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으로부터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을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탁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원재민 위원님으로부터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탁문철 위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탁문철 탁문철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 모두를 심사하고 7월 2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위 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이 개정되어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의주요골자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홍천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에 규정에는 제1차 정례회의를 7월과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과 10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중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다만, 의회 의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중 “7월, 8월”을 “9월, 10월”로하고 동조 제2호중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및 심의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동령 제19조의4제2항제1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히는 것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9월, 10월로 시기를 늦춘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운영상 재량의 폭을 넓히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1월 25일에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하는 것 역시 예산안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심의 의결하는데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명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홍천군무궁화장학회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홍천군무궁화장학생 선발요건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체능 분야에서 일반인에게만 1회에 한하여 2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예체능분야의 학생은 일반장학생 및 대학생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안, 세 번째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급기준을 대학생의 지급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다음 고등학교 성적의 환산평균 성적을 석차 백분위로 개정코자 합니다.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이내인 자와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계열별 석차 5%이내인 자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본문은 개정문안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고등학생은 학기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이내인 자. 다만,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 이내인 자. 3호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 이내이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국 계열별 석차 상위 5%이내에 속하는 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재학생 및 입학생 장학금은 연2회에 상하반기별로 지급하되, 고등학생은 1회에 50만원을, 대학생은 1회에 2백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호 및 6호의 일반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3조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고등학생은 학기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인자, 다만,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인자로 현행 되어 있는 사항을 고등학생은 학기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이내인자, 다만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이내인자로, 제3호는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이내이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국 계열별 석차 상위 5%이내에 속하는 자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여기에 현행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이 사항이 학생으로 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4호, 5호, 6호, 7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16조 장학금 지급 및 시기는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재학생 및 입학생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별로 지급하되,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을, 대학생은 1회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호의 일반인과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내용입니다. 제3항은 재학생 및 입학생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별로 지급하되, 고등학생은 1회에 50만원을, 대학생은 1회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호 및 제6호의 일반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서 먼저 고등학생들 학자금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학교별로 학자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1회에 50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8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장학생 선발요건과 장학금 지급 및 시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신입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의 신입생의 경우 학기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인 자에서 학기말 성적이 학년 전체석차 5/100이내인자로 하여 절대성적에서 상대성적으로 변경하여 그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급액을 학자금 전액에서 1회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대학교의 경우에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고 2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반면, 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학자금의 차이가 있음에도 정액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체능분야 전국단위이상 공인대회 1위 입상자 중 일반인의 경우에 고시에 합격한 자와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 학력우수 학생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및 자구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금 지급 선발기준에 대하여는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에 상이한 의견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장학생의 선발요건과 지급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선발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요건과 지급방법 시기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임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상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을 시기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장학회의 운영이 보다 안정될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위 입상을 했다. 그러면 장학금을 탈 대상이 되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노력을 하고 대학도 다니고 해서... 혹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했을 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것과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대회에서 1위 입상한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에 탔다고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탄 것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규정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한 번 탄 사람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인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든지 대학에서 타는 것은 계속 상위입상을 하면 계속 줄 수 있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시합격자나 예체능분야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이 관내 학생들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별예우를 하는 것은 없지요?

예?

관내 학급에 대한 언급이 없지않습니까.

예.

그것을 넣어야만 확실히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당초에 안을 잡을 때에는 관내 고등학교는 성적에 관계없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은 1인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관내라는 얘기를 넣으면 관내하고 관외에 또 다른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별 학년석차 5/100이내인자로 하면 관내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든 선발요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관외도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내, 관외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6개 고등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만약에 재학생이 100명이라면 5명까지는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시점에서 봐서 장학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의 계획은 가급적이면 관내 고등학교는 1명정도씩 선발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씩 금년에 하라는 규정도 없고, 5/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한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조항은 다른 항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정되는 사항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 놓으면 장학금 지급 이 제도가 잡음이 없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의도에 근접하는 것이냐...

예, 최대한으로...

만약이 지금 개정을 해서도 심사방법이 잘못되어서 작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숫자를 그대로... 5/100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지... 학교장 추천을 받든지, 읍면장 추천을 받든지, 교육장 추천, 기관단체장 추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다음 기회에 고치겠습니다만... 학교장 추천을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5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5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그 중에서도 한 학교에 1명씩만 심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선발을 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조례개정을 하면 1년이나 한 3, 4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잘못되면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이 내용이 딱 맞겠느냐, 잡음이 없겠느냐...

예, 이 조례안 시행이 되면, 관내나 관외, 학교별로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다 수용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6조제2항에 말이지요,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 현재 고등학생은 1회에 50만원, 대학생은 1회에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얘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아니고...

여기 지급액과 지급대상이잖아요?

