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

해양수산과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 포장마차 때문에 포장마차 철거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곳에 조경시설을 해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고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 합니다. 다른 의견 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2페이지 입니다. 223, 224, 225, 226, 227, 228입니다.

어항 승격 기본조사와 여객선 터미널 보수는 위도에 여객선 터미널이 지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얼마 이용했다고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부실하게 지어진 것 아닙니까?

부실 공사입니다.

실제로 지어진지가 2년도 안되었습니다. 강 군수 때에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자 보수 가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났습니다.

벌써 지났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무엇을 했답니까?

그동안 녹슬어서 다 버렸습니다. 화장실 하나 열어 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부실합니다.

일단 이것은 수리 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넘어 갑시다.

229페이지, 230, 231페이지 입니다. 232, 233, 234, 235, 236, 237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은 저번이고 안들은 위원 님 계시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없으면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페이지 다음 29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까지 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35, 336, 337, 338, 다음 34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다음 35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페이지 입니다. 다음 37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83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넘이 축제 고 위원 님께서 보류를 해서 여기 끝나면 재 심사 를 하자 고 하는데 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오시라고 하십시오. 실장님 오셨습니까?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제가 예산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국가적인 행사였고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새천년 준비 위원 회에 전라북도 부안군이 3자가 공동으로 주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년행사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 를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 본행사를 추진을 담당했던 것이 저이므로 예산 을 편성하는데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알뜰하게 편성을 했다고 여기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욕심으로는 본예산 을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를 하셔가지고 본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제 질문 하시는 내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면 위원 님들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해넘이 축제를 가보니까 위원 님들 챙겨야지

죄송 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는 나름대로 위원 님들 대우를 했습니다만 전제했듯이 해넘이 축제 자체는 전라북도 주관 새천년 준비 위원 회에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군수 의 인터뷰 자체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기 죄송 스러운데 섭외를 사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자체내 행사는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작년의 행사는 사실은 저희들도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 자체를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관하는 부서 가 저희 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군에서 크고 작은 모든 행사를 아마 자타가 알다시피 많이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행사의 성패 가름은 홍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CF제작을 해서 중앙 방송 , 또는 충청도쪽에 장기적으로 해주어야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옵니다. 신문 광고등은 일회성 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고 안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CF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 할 때마다 CF를 제작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행사든지 그 CF는 비슷비슷 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도 CF를 제작했는지 안했는지 결산 서를 못 보아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제작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했는데 사실은 작년 제작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첫회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한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의 행사 집어 넣어서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본행사 그림이 찍힌 것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새로 1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편집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됩니까?

방송 사나 CF제작하는데는 사실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동안 감사 때마다 행사가 너무 과대 비용이 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검소하게 하도록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넘이 축제 이번 행사도 2억 6,700만원 이 많은 돈이 꼭 투자 되어야만 행사가 진행 됩니까?

제 계획으로는 이 돈이 있어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안군의 실정은 어떠한 큰 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를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등은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재활용할수 없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1회성입니다.

작년에 사진 촬영대회가 있었지요. 해넘이 축제를 작년에 하고 우리 군으로써는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그 때 참가했던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점들은 보완해 주고 이런 점들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해넘이 촬영대회를 이번에 뺏습니다. 작년도에 해넘이 축제 사진 촬영대회를 했는데 사실은 촬영대회 끝난후에 많은 자료는 얻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에 한 사진촬영대회는 이번에는 안해야겠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진을 다 수집을 했기 때문에 뺏습니다.

목적이 필름을 입수하고 사진을 입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사진작가들이 행사를 매번하다 보면 거의 안방 잔치 부안군민들이 거이 와서 보고 끝나는 이런 행사를 거의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국제적인 행사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의 춘향제, 심지어 적은 군이지만 임실의 사선제를 보면 자꾸 이사람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집안 잔치가 아니고 상당히 알려진 잔치를 하고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하는데 크게 돈 들어 갈곳이 없습니다. 가수 초청하는 것 별도로 1,500만원 한사람당 500만원씩

행사를 하는게 그돈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 채화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는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이벤트도 2,000만원이 들어 가는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왔을 때 물어 보셨야지요.

