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7월 18일인 제8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석기, 최인규, 이만우, 정기표, 이맹근 전춘식, 심재규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7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99결산 심사 및 승인은 2000년 7월 18일 고창군수로부터 승인요구 되었으며,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최인규, 한동수 의원님과 의회에서 위촉한 3명의 민간인께서 검사를 실시하여 42건의 지적사항을 적출 집행부로 이송 집행부에서 시정 및 시정계획서를 작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번 99결산심사위원으로 연임되어 위원장에 최석기 위원 간사에 최인규위원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석기 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이것은 개략적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1,685억3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1억6천8백만원으로 423억7천1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세계 잉여금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101억6천만원, 사고이월액이 125억6천만원, 계속이월액이 81억2천4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7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5천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이월을 하여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395억8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4억4천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40억2천7배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1,685억4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보다는 5.6%가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70억8백만원 보다 7.7% 증가한 75억4천9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0.2%가 증가 되었고 세외 수입은 예산액 180억1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4억4천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4억5천7백만원이며, 실제 477억2천7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35억5천2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453억 6천2백만원보다 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6억6천8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98억5천5백만원 보다 8.2%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575억4천4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703억3천4백만원 보다 무려 18.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640억2천7백만원의 77%인 1,261억6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현액(1,640억2천7백만원)의 14.5%인 238억4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총예산현액의 26.6%인 436억3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총예산현액의 34.8% 570억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3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현액의 1%인 13억4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6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197억9천4백)의 73.8%인 146억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억9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억3천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5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8억6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억4천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8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억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억7천7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7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6천9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입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만2천원으로 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3억3천2백만원에, 세출결산액은 3억2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76억5천2백만원에, 세출결산액은 32억5천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3억9천6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0억9천6백만원, 사고이월 9천9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7억5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기금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9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를 기금종류별로 분석은 해보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4억8천3백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억2천4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천1백만원, 청소년자립기금이 6천9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억7천8백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이 1억6천2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천6백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금 5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채권금액은 30억7천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채권 8백만원, 주택관리사업채권 9억2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고채권 21억3천7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융자금이 30억6천2백만원이고 의료보호대불금이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20억9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0억8천3백만원으로 채무내용은 청사건립사업이 1억9천3백만원입니다. 선운사 집단시설 조성사업이 9억6천만원, 고창 천변도로 확포장공사가 47억1천7백만원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21억7천5백만원이고, 하수종말처리 사업 13억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7억3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10억1천5백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194억4천8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억1천3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9억7천만원, 농공단지운영관리특별회계가 2억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210억7천9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90억8천9백만원, 보존재산이 3억2천1백만원, 잡종재산이 16억6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고창군의 물품 결산입니다. 9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중형승용차등 1,09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7억4천만원으로 전년말에 비하여 5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3억7천2백만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보증금이 4천5백만원, 보관금이 1천4백만원이며 농지전용복구예치금 6백만원, 입목굴취복구예치금등으로 1억원 골재채취복구예치금이 1억3천3백만원이며 토지형질변경복구예치금이 2천만원, 기타잡종금 5천4백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42건을 다 해드릴까요. 질문하시는 사항만 해 드릴까요.

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제 일면 고창군 재정운영상황공개를 미 실시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고창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1377호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공개를 했습니다.

검사 의견서에 페이지수가 안 나왔네요.

제목이 뭐여요.

제목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소홀히 해서요. 이게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10억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체납된 겁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요.

군에서 10억3천만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지금 현재 결산단계에서 말고 현재 지금 12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중에서도 작년도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8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것이 아니고 누계구만요.

예. 누계지요.

금년도가 8억 약

8억5천4백만원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 재산세와 자동세가 지금 납기가 지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제일 고액체납자가 어디냐면은 석정온천개발입니다. 석정온천개발에 약 한 7억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10억3천속에 들어가는거요.

