울주군민이 잘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장님께서는 99년도에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 조치사항에 하겠다 해놓고 실천을 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는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많이 한 업체에 업을 주고 이런 사례는 저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이번에 이렇게 갈른 것도 최대한으로 갈랐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위원장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백아파트에 지금 입주 안된 잔여세대가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안된세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대강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한 300여세대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만약 300세대가 다 들어오면 두사람치더라도 한600명이 안되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웅촌면의 전체인구 10,690명에 40% 가깝게 장백아파트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면 인구의 40% 점유한 장백아파트가 대복리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동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대복리

이형철위원장

대복리 이장이 장백아파트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아닙니다. 대복리 이장은 별도로 대복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장백아파트 안에 4개 이장을 선임해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4개이장이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다면 대복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언제까지 물 해결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정확한 답변은 없었고 지난번에 장백아파트 주민들하고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한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군에 5억 시장님이 5억 이렇게 해서 10억만하면 지금 상수도관이 쌍용빌리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연결할려면 약10억이 소요된다니까 군에서 반, 시에서 반 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올려라 하는 지시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답변은 아직 안왔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니 웅촌면에 40% 점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300세대가 들어서면 약 50%의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해결은 기왕 들어섰기 때문에 면에서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만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웅촌면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복리에서 물이 있는데도 안준다, 아마 각 지역에 그런 갈등이 아마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웅촌에 큰 하천이 있는데 멀리에서 지하수라든지 집수정을 해서 거기에 올라갈 그런 방안은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것도 오복도랑이 있는데 오복도랑 옆에다가 관정을 파서 거기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아파트를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너무나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어렵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백아파트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야기도 제가 시의 담당과장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결방법이 대단히 희박하다 이겁니다.

이형철위원장

기왕 입주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입주를 안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준공공사도 마치고 입주를 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울주군에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냥 안되는 수도사업소만 가지고서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고 더군다나 웅촌면에 40%나 되는 인구의 갈증은 우선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도 서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허가조건 가지고 따지면서 4,000명이나 되는 인구의 갈증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하는데까지 하도록 해야 되지 물 안나오는 것 가지고 대복에서 물 안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라도 물 같은게 파가지고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웅촌에 와서 산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제가 서면으로만 안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는데 제가 구두로는 여러차례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행정은 구두가 소용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문서화를 자꾸만 하세요. 전화받은 사람이 잊어버려 가지고 대처 안될 수도 있고 거의 문서를 전부 다 올려서 하도록 하세요. 행정공무원을 그만큼 오래 했으면 구두가지고 뭐가 통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가 점사용이 1,400평이 되는데 3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거기에 단가가 얼마나 되는데 이만치 많이 나옵니까?

인근공시지가에 20/100이라고

이형철위원장

인근이라는 것을 칩니까? 아니면 하천이면 하천에 등급을 매겨야 안되나 이겁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이것은 사용목적이 대지이기 때문에 인근의 대지에 공시지가를 준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웅촌면장이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대지라도 1/20밖에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웅촌면에는 실사를 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우리 웅촌공설시장은 2,700여평이 되는 걸로

이형철위원장

2,700평이 되는데 여기에 세라든지 공설운동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는 되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이용했을 적에는 우리군에 세수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합니까, 1년에?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연간 10만원정도 밖에는

이형철위원장

2,700평 아마 땅값이 거기에 100만원이 넘죠? 공설운동장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 정도는 안가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100만원짜리가 2,700평이라면 엄청스러운 금액으로 봐지는데 우리군에서는 공설시장에 무슨 조건을 변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아마 몇 천만원씩 제공을 할 것입니다. 자체해결이라도 하도록 만드세요. 면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울주군 땅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100억씩 되는 땅을 관리하면서 군에다가 10원짜리 하나 세수에 보탬이 없기에 하면서 몇 천만원씩 울주군 돈이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웅촌면장님께서는 고향인 웅촌에 30년 공직생활을 총 경험을 바탕삼아서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자세로 웅촌면에 부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또는 면정을 계승 수행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웅촌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면장으로서 6개월 웅촌면에 부임해 오면서 아, 내가 웅촌에 오니까 또는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막상 와서 면정을 수행해 보니까 가장 큰문제가 뭐다 하는 것 그 두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느낀 것은 웅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철준위원

발전시키려 왔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발전이 없어서 왜 없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 웅촌지역은 회야강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호국도선을 통과하는

김철준위원

말씀 바로 하세요. 잘못했다가는 어떤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계속말씀해 보세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이 안되어 있더라, 두 번째는 장백아파트의 상수도 문제입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군의원으로 오기전에 순수한 농사를 짓다 왔습니다. 의원으로서 만2년 되었습니다. 만2년이 된 본위원이 보는 웅촌문제하고 면장님 30년공직을 두루 거치시고 내고향 웅촌에 봉사를 하기 위해 왔다 하는 부분의 시각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는 회야강상류지역에 있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인허가에 제한이 많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평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웅촌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되고 일부지역을 위하는 해제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웅촌은 왜 공장이 무허가가 많습니까? 웅촌에서 회야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폐수는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회야종말처리장에 정수를 거친 다음 배제관로를 통해서 회야댐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웅촌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한가지는 웅촌의 도로변에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회야정수장까지 가는 라인이 연결 안되어 있어요. 그것때문에 공장에서 원인자부담행위를 하라니까 공장짓는 경비보다 차집관로 매설비용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웅촌에 80%, 90%가 무허가입니다. 틀렸어요? 상수도보호구역, 옛날같은 소리 말씀하시네. 웅촌면이 왜 도시근교에 있으면서 또 국도변에 있으면서 개발 안된 이유가 가장 큰 근본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하는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감사장에 와서 알았습니까, 평소 몰랐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하시는 말씀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인허가 안났다고요, 그게 어떻게 상수도보호구역입니까, 웅촌이?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상수도사업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철준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인허가에…. 그게 왜 상수도보호구역입니까? 웅촌에서는 가장 큰 현안문제가 오폐수의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관로매설입니다. 또 덧붙여 지금 회야종말처리장에서는 증설계획이 있어요. 조기에 증설완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웅촌에서 공장이나 일반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은 하수도처리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장백아파트 물대책이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장백아파트 물대책에 대해서 대복에 하천을 집수정 또는 관정을 설치해서 한번 연구해 봤냐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계획을 한번 해봤어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계획 안해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안해봤으면서 왜 돈 많이 들더라 그럽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야지. 그리고 군수님께서 쌍용아파트 뒷길까지 상수도가 와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5억 부담하고 시에서 5억 부담해서 장백으로 잇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 했었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예.

김철준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그것은 도시건축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김철준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는 웅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한가지가 상수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밤낮으로 누워 가지고 장백아파트 물먹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로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잠자고 먹는 물 걱정은 이제 그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요, 행정에서. 지금은 문화의 질과 쾌적한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으로 물 못먹는 문제로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렇다면 그게 가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면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웅촌의 가장 큰 문제가 장백아파트문제라고 하면서 군수가 5억 5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또 검토해 보라 했으면 면장님께서는 밤낮주야로 장백아파트 물 걱정해야 되요. 그리고 쌍용아파트 뒷길까지 그게 울산시관로입니까? 그게 울주군관로에요. 쌍용아파트하고 유림아파트에서 자체부담해서 매설 해놓은 거예요. 군수가 줄라고 하고 시장이 줄라고 한다고 사용권을 줍니까? 매설할 때 자기네들이 용량이 맞는 관을 매설했는데 왜 검토 안했어요? 면장님께서는 웅촌면에 봉사하러 왔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했어요.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장백아파트의 물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그 정도로까지 검토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도시과하고 항상 어떻게 되어가는가 예의주시하고 면장님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야 되요. 지금 어느 세월인데 먹는 물가지고 타령하고 있습니까?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면장님 몸이 안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몸이 좀 어떻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한 장의 건강이,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사고방식이 나온다 하는데 한 장으로서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2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처리문제에 대하여 ‘97년도 웅촌면 사무소내 설치한 쓰레기소각장이 주택과 근접하고 환경문제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함’ 했습니다. ‘소각장 주택인접으로 환경문제 및 사용불가로 예산낭비초래 했는데 대책이 웅촌면 소재지 인근에는 가정주택 및 상가로 인해 소각장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위생과에 협의하여 조치예정입니다.’ 했습니다. 조치내용이 위원들에게 문제의 답이라고 내놨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98년1월부터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면에 있는 소각장은 일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느냐 그것은 규격봉투에 의해서 매일 매일 쓰레기차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아무리 해도 우리면에는 쓰레기설치장소가 마땅한데가 없어 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땅한데를 발굴을 못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소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소각은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어서 매일매일 쓰레기차에 버립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소각장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시간이 이만치 지체가 되었는데도 이런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위원들의 지적사항 자체를, 빈도를 아주 낮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 마땅한 장소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사를 어떻게 면장님께서 생각할지도 몰라도 한 면에 대한 것만 충분히 숙지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 실과를 다 숙지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감사하는 과나 우리나 다 피곤합니다. 정말로 지적한 사항 중 이런 형태를 처리해옴으로 해서 더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따위로 처리해서 감사장 분위기 자체를 흐리게 만듭니까? 전부 면장님 책임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2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인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정건설에 곽종길씨하고 이동윤씨는 회사는 같은데 이름이 다르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태정건설, 이동윤이가 되어야 되는게 맞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태정인데 곽종길 이동윤이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태정이고 태왕이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태정은 이동윤이고 태왕은 곽종길인데 태왕으로 해놓으니까 곽종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태정건설의 이동윤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 서류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안을 누가 만들든 간에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사업 22-16입니다. 약은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수질검사약은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소독실시는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업무파악이 아주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본부에서 지급을 할것입니다. 서류상 제출해 주세요. 이것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것도 안되고… 산불예방에 따른 것만 이야기 하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촌면에 산불이 이번에 몇 건 났습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한 건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산불예방에 따른 조치실적했는데 산불이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저희가 한 건 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불을 질러서 그 불이 번져서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한 건에 대한 문제 말고 산불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여러가지에 의해서 불이 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지를 수 있도 있고 또 논두렁 태우다가 날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 저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군 재산을 손상시키고 자연환경파괴라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앰프, 차량 가두방송 매일 실시 산불감시원 근무요령, 사찰 및 주요 등산로 등 입구입산 통제 산록변 위험물제거 기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불이 일어나면 안나도록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안)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식교육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의식교육을 심어 줘서 산불 왜납니까? 의식교육부분은 하나도 안적혀 있어요. 산불나는 주원인이 의식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산불조심할 수 있게 안나도록 해야지. 산불 나는 원인이 의식교육이 안되어 있는데 의식교육 부분이 하나도 안적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형태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내년에는 정말로 세심있게 봐줘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면장님 건강해서 상당히 좋은데 조금 좋을 적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앞으로 행정에 잘 대처하도록 하세요.

이형철위원장

감사장에 의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변양섭의장

이렇게 무더운 날씨속에서 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웅촌면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덥고 지금 식사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빨리 빨리 마쳐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동료 위원 여러분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이것 구입했죠?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안했습니다. 카메라구입비하고 프린트구입비를 올려놨는데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총무계장님, 자료드리세요 내가 와서 불러 물을 적에는 자료를 드리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돈은 집행을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5월말 현재로 집행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묻고 싶은 것은 이 답이 아니고 집행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구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총무계장 뒤에서 자료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7월1일입니다.

이동철위원

7월1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해대책해서 동원령 내린 날짜가 언제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6월말로 압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어디 6월말이에요, 6월15일이에요, 나오는 대로 이야기합니까? 6월15일 발령나서 6월29일에 해제했잖아요?

이형철위원장

총무계장님 답변자료는 면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7월1일 날짜에 샀다는 말 사항자체는 위에 상명하달이 안되는가 군수님 뜻을 못읽는가? 추경에 디지털카메라 올리는 것은 왜 올립니까? 이것 보시다시피 면에 카메라 다 있어요. 저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주는 것은 즉시 대처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해대책 전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하면서 그것을 왜 안삽니까? 이것을 따지고 묻는 자리도 아니고 고치라는 자리입니다.

진환

차진환웅촌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범서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04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서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4일 범서면장 이기백

이형철위원장

범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기백 범서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범서면장 이기백입니다. 먼저 범서면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범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범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추진 해놨는데 대상사업이 20건에 5억원인데 면장포괄사업비는 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개발비?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지금 이 자료에는 면장포괄사업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예산에 반영시켜서 당초예산과 1회추경예산을 합한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에는 5억3,000만원 올려져 있거든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집행내역에는 총 감사기간까지 읍ㆍ면에서 시행한 공사관계를 전부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작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23-8페이지를 봐주세요. 미집행액이 모두다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남은 금액이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사업을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5월31일까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업을

사업을한성률위원

다해서 준공하고 다 마쳤다는 말씀이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23-8-페이지에 나오는 개발사업예산 시설비 중에 원인행위에서 집행한 것은 사실 이 감사자료 작성이 5월31일 기준으로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답만 대답해 주세요. 2억4,029만4,000원은 앞에는 사업을 다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서?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러서

아울러서한성률위원

당초예산에 12건 맞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12건 다 사업을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경만

추경만한성률위원

남아있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추경만 남아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한성률위원

왜 여기에 앞에 23-2에다가 14건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잠깐 왜 했냐하면 12건은 완료했다고 분명히 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했고 추경에 8건입니다. 맞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추경에 8건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다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다른 말을 합니까? 답변할 때 무조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 중에 14건 되어 있는 것은 이 감사자료가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5월31일 기준으로 봐서는 14건이 추진 중에 있었다고 자료를

원도

본위원도한성률위원

지금 31일 이전 것을 묻습니다. 이후에 안묻습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5월31일 이후에 14건은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안맞지요. 금방 본위원이 물을 때는 12건을 추경에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은 20건이에요, 20건!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안맞으니까 묻습니다. 8건이 남았느냐, 남았다 추경 것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한성률위원

맞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23-31을 봐주세요 12건이 나오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전부

전부한성률위원

다 했다고 했죠? 당초 예산에, 전부다 당초예산에 올라간 예산이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23-3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32, 올해사업입니다. 작년 것은 놔두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대로 다하신 것 맞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예산부기에 의해서 안틀리고 다 이렇게 했는 것 맞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23-32페이지입니다. 12번부터 금년도 사업인데 그 중에 이 자료에는 21, 22번, 23번이 7월중으로 준공일이 잡혀져있습니다.