CF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내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는 2억 6,700만원중에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억 6,700만원중에 3,000만원 정도를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2억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 3,000만원만 세워 주자는 의견 이십니다. 다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부안에서 제가 의원 에 당선된후에 행사를 여러번 치루었지만은 해넘이 축제만큼 우리 이미지를 살린 축제가 없습니다. 이번 8억원이 소요된 그 예산 을 가지고 작년에 했었는데 2억 6,700만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전액 세워 줄 것을 개의 합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 위원 님 말씀도 좋고 이 위원 님 말씀도 좋습니다. 2억 6,000만원인데 3,000만원 삭감을 하고 2억 3,000만원만 세워 주고 절약을 하면 될 것을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 위원 님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도 8억인데 금년에 2억 6,700만원가지고 작년의 효과를 본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방송 제작비가 2억입니다. 그것이 과연 2억원을 투자해서 무슨 이익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홍보가 되어 나갔습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그냥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과연 행사하는데 크게 돈이 들어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가수 초청하는데 1,500만원 별도로 들어가지 그러면 4,700만원 가지고 무대 설치를 하고 지금 무대 설치를 많은 돈이 안들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5,000만원 정도만 삭감했으면 하겠는데 고 위원 님께서 3,000만원만 삭감 하자 고 하니까 3,000만원에 동의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정리 및 임차농지 복구비 2,000만원이 해넘이 축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협앞에 나무들에 정비를 하는 것인데 가로수 공사 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점화기기 200만원등 불꽃 몇번 쏘고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여기 CF제작 1,000만원 CF제작을 해넘이 축제 하고나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해넘이 축제 하는데 여비 가 1,2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여비 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위원 님들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여비 를 500만원이 기존의 여비 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 는 놓아 두고 자기 해넘이 축제만 하는데 40일 동안 10명이 3만원씩 들여서 여비 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행사자 급식, 행사 추진팀 급식 이사람들의 급식을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6,7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하자 는 위원 님 계시고 잔액 세워 주자는 분이 계십니다. 각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것 몇가지 빼고는 비용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세워 주자는 위원 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거수) 그러면 3,000만원 삭감 하자 는 위원 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액 세워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류를 하자 고 했는데 매창 공원의 2001년도에 완공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물상을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인물상을 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2001년도 이 예산 이 올라 왔으면 세워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물상을 금년에 제작해서 내년까지 어디에 보관할려고 하는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고 부지 조성하는데 우선 인물상부터 가져다 세워 놓겠다는 발상인지 그 부분에서는 1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액보조단체 예산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 관한 내력과 2000년도 사업계획서 를 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본예산 에 삭감 되었든것 들입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의 발언 에 재청 하면서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올라온 것이 결국은 우리 의원 들만 손을 대어 놓으면

바르게살기 운동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군 예산 을 가지고 자기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상이나 사고 에서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에 세웠던 50%를 제외하고 이번 예산 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허금기 위원 님께서는 전액을 세워 주자고 동의 하셨고 개의측의 고 위원 님은 전액을 삭감 하자 고 하셨습니다.

