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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83회 제6차 본회의2000-07-24

김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7월 22일 김규선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따른건의안과 2000년 7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철 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맨위로

10시 36분

이연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따른건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이장

이장

이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김규선 의원입니다.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및 재조정과 도시계획시설 분산배치를 위해 수립한 광역도시권지정안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해당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존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우리군과 인접한 파주시와 동두천시를 포함하는 등 생활권 위주가 아닌 서울 위주의 기능 분산만을 고려한 계획으로 지난 30여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단핵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광역수도권을 통한 각종 혐오시설을 배치하려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광역설정의 부당성을 관련부처에 발송하여 광역도시권 편입지역 해당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방자치 도시계획입안권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조정한 후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지정토록 건의하려는 것으로 첫째 광역도시권은 지역의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안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경기도의 제시안을 묵살한 건교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둘째 수도권은 이미 서울이 중심이 아닌 수도권 전지역이 주체인 시대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없이 결정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의 설정을 전면 거부하며 셋째 광역도시권의 지정전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목적, 성격과 이 계획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약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넷째 현행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입안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새로운 규제로 인한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군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향후 남북교류의 전초기지이자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건의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관련 중앙부처인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건설교통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 제2청사 등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그러면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6.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처음 열린 정례회가 하절기에 개최됨으로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동안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다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중익 군수님 그리고 박광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폐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