무슨

무슨한성률위원

이야기입니까? 다 했다고 그래놨는데 착공일 여기 다 나오는데

공은

착공은김철준위원

했는데 준공은 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착공은 해도 준공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좋습니다. 예산서나 여기 보면은 20번 장검하수구복개공사 이것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예산상에는 뭐였나고 묻는 겁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장검하수구가 아닌 장검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장검부락에 농로포장을 할려고 현장답사를 하고 마을에서 보니까 농로포장보다도 주민의 하수구복개공사가 더 시급하다 해서 강력하게 사업변경요구를 하여서 1회추경 때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한성률위원

. 금방 조금 전에 사업변경이나 모든 것을 이 건수별로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초예산에 했다고 했잖아요? 부기는 늦게 나옵니다. 추경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 부기는 계약을 5월10일날 했습니다. 이 장검하수구복개공사는 그래서 설계를 5월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면장님이 당초예산 12건을 다 사업을 실시해서 준공했냐고 하니까 다했다고 했잖아요? 속기를 다시 돌려볼까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당초 사업 14건 중에는 물론 장검하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건이 자료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염려스러워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 하나 하나 하면서 답변하라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였어요. 몇 번 물었습니다. 내가 확인을 하고, 왜 이렇게 되었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당초예산 사업에 12건 중에 장검하수구복개공사가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을 사전에 했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업을 사전에 안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좋습니다.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현장에 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장검하수구복개공사 착공일이 5월12일입니다. 5월12일!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추경이 여기 있는데 부기변경시켰어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추경승인을

잠깐

잠깐한성률위원

있어보세요 12일만에 설계하고 설계심의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착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추경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시간도 꽤 되었는데 잠깐 마무리짓고 갑시다. 23-32쪽 보고계시죠? 여기에 공사명 연번 20번에 장검하수구복개공사해서 공사금액 2,412만원, 5월10일날 조경토건에 공사 발주되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장검농로포장공사 맞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이 추경에 보면 장검마을농로포장공사가 전액 삭감되었거든, 삭감되어서 장검마을하수구복개공사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추경확정이 며칠날 되었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4월29일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한위원이 계속 설명하시는 부분이 4월29일 확정이 되었는데 5월10일날 계약이 되었다하는 것은 예산확보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변경을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저희들 당초예산 설계를 금년에 울주군에서 합동으로 설계반을 구성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전부 했습니다. 그 중에 장검 이 사업은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를 군에서는 할 때 같이 완료를 못시켰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김철준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똑같이 부기상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편성 되었을 때 점촌농로포장공사 했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점촌사리 주차장 했는 것은 이것은 왜 5월23일날 했어요? 2가지. 그러면 면장 말씀대로 합동설계반이 했으면 똑같이 해서 똑같이 승인해야지

김철준위원

추경은 합동 안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김철준위원

추경은 공사해서 300만원 부대설계비가 전부다 들어갔지요,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지요? 예산에.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보지는 안했지만 그때 면마다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부대비용 다 주었어요. 당초는 합동설계반이 했다 말입니다. 방금 이 20번은 이것은 설계반에 주었다고 했지요? 그러니 추경사업이 아니잖아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 면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변경해서 추경 때 확보하기 이후에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벌써 이 사업을 바꾸어질 것이다. 의회에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벌써 설계를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부기상으로 나와있는 이야기를 자꾸

이정우위원

변명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4월29일 추경이 승인되어서 날짜가 짧은기간에 설계를 했다 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 면에는 토목직이

김철준위원

이것 합동설계반이 했습니까, 자체설계반이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것은 합동설계반이 안하고 자체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러면 아까 왜 합동설계반이 했다고 했습니까? 12건 중에 이 건하고 점촌농로하고는 합동설계반에서 설계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승인을 받고나야 사업이 집행되고…. 합동설계반에 가서 범서면 했는 자료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료요구합니다. 뒤에 바로 자료가 안나옵니까?

담당

개발담당

박종길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합동설계반 건설과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자료가 있고 이 설계는 쟁점으로 사전설계를 했는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고 제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농로로 조사도 하고 그것도 했는데 주민들이 하수구포장이 우선 급하니까 주민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이 마을에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해서 그래서 2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농로도 조사를 했고, 하수구도 하고 위원님들 배려가 되신다면 제가 당초설계 할 때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빨리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빙빙 둘려서 자꾸 거짓말 할려고 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면장님 이 자리가 말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빙빙둘러서 하는 이야기지

서완영위원

총무팀장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개발주사입니다.

서완영위원

개발담당이에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4월29일 확정되고 그 이후에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박종길 확정된 이후에 바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그뒤에 추경확정이후에 자체에서 설계했는 것이 확실하다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언제든지 명확한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개발담당

박종길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왜 당초예산에 조금전에 본위원이 물을 때에 여기 다 사업시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그것은 제가 이 장검부락에 사업이 포함해서 5월31일날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설명할 때 장검하수구복개공사하고 점촌농로포장공사는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빼져서 추경에 말이지 삭감을 해서 다시 부기상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내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했느냐고 2번 물었습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미처 위원님 본 취지를 잠시 명확하게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잘못된 것이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질의에는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다른 면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는데 다른 면에서 예산에 보면 3억2천, 3천 남아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유일하게 범서만 2억4,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여기에서 3,000만원이 면장포괄사업입니다.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추경예산이 2억이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안한

안한한성률위원

부분이 이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들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예산상으로 그렇게

런가

왜그런가한성률위원

하면은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부 다 보면은 공사금액 계약이 약5%선, 전체 5%선을 두고 계약을 다했어요, 맞죠, 5%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설계금액에 공사금액을 계약할 때 5%씩 주었어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해가 갑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현장에 가서 조사를 잘해서 최대한 예산집행에서는 본위원은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이 정도 맞추어서 공사설계라든지 공사계약을 할 정도의 면장님이 어떤 여기에서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내 말이 이해가 안갑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2,000만원 같으면 1,923만9,000원의 공사금액에 계약했어요. 다른 면에 비하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다른 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 면에 보면은 6천, 7천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는데

나는데한성률위원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범서면은 1,000만원정도 날까 말까하는 그 정도에요. 그것을 참고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업무에 신경을 썼다는 말을 드리고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꼬집으면 있지만 이렇게 했으니 일을 잘하셨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범서면에는 지역업체 즉,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면에는 사업소재지를 저희 면에 둔 업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칭찬할 것이 업체에 치중해서 준 것이 아니고 골고루 무슨 업체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었습디다. 그 중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계약을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중에서 사업장을 울주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외 일부는 시내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되도록이면 울주군 관내에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빼놓고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감사중지

15시09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범서면은 본군의 읍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상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달 반상회는 개최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지금 울주군반상회는 매달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면도 반상회를 합니다. 그 중에 아파트지역은 어느 정도 반상회가 되고 있고, 자연부락단위에는 유인물로 반상회 회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마을별로 담당공무원이 참석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반상회 때는 면에 직원은 물론 군청에서도 어떨 때는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반상회 개최결과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요즈음은 건의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지역에 건의사항은 몇 건씩 있어서 우리 면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면에서 회시를 해줍니다.

김석암위원

건의사항 된 것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사실은 요근래에 와서는 접수도 별로 없고 해서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총무과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동안 매달 7번의 반상회를 개최했는데 범서면에서는 군에 건의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답변에서 면장님께서 몇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면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금년하고 근래에 사실 반상회가 농촌지역과 잘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건의사항도 전처럼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우리 군에 반상회결과보고를 할 때는 건의사항이 없어서 1건도 보고를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범서면 같은 지역의 경우는 특히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의 민원인 경우는 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더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달 반상회가 개최되면은 바쁘시겠지만 면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나 건의사항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그리고 군정홍보지를 알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군정홍보지 제호를 아십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제고가 저희면에는

김석암위원

제고가 아니고 군정홍보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

김석암위원

좋습니다, 「아름다운 울주」라고 문화공보실에서 매달 3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범서면에는 매달 몇 부나 받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은 세대가 8,000세대이니까 각 세대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상회에 하도록 「아름다운 울주」소식지가 배부됩니다.

김석암위원

배부하는 방법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아름다운 울주」소식지가 오는 날 저희들은 반상회날이고, 또 이장회의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장들을 통해서 주로 반회보지를 배부를 합니다. 하고 각 세대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장에게 전달합니까, 아니면은 반상회날 공무원이 가지고 나가서 반상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지금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장에게만 전달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이장에게만 홍보지를 전달하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안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장을 통해서 각 아파트는 각 반에 반장을 통해서, 아파트는 사실상 반상회 개최일자가 정기적으로 25일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날짜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상회 회보지는 각 세대에 배부원칙으로 하고, 자체 소집이나 반상회날에는 반드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석상이나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달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보실에서 홍보지를 제작해서 반상회날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일선 면에 전달이 되면 이장 손에만 건네지고 그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전달되는 숫자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날 홍보지가 주민들 손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면에 보면은 무인경보기가 있습니다.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지금 가동이 안됩니다.

김석암위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상 무인경보기를 설치해 놓고 또 별도로 당직을 읍ㆍ면에 는 서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당직을 하기 때문에 무인경보기의 원래의 취지 또 기능 이런 것이, 잦은 고장도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면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필요성을 느낍니까 범서면의 경우에?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상 이중으로 무인경보기와 또 사람이 야간에 당직을 서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적인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무인경보기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당직근무 서는데 도움은 됩니다.

김석암위원

별 필요성은 느끼지는 못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그렇지요.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선서할 때에도 이야기드렸지만 문제점 되는 것을 과감하게 도출해서 서로 협력해서 난을 풀어가자는 뜻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추진, 체납세징수, 새주민등록증교부, 산불예방활동추진, 구제역방제, 한해대책추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추진해서 이것은 그냥 추진사항이지 제가 볼 때는 주요업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체납세징수도 정말로 성과있게 거두는 형태는 몰라도 특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보다는… 주민숙원사업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가, 비농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73% 농가가 27%정도 됩니다, 맞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대상사업에는 73%가 비농가인데 농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상황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주로 저희들 자연부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개 중에 일부는 아파트에 차지하는 인구가 지금 많습니다.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당초예산 다 했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1차추경, 1차추경이라면 급한 사업 때문에 추경을 해서 예산에 얹는 것이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농로포장공사가 1차사업에 안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1회추경에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1회추경에는 농로가 모두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3건은 하수구복개라든지 교량과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도 역시 농로사업이 5건으로

이동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1차추경이 4월 며칠날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4월29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안된 것도 있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농로가 중요하다고 방금 이야기드렸는데 왜 1차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안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총 추경 8건 중에 지금 3건은 진행이 되고, 3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농로는 지금 모를 심어놓고 있고 주변 지주들의 동의와 토지의 동의를 얻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농로포장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이것은 농사짓기 전에 벌써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 때문에 1차추경에 예산을 얹은거거든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만 올려놓고 지금까지 설계까지 안한 부분도 있고 벌써 집행이 되어서 농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는 당연히 모심어 놓은데 공사가 됩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같이 제가 한 지적사항을 그대로 되짚어보면 농로가 받는 것이 26%, 거기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업무추진사업에 넣어놓은 사항자체도 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은 통틀어서 면장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추경이 확정이 4월29일날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촌지역에는 5월10일쯤 되면 빠른 모를 이양합니다. 이래서 지금 사실 농로사업은 그런 관계로 또 모가 심어져있고, 논에 물이 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조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지연이 된 사유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우리 사업을 준 것을 가지고 주요업무추진사업이라는 자체도 안맞고, 26%를 갖고 주요업무상황 올린 상황도 인구비례해서 안맞고, 상황자체를 방금 같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면장님 말처럼 급한 상황의 상황으로 처리했다면 모내기 전에 벌써 공사를 해서 지금 완료되어야 할 시점인데, 아직까지 못했다는 상황자체는 인정하는 것이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인정합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대처하겠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다음 차기 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체납세징수 있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체납세징수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묻기 전에 작년에 정기감사에 걸린 것 있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쯤 아쉽다는 생각이 상당히 드는 것이 위원들이 앉아서 정말로 나름대로 과장님은 범서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겠지만 우리는 전실ㆍ과 전면의 자료를 가지고 다투고 있거든요, 이걸 다하는 목적이 행정에서 군을 도우고, 우리는 의회에서 군을 돕기 위한 모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난 뒤에 11월15일부터 11월1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정기감사한 결과가 23건이나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우리 군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말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건수가 42%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몇 %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금액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동철위원