동의 측은 재청 이 있었고 개의측은 재청 이 없었습니다. 재청 이 있으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밖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이 괜히 상서 김형인이 발의 해서 망신을 시키냐며 추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예산 에 삭감을 해놓고 또 추경에 올려 주고 그러면 본예산 에 삭감해서 지탄 받은 위원 들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다 주어 버렸으면 그러고 저러고 할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 의안 에 관한 재청 이 있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 님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에 분명히 우리 위원 들이 장난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심사 숙고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누가 손을 들고 안들고 하는것까지 이 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이것은 나가면 보통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이라는 것이 그냥 나이롱뽕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몇사람들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거 선거 하는데 선거 라는 것이 100명중에 51명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41명 찍게 되면 엄청나게 시끄라 사람 살지를 못할 정도데 51명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들이 이렇게 삭감한 것을 밖에서 길에서 만나도 그냥 마치 감정으로 삭감하것 처럼 반 협박을 한다거라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의원 이 삭감한 것은 나름대로 삭감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게 생 각하 고 자기들도 반성하고 돌아 볼줄 알아야 하는데 왜 삭감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이것은 전화를 해서 왜 당신 앞장서서 삭감했냐 이런 협박을 한다든가 이것은 의원 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 심의 때에 이런 부분 단순한 이 부분에 예산 뿐만 아니라 위원 들이 심사 숙고해서 심의 한 부분은 정말로 추경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한번 더 생 각하 면서 받아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나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면 새마을지회 인건비 가 2,2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인건비 가 들어 가면서 2사람을 써야 필요가 있겠는냐 자기들도 각과의 다른 부처에서도 구조조정 을 하고 난리인데 요즈음 중앙에서도 사회 단체의 예산 이 굉장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로 나가니까 우리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인건비 를 2,200만원씩 들이면서 한 사업이 어느정도인가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우이웃돕기가 바르게 살기운동에서도 같이 합니다. 새마을지회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군 예산 을 가져다가 이것은 어떤 회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색을 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내고 있습디다. 전에는 우리가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돈에 계획서를 ��추라라고 예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회비를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전과 틀린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취임식 하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회장 취임하는데 군비를 500만원씩이나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말입니다. 사회 단체 회장 취임식 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한대로 다 준다면 또 예산 지출 상 군지부는 3,600만원까지 주게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자기들한테 오는 몫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연히 주는 것을 너희들이 깎느냐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위원 님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서 지적하고 꾸짓을 것을 꾸짓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무과 징수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핸드폰 쓰는 것 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남의돈 주머니에서 들어 있는 단돈 1만원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자기차 타고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의 여비 는 반드시 우리가 해 주어야겠구나 생각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다른 과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재무과 세금징수 같은 것은 정말로 여비 는 해주어야겠구나 나는 새삼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도움을 못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비 도 우리가 의원 들이 충분히 검토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돈을 들여가면서 땀을 흘려 가면서 물론 월급 받으니까 고생을 해야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느정도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일을 하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본 위원 도 여비 부분은 의혹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여비 부분은 위원 들이 심의 를 할 때 항상 별도로 빼서 난상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집행부 여비 집행 과정도 직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여비 를 안해 주면 안한다는 것입니다. 할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단체도 1년 예산 세웠지 6개월 예산 세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 오는 것이므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 들이 심사 숙고 했으면 합니다. (고영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지금 허금기 위원 께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안 으로 제안 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 이 있으신지를 물어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종식 위원 님께서 다른 말씀이 있으셨는데 가령 임종식 위원 께서 세입 관리 부분에 이 부분은 세워주고 다른 것은 삭감 하자 고 개 의안 을 내 놓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전액을 삭감 하자 고 하는 부분에 재청 합니다. 그리고 개 의안 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 의안 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서를 제가 보니까 전부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거기에서 불용액 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 를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개 의안 으로 받아주어도 좋은데 제 생각은 쓰다 남으면 불용액 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 가지고 더 쓰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 대가 그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적 경비 도 세워 주어야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결과인 의미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쓰고 불용액 으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가 남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결산 서를 보니까 불용액 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최소한도 50%는 세워야 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호 위원 님 개의에 재청 을 하면서 물어 볼 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지금 허 위원 님께서 분명히 여비 가 한번도 공무원들한테 나간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기본 여비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위원 의 개의에 재청 입니다.

그러면 결정 하겠습니다. 동의 측에서 전액 삭감을 하자 고 했고 개의측에서는 50%를 삭감 하자 고 하니까 개의측 50% 삭감 하자 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장 으로써 재 심의 는 우리 위원 회에서 결정 된 후에 재 심의 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정 된 것 아닙니까?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십시다.

이것 들어 볼것도 없습니다.

