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15일 제7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8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7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7월 20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심우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이 지난해 말에 편성되었던 관계로 세수목표액을 재산정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많은 변동이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추가 반영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액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의 추가편성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 교부가 있었으며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증액교부로 총 84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수입 등의 증가로 87억원이 증액되어 예산 증가액은 총 1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반영을 위하여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과정상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불용액과 계약잔액 총 2억 4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현안사업비로 전환 투자하였으며 전년도 9월 기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당초 예산 중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관련경비 재산정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 등으로 총 8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 1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는 등 총 87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202억원으로 당초예산 1천 31억원 대비 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0억원으로 당초예산 806억원 대비 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54%에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0.8%가 감소한 53.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 246억 7천 4백만원에서 점진적인 경기회복추세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12억 5천만원이 증가한 259억 2천 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89억 5백만원에서 25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215억원으로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6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총 23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마전동 검단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여섯건에 14억 1천 6백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추가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168억 4백만원에서 22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190억 2천 9백만원으로 이중 세출예산 사용용도 지정수입이 아닌 보통교부금은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12억 2천 5백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세출예산 사용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은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편익시설 확충공사 및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총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정부예산과 시예산 확정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던 관계로 당초예산 202억 7천 5백만원에서 9억 2백만원이 증가한 211억 7천 7백만원으로 추가 및 변경 교부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 9천 3백만원, 시비보조금은 6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자체재원의 증가폭보다 높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0.8%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세출예산의 특징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구민생활체육대회 등 총 52개 사업에서 2억 4천 2백만원의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에 전환투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용도지정 세출경비로 세입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6월 이전까지 기 반납액은 결산부서에 편성하였고 향후 반납할 금액은 각 해당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반환금은 총 3억 6천만원이며 주요 반환 내역으로는 당하동 탑스빌에서 완정3거리간 도로확장공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천 2백만원, 생계보호비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집행잔액 2억 6천 5백만원 기타 사업비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증액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세출예산 편성액을 설명드리면 구비 추가부담액 2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8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8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은 17억 3천 7백만원, 특별교부금사업 10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주요 보조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계보호비 8억 6천 5백만원, 보육시설 도우비 공공근로사업비 1억 2천 1백만원, 문화회관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사업 5억 4천 9백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사업 1억 7천 2백만원, 금곡저수지 준설사업 1억 5천만원, 가좌2동 43-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억 7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에 실업대책사업비 18억 2천 2백만원, 동기능전환사업 2억 3천 4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검단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4억 2백만원, 백석중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4억 5천 3백만원, 북인천 변전소 뒤 도로개설공사 3억 2백만원, 가좌1동 60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3억 2백만원, 신현동 한주타운 부근 도로개설공사 2억 6천 2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서곶공원 운동장 편익시설 확충공사 8억 4백만원,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2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주요투자사업 중 자체재원사업을 설명드리면 연희1.2.3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수탁사업비 16억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3억원, 경로승차수당 부족액 1억 4천만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1억 5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8천 8백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6억 7천 2백만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보급 1억 2천 5백만원, 제설용 덤프트럭 등 재해대책사업비 1억 2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 11억 8천 5백만원에서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12억 2천 2백만원이며 증가액은 잔여재원 추가계상액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5억원에서 87억원이 증가한 312억원으로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5천만원이 당초 대비 증가하여 반환금으로 재편성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융자금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발생과 이자수입, 잡수입의 증액으로 2억 7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용 차량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장물 등 보상금 2억원을 삭감하여 오수중개펌프장 전기공사에 전환투자 하였고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20억원을 차입하여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연희1지구는 12억 9천 1백만원, 연희2지구는 27억 7천 2백만원, 연희3지구는 21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위탁사업비로 16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출예산의 대부분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추가편성한 사업이며 또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편성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예산집행과정상 발생한 불용액이나 낙찰차액 등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신규편성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구지역의 특성상 날로 증가하는 행.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상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통합재정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의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