12%이지요? 12%를 갖고 주요업무상황 추진했다는 상황자체를 갖고 본감사를 하는 본위원이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야기드립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것은 체납세를 받기 위한 체납세징수 부분이거든요 주요업무추진상황이.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체납세가 아닌 받을 세금자체도 작년에 지방세법 다 읽어드리려 하니까 뭐하네요. 이것이 그냥 받는 세금도 추징을 못해서 3건이나 정기감사에 걸렸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는 질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납세도 지금….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재무담당주사가 준 자료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미준공건축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모두 추징완료를 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각종세금을 추징해서 징수가 다 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총11건이 추징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철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완결했다는 추징했다는 상황자체가 이런 것도 지금 바로 세금을 받을 것도 추징을 옳게 못해서 정기검사에 걸리는데 우째 체납세 받는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추진 있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작년에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5건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주군에서 제일 많이 난 건수로는 1등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건수로는 5건이 났으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좀 많다고 봅니다마는

이동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 의견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산불 5건도 저희면에 분석을 해보면 2건은 가장 추운 겨울 또 음력설을 앞두고 무속인 그 사람들이 낸 불입니다. 나머지 3건은 봄에 와서 산에 입산자들이 낸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과수원이나 농경지에 인접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마는 평소에 홍보와 주민의식을 많이 홍보를 해서 논두렁과 밭둑, 과수원을 통해서 낸 불은 한 건도 없습니다. 평소에 저희들 지역 관내에 산불예방활동을 나름대로 하였다는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산불대책에 대한 내용 중에는 보면 경보발령시 1/3 참석하고, 위험경보 발령해서 1/2 참석하고, 이것은 나고 난 후에 대책이거든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 다음에 규제적으로 산불등산로출입금지는 그것도 규제입니다. 하나의 규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금까지 홍보가 잘되어서 의식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민방위과에 안계셨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민방위훈련할 때 보면 불이 나서 호수 갖다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장선생님들 참석시키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민방위교육자체를 선생님이 듣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식교육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의식교육이 되어서 안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날 것을 구상해서 비상발령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아까 홍보, 산불예방 전단해서 4,000부 배부했다고 하는데, 전단 다 필요없습니다. 의식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앞서갖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무슨 오명입니까 울주군 중에 범서면이 1등 했다, 1등도 제일 못한 것을 1등 했다. 온양같은 데는 제일 잘해서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5회 발생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관계 부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재해대책해서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해 놓았는데 왜 물품구입 안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것은 지금 재해대책사업예산 중에 물품취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각 읍ㆍ면에 디지털 첨단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래서 사실 물품자체가 우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도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타읍ㆍ면과 여타 좋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겁니다.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일반카메라와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상당히 카메라 성능과 기능이 좋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찍고 바로 사진으로 나오는 것 그것 하나 뿐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바로 현상할 수 있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은 재난이나 재해에 빨리 빼서 빨리 해서 보고하고 지금은 정보시대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빨리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번에 동원령 내린 것이 뭡니까? 비상동원령 내렸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것이 6월 며칠부터 며칠 까지 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6월15일부터

이동철위원

29일까지거든요. 이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디지털카메라를 왜 안삽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빨리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에 카메라 다 있어요. 그 카메라 놔놓고 다시 예산을 올려주고 할 때는 적극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위에 사람의 뜻을 받들고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빨리 구입해서…. 자체예산을 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따라가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철위원

질의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워낙 지적거리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감사장에 나올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책을 만들 적에 같이 상의를 하고 만들어 내야합니다. 있는 것 바로 적어 올리는 것도 쓴 것도 그대로 올리고 그다음에 창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의 목을 접목시켜야합니다. 접목시켜서 끄집어나갔을 때에 바른 행정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피동적인 행동밖에 안되거든요.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한번 읽어도 보고 여러 위원들 지적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모습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후 모든 행정분야나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부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인조위원

범서면은 인구가 5년간 평균 13%, 98년 30% 증가하는 면으로서 현재 인구가 2만6,859명 우리 12개 읍ㆍ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우리 울산공단에 들어오는 전국의 물동량이 고속도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에 교통체증도 있거니와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양이나 온산에 비하면 공무원 수가 언양은 22명 인구는 24,855명 온산은 22,614명 공무원 수는 19명 결원이 3명, 범서는 26,859명인데 현재 19명으로서 공무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3사람이나 적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수차례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을 해온 점은 더더욱 칭찬을 합니다. 앞서 한성률위원님이 공사수의계약 가운데 관내에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니까 24개 공사 가운데 8개 공사를 주었다고 말씀했는데 30%를 우리 관내에 주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세수와 직결되고 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좀더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가능한 우리 관내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합니다. 물론 계약을 하는 것은 면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콘테이너박스만 하나갖다 놓고 간판만 써놓으면 되는양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우리 울주군에 되어 있어야 세금이 우리 울주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유도하는 바입니다. 타읍ㆍ면에 비해서 관내에 준 숫자가 30%이면 역현상입니다. 오히려 관내에 80%를 주고, 관외가 30%, 20% 정도 되는데 특히 범서면은 관내에는 30% 관외에는 약70% 나갔습니다. 그 점을 면장님께서는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는 관내에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앞서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는데 682명이 미교부였습니다. 그런데 미교부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했다고만 하고 원인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분석하니까 어떤 사유가 나왔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682명의 미교부자는 대부분 장기출타자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해놓고 나가 있는 분인데 대부분 가족세대를 구성한 하나의 세대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내에 미교부자의 가족이나 세대주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교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출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세대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나 또 친척이나 이런 가족들이 범서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은 교부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미교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교부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문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23-16페이지에 하천부지점사용허가에 있어서 주차장 557㎡에 부과를 23만5,000원 하였고, 또 그밑에 주차장 343㎡에 25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은 평수가 약 반이나 되는데 부과만 하고 징수까지 안했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 부분은 감사자료가 5월31일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연초에 하천점사용자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입암리에 있는 변환로씨는 부과한 고지서가 분실이 되어서 납부를 못했다고 해서 작성일이 5월31일 기준까지는 사실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고지서를 발급시켜서 받아들였습니다.

서우규위원

받아들였다구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독려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독려하도록 하세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23-43페이지에 보시면 시가지구성 전체인구의 40%,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40%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면이 읍으로 승격될 때 지방자치법상에 읍으로 승격되는 요건에 나오는 율입니다. 자치법 몇 조인지 7조인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법의 요건에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읍승격할 여건이 범서는 벌써 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읍승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나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저희면이 2만의 인구가 돌파되었을 때는 지금 현정부가 구조조정과 IMF경제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래서 면민들의 뜻은 있었지만 어려운 나라의 형편에 또 경제, 또 IMF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잠재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인조위원

내가 범서면장님에게 각별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특히 출퇴근시간이면 24호 국도로 올라가면 2시간 3시간 체증될 때가 있는데 혹여 교통체증에 관여되는 그와 같은 혹여 잡상인이나 노점주차라든지 그 점에 유의하시고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인조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범서면은 울주군 관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아까 IMF로 인해서 축소관계 때문에 읍승격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고 하는데, 언양읍이나 온산읍같은데서 읍승격할 당시에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편리성이나 유익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서면에는 면행정이 아마 지역민들에게 편리성이나 유익성을 손실을 본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증가율을 보면은 1년에 3,000명씩 불어나는 추세인데 타면보다도 훨씬 빠르게 도시화로서의 행정업무가 수행되어야 될 때인데 너무 늦었지 않았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소홀한 업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점촌이라는 부락 이 지역을 잘모르겠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점촌리가 전에는 자연부락형태의 점촌리로 마을이 형성된 구영아파트 바로 앞을 말합니다. 구영아파트 일대를 법정상 구영리인데 행정상은 자연부락 명이 점촌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영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그 아파트 전 인근지역을 점촌리라고 부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형성할 때에 건축허가요건상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허가요건에 포함 안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최근에는 건축허가시에 아파트에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구영에 허가 날 그 당시 85년도에는 대체로 근로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허가요건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것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낭비적인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허가낼 당시에 그러한 여건을 갖추는 것을 갖추세요. 그렇다면 이중적인 이런 사업비 낭비가 없지않겠나 생각됩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범서면에 하천점유하고 있는 것이 105,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826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범서면에 사업할 때에 보면은 보상이 타지역의 보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지가가 아마 범서면이 타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교한다면 하천점유율 사용료는 타지역의 1/10이 안됩니다. 아마 아까 하천사용료를 하는 것은 지가에 20/100을 매긴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매기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지가변동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점사용은 지가변동율에 따라서 매년 부과를 시킵니다. 1년주기로 부과를 시키는데, 저희면에는 총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것이 118건입니다마는 이중에 주차창이나 대지나 농경지가 아닌 점용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부과와 동시에 징수를 해서 총826만3,000원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로서는 1년에 한번 11월달에 가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부과율은 하천점사용법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인근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산정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이형철위원장

방금 앞서에 웅촌면 감사가 있었습니다. 웅촌면 감사에 하천점사용에 1,400㎡에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000㎡인데 800만원 나온다면 어딘가 모르게 금액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범서면에 하천을 점유하는데 울산이나 부산이나 타지역에 점유를 하도록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소를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관내는 대부분 지역사람들이 다 점용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외지에 두고 있는 점용자는 저희 면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데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가 가져진다면 범서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매년 계약하는데 우선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기득권만 가지면은 서울가도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하천점사용 관련법에는 사실 연고권이나 또 국유재산 이런 문제도 점용하고 있는 자가 기득권을 갖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저희 관내 하천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수년간 계속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외에 하천에 점용하지 않는 그런….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점사용은 시가에 한다고 했는데, 평수가 많아도 똑같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있으면은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측에서 정당하게 임대가 되도록 해주세요. 타지역에 비해서 아무리 나라 돈이고, 점유사용허가는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징수한 돈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징수한 돈은 전부 시금고로 수납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시금고로 갑니까, 군금고로 갑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군금고로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하천점사용은 요즈음은 아마 자치군이 되어서 자치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국가관리 하천이라든지 관리청이 다를 때는 징수기관에서는 수수료를 좀 몇 %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여태까지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위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전부 점검해서 현실성 있게 보상받을 때는 범서면이 5만원도 적다, 10만원도 적다고 하는 쪽에서 이런 점사용하는데는 20원, 30원 쳐져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범서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범서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감사중지

16시03분감사속개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동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4일 삼동면장 신상섭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신상섭 삼동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삼동면장 신상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성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삼복더위에 무릅쓰고 연일 군정업무 지도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삼동면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리고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삼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삼동면은 어느 면보다 고질민원에 시달리는 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삼동면장님이하 각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합니다. 주민들은 생존권투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항상 투쟁하고 있을 때 면장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는 행정의 말단기관의 장으로서 더군다나 저 고향이 삼동면 조일리 지량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공원지정 관계는 실제 저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의견이 주동은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면장으로서 있는 동안에 저사람이 면장할 때 삼동에 화장장이 들어 왔다는 소리를 듣기 싫고 저가 앞으로 10년, 20년 공무원 생활을 할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록 상부관청인 울산광역시의 방침이지만 저 자신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위한 투쟁를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삼동면장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하고자 하는 쪽에 상당히 많이 기울였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여론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몇 년 안하면 나갈 사람이 주민들 반대하는데 저가 찬성하겠습니까? 삼동공원묘지하고 무슨 관련을 해서 저가 광역시에서 당신 나가라 하면 나가겠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속이고 광역시에 협조가 아니라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관계없지만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무튼 우리 군관내에서도 가장 산수가 수려한 삼동을 지키기 위해 일선면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히 경하드립니다. 이런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 질의부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대해서 4월26일 군도시과에서 5월15일까지 도시변경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해서 올리시오, 했는데 아까 면장님께서 묘지공원 등 삼동에는 현안사항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에서 지시한 공문 일자가 그대로 수렴해서 올렸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며칠날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는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당초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읍ㆍ면 지역에는 도시계획현황이라든가 그러한 자료라든가 아무 것도 가진게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일단 총무담당의 이야기처럼 일선 읍ㆍ면에는 이런 자료나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물어보거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5월22일 군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해가지고 5월27일까지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 올리라는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인 날 삼동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읍ㆍ면에는 도시건축과 이래 저래 다 면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물어보고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데, 삼동면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삼동면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의견을 제출해도 뒤에 추가로 기회를 줬을 때 제출했고, 그 문제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동면장은 출장을 안가기로 유명한 사람인 중에 한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삼동면에 면장님의 근무상황부를 보면 계속 출장인데 면장 근무상황부하고 현실하고 맞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가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일단 결재를 하고 마을에 한번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 와서 또 사무실에서 결재를 하고

서우규위원

마을에 운동삼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출장입니까! 여기 자료가 남아 있는데 말 바로 하세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실제 저는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래서 한바퀴 둘러보러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이래 가지고 마을에 오랜 시간으로 머물지 않고 둘러서 사무실에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군수님이 한해대책에 대한 긴급동원령을…. 참고로 언제 내렸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출장을 매일 출장비 타먹을려고 했는지 진짜 운동삼아 왔다 갔다 했는지? 내 출장을 가면서. 6월15일부터 6월29일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진짜 모를 못심어서 애타게 물을 퍼니 뭐니 면장님 한번 올라와보라 하고 면에 전화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면장님 간 사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지 하도 면장이 안오니까 각 담당계장들 또 직원들한테 도대체 뭐하는 일이냐고 말이지 이러니 담당계장들, 직원들이 동원되는 그런 상황이 삼동에 벌어진 상황을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런 일도 있느냐고 올라오고 이랬는데 뭘 출장을 가고 이래요. 출장을 가도 놀러가는 출장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민의를 살피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리 뭘 삼동을 위해서 일할지 그것을 살피는 자리에 꼭 출장을 나가고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군수님 동원령이 언제 내렸는지 그것도 모르는 분이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동원령이 아니고 군수님이 한해대책비상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목을 모르네 총동원령입니다. 무슨 근무령입니까? 서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서우규위원

아니 내말하는 것을 피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삼동에서 올라온 주민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함을 안지르려고 하는데 나오네. 어떻게 대처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한해가뭄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지, 전 직원을 담당마을별로 출장을 보내고 또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팔 것이 있는지 혹은 여러가지 물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와 송수호스를 마을에 임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에 올라오라 하는 거기에는 보은부락입니다. 아니, 내양부락입니다. 실제 저가 늦게 갔습니다.