아까 정액보조단체를 했는데 자치행정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심의 하기 전에 현재 예산 들이 본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 집행 내력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허금기 의장 님이 말씀하신 자부담이 9,000만원정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 사업게획서나 이런것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본예산 심의 하기 전에

예산 심의 과정전까지 집행내력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당돌하게 위원 님들게 한가지만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 과 소관에 일반 운영비가 삭감조서에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게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는가 해서 점심식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듣으신 뒤에 위원 님들이 삭감을 하신다면 그거야 위원 님들의 고유 권한 이므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번 다시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위원장 님 한번 받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회의 시작전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 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앞에 나와 계시는데 점식후에 설명하는 것 보다는 기 나오셨으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부분을 있으면 지금 하시라고 했으면 합니다.

수정 예산안 들어 가기 전에 말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삭감조서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3,0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72만원인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3,700만원을 일반 운영비를 요구하게 된 것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전라북도에서부터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 시군 행정 종합 행정 실적 평가에 4,000점 만점에서 약 800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친절 예의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프랑카드 게첨대 같은 것이 난잡해서 아무렇게나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씩 14대 프랑카드 게첨대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광고물을 아무렇게나 벽에 부치고 해서 그것을 70만원씩 했고 저희가 프랑카드와 이런 것은 사실은 경상 경비 로 해서 별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운영비 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 님들께서 제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희가 상황실 급식에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자치행정 과 직원들이 상 황실에서 밤 11시까지 아침부터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8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조금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번제를 해서 직원들이 퇴근하더라도 3명씩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복사 용지가 350만원 소요되고 부속실에 카텐과 찻잔 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9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 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군정 유공 단체나 개인에 대한 시상은 본예산 에 위원 님들께서 많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상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어느 주산면 같은 경우 어느지역에서 독거노인이 혼자 집이 쓸어지게 생겼는데 이장이나 주민 들 몇분들이 집을 수리 를 해 준다거나 할 때에는 하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주민 들에 대한 표창도 시상을 해주고 일전에 보안 영전제 같은 경우에는 농진공 고부 출장소장이 자기 몽리 구역 도 아닌데 사단 양수를 해서 영전제에 물을 전부 양수를 해 주어서 우리 관내 자기 몽리 구역 도 아닌데 그래서 청원 월례 조회때에 그분들을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이지 이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총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도 문서 발송요금이 지금 읍면에 사송 예산 을 삭감을 하고 저희 직원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1주일에 두 번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를 우리 위원 님들께서 심의 를 하셨습니다만 직원들 둘이 계속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자기차를 가지고 문서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 면직 원들이 옛날같이 문서 수발하러 저희 청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계상되었든 예산 보다도 약 430만원의 공공요금 을 요구를 했고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 교육은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에 25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직원들을 한달동안 어학에 관해서 교육 신청 을 하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직원이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명을 한달동안 5만원씩을 개인한테 학원에 지급을 해 주어서 공무원의 어학 훈련이나 컴퓨터 훈련에 활용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대학원 위탁 관계는 위원 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비젼 21 군민대학만은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서 이것이 운 영해 서 효율이 없다 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별도로 위원 님들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방향을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하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셔서 성과를 측정해서 이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할 때에는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 서비스 헌장 제작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행자부에서 행정 서비스 헌장을 군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맑은물 공급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 헌장을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위원 으로 계십니다 만 금년에는 전 실과소에 행정 서비스 헌장을 한건씩 이상을 전부 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태극기 게양 관계는 지금 현재 시가지와 변산등에 가는곳에 가로기를 게양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게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많이 훼손되고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약 273만원과 읍면장 민원실 전용인에 대해서 156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에 민원실 전용이 아니라 공인을 전부 개조하는 예산 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군수 전용인이 읍면에서 민원실에 민원증명을 군수 인으로 발급하는 직원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원 님들께서 제대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것을 죄송 스럽게 생 각하 면서 저희 자치행정 과 소관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삭감하시는 것은 위원 님들의 권한 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 심의 와는 별개로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 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삭감 조서가 만들어 졌고 위원 회 안으로써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도 계셨고 아마 위원 님들께서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의 가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어제 중간에 예산 심사 하다 말고 자리를 이석한 것에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 님들게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써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총괄 심의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위원 님들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언변이 짧고 또 어제 불미스럽게도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자그마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참고로 읽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심의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저와 같은 방향으로 심의 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경제과장께서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위원 님들 연인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서 185페이지 군청 광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16가지중 12건이 완료되고 4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4억원을 올린 것은 96년부터 협의 보상 을 거부해온 민원인이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 4억원을 선처해 주셔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심의 할때에 다소 이해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2,009만 5천원도 시설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를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부안에 특히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부안의 사정으로 보아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직원들 야간급식비가 오니까 전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고 또 태극기 정비하는것도 사실은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읍면장 전용인도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사실은 도장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야 파는 것 같고 그 돈 같은데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므로 전 위원 님 계신 자리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오후에 계속해서 해야 겠습니다.