예. 석정온천이 7억인데 그 중에서 종토세 종합토지세가 약 한 6억정도 나머지는 취득세로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은 체납자가 거명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두번째로 산새도호텔입니다. 산새도호텔이 약1억3천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두개의 그 석정온천과 산새도호텔 나머지는 결혼회관입니다. 이 세군데에서 지금 약한 8억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체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년도 체납외에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체납이 없는 걸로 전라북도에서 99.9%로 체납세를 징수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석정온천과 산새도호텔 결혼회관 이 세군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징수 가능합니까

석정온천을 저희들이 파산만 하기를 지금 파산만 한다면은 이 조치를 감액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징수가 징수할 것은 불가능하게 저희들도 예측 판단하고 있고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부과하는 종토세는 저희들이 부과 유예를 시킬 것을 법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정온천에 부과를 했을 때 저희들이 체납세금으로 남기에 현재는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부과 유예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파산을 했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과장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뺄 것인가를 해야지 결손처분할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의원들 앞에서 무슨 말씀이요.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석정온천에 가서 8억이라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떻게 부과는 되었어요.

부과는 어쩔수 없이 세표에 의해서 부과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과를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과했어요.

근거는 부과근거가 없으면 못하지요. 지금 왜 종토세가 약 6억 정도가 되냐면은 석정온천을 개발하면서 1차 준공처분한 1차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때 우리가 거기는 6대 4로 해 가지고 60%를 석정온천개발주식에다가 주고 40%는 개인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 종합합산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해가지고 부과는 하니까 종토세가 그렇게 한 6억정도에 종토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정온천을 파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파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파산이 되드레도 최후에 파산절차까지 걸친다면은 약 한 4년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기간동안 계속 6억씩 부과를 한다면은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법 검토를 행자부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법 검토를 해서 부과유예를 시키냐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면은 부과를 해야됩니다.

땅이 있어야. (녹취불능) 이것은 결손처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한다면은 뭐 잘못되었지 부과를 안던지 그렇치 않으면 어떻게 감액이라도 해서 하던지 둘중에 한가지 것을 해야지 내내 있다가 인제사 결손처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요.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석정온천에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았는데 그 압류는 당해세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매물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전부 우리는 후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고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돈 그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정온천이 파산함과 동시에 재산이 만약에 석정온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세금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확보된다면 그때 또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결손처분이 그날부터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건 결손처분 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할 경우 후순위라고 하는데 남들 압류를 할 때 먼저 압류를 해야지 후순으로 압류를 해보았자 압류를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일자별로 후순위란 이야기가 아니라 일자별로 후순위는 아닙니다. 제일먼저 석정온천이 저희들도 압류를 해놓고 채권을 확보하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전부 그때 당시에 담보를 잡고 압류를 하고 나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일 수밖에 없어요.

2번 순위란 말입니까?

예 2번 순위죠. 2번 순위도 채권은행에서 압류한 것보다도 현재 공매물건이 금액 더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산림축산과 대체농지조성비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한 13억정도 되는데 현재 그 압류만 해놓은 상태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위원님

요약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에서 잘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처리 결과에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재정과 업무인데 각종행사 자재 창고 건립 및 담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그 주무실과가 재정과고만요.

예.