서우규위원

늦게 간 겁니까? 그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이장님이 답답해서 전화를 여러 번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한해대책기간 중에 삼동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암반관정을 한공으로 팠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희는 군에서 송수호스를 구입해서 지원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3일간 빌려서 하천굴착 그런 것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군수님이 지시하기로 얼마든지 지원할테니까 물이 있는 곳은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실제로 지하수를 팔 그런 형편은 안되고 우선 급하니까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하천에 들샘을 파고 굴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 풀어갔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면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해볼것 같으면 출장근무상황부가 이게 다 맞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날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안맞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안맞으면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앞으로 덧붙여서 말씀 올릴 것은 아까 삼동 조일이 고향이라고 안했습니까? 삼동이 고향이고 마지막 공직생활을 삼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면민들이 삼동면장 이미지를 과연 그 양반 고향을 위해서 일을 잘한다, 변했다는 형식으로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28-16페이지 설명을 할려고 하면 2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현장감사를 하는데 면장업무추진비 자료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30분간 기다리더니 한꺼번에 만들어서 도장도 안찍어서 가져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던데 올해는 변했는가 싶더니 하나도 안변했어요.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그리고 상작농로확포장 공사부분이 있는데 공사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한 관계공무원 엄중문책 했는데 어떤 엄중문책을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엄중문책은 실질 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군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고 왜 담당공무원을 엄중문책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면에서는 처분한게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군에서는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감사자료는 적어도 신중을 기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작농로포장공사에 부실사유가 많아서 그대로 다 원상복구하고 잘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서우규위원

잘했는데 그게 희한한게 나는 이것을 탓 안합니다마는 그 업체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삼동에 22건을 이렇게 공사계약을 했는데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신대명에 4건을 제외하면 다른 읍ㆍ면하고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6개업체는 울주군관내 업체이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28-15페이지 각종 공사계약에 전체가 22건입니다. 22건 중에 울주군에 업체가 그러니까 1번에서 8번까지 작년도 감사자료 내용을 한뒤에건데 8건 중에 4건이 울주군에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9번부터 22번까지 14건 중에 8개업체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 각각 한건씩 좀 심한 이야기로 나열한게 한건씩 업체를 전부 다 한건씩 줬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잘모르기 때문에 좌우간 현재

서우규위원

면장님 누가 계약합니까, 면장님이 안합니까? 혹시 삼동에 우영구위원이 합니까, 아니면 총무계장이 합니까? 업체를 모른다면서 모르는 업체에 뭐를 줘요!

김철준위원

답변해 보세요. 돌쟁이가 돌깨는 것을 안배우고 눈깔빼는 것부터 배운다고 하더니만 일 잘하라고 면에 내려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서우규위원

답변 못하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고 그것도 당초예산 석달만에 감사에 지적된 업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에 지적될 때 상작농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그것은 누가 줬는가 하면 면장님이 준거예요. 이런 건이 온양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온양에는 금년에 면장님 전번하고 교체사항이 되어 가지고 몰랐다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삼동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는지, 안맞는지?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작년도에 상작농로 감사에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 올해 다시 계약을 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도 감사지적에 감사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작년에 11월26일부터 12월2까지 있었다고요. 현장감사에서 그것도 밤중에 후라시로 감사했는데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작년도에 감사지적된 업체는 광운토건이

서우규위원

아니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 개인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이 정도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사에 두들겨 맞아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그 기간안에 당초예산에 다시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기만하고 행정의 어떤 부분에 능력수완에서 상당한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계약자인 면장이 업체자체를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서 이 업체는 그렇게 잘아는지 모르겠네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상작농로포장공사는 당초에 삼동면 상작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있는데 이름은 그분이 광운토건이라는 어떤 회사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우리지역사람이고 이래서 공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사장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그 업체 사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희미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봐도 아주 원만한 공사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외지에 있는 업체같으면 모르지만 역시 삼남면에 있는 업체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도 할 필요 없고 잘못된 것도 지적할 필요 없네요? 붙들리면 그대로 하고 안붙들리면 또 그대로 하고 22건 중에 16개 전부 나름대로 끌어들여서 하나도 업체자체도 모르면서 계약한 면장은 그러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가 감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적어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누구 주고 안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해서 두들겨 맞아 가지고 부실공사 기간안에 말이지 다시 참여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계법령에 다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 알면서 말이지, 이런 문제가 뭔가 하면 얼굴도 모르는 16개업체를 각기 나름대로 끌어들이는 그게 원인이에요. 똑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필히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나 삼동에 있는 우위원이 압력을 넣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삼동에 방역을 하고 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서우규위원

방역은 위탁을 줬습니까, 면에서 직영으로 바로 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면에서 직영으로 바로 합니다.

서우규위원

직영으로 바로 합니까? 면에 직영재료비로 쓰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낮에 하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는데 방역소독실시지침 부분에 대해서 대충 소독부분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역을 하는 사람 방역소독실시지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중략하고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간에는 지혈때문에 기류가 상승함으로 살충제 입자가 상공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하여 구제효과가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저녁 해가 떨어진 후부터 새벽 해가 뜨기 직전까지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같은 경우 밤중에 방역을 하면 주민 안면 방해나 가축에 대한 여러가지 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저녁이나 아침 일찍에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동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무슨 장난 비슷하게 붕붕 뿜고 다니더라고요. 면장이 시킨 것이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방역을 하라고 지시도 했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런

서우규위원

면장정도 되면 방역소독실시지침이 뭔지 그 정도는 암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주고 재료비나 어떤 부분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주입을 시켜서 보내야죠?

김철준위원

면장님 방역을 분무로 합니까, 연막으로 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연막으로 합니다.

김철준위원

분무기는 없어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분무방역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재료비같은 경우는 주간근무잖아요? 그러면 분무방역 하세요. 연무는 일몰에서 일출 전까지 하고 분무방역으로 바꾸면 돼요.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할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쉬다가 다시 준비를 하세요.

정인조위원

삼동에는 화장장 그리고 골프장 또 공원묘지 여러가지의 민원이 많은 가운데 면장님으로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시계획 등으로 하여금 더더욱 어려움 중에 지난 번 한해라든지 이와 같은 재해까지 곁들여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감사자료 표기하는데 총 면적은 ㏊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산림면적 나오는데는 ㎡로 하고 두가지로 쓰지 말고 28-11에 보면 여기에는 ㎢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한가지로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다음 28-5에 보면 2000년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음. 이 자료가 5월31일부로 되어 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했으면 했다고 하는게 오히려 문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하겠음이 아니고 완료하였으면 완료하였다 해야지 완료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정인조위원

28-15페이지에 금시 서우규위원님이 지역업체를 거론하는 그 이유는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얼마나 참여시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라 하면 사업자등록이 울주군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내도 울주군 세수와 직결이 되는데 사업자등록은 부산되어 있는데 간판만 콘테이너 박스나 하나 갖다놓고 달아놓으면 그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면장님께서는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좀더 참여시키는 쪽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삼동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28-5페이지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작농로확포장공사 작년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면 재시공을 했다, 그렇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 옹벽쌓기가 포함된 것입니까? 옹벽쌓기가 그때 문제 있었거든요, 포함되었습니까? 이 공사는 본인이 공사비를 충당해서 100% 조치가 되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11페이지 먼저 28-15, 16쪽을 봐주세요. 공사금액 했는데 이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이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이 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계약할 때에는 공사금액에서 관급자재 빼고 계약금액 아닙니까? 여기는 이 공사금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관급자재가 빠진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이 공사금액에 관급자재가 빠진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금액이라고 써야죠? 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켜서 공사금액 안합니까, 표시를? 이게 계약금액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사금액을 표시를 해줘야 당초예산하고, 가감요인이 발생된 것이 어떠한 예산의 팽창예산이라든지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데 계약금액만 죽 써놨으니까 관급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12항부터 15항 그 다음에 18항 이런 것을 보니까 13번 상하작진입로 재포장하는 이 부분은 3,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920만원 공사금액이라고 하면 관급이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관급을 다 제외시킨 것입니까? 관급 포함된 것 전혀 없고?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도 있고 없는 공사도 있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포함하고 안하고는 공사기준이 있을 텐데?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하면 21번에 보면 하작농로확포장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2,000만원인데 1,900만원 해놨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2,000만원인데 1,900만원 해놓고 관급이라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삼동면에 계약한 것을 서류상 보면 관급자재를 적용했는 부분도 있고 안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공사금액은 전부 계약금액인데 관급자재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99년도 것은 관급자재가 아니고 전부 사급이 되었고 2000년도 공사는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2000년도 15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자료는 14건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14건 중에 11건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단이 시간이 촉박하고 못하니까 읍ㆍ면에서 설계용역을 줘라 이래서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보하고관급자재 신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저히 올해 농사에 지장이 있어 할 수 없어서 사급으로 3건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사급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작동보설치공사입니다.

김철준위원

작동보설치공사 이것은 예산에 없는데, 포괄사업이죠?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아닙니다. 작동보 및 새마을깃대보수공사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깃대보수공사는 면장님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김철준위원

새마을깃대 및 작동보 보수공사인데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새마을깃대보수는 뺐습니다. 왜 뺐냐 하면 깃대 보수공사를 같이 하면 작동보공사의 사업금액이 작아서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새마을깃대교체 및 작동보 공사에 2,000만원인데 새마을깃대 교체는 공사금액을 얼만큼 처음에 산출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새마을깃대공사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철준위원

1,20만원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200∼300만원만 포함 될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200∼300만원에 새마을 포함되어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면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면장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 되니까 대신 그쪽에서 답변을 해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200∼300만원 하는 새마을깃대공사를 포함해서 작동보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깃대사업을 안하면 작동보사업은 1,700만원에서 1,800만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작동보설치공사에 1,9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사실상 새마을 깃대공사를 할려고 현장에 설계하러 가보니까 새마을깃대는 사실상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철근파이프 교체를 했는 그런 부분이고, 작동보 하나만 하여도 공사금액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면장포괄사업 5,0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변갑섭 새마을깃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거꾸로 쪼우네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부기대로 집행을 하고 보가 하다보면 2구간 3구간 발생되면 포괄사업가지고 순리대로 해나가잖아요? 예산에 잡힌 것은 없애버리고 작동보 설치하고 나중에 새마을깃대는 포괄사업비하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4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던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28-16쪽에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사업 중에 혹시 사업한게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해대책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용수로사업이 추경사업 중에 거의 반입니다. 산현들용수로, 상작마을앞들용수로, 하작산현들용수로 그 다음에 지랑구일곡용수로 이러한 부분들은 용수로사업은 기능이 말 그대로 농업용수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놓고 용수로 사업을 하도 안하고 연말에 해서 어차피 내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공사는 올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 용수로의 기능을 할려면 내년농사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조금만 당겨서 당초사업을 했더라면 금년한해 대책에도 도움되지 않았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고질민원 공원묘지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1월11일에서 22일까지 11일간 정기감사 받은 적 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정기감사 안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1월11일부터 1월22일까지 11일간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전체적인 감사가 아니고 바로 각종 숙원사업에 했는 그 내역을 감사받은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그 내용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에 보면 8건이 지적이 되었네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이동철위원

다른 것보다 거푸집이 뭡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거푸집은 콘크리트 외벽을 감싸기 위해서 판자라든가 다른 구조물로 막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을 안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을 안대면 콘크리트가 흘러내립니다.

이동철위원

거푸집을 안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포장이 한쪽이기 때문에 거푸집을 대서 쓰는 것이 절자로 한단이 암반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한단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거푸집을 안넣는 이유는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다른 이유는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푸집을 안댈 수가 없죠, 대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안넣었다는 이유는 어디에는 나왔습니까, 꼭 넣어야 되는데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사실상 설계를 할 때 혹은 거푸집을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아마 자기 편리하도록 거푸집을 뺀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앉으면 질의를 해도 참 하기가 힘든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장이니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비를 빼기 위해서 거푸집을 뺀 것이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거푸집을 대어야 되는데 안대었기 때문 그 금액을 아마 삭감을 시킨 줄 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삭감조치가 제가 이야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은 설계대로 다 들어 가야 되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안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돈을 회수하고 이런 사항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거푸집자체가 설계상에서 안들어 간 것 아닙니까? 설계를 뺀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맞습니다. 설계는 거푸집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푸집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설계한 분들이 감시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이동철위원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네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거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이동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앞으로 모든 사항을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꼭해야 될 때에는 확인해서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변경된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도 안맞고 앞으로 설계대로 설계가 거푸집이 들어가도록 설계되면 설계대로 해서 준공낸 사람이 감시감독해서 설계했는 사람이 준공까지 갈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 되었다는 점에서 이야기드렸고 방금과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는 형태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사촌봉답들용수로공사현황 용수로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인데 용수로 벽체 및 기초 일부 철근을 미시공함 83만4,000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저가 이 안을 한번 더 이야기드린 것은 철근를 안넣으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사실상 철근을 안넣은 것이 아니라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철근을 실질 공사하는 분이 물론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겼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여기 이야기하는게 말장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철근을 안넣게 되면 공사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희는 힘이 없죠.