과마다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므로 전 위원 님 계시면 계신 자리에서 상의를 해서 해야지 가결 해놓고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 우리가 의견 일치를 하자 는 것입니다. 한분이라도 안계시는데 한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가결 된 것을 위원 님들께서 선처를 해 달라고 하시고 위원 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결정 된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원칙을 따지자면 한번 결정 된 것이 다시 어떻게 번복해서 하겠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반론을 제기 하자 는것도 아니고 다시한번 결정 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우리 위원 들 쪽에서 심사 를 해보자는 쪽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따지면 찬반을 논의할 때 찬성이 3분이고 반 대가 2분 이었습니다. 찬반으로 따지면 과반수 이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손을 안들었다거나 거기에 동의 를 안했던 사람의 의사 를 정한다고 하면 한번쯤 의사 를 논의할 기회가 있지 않느냐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어서 이것은 한번쯤은 논의를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표만 들어 보고 나머지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지금 3분이 그것을 찬반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의측 2분만 물었기 때문에 개의측에서 손을 들은 것입니다. 개의측 2분만 손을 들은 것이고 찬성측에는 동의 측에는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질이 있는가 하면 의장 님의 차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동의 측에 찬성과 이의 없다고 한부분에 의해서 3사람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까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찬반에 과반수 가 되지 않았으므로 한번쯤은 논의를 해 보고 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내 의사 표시만 한것입니다.

위원 님들 감정을 삭히시고 너무나 흥분 되어서 예산 심의 할때에는 남이 볼 때 부끄러운 일이고 서로간에 자중하고 냉철하게 생각해서 예산 심의 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로 언성은 낮추시기 바라고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에 와서 예산 심의 를 할 때에 방망이 때리기 전에는 여러 번복 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항은 그때 우리가 서로 이해한 탓으로 서로 결정 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꼭 그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허 위원 님도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형님도 아실 것입니다.

제말 들어 보십시오. 절대 흥분마시고 자중합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방망이 때리기 전에는 서로간에 의사 결정 은 의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반론을 제기할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항을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이 문제를 해주고 안해주고 문제를 떠나서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를 어느 과에서는 50%를 해주고 어느과에서는 일방적으로 100%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뜻으로 이야기 한것이지

제말 들어 보십시오. 100%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를 보더라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인지 그것 가지고 전면적으로 부정한것도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단 어느 과에서는 50%를 했다면 100% 안했다면 90%도 좋습니다. 80%도 좋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70%가 되어도 어긋난것이고 51% 되어도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예산 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형평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것인지 어느과를 두둔해서 어느과에 다시 상정 해서 해줄려면 그것은 제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허 위원 님께서도 제 진심을 아시고 모든 문제는 흥분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진행하시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영조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의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호 위원 님께서 예산 을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 심의 를 할려면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각 실과 공히 30%면 30% 20%면 20%로 이렇게 삭감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전실과에 세워 주던지 이게 예산 의 형평성이라고 보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예산 심의 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의 형평성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 이 불요불급하냐 이것을 가려 낸것이지 그부분을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덕섭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조병서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할것인가 문제 말입니까?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써 과반수 가 되니까 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미룰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조병서 위원 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의해서 하는 것을 찬성 하는 것입니다.