저희가 지급액은 정해 놓고 지급대상 숫자...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20명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장학기금이 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줄어들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장학금이 금년에는 20명을 줬지만 내년도에는 25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1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활용액은 예치액은 기금의 이자증식 부분,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씩해서 20억을 목표로하는 원금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대상 장학생 몇 명을 선발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지급액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급액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당연히 여기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이...

지급액은 해마다 변동을 시키지 않고...

글쎄, 그것을 정해 놓으면 이게 맞는 말이 되지만... 지급액은 지금 현재 50만원하고 200만원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당해연도 예산액에 한하여 준다면 지급액이 틀려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급액을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변동하는 것은 예상을 안하고 있고요... 지급액은 이쪽에 있는 대로 그냥 하고, 선발하는 장학생 숫자를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국립대학교 이런 학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43만7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상반기요?

예. 저희가 학자금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이라는 것도 현재 조례로 보면 어느 학교는 43만원을 줘야 되고, 어느 학교는 44만2천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이라는 것이 명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몇 천원까지 학자금을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을 지급한 것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과 고등학교의 지급 총액이... 1년에 대학은 1회에 한하고, 고등학교는 2회에 한하니까 차이가 100만원하고, 200만원... 100만원 차이인데... 대학의 학자금과 고등학교 학자금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아니지요. 대학생도 1년에 두 번을 줍니다. 상·하반기로... 400만원을 줍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예체능계에 대해서, 전국단위 1위로 되어 있는데, 단체가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조례에 명문화를 안 시키고 있는데, 장학회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할 때 심사를 하는 것으로... 단체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양덕 사이클 같은 경우와... 단체라고 해서 전국대회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단체협동심이 발휘되어 가지고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홍천관내 고등학교 축구팀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단체가 전국단위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개인종목에 못지 않은 우수선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급될 수 있는 규정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여기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남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해서 연2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발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선발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 선발된 인원이 하반기에 또 지급을 하느냐, 하반기에 가서 다시 선발을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하반기에 가서 성적이 다시 틀려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의 상반기 장학생은 1년을 보장을 해 주는데, 2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만, 2학기 때에 가서 성적이 지금 얘기하는 학년석차 5/100이내에서 탈락을 했거나 4.0이상이 안됐을 때 그 사람은 장학금 지급을 안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선발된 사람을 다시 하반기에도 주는데, 만일 범위내 성적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안준다?

예, 그래서 저희가 2차분을 줄 때에도 전부 각 학교별로 성적을 전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위원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로 상정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중에 의원간담회시 실시계획안을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안 신청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간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면 재무담당이 폐지되고, 지방세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서 기존 읍면에서 담당하던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이반장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세조례에 이반장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이반장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17조의2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반장의 납세고지서 교부절차, 범위, 보상비 지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71조의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규정은 제51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하고, 홍천군반설치조례제2조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납세고지서 교부방법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납세고지서 중 관외분은 현재 우편발송을 하고, 관내분은 재무담당이 있는 읍면의 경우 30%정도를 읍면마을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고, 재무담당이 없는 읍면은 전량 우편송달하고 있으며, 소액고지서는 일부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등기우편의 경우 납세자의 행방불명, 장기간 부재 및 주간 경제활동 등으로 집을 비우는 사례가 많아 반송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반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일반우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쟁송시 송달 입증이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료와 납세고지서 교부비용을 비교하고, 이반장 납세고지서 교부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2(납세고지서의송달) 제1항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반장에게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범위, 교부보상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이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홍천군반설치조례제2조 하부조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 재무담당이 폐지되고, 지방세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면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기에 업무량이 과중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 반송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마을의 이반장이 직접 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과 홍천군반설치조례에 따라 이반 모두 홍천군의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그 지시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에 공공근로요원중에서 4, 50대 여성 10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징수팀이 고질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펼친 결과 예상외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를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서도 이반장과 공공근로 요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생각으로는 마을별로 세대수나 고지서 숫자가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기준을 두고 기준이하가 되는 마을... 고지서 매수가 적은 마을은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실례를 말씀을 드리라면 북방면 관내 제일 적은 마을이 15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15세대가 다 살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는 춘천에 나가 살고 있고, 홍천에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11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11세대라고 하면 고지서도 11세대가 다 필요하느냐 하면 터는 남의 터에 집만 와서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10명도 안돼요. 그럼 이런 데는... 다행히 거기는 반장과 이장을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10매도 안되는데 이것을 교부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한 마을을 기준으로 정할 때 20세대면 20세대... 20세대면 돈만원정도 되잖아요. 반장님들 수고하고 이장님들 수고하면 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규칙으로 할 거지요?

예, 규칙으로 할 겁니다.

