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제77회 임시회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0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수익성을 제고시키고자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7장 41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1조는 목적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는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했고 제3조는 사무소, 제4조는 자본금 내용으로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정관 사항으로 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에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라고 규정했고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제8조에 임원으로서 그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했고 2항에는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중에서 임명한다. 3항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는 임기 및 직무로서 이사장이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에서 각호에서 규정된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1조는 직원의 임.면, 12조는 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3조에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항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4조는 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는 비밀누설 금지 사항, 제16조는 대리인의 선임, 제17조는 이사회의 참여제한 해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장은 이사장 후보추천위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제19조는 위원회의 구성, 20조는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라고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21조는 위원의 결격사유, 22조는 회의 사항, 23조 이사장 후보추천, 24조는 사무협조 사항으로 그 위원회에서 각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4장은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25조 목적사업으로는 썰매장 관리운영, 문화회관 관리, 노인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6조는 대행사업, 27조는 사업구역, 사업구역으로 공단의 사업구역은 그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위탁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28조에는 경영평가 사항으로 공단의 경영평가는 구청장이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을 하고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장은 재무회계 사항으로 사업연도는 그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0조는 계리의 원칙, 31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 32조는 결산,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없이 구청장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고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을 구성했습니다. 33조는 비용부담, 34조는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내용으로 공단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해서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6장은 감독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35조에 감독, 제1항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2항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해서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복무, 취업규정, 물품관리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7장은 부칙 사항으로 제27조에 권한의 위탁 사항으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구성했고 제38조 공무원의 파견, 39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사항, 제40조에 기타법령 준용으로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 41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칙은 3개조로 제1조는 시행일, 제2조는 예산의 경과조치, 제3조는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공단의 최초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중심으로 법제처의 공사, 공단설립에 따른 법령의 올바른 적용사례를 참고를 했으며 이미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구 입장에 맞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구에서 직영기업 형태로 운영해 온 구소유 공공시설물이 공무원의 경직된 관료적 사고와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구민들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못하므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중 이사장 역할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제8조 다음에 제9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이사장) 1항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의 조항을 추가하고 “제9조 내지 제41조”를 “제9조 내지 제42조로 한다.”, “제13조(이사회) 제3항 중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를 부구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은 공단의 특성상 제9조 2항에서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를 공단특성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당연직 이사 중 부구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로 조항을 변경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제25조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

네.

여기 보면 눈썰매장 관리운영 그 다음에 문화회관 관리운영,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있죠 ? 공영주차장은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사업에 있어서는 검단복지회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검단복지회관은 빠졌네요 ?

검단복지회관은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뺐습니다만 5호에 보면 기타사항 란이 있거든요,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은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하신다는거 아니예요 ?

그것은 이제...

설립이 되면 차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검단복지회관은 ?

차후에 반드시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검토대상이 되는겁니다.

차후에 검단복지회관은 무조건 못해준다고, 왜그러냐하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수도권매립조합에서 지금 연간 얼마 나옵니까 ? 주민들 숙원사업비로 해서 얼마 나와요 ? 150억 정도 나오죠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단복지사업으로서 자기들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관리하도록 거기서 검단복지회관 것을 다시 한다라면 우리 예산이 아마 그래도 약 10몇억씩은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참 더 바랄게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수도권조합과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단에서 수도권 쓰레기 조합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것은 지금 검단에서만 사용하지 이쪽 서구에서는 사용을 안한다구요. 그렇죠 ?

네. 제가 아는 것으로는 3킬로미터...

자기들 영향평가조사에서 3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5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검단복지 시설만 한다라고 하면 가좌동이나 석남동, 신현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냐구요,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