이동철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앞에 철근 넣었던 것까지 전부 재시공해야 될 이런 위험도 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기초 일부철근을 미시공함 해놨거든요. 철근을 넣어서 있는 자리가 있고 안넣은 자리가 있으면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감시감독이 중요하다는 안을 갖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앞에 지적한 사항자체를 갖고 한번 노파심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계 낸 사람 감독이 더 중요하고 마지막 준공까지 할 적에 이런 형태로 되어서 앞에 막대한 예산들여서 한 것을 83만4,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만족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11페이지 산불예방이 삼동에 몇 건 났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2건 발생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2건다 헬기가 바로 뜨고 해서 바로 초동진화가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산불이 보통 볼적에 여기 산불진화장비현황 방제차 감시원현황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사항을 상세하게 해놨는데 주종 산불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주된 원인은 입산자입니다. 사람이 산에 가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사람이 산에 간다고 불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렇지만 실지로 사람이 산에 안가면 불이 안납니다.

이동철위원

산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규제조치로 못가라 하거든요. 사람이 산에 가면 산불이 안납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도 되죠, 산불이 안나면.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체교육은 전부 규제교육입니다. 못가라 이것은 아주 후진국의 행정입니다. 산에가서 불 안낼 수 있게끔 의식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수월한 답을 자꾸 풀어갑니다. 답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이동철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불예방상황실 운영해서 과감하게 엄청나게 초소감시원 4명 말짱 헛일입니다. 의식교육만 잘되어 있으면 산에 가서 불 안나게끔 만드는게 더 중요합니다. 의식교육부분은 한부분도 안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한번 훑어 봤죠? 안적혀 있죠? 지금 의식교육부분은 전혀 안적혀 있다니까 맞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불나고 난 후에 대처보다는 산불나기 전에 예방이고 의식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안나게 하려면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앞으로 어떤 각종 모임이라든가 주민계도할 때 산에 들어가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불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민방위교육을 하기나 하면 교장선생님들 초청을 해서 많이 합니다. 하면 민방위훈련날 불끄고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끄고 하잖아요? 거기에 참석하는 교장들은 학교가면 선생님과 학생들 시켜서 의식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안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아들도 그런 홍보물도 보내고 산불내는 사람이 어디 아이들 어른이 있습니까? 그리고 철저히 조치를 해서 맑은 삼동가꾸기 추진도 나와 있는데 한번 더 묻겠는데 정말로 이런 것을 맑은 삼동 안태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생활페기물신고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안받습니까?

냉장고라든가 폐가구로 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나 처리하는데 삼동면은 완전 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엌아궁이에 군불로 떼는 집도 있습니다. 난방도 보일러 시설이 안되는 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게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불아궁이는 좋아요. 가구같은 것은 내놓은 것이 있는데 냉장고는 안타잖아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런데 실제로 삼동같은 골짜기에 오래된 냉장고가 현재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삼동에 가면 불법쓰레기 투기현황이 많이 있을 건데 산에 투기물같은 것 버린 것?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그런 것은 저희 환경미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이용해서 불법투기된 것을 추적조사를 하고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도 상당히 수거하고 좋은 사항인데, 저가 볼적에는 다른 타면에는 대형폐기물해서 면에서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안받아져서 그런가 삼동면에는 와서 맑은 삼동가꾸기 해서 산에 많이 버려진 것을 봤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행정이 못미치는 역할인가 아니면 따라 가는 형태인가 그런 형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아닙니다. 삼동은 전체가구가 640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집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인근에 폐가구가 나오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내용상 안맞아서 이야기 안드립니까? 맑은 삼동 가꾸기 해서 틀림없이 집에 난 쓰레기, 냉장고는 밖에 안버리게 되면 자기가 어디에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면에서 행정으로 받아들이고… 알겠습니까? 한 건도 없다니까 이상하네요? 바깥에는 쓰레기가 흘러있고 불법투기하는 것을 잡게 되면 상금같은게 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것도 홍보해서 정말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쓰레기불법투기 순찰감사해서 한 건도 못잡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는지 말끔하게 되어 있고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 보다 뒤지지 말고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좋은 말 적어 났네요? 맑은 삼동 가꾸기 추진에 적극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17쪽에 보면 간이상수도수질검사 및 소독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까? 연번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 맑은 물 하는데 정말로 물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검사를 할 때 소독을 해서 검사를 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희들이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 내용물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음용수로는 다 적합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지금 검사가 대장균검사만 한거죠? 부적합하면 다시 소독해서 하면 적합이 나옵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은 답변 안해도 뻔한 사실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적합부분에 대해서 대장균검사는 소독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적합이나 여러 부분이 있으면 많이 심한쪽이 있으면 폐쇄조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보시는게 삼동면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이동철위원님께서 면장님한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면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푸집관계 말입니다. 거푸집관계를 보면 항상 공사마치고 거푸집은 원칙으로는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거푸집공사는 사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진에 첨부되지 않은 거푸집은 인정 안합니다, 준공시에. 해서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꼭 반납이나 회수조치를 합니다. 왜? 거푸집은 가면 현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쪽에 벽체가 되어 있다든지 가파르게 절개지라든지 또 경고한 암반이 있어가지고 안대도 한쪽면만 대고 할 수 있는 부분, 거푸집은 양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한쪽만 대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설계상에는 있는데 공사를 하니까 안대도 되기 때문에 안대는 겁니다. 해서 물론 비양심적으로 공사내역에는 되어 있지만, 한군데도 안대어 가지고 거푸집비용만큼 덕보겠다 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거푸집 안대면 한쪽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하실때 거푸집을 대지 않을 곳에는 설계에서 빼세요. 설계는 잡아넣어 놓고 공사현장여건에는 안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체에는 어쩔 수 없이 빼고 나중에 정산처리해서 상위부서나 자체감사에 걸리면 회수하고 그게 지급을 안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2,30만원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을 합니다. 또 집행을 해놓고 설계변경하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집행을 하고 회수를 하고 이러한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가 현장에 맞는 실시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거푸집이 회수를 하고 반납하는 조치가 빈번하다는 것을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철근 미사용해서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부실이 바로 이어지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철근사용하는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은 다음부터 그것은 참여시키지 마세요. 공사에 그런 비양심적이고 터무니 없는 업체를 어떻게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비양심적인 업체는 단호히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좋다고 감독해서 적발되면 돈받고 그렇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합쳐가지고 업체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에요. 과감하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관련규정에 보면 3년이상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감하게 한두건 조치를 시키세요. 어떻게 철근콘크리트사업에서 철근을 빼고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과정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보면 15개사업 맞죠? 그런데 보은리 내양경로당 보수 이것은 당초예산에 한 것을 다했다 그랬는데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한 건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처음부터 보고할 때 못했다고 그래야지 당초예산에 다했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보고를 하고 다른 위원들이 묻고 하니까 전부 다 질의를 하고 해도 당초예산은 다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14건만 이야기하고 한 건은 빼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감사자료 낼 때에는 여기 완공처리가 안되어서 감사자료낼 때 에는 빠졌습니다. 실지 내용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전체예산에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올리는 예산자체에서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만 틀리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틀렸단 말입니다. 잘못되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공사금액이 아니고 전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다 빠진게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아니 감사자료에 미집행액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집행 안했는데 돈은 올려져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삼동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관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한성률간사, 이형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감사중지

18시16분감사속개

이형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4일 보건소장 황병훈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저희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취약한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장 세미나가 2000년 1월말에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참석시간이 오전11시까지 밀양읍 소재에 있는 장소에 참석해라, 그리고 보건소 지시는 12시까지 근무하고 세미나에 참석토록해라 이래서 오히려 일찍이 간 사람들이 근무지이탈해서 어떤 조금 불이익을 당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 두 번째 세미나에 참여하는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보건소직원이 각종 세미나에 참석시 참석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근무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계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부탁사항은 공중보건의나 기타종사자가 연가나 기타 자리를 비울 때는 민원인이나 환자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치인력을 보강을 하고 비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동면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6-11쪽에 보면 2000년 방역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하시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소독 종류가 연막, 분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연막소독을 했을 때 살충이나 살균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부분? 그리고 방역소독실시지침서를 위배해서 가급적이면 식전이나 해가 질 무렵에 소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것처럼 소독을 하고 군관내에 이런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의 보완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첫번째 질의하신 1월달에 공중보건사 경남부곡세미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중보건사 세미나가 1년에 한번 씩 있습니다. 저희도 공중보건사가 참석해서 배움을 받아오기를 원합니다. 원하지만 그때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겨울철이었고,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방접종환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한테 참석은 하되 우리가 보통 접종을 오전에 하니까 오전10시까지만 예진해 주고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남도에다가 공중보건사 교육을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울산의 공중보건사 선생님이 한 시간 늦게 가더라도 큰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대표한테 사전 저희가 애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누님이나 부모님이 애기를 데리고 추운데 접종하러와서 여러분들이 없어서 접종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12시까지 1시간30분이면 되니까 1시간30분만 예방접종 예진을 해주고 가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시30분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12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침을 정한 것도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12시까지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에 철저를 기하고 참석하도록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광역시 공문보다도 군민들의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진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2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직원 교육시 참석여부는 사실은 보건소직원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교육대상자가 불가피한 사항이 생긴다거나 예를 들자면 의약분업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의약계 직원이 교육을 가야될 상황이 생기면 저는 그 교육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소 근무현황은 사실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비한 사항은 좀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연가시에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보건소직원을 배치하라는 그런 질의는 사실은 저희가 광역시 되기 전에는 직원이 87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0명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사실은 지소에 지원할 만한 그런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동면에 직원이 비어있지만 보건소직원이 교대로 파견해 나가 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공번이라든가 직원들의 결원사항이 생길 때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중에서 살충, 살균 효과를 연막을 했을 때 효과를 물으셨는데 사실은 연막소독은 해가 뜨기 전 아니면, 해질 무렵 어둑어둑할 때 사실은 공중으로 살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연막소독을 해야 만이 살충ㆍ살균 효과가 있고, 낮에 하는 연막소독은 사실상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저희보건소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낮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저녁에는 모기가 활동할 시기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읍ㆍ면하고 협조해서 점차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할 부분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찍 간 사람이 세미나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상당히 요청했는데도 불이익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석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일 뒤에 지도감독현황에 보면 이것은 조치사항이 처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읍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나 기타 종사원이 자리를 비울 때 대치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에 답변은 그냥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기간이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공중보건사 세미나참석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불이익이란 것은 세미나에 늦게 참석해서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서 경남도 공중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저희관내 공중보건사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참석목적과 필요성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및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 경남도청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와 관련 된 그런 교육, 보건지소에서 어떤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기타 업무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사항을 서로간에 토의하고 하는 목적으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 지도감독 현황 및 조치사항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치는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예를 들어 당직근무했을 때에는 복무기간 5배 연장, 무단취침했을 때는 경고조치, 이런 지침서상에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 공중보건의 및 직원결원시 대치문제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사가 연가를 간다고 할 때는 사실은 대치할 인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사가 만약에 연가를 갈 경우에는 인근 공중보건사의 협조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직원결원시에는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 보건소인력밖에 없는데 사실은 보건소도 지금 매일 4명씩 가정방문 나가고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진료실에 1명 있고, 결핵실에 1명 있고, 민원실에 1명 있고 사실은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력구성상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직원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연막소독을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약은 있는데 기름이 다 되어서 한쪽 것이 안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니까 약은 있는데 몇 km 뛰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안나와요, 약을 치다가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쪽 나오는 것으로 마저치고 왔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일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면에 가서 왜 이런 현상이 되느냐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루 몇 km를 할 수 있도록 되면은 금액적으로 산정되어 나가니까 약과 기름과 비율이 안맞아서 제때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맡기니까 약을 고루 잘 치라고 그랬는데 물론 잘 치겠지만 날이 더우니까 그냥 딱 인가가 살고 있는 거기만 치고 조금 소막사 있는 데까지 가주면 좋겠는데 안가주니까 내가 직접 타고 해보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완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6-20페이지에 보면은 온산이나 언양 인구는 조금 차이나고 비슷한데 온산에는 상당한 금액, 언양의 약 3배를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삼동면 보건소같은데 보면은 언양보다도 약 배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근에 병ㆍ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삼동은 병ㆍ의원이 없다 보니까 군민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앞서 질의는 온산과 언양을 비교했습니다. 온산에도 보람병원 큰 것이 있는데 언양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식계도가 잘못되었느냐 이겁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고, 온산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가 있기 때문에 치과부분의 수입도 여기 같이 잡혔습니다. 언양은 치과가 없습니다. 언양은 인근에 병ㆍ의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자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예, 16-17을 보면은 전자근관장 측정기 규격은 NH2406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리치료장비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예, 오히려 그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의료관계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동철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인조위원님이 말씀하신 16-20페이지에 보면은 진료소의 진료비수납 관계에 아까 정인조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양과 온양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3배정도 차이납니다.