규칙을 만드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적어도... 이런 데는... 적은 마을에는 한 3만원 준다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야지... 고지서 매수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관외지역은... 홍천읍 같이 관외지역은 1개 아파트단지에도 한 2, 300세대가 살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방 어느 지역에는 십 몇 개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차별화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차별화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고지서 교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모호점...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할 때에 참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통한 보상비 지급에 버금가는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좋은 규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체국에서 배달되는 것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당 재무담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고... 두 가지로 보는데, 우체국에서 송달했을 때 그것이 잘 안됐다. 그러면 이장이나 반장이 갔을 때 징수가 안되면 2, 3차 또 보내야 되지요?

지금 징수율의 문제보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반장이 정확하게 갔다 주는데... 주 목적은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이반장이 갔다 줘도 징수가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두 번 세 번 또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현재 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내 게 되어 있는데,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부재가 됐을 때에는 반송이 됩니다. 반송된 것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반장을 활용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다고 하더라도 부재자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절차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거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질체납자도 있는데... 세금이 징수가 안되면 또 2차 3차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번 송달하는데 5백원인데 두 번, 세 번 나가면 1,500원이 먹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확도만 따질려고 하는 것이지 징수가 안 됐을 때에는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500백원인데, 2, 3번 나가면 한 건당 1,500원 내지 2천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지금 고지서 송달을 완료를 했을 때... 그때에 매당 5백원을 보상비로 주는 것이고 그것을 한 집에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2, 3번을 갔을 때에... 갔을 때마다 500원씩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송달을 했는데 체납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독촉고지서가 나면 독촉고지서 1매를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납세고지서 1매당 5백원에 대한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방문 횟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징수가 안되면 이반장들은 심부름만 해 주고 500원 받는다고 하면 제도가 불공정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징수가 되어야지만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납부를 했던 안했던 일단 납세고지서만 송달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든지 면소재지라든지 이런 지역의 이장님이 받는 수고비하고, 산간오지에 있는 이장님이 받는... 지정된 액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근거를 둘 수는 없어도 시행하는 시행령에 그것을 연구를 해서 기초... 그러니까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입법기술성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축적을 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법기술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형평성 있는 시행규칙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봉에 현대아파트가 500세대이고, 그 옆에 짓는 청솔아파트가 거의 4, 500세대가 되어 있지요. 단일지구에 천세대가 있고, 그 인근지역을 합하면 1,500세대 가까이 되면 1년에 몇 백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저 산간오지에는 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의 이반장님들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천읍 같이 과밀한 지역 이런 데는 이장 혼자서 다 하기는 힘들고, 그런 지역에는 반장이 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7리 같은 데 한 200세대는 반이 5, 6개 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 6개 반장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농촌지역들은 과소지역 이런 데는 이장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만약에... 세대가 많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하지만 이장이 다 한다고 하면 반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이장이 다하겠다고 하면 반장이 하겠다는 명분이 안서는 것이고, 어차피 이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 아니예요?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관외지역에는 이반장까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소지역에는 이반장까지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 과소지역에는 이장만 해야 되는데,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가 너무 적었을 때에 과연 도시지역하고 형평성이... 일할 맛이 나겠느냐... 사람은 의욕이 앞서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행령에 넣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일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장님들 협의회를 한번 가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읍단위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 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는 이장들이 다 직접 돌리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협의회장들 그 사람들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얘기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접촉해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분이라든지 균등화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대두가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규칙자체를 잘 만들어서 하셔야지... 진짜 홍천읍하고 어느 면리 단위에 나가서... 리단위는 30가구가 안 되는 리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을 심층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차원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부가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기존의 이반장들이 하던 그 업무에다 좀더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주는 것이... 또 어차피 우편요금이 들어가니까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기술상에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데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가능성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선진 타군에서 하는 것도 알아보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이 선진 군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들이 많은 분야에서 보면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타시군의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건당 500원이상은 어려운 쪽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분석을 해 보면... 그러면 강제성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는 것 아니예요. 조례에... 이장님들이 안해도...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대로 한 15세대 되는 동네에서 “나는 농사일 밖에 못해, 너희가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시설확장으로 소형산막을 증축하여 이에 적합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형산막 15평방미터이하 1일 사용료를 2만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도내 타시도의 유사시설 사용료 조사결과... 여기는 강원집다리골, 청태산 휴양림, 충남 칠갑산, 만수산 휴양림, 경주 토함산 휴양림을 조사했습니다. 1일 사용료가 2만원 이였습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야영장 난 다음에 소형산막 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형산막 15평방미터이하(4.5평형) 2만원. 1동 1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 난과 우측의 개정안 난이 있습니다. 개정안 난에 보시면 중간에 야영장 난 다음에 소형산막 15평방미터이하(4.5평형) 2만원, 1동1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761호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리산자연휴양림에 소형산막 시설이 증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료는 타시군의 자연휴양림과 비교하여 볼 때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2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