위원 님들을 모셔놓고 더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 말씀이 허 위원 님께서는 기왕에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거론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자 하는것이고 우리 최규인 위원 님이나 박상호 위원 님께서는 위원 님이나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 과 일반운영비도 다시한번 이야기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자치행정 과 일반 운영비도 다른 어떤 문제도 위원 님들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의 를 할려고 나왔습니다. 의장 께서 재협의를 요청한 건이 마음에 걸려서 왔습니다. 우리 내부 예의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수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재 심의 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왔는데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의사 진행 발언 에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재 심의 를 찬성을 하는 의장 께서 말씀하신 그 건부터 한쪽부터 끝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져서는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건씩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알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께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맞는데 제가 보편성이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 위원 님께서는 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뭐냐면 전액 삭감할수도 있고 부분삭감할수 있습니다만 그대신 저는 보편성이나 형평성을 볼 때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50% 해 주었는데 자치행정 과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이해하지만 남이 볼 때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 위원 님께서는 그것을 달리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않습니다만 보편성이나 형평성을 볼 때 모든 예산 은 똑같다 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과에 솔직히 이야기 해서 모든 예산 이 편중되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합니다만 보편성 형평성을 볼 때 남이 볼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린것인지 제가 동의 개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 의안 으로 자치행정 과도 똑같이 해주는 것을 정식으로 개의에 동의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 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17페이지를 심의 를 하자 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개별적으로 합시다.

어떤 살림이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무슨 항목을 목을 단다는 것 자체보다는 항목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항목을 다는 것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살림 할 때에는 금년에 얼마 써야 하겠다하고 쓰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 어느쪽이 모자라나 이쪽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사업에도 일반운영비를 전체를 삭감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이때 의사 진행 발언 )

290만원의 삭제 문제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299만원이 그중에 다 들어 간 것 아닙니까? 홍보 관리 문제가 전부 들어가서 2,990만원이 전부 들어 간것이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너희는 재금내는데 얼마 주마 너희 그것 가지고 먹고 살든지 땅을 사던지 집을 사던지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대충 내가 생각해 볼적에 그런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전에 이런식으로 안했을것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선자로써 알 리가 만무 하지만 꼭 항목을 달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면해 나가고자 하는 대해서 항목을 달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목을 보아 가면서 삭 할 것은 삭하고 삭하지 못할 것 삭하지 않으면 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틀려 지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총괄해서 총괄 예산 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부기를 다룬데로 품목별로 한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 과 대비를 할려고 해도 각 품목별로 전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심사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생 각하 기에는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해서 총괄 예산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 할 방법이 없으므로 말하지만 캔트지가 얼마고 B4용지가 얼마고 작년에 얼마 썼으며 이것을 대조가 나와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도 못할 것이므로 일괄 예산 으로써 총괄 예산 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최 위원 님께서는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달은 것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해라 총괄 예산 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양쪽에 교각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서를 보면 부분 심사 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 서를 보면 부분 예산 심의 서입니다. 총괄내용 심의 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그러십니까? 처음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 예산 심의 를 보면 부분 예산 서지 총괄 예산 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과연 예산 을 심의 하는 것은 심의 방법이나 기준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총괄 예산 으로 할려고 하는데 부기를 달았으니까 부기 달은데로 품목별 예산 으로 심사 를 하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김 위원 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여태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 예산 서를 보면 부분 심사 가 맞습니다.

예산 서를 짜기는 그렇게 짠는데 심사 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 얘깁니다. 그렇다면 품목별로 전부 다 빼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B4용지를 본예산 에 얼마 들었고 이번에는 얼마 추가 되는지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서는 제가 보기에는 총괄 예산 심사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 심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B4 용지가 말이지 여기에 얼마가 들어왔다고 봅시다. 초과해서 그러면 요구한것만 50%면 50%로 전부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들 못합니다.

김 위원 님께서는 제 형평성을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큰 뜻으로 이야기 한것이지 B4용지 하나로 이야기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형평성 문제라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B4 용지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이렇게 따질때에 위원 님들 형평성에 어긋나도 또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는 형평성 있게 했는데 50% 여러분도 분명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었는데 어느 과에는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한것이지 B4 용지 하나로 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 어려움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의사 진행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