이형철위원장

언양에는 수납에 대해서는 649만원이 되고 온양에는 5,300만원이 되면 8배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형철위원장

20페이지에 온양면과 언양읍하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아까 언양에는 시내 병원과 약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은 언양 보건소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보건직 1명, 치과위생사 1명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언양에 2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종사원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합쳐서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온양에는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언양에 2명 있고, 온양에 4명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많은 대신에 균형은 맞추었네요. 인원도 그렇게 없는데 환자가 없는데는 적고, 환자가 많은데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까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야기는 해졌는데 큰 병원에 가려면 보건지소에서 도장 받아가는 것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의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보건소에 인원이 없어서 문 잠궈 놓기 때문에 그것을 못받아서 다급한 환자들이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접 면에 가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진료의뢰서는 지금 현재는 3차의료기관, 즉 대학병원급에 갈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 병원에 갈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서는 병원 어디에 가든지 보건소든, 인근 보건지소든 의사선생님이면 발급이 다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직원들의 직렬 및 직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원현황을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면허의 차이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전문대학 혹은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경우, 간호조무사는 꼭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간호 관련된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정기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주고, 간호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간호사는 전문대이상의 전문직 또는 4년제대학 나와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자 같으면 일반적인 의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도 일반의료접종이나 시술을 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의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업무를 하고 그러면 보조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약의 조제나 주사를 시술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주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도하에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김철준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일반환자들한테 시술하는 것은 아무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문적인 지식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일반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간호조무사도 보건소 범위 내에서는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 업무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업무하고 병원업무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병원에는 같은 보건복지부산하의 어떤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조무사의 기능의 범위를 달리하면 안되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간호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의료시술관계 업무를 의사지도하에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조무사는? 왜 제가 소장님에게 묻는가 하면 선이 애매해서 확실한 것을 한번 문의드리는 겁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무사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거든요. 의료법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원이라고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은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24주간의 어떤 보건진료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보건진료원자격증을 줍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간호사의 정규과정을 다 이수한 이후에 또다시 어떠한 소정의 교육을 마쳤다 그러면 보건진료원은 의사의 처방 없이 지시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사의 어떤 물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1차진료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김철준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거기서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급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급여는 별정6급 상당하는 급여와

김철준위원

노동시간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노동시간은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사실 거기는 상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근무로 보시면 무리가 있고 8시간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되 거기서 거주를 하도록 그렇게

김철준위원

선이 근무시간은 항상 명을 받아하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놓고 그외 시간은 어떠한 시간근무외 시간으로 잡아야 근무시간의 명확한 선이 나오지, 그냥 통상적으로 숙식을 하고 근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밤잠 안자고 24시간 근무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근무시간은 저희들과 동일합니다.

김철준위원

그외 부분은 어떠한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외 부분은 별직수당 월 7만원 나가고, 간호사수당 7만원 나가고

김철준위원

별직수당, 간호사수당을 주고 있고 그외 근무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시간외 근무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

김철준위원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달에 15시간은 기본이고

김철준위원

일률적으로 15시간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만약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더 지급하고

김철준위원

거기 지금 그러면 숙박을 제공하고 있네요, 24시간 하는 것 같으면?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우리 진료원이 총 몇 군데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명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장소가 9군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숙식을 하게 되면 화재위험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거기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가정생활도 하고 진료행위도 하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거기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살림을 살 수 있는 여건은 관에서 합니까, 개인이 시설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은 보건진료소 운영

김철준위원

일단 근무여건 환경은 관에서 해주고 본인은 24시간 거기서 일반가정을 영위하듯이 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알면 되겠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원은 한군데 계속 있습니까, 순회를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원칙은 자기가 처음 발령 받은 곳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교류는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이동은 가능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우리 보건진료원 9명이라고 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9명 중에 한 분이라도 움직인 사람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근무연한은 얼만큼 됩니까? 이때까지 근무해 왔는 기간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차이가 많아서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됐다고 하면 10년동안 한번도 안 움직였다고 보면 되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인사교류차원에서 안좋은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쓰는 약품은 제한되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진료를 했는 실적이 얼만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는 하나도 없던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북구에는 진료소가 있었는데 광역시 북구 구조조정 하면서 두군데가 없어졌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보건진료원에서 실적이 얼만큼 됩니까, 대략적으로?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실적은 사실은 보건지소 실적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마는 일일평균 10여명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일일평균 대장에 의하면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6개월에 3만원정도

김철준위원

6개월 3만명 정도, 주로 어떤 것을 치료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차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기라든가

김철준위원

감기나 이런 증세로도 진료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료했는 사람의 대장에 의해서 3만 명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월마다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입체감사를 한번씩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마을운영협의회라든가 저희가 상ㆍ하반기 한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분들 있다말입니다. 위치상으로 단거리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원이 가까이 있는 쪽에는 이용도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웅촌이나 범서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건진료원이 그쪽에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실 인근마을 검단같은데는 검단 주위에 있는 마을,

김철준위원

검단에서 차 타고 나오면 얼마 안되는데 보건소나, 보건기관에 가지 보건진료원에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직원현황을, 이상하게 보건소에는 전분이 다 간호사이고, 조무사는 2사람 있고,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보니까 13사람 중에 한사람이 간호사이고 전부 조무사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는 조무사나 간호사의 의료범위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어디가든 관계없겠지만 그러나 임명되고 수료하는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이 정규대나 어떠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과정을 좀더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읍ㆍ면에 13명중에 한 명밖에 없고 전부 다 청량에는 한 명 있습니다. 어떻든 너무 이렇게 딱 구분해서 했다하니까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중에서 진료계에 있는 간호사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2년 전부터 군관내 가정방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물색하다보니까 지금 4명으로 이렇게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배치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간호사 중에도 간호직렬이 있고, 보건 여기에 또 직렬이 있다말입니다. 이런 보건직렬은 위생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보건직이라도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가능합니까? 보건직은 간호직급이나 똑같이 의료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참고사항이고, 의약분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약분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약물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내성율이 1위입니다. 항생제 내성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약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약품의 오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은 약사는 반드시 그 처방에 의해서 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그런 휫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의사들도 불필요한 약의 처방을 줄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이 정말 국가가 국민건강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소장으로서 말씀할 범위는 혹 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항간에 매스컴을 보면 의사와 약사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에 의사, 약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의료계와 약업계가 서로 협력해서 원만한 의약분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제일 큰 원인이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를 들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개정된 약사법에 2만여가지 의약품 중에서 600가지를 정하고 그 600가지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의료보험수가 자체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이태까지 의료계에서 약품에 의한 약값마진이 일정부분 있었는데 그것이 의약품 실거래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경제적인 수입률도 떨어집니다.

김철준위원

한마디로 경제적인 수입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하면 경제적 수입이 떨어진다 그렇게 알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하고 의사의 진료권보장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규모가 좀 되는 3개 병원이 의약분업에서 예외된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은 군지역이나 도서벽지지역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포상에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할 그런 경우에는 예외지역으로 인정했는데, 예외지역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보시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예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실거리가 1km이상 되어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목적과 취지는 우리주민들 국가에서는 국민들, 군에서는 군민입니다.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군민들의 약물 오용을 또는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역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예외지역을 심도 있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의약분업에 예외지역지정 등에 대한 규정 2조에 보면 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약국과 병원의 거리가 1.5km 확정되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km 입니다.

김철준위원

약국과 병원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읍 또는 면 이래 놨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해서 문구에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가 어렵다하는 범위를 어떻게 기준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동일 읍ㆍ면내에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아주 소극적인 우리 보건행정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애매한 범위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중앙에 질의를 해서 회신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6월12일부터 이 결정할 때까지 19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전화하고, 질의도 하고 의약분업협력회의도 소집하고, 삼남면 지역주민과 약사회, 병원단체, 공무원, 면장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규정과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김철준위원

소장님 법적인 범위규정 내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겠고 그외 부분은 지역의 어떤 주민과 어떠한 행정일선에서 한번 의견을 모을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km 이상 떨어진, 삼남면 내에서 삼남면에 언양 보람병원 내과약국까지의 거리는 2.05km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자면 예외에 들어가야 되고 생활권 중심으로 일반 보편적인 사고에서 보시게 되면은 인근에 언양읍에 약국이 9개있습니다. 600m 거리에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지역이 있고 또 예외준용지역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온양에 있는 모 병원은 예외준용지역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외준용지역은 의약분업 대상 읍ㆍ면 중에서 읍ㆍ면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5km 넘을 경우에는 사실상 환자가 병원 갔다가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 삼남의 전례를 따른다면 온양에 있는 이 병원도 예외지역으로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온양은 온양면 내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약분업대상지역입니다. 의약분업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온양에 있는 병원에서 온양시가지 가려면 1km 넘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온양면 소재지에 있는 병원과 약국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김철준위원

거리 실측했습니까? 얼만큼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온양에 있는 약국하고 온산보람병원하고 거리는 2.6km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예외지역으로 되어야되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왜 그런가 하면 온양면 자체가 대상지역입니다.

김철준위원

대상을 면단위로 안하고 일원으로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일원으로 많이 해놓았잖아요!

이형철위원장

소장님에게 김철준위원 질의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남에 언양병원도 제외되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예외지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보람병원하고 언양병원 2개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여기 면단위로 예외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삼남면 방기리 일원 또 반천일원 여기 보면 봉계일원 했으면 동상일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외지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맨처음 생각할 것이 읍ㆍ면단위로 생각하시고, 읍ㆍ면단위 내에서는 병원과 약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양면 같은 경우는 온양면 내에서는 의원과 약국이 많기 때문에 대상지역인데 온양면에 있는 온산 보람병원은 약국과 병원까지 거리가 1km 넘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김철준위원

나는 도저히 온양에 있는 모 병원과 삼남에 있는 병원하고는 온양이 딱 경계에 있어요 온산 경계에 있고, 삼남은 언양경계에 있어요. 그 유사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있으면서 한쪽은 예외지역이 되고, 하나는 예외준용지역이 되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삼남면은 예외지역이고, 온양면은 의약분업대상지역입니다. 면자체가 그렇고요.

김철준위원

약국과 의료기관이 1km이상 떨어지면 예외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km이상 떨어진 곳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생각해서 불편하다 싶으면은 예외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단체장이 법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단체장 우리 군수권한이잖아요, 아니면 시장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병원과 약국이 1,800세대 사는 쌍용아파트에 가면 코딱지 만한 약국이 있고 코딱지 만한 병원이 있는 바람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예외지역이에요, 거기도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거기는 만약에 하나만 없으면 예외준용지역에 들어갑니다.

김철준위원

준용이 한시적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결국은 예외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외지역해도 관계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외지역에 보면 여기 일원이 있는데 그 지역이. 좋습니다. 그러면 준용지역은 결국은 예외지역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2월31일까지만 그렇고 그 기관내에 이런 규정이 변화가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대상지역?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1km이상 떨어져 있으면 예외규정으로 한다. 판단은 단체장이 하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거기는 예외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음에 생각하실 것이 읍ㆍ면을 생각해야 되고, 읍ㆍ면내에서 병원과 약국과의 거리를 생각하셔서 1km 안되면 의약분업하는 것이고, 의약분업하는 읍ㆍ면 중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김철준위원

보람병원 밑에 있는 동상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약 타러 온양면까지 가야 됩니다. 내 말 틀립니까? 아까 2.5km라고 했죠? 보람병원 가서 진료하고 왔다갔다 5km 온양면 소재지까지 약국에 약 지으러 가야되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보람병원에서 바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6개월 후에, 행정은 멀리 생각해야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일정기간을 둔 것은 그 기간 내에

김철준위원

그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삼남에 있는 그 병원이 다리 실개천 건너면 약국인데, 그 약국 놔놓고 그쪽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서 하는 주민들하고, 온양동상 주민들하고 얼만큼 행정의 형평성이 안맞겠어요.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어떠한 제가 조금 이런 주민생활에 바로 미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실시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예외지역 보건소 있죠, 우리군에 6개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이 6개를 선정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생,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해당 읍ㆍ면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이면은 그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제외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면장의견이나 보건지소의 의견을 뭐하러 물어보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일 처음에 이런 규정을 만들기 전에 각읍ㆍ면의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애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올린 자료를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외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간이 지남으로서 자치단체까지 내려온 것, 그래서 그 의견은 당초에 의약분업실시 준비상황 때 그때 상부기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님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만 더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형철위원장

더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소장님 공문이 그냥 유명무실하다 그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애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외지역을 지정공고했다가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복지부 고시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바쁜 면장에게 일을 시켜서 그것도 5월3일날 공문을 보내서 5월6일 10시까지 제출하시오.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지만 이만큼 면장이 많이 안단 말입니까? 이 예민한 부분을 사흘만에 면장의견서, 보건소장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철준위원

이 공문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충분한 면장이 그 지역의 여론이나, 이장단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어도 반영이 됐든 안됐든 그것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소위 면장한테 보건소에서 5월3일날 공문 보내놓고 5월6일 10시까지 제출하시오. 이 의견이 제대로 맞다고 여기 의약분업보건지소 예외지역 지정해서 면장이 불편해서 보건소를 제외한 것이 타당함. 면장이 주민불편, 면장의견 6군데가 전부 안되는 곳이 예외지역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면장이 결정했지. 한번 보세요, 면장이 예외지역에서 제외해 주십사 면장이 6군데 싹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면장이 결정자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달리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답변은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9시34분감사중지

19시4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읍ㆍ면장한테 보낸 공문이 꼭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관계로 자료요구 날짜가 너무 임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또는 실시하는 과정에 적어도 보건소에서는 의회에 한번 정도는 의약분업실시에 대한 지역이 대상지역 또는 제외지역 또는 의회의 의견정도는 한번쯤은 거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시간이 바빠서 안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5월달에 성애원 장티프스사건, 6월달에 의료기관폐업하고, 행정처리하는 관계로 보건소 내에서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의회에서는 한달에 2번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앞으로 보건소에 어떠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항상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보고나 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에 보건지소가 12개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진료소가 몇 개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개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한 읍ㆍ면에 보건진료소 있고, 지소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약분업을 말씀하십니까?

이형철위원장

아닙니다, 보건소가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고, 어떤 지역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과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읍ㆍ면지역 중 오지지역에서 주민이 500인이상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500명 오지지역에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설치했었고,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해당읍ㆍ면에 읍ㆍ면소재지에 1개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규정상 다소 중복되는 그런 읍ㆍ면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오지지역이란 것은 어떤 것을 오지지역이라고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과거에 보건진료소 설치될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의료기관이 없다든가 그런 의료취약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생긴지 얼마나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82년부터 생겼습니다. 9개 진료소가 각각 몇 년도 생긴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삼남면 같은데는 아까 병원이 2개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이 2개 있는 것은 9km 이쪽에 있다고요, 끝으로 친다면. 9km 이짝에 있고 또 5km 넘는데가 있습니다. 진료소하고. 그러면 언양 다개에는 진료소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언양에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오지라고 할 것 같으면 진료소하고 몇 km 정도 되어야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소와 진료소의 거리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오지라고 했는데 진하에 있거든요, 진료소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당시에 진하에는 의료기관이 없을 때 생겼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진하가 완전히 신도시가 되었는데

이형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생긴 것을 가지고 균형을 안맞게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남 같은 데는 문 닫을 때도 많은 약방 하나를 가지고 약방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약방혜택도 못보고 있는 것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약방에 볼일 보러가면 문 닫아버리면 언양까지 나와야 됩니다. 하듯이 옛날에 오지 적에 차려왔던 것하고 지금 도시화된 것하고는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균형에 맞게 거리가 4km넘는다거나, 5km 정도 되면은 편의성을 도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16-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 수은혈압기가 어떤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수은혈압기는 수동혈압측정기입니다.

이동철위원

그 위에 전자근관장측정기는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철위원

자료 있으면 빨리 드리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치과에서 치아 신경치료에 쓰이는 그런 장비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빨리 자료드리면은 아까 정인조위원 질의에 답을 했을 텐데 같이 협조를 안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라리아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올해 2명 발생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2명입니다.

이동철위원

16-16페이지를 봐주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 자료는 5월31일까지 자료이고, 올해 2명 생긴 것은 7월달에 생긴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99년도 말라리아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6명입니다.

이동철위원

말라리아가 97년에는 울산시 전체 1명이었던 것이 98년도는 125명이 늘었는데 지난해 총 35명이 늘어났고, 지금 보건소에 예방약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치료약입니다. 예방약은 울산에서 2개 병원과 2개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남구 삼산동 맘모스약국, 중구 옥교동 신세계약국, 병원은 울산대학병원하고 울산병원하고 2군데 이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제가 이런 안을 묻는 것은 동남아쪽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많이 걸리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우리 환자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시에 적시라도 약을 구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약을 비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2주전에 예방약을 먹는데 사실은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병원과 약국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보건소에서. 울주 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은 약의 상황이 배치되는 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방역담당

박성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약이 현재 근래에 들어 와서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문의가 들어오지 그전에는 그러한 문의가 전혀 없고 현재 작년도에 6명 말라리아도 외국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전부 강원도 경기도지방에 제대군인들입니다. 올해 2사람도 전부 강원도 제대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사놨을 때 약 유효기간문제, 수급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내에서는 약국도 2군데, 다른 데는 취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방금 같이 요지가 그렇습니다. 돈관계, 수익성관계를 떠나서 항상 군민이 찾으면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항상 비치해 놓고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같이 유효기간 폐기처분 해야지 지났으면 필요할 때 병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군민의 건강을 앞서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실 것 없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배치해야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읍ㆍ면에 간이상수도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간이상수도에 투여하는 약품 이름이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염소성분의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롬카키라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니까 읍ㆍ면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읍ㆍ면에 어떤 면에는 1/4분기 1회, 2/4분기 1회, 어떤 면에는 1/4분기 12회, 2/4분기 12회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소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소독했다는 양입니다.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소독은 물 4톤당 하나씩 이렇게 기준해서 넣으면 됩니다. 1/4분기에 소독 한번 했다하는 것은 사실은 소독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물의 양이 4톤이라면 오늘 한 알을 집어넣고,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4톤이 타면 한알 넣고 사실은 그렇게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방역소독도 인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도 다 인간이 먹는 물에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울주군민이 봅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해서 울주군상수도 사업소로 내려주지요, 약을?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약 자체를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약 투여 방법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울주군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정말로 읍ㆍ면에 정확하게 시켜서 어떻게 투여하는 방향을 가르쳐드리면, 정말로 적게 해도 안되고 많이 해도 안되는 상황자체가 아까 약 남용하는 것이 의약분업상황도 설명하셨지만 똑같은 일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교육을 시키세요. 시켜갔고 안그러면 상수도본부 자료 받아와서 교육을 시키든가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간이상수도관리하는 업무일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답답한 것이 군민의 질병이 생기면 저희 보건소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울주사업소를 통해서 상수도관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두동면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두동 성애원에서 울주군에 큰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장티푸스라는 것, 법정전염병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앞에도 이 상황 자체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주군에 장티푸스발생이란 상황을 가지고 울주군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으로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동이 사용하는 시설, 아파트라든가 집단수용시설에 있어서 물의 소독은 시설관리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의 소독문제는 상수도울주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애원에 생긴 장티푸스 사건도 관리자의 물소독에 대한 인식만 있었으면 소독만 제대로 했으면, 사실 발생은 안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도 일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장티푸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안생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얼마나 울주군을 정말로 훼손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수인성전염병예방을 위해 3월달에는 간이급수시설소독문제를 좀 잘해 달라고 상수도사업본부,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고, 4월에는 관리자들 모아서 교육도 시켰고, 5월에는 해마다 5월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읍ㆍ면장회의시에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읍ㆍ면장님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요청했고, 7월에는 "건강한 여름나기 켐페인"을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8월초에 이런 집단급식소라든가, 위생업소종사자들, 간이상수도관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장티푸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병이 갑자기 이런 어떤 경로로 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방대책도 없었지만 앞으로 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상황자체가 안 일어나게끔 주무부서하고 잘해서 대치해 주기 바라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16-12페이지를 봐주세요 방역약품구입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물어도 안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기향이 2코일 곱하기 5개면 10번 피우는 것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600통을 구입했는데 하나에 1,100원 들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에프킬라 모기향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통 사 본 분들

담당

방역담당

박성용 에프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프킬라가 시중에 나와있는 것은 의약품외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했는 것은 의약품인데 그 약 성분함량이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것보다 2.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킬라 샘플 4가지를 가지고 오천오대에 지원하면서 사용해 보라고 4가구에 먼저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고 물어서 이 킬라를 썼습니다.

이동철위원

강도 높은 것을 주면 좋다는 말입니까?

담당

방역담당

박성용 그 킬라가 냄새고 뭐고 좋다고 해서 그 킬라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킬라가 약성분함량이 일반 것 보다 2.5배정도 높습니다.

이동철위원

2.5배 높아서 1,100원이네요?

담당

방역담당

박성용 1,8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모기향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지대 에어킬라는 1,800원이고, 모기향이 에프킬라에 비해서 시중에 얼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프킬라가 시중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것이 580원에 구입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구입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구해 달라고 하면 100통이라도 구해 올테니까 580원이면 구해 옵니다. 1,100원 단가 올려놓고 보면 모기향이 메이커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제약 이상 메이커 있는 킬라는 없습니다. 향하고 수의계약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해마다 제가 조금씩조금씩 보고 왔는데 차이가 너무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이런 형태가 정말 계속되면 제가 이야기드려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꼭 알아주시고,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놀파스는 얼마에 들어옵니까? 밑에 진료약품해 놓았네요. 진료약품의 제놀파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놀파스 1,668원인데이것은 의료보험단가입니다.

이동철위원

보험단가인데 보험단가해도 약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구하는 것이 1,320원에 구합니다. 세금포함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위원님 보건소에 의약품구입하는 것은 의료보험수가대로 구입합니다.

수의계약해서 가지고 오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고시가격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15일부터 고시가격대로 구입 안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동철위원

11월15일부터 바뀌었다구요? 일단은 내가 약 구입했는 서류를 가지고 올테니까 맞춰갖고 이런 것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행정사무조사를 열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이동철위원 죄송합니다. 곧 우리 행정조사를 할 때 그때 이동철위원 구입할 때에….

이동철위원

구입할 때 1년 쓸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까스활명수가 무슨 약입니까? 16-14페이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까스활명수는 저희가 간절곶행사 때 행사에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1년치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때 즉시에 산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산은 1년치를 편성해 놓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구입합니다.

이동철위원

간절곶 행사에서 75미리 까스명수를 300원짜리 2개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해돋이 행사할 때 썼습니다.

이동철위원

술에 타먹는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까스활명수는 소화제 한번 마시고 마는 까스활명수를 2개 넣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요량이 얼마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까스명수 100병을 도매상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쓴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병이 된 것입니다. 2개를 어떻게 구입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그래서 2병을 어떻게 구입했는가 싶어서 묻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100병을 구입해서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00병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쓰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산을 한목에 했다는 말이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밑에 16-13페이지 스펙티노마이신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것은 다 구입해 놓고 쓰는 것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요새는 쓰는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임질에 주로 쓰는데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줄었는가 묻지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임질환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주사보다도 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요새 많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과거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차이가 없어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16-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양면 보건지소내 물리치료실 운영현황해놨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울산시에 있다가 울주군 보건소가 울산시내에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우선 남부쪽에 온양에 옮기고 그 다음 서부쪽에 옮기는 구상을 했는데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의 온양면 사람뿐이거든요 맞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을 전에 아까 무슨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신경써서 개선할 안이 있습니까? 제가 마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에 할 때에 여건이 될런지, 행정적인 조치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주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단 남부쪽에 와 있으니까 순환버스라든가 해서 어느 시기에 배차를 넣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올 수 있는 여건을 하면 좋은 시설해 놓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을 올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사가 2명 있는데 1명은 방역차를 운행하고 있고, 1명은 앰블런스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를 몰 기사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버스는 있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용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노인성질환입니다. 노인성질환은 수송이라든지 움직이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만큼 들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당시에 약 1,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1,500만원정도, 왜냐하면 농어촌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또는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설치공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노인성질환은 좀 곳곳에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다 노인들 이용하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정말 행정에서 의료행위가 바로 민원인에게 미치는 좋은 예가 이런 예입니다. 적은 돈으로 좋은 의료의 행정에서 해주는 부분인데 해서 그러한 부분도 공간이 마련된다면 보건소에 없는 돈에 공간마련하기 힘들고 다른 사업을 해서 장소가 마련된다면 설치하는 부분은 연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이야기 그치도록 하고, 아까 수의계약 부분 자료 꼭 다음주 안에 감사위원장님한테 보내주시도록 하고, 울주군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김철준위원님이 물리치료실을 골고루 혜택받기 위해서 공간이 있으면 각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설치 못한다고 그랬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려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수년 내에 서부,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마련된다면 양쪽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보다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변측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관내에서 둔다면 온양에도 갈 수 있다 청량에서 갈 수 있다 한다면 법적해석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고루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때문에 약을 취급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울주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드셔야 됩니다. 그 보건소에서 하는 투약환자 중에서 단지 외래진료만 의약분업 대상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약을 보건소에서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진료실에 지금 남아있는 약은 그런 쪽으로 쓰거나 아니면 의약분업 제외되는 보건지소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정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보건소는 의료감독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법에 위배되는 것을 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타의료기관에서 법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했을 때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또 예외라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다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미연에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지만이 감독기관으로서는 할 말이 있지. 내가 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감독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이 몇 군데 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모든 의료기관이 법 테두리에서 공정스럽게 받아야지만이 불만이 없고 우리 보건소를 질타 안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법적 해석을 온당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김철준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병원을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하는 업무가 공정스럽게 편협되는 것이 없는 방법으로서 떳떳한 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마 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장님이 확실하게 해석 같은 것도 자료같은 것도 더 충분하게 받아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성률위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동철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약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다른 장비, 의료기구 잘모릅니다. 모르니까 비고란에 예를 들어 아스피린 같은 것은 알지만 그외에는 잘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비고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하는 약이다, 약품이다, 어떤데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다음 자료에 할 때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당부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상이 되는 보건지소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보건지소는 근무를 몇 시까지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6시까지 합니다.

김철준위원

지금보다 더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문제는 의약분업 협력위원회에서 읍ㆍ면내에 의료기관, 약국, 이런 당번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왜냐하면 이때까지 일반약국에 가던 분들이 이제는 단순해도 병원에 갔다가 거쳐가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확률이 많고 또는 보통 일상적으로 농어촌에는 낮에 일하고 저녁 때 몸이 아프고 불편한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서 보건지소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연장해 주고 시간외근무를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고, 방역행정에 대해서 방역계장님이 정말 방역을 열심히 잘한다고 오천ㆍ오대주민들이 상당한 부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특히 모기도 많이 발생이 줄었고 방역에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 방역의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바에야 오천ㆍ오대에 가는 입구 상남리 일원 있죠? 오명이 자꾸 나서 미안합니다마는 화창부락 일원이지요? 거기도 모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담당

방역담당

박성용 오른쪽 길은 차가 들어가지만 왼쪽 길은 지금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낮에 방역은 효과가 없고 또 방역은 분무를 위주로 해야 되고 분무를 자주 해줄 것을 이참에 부탁말씀드리고, 지금 그쪽 마을사람들은 전부 가정에 에프킬라를 몇 해전에는 차로와서 면사무소에서 갈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어디서 공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에프킬라는 어떤 독성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집에는 줘도 안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심지어 현관에 들어갈 때 치고 바깥에 놔놓습니다. 들어오는 손님은 에프킬라를 가지고 치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문열고 들어가면 모기가 5∼6마리 따라들어갑니다. 또 화장실가면 바깥에 일부에 세워두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치고 하는데 에프킬라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해서 행정에서 그러한 어떤 지원책이라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했으면 좋겠고, 특히 방역부분 오천ㆍ오대하실 때 이런 주변에도 같이 범위를 넓혀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장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아까 이동철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말라리아 예방약 답변에 보건소에서 보관할 것 같으면 환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낭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울주군민들이 보건소에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건강을 위해서 울주군 보건소에서는 과감하게 확보를 하는 쪽에 예산도 세우면서 보건소가 돈을 들여서라도 울주군민들을 위한다는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20분감사중지

21시2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감사에 앞서 오늘 의회사무과장님이 신병치료차 병가중인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다면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로 서면감사토록 하고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있을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서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24일 농산과장 박주호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ge EKTL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담당소개) 무더운 삼복더위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철위원장님외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산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서 쌀경쟁력강화 및 10건에 대해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본군의 농정을 담당하는 주무과로 이번 모내기철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농산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16페이지 농업분야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계황우쌀 축제는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에 사업참석 인원이 약2,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9-17페이지 밑에 보면 울산배 홍보행사비지원이 있습니다. 서생농협에서 150명 참석예정인데 8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울산배원협에서 하는 행사에 50명 참석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홍보행사비 지원에 2,000만원과 봉계황우쌀 2,000명 참석하는 행사에 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군에서 행사비를 보조하는 금액이 참가하는 인원에 비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에 봉계황우쌀 축제보조지원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에서 삭감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여 울산시민들과 2,000명정도 올해 이 사업비로 봐서 부족하다 싶어서 아마 추경에 더 반영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밑에 울산배홍보 행사지원은 여기에 참여예상인원은 그날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재배농가가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9-13페이지 건의서 및 진정서접수처리현황입니다. 금년 5월18일 웅촌 은현에 교량난간설치 건의서를 접수한바가 있죠? 처리결과를 보면 사업착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사업비가 부족되어서 착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착공을 한 것입니까, 안한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미착공이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 자료는 감사자료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비가 크게 드는 사업은 아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한 사항같으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2회추경때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9-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북면 지내리 신리지구에 길이 2.2㎞ 폭이 3m입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 농로포장설계 및 시공감독 철저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웅촌면에 영추정농로포장공사 제2구간 공사가 기존 노폭이 4.8m였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되어서 실제로 2.7m만 포장이 되었습니다. 농로포장폭이 2.7m 밖에 되지 않아서 교행을 못해서 포장 후에 전에 없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한지가 8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상북면 지내리에 기계화 경작로도 폭이 3m 같으면 대형농기계들은 교행이 어렵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노견부를 성토를 하든지 아니면 법면석축쌓기 등을 설계를 해서 교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확포장공사를 할 때 포장을 해서 교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웅촌면쪽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장구간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초천농로포장 변경해서 초천농로포장하고 석천농로포장 법면석축쌓기 변경신고해서 농로포장 4.8m로 보완을 했습니다. 농기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북면 지내리에 농로포장은 중간중간에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행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몇 개소인지 그것은 다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3분감사중지

22시2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고속도로휴게소에 지역농산물판매센터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것을 언양휴게소 것은 양산에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 합니까?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어민후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울주군농어민후계자회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1년 하면 소득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월 4만원∼5만원 매달 수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3만원, 5만원은 인건비 제하고 남는 수입이

이동철위원

판매금액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전체판매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에 월 4,5만원씩 들어와서 연간 한500만원 정도로.

이형철위원장

4만원, 5만원이면 어떻게 500만원 됩니까? 50만원이 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호평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상당히 호평이 좋습니다. 좋고 또 고속도로휴게관리사무실에서 시설정비도 좀 하라고 해서 올봄에 한번 더 환경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농산물이 고속도로변에 관광객들에게 많이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농산과에서 농어민후계자를 주었을 때 제일 타당하다고 여겨서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95년도인가 그 당시에 후계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아마 콘테이너박스 1개를 그때 투자금액이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번 과장님이 직접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서 자리만 차지하지 판매실적이 부진했을 때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장소를 자리차지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점검해서 부실하면은 타 업체라 할까, 타 농어민단체에서 하면은 대체하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본위원이 몇 차례 방문했을 때는 물건도 없어서 잠가놓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장소만 하나 뺏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양산쪽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현지에 한번 출장 가서 점검해 보고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그 내용을 상행선 하고 하행선 하고 2군데 있는데 언양에는, 어느 쪽이 판매하는데 좋은 점이 있는가 알아가지고 아마 하나는 양산쪽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불이익을 안당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 지역 위치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알아보고 선정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유인물에는 상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여기는 상행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행선이 지금 선물같은 것을 가는 것은 하행선이 거기서 많이 서기 때문에…. 한번 우리지역에 위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쁜 것을 차지하고 양산에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본군의 1차산업인 농사행정을 위하여 박주호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님들 참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해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가뭄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서 농민의 편의를 제공한 바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두동에는 한번 이런 조치는 안남기도록 사례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양 못 준설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언양 지내못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님 지내못의 위치는 상북면이고, 농토는 언양읍 직동입니다.

서우규위원

예, 이 지내못 그리고 지내못은 5,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만 들어주십시오. 사실 누가 봐도 5,000만원 들여서 이 정도밖에 준설 못하겠냐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설계상 또 감독소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시고 또 두동 칠조 한디미소류지 보수부분에 그라우팅이나 밑에 못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못이 2개 있는데도 밑에 못을 먼저 수리를 하고 위에 못의 물을 밑에 빼내려서 했더라면 금년 같은 한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 못지역 목리민들은 금년에 거의 모를 못 심었고 뒤에 조금 심어서 심었는 그대로 한해를 입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충분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19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범서면 선바위 자연발생유원지 옆에 주차장 하나 있는 옆에 농지를 하나 전용을 해서 용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뭘하나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범서면사무소에서는 위치가 범서면 입안리 1번지입니다. 내가 범서면사무소에 대한 농지심의위원회에 특기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그러나 본신청지는 범서 선바위유원지와 연접한 관계로 향후 유원지환경유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의견서 범서 51311-2659(99.12.10)자로 기히 제출한 바 있어 본 변경협의건도 상기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은 동일번지 내에는 2필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범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4차례 정도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면농지위원회의 이런 심의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농산과에서는 전용심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서 입안리 1번지 농지전용허가를 당초에는 99년도 10월달에 범서 굴하사람인 윤말선씨가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범서면에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면 "경지정리 및 수로시설 등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전무한 척박한 농지로 현재 묵지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농지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신청농지가 범서 선바위유원지에 인접하여 향후 주택건립으로 인한 주위 유원지환경에 악영향이 다소 우려되는 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장기 안목에서 검토한 후 처리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보고 윤말선씨는 범서-언양간 도로확장포장공사 철거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사례가 없이 검토를 해서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1월15일부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12월

서우규위원

농산과에서 농지전용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해준 것인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래서 12월7일날 취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취하되고 아울러서 서생면 김우겸씨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한번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고 안된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취소된 그 땅을 다시 자기가 위임받아서 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우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범서면에서 지적했듯이 자연발생유원지에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주차장입구에 그것을 만들어버렸으니까 현지에 가보면 누구나 다 만들어 주어서는 안되는 장소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 협의에 민원인이 신청해 왔을 때 솔직한 이야기로 대기업이나 소위 능력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지역 읍ㆍ면에서 안된다는 것을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순수한 사람이나 실수요 농민이 신청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사실 지금 이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처음 가보면 유원지라는 개념을 머리에 두면 좀 저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옆에 하천부지 옆에 쓸모 없는 땅이고 또 주택을 지어서 처음 윤말선씨는 범서 굴하 사람인데 거기와서 주택을 짓겠다해서

서우규위원

처음에 윤말선씨 범서굴하사람이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서생 신암리1389에 계시는 김모씨가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처음에 99년12월달에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제가 잠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굴하지구에 도로에 편입부지위촉권으로 해서 GB구역에 들어간 건축물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그런데 서생에 그분은 사업성으로 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윤말선씨가 허가취소를 하자 그 땅을 서생에 있는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윤말선씨가 스스로 취하를 해버렸네요 취하를 한 후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 필지에 다시 서생 그분이,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도 위촉입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그 분도 역시 위촉권을 해서 들어왔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히 한번 허가 난 것을 취하하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하필 취하했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옵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사업승계는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어야만이 해답이 나오겠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래서 그 분이 취하했는 그 지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이분이 또 위촉권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전용허가 나가서 취소된 그 지역에 바로 들어오니까 허가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러한 건물을 짓도록 해서는 안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 보면 그런데 범서면에서는 4차례 회의를 해서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농산과에서는 이렇게 전용이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읍ㆍ면에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보면 농지법 37조2항에 보면 전용한 농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이런 사항에 보통 보면은 단지 있다고 하면 유원지개발상태 그 하나의 내용

서우규위원

단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직 도시계획수립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이것만은 보니까 면에서 안된다는 부분을 해주고, 면에서 안된다는 부분은 거의 다 불허를 했는데 이게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농지전용협의가 들어 왔을 때는 정말 실수요적이고, 꼭 필요한 농민이 왔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는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 안해주는 부분도 명확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9-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감사이후에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신중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순위권이 주민의 건의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93년도부터 읍ㆍ면에 취합해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93년도에 취합해서 93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95년부터 사업착공을 시행했습니다. 서생 신암지구, 청량 삼정지구, 청량 문죽지구 등 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98년도에 각 읍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 보면은 온양하고 청량하고 2개 면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지역량조사를 해서 사업책정해서 99년도에는 관정 2공 파주었고, 2000년도 올해에는 포장이 1km입니다. 온양 하대지구입니다. 2001년도에도 온양지구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은 올해 2002년 사업계획서를 읍ㆍ면에 사업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산불 났는 자리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대상지역은 아까 설명했듯이 집단화된 밭이나 전이나 과수원

서우규위원

어쨌거나 산불 난 지역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 지역은

서우규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권을 어디에서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우선순위권은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98년도에

서우규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2개 면에 신청했는데 왜 하필 여기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온양하고 청량하고 2군데 들어 왔습니다. 청량은 98년도에 사업신청하고, 99년도에는 온양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기초역량조사해서 우리가 2002년도 라고

서우규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순위권을 정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순위가 지정되어서 사업이 2001년까지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울러서 2002년부터 사업책정할 것은 올해 읍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7월말에 사업책정이 들어오면 또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2002년도 사업계획추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9-24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가 나오는데 휴경농지가 시간이 촉박하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두동면 은편리 군도31호에서 군도27호로 갈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은편마을 앞쪽입니다. 양쪽에 전부 다 작물을 다 심고 있는데 들 복판에 휴경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벌써 4∼5년 묵어서 상당히 보기 싫은데 저번에도 한번 지적된 사항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마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휴경농지에 대한 사후조치, 그 다음 휴경농지를 경작을 하라는 저거도 없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지번을 두동에 알아서 만약에 96년 이후에 취득되었으면 청구를 해서 처분대상농지로 지정을 하든가, 대리경작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누가 봐도 이런 일이 있느냐는 정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곡댐설치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대곡댐이 설치되면 안개와 기후변화 등으로 상류지역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댐이 설치되면 주변지역에는 아마 증기로 인해서 안개가 많이 낀다고 봅니다. 안개가 많이 발생하면 조금 댐지역이 아닌 지역보다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병충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군농정 책임자로서 반드시 댐의 건설로 인하여 상류지역 농작물피해대책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직 댐이 완공되려면 멀었고,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와 시 농정과 등 댐 건설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또 댐 상류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이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서우규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상북면 지내리 못안못 준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못을 준설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물을 뺐기 때문에 금년 가뭄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밖에서는 공사도 시원찮은 것 가지고 업자만 돈벌게 해주고 농사를 망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개최될 제33회 임시회에서 작성보고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고 보고서 초안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정례회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