그것이 98년 계획에 확보가 되고 예산을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 작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99년도 또한 실행이 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 계획 처리결과를 말씀을 기재된 대로 말하면은 차후에는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비 연도중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업무에 지적이 아니고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한 거기에 내용으로 보면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다든가 위치 선정이 이게 좀 애매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사 자재창고라고 하면은 많아 보아야 한 10평 내지 15평 그 정도 부지가 우리관내에 우리 군청 행정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의심도 가고 또 예산이 2천만원이상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돈을 그때 당시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 때 당시에 98년도에는 그 행사자재가 처치 곤란이고 어디다 비치해둘 데가 없어서 급해서 아마 그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우리 실내 체육관 그 넓은 부지 어디 귀퉁이라도 그 창고하나 해 놓으면은 부속건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할텐데 그게 왜 지금 까지 98. 99. 2000년도까지 왔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중간 종묘 육종장시설준공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본사업 착공이나 준공운영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이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에 말씀으로는 해양수산과에 토목직이 부족해서 되어 있고 차후에 그러니까 새천년 이전에는 이렇게 토목직이 부족하면은 이런식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천년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차후부터는 타실과와 협조하여 감독과 준공을 분리하여 추진하겠다고 처리결과로 하였는데 그것이 공사감독이 준공검사까지 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또 감독을 하였더라도 감독관에 직위 이하인 사람이 준공검사도 할 수 없을뿐더러 동급 이상으로 준공검사를 해야하는데 그렇치 못한데다 본인이 감독해 가지고 본인이 준공검사해서 그 보조금 내지는 융자금이 그게 아마 공사비가 한 5억이상 될 겁니다. 그걸 추진해서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재정과에서 관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감사계나 결재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서류상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정기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각종 행사 자재창고건립 및 담장설치공사는 현재 여기가 체육관 부지 내를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98년도에 공사비가 2천1백9십3만9천원이 서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평 규모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50평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건립해야 자재창고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99년도에 50평으로 해서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 결산추경에 3천만원으로 해서 그때 그랬을 때에 평수는 30평밖에 건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현재는 건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담장 설치를 했고, 장소는 체육관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양성행사 자재를 넣기 때문에 창고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를 세칸 짓고 옆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양성제전위원회 사무실로 해 가지고 12평정도 해서 아니 8평정도해서 현재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아직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 때문에 사고 이월까지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금 창고를 세 개를 지어 가지고 하나는 모양성제전위원회 비품창고 하나는 건설과에서 활용하는 창고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재난제품 비품창고로 해서 그렇게 활용토록 완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상당이 의회하고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의회에서는 크게 지어 달라고 하고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의회에서는 크게 지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 단 25평정도, 20평정도 지어 가지고 모양성제전위원회 창고만으로 쓸려고 그랬는데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50평 창고를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간종묘 육성장 시설 준공부적정 여기는 현황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1천6배5만원이고 그 중에서 도비가 2억, 융자가 2억, 자담이 1억1천6백만원입니다. 양지영어법인 표재호가 상하에다가 지었는데 99년도 6월 착공을 준공은 99년 11월25일날 했습니다. 여기는

해리, 동호

예. 동호 여기는 숭어와 광어 우럭 등 양식을 하도록 그렇게 중간 종묘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중간중묘장 육성장은 성공적으로 기간 내 완공 운영중이나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가 동일하다 그 이야기는 현재 수산과에 가면은 토목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토목 7급이 그래서 이 토목직 7급이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준공처리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준공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원이 동일하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지적된 사항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이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에 나타난 것이 이거 한 건인데 99년도에나 98년도에도 이런 동일한 공사장이 있었는가 그걸 좀 자료를 뺄 수 있는가요. 몇 건이나 되는지 공사감독이 준공검사까지 했다는 혹시 한 현상이 있다면은 이건 아니라 다른 건이라도 확인은 감사계에서라도 확인했던 근거가 있다면은 몇 건이 되는가 알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이런 일이 없을 거여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그 수산과에서 사업을 처리 해 가지고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크면은 공사감리를 해 버리고 별도로 공사감독을 우리 공무원으로서 임명을 합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이 대개가 조금 공사가 크다고 그러면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극히 드문 예고 아마 감사계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적한 사례는 없을 거고 저희들이 자료를 뺀다면은 빼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과장이 자기과에 토목직이 없다고 한사람 있다고 그 사람보고 감독하라고 하고 준공검사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서 다 그 업무를 처리했는데 수산과장이면은 그걸 모르고 내용을 몰랐습니까?

그런데

모르면은 문의라도 해서 다른 .

지금 공사감독 공무원은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준공검사원도 결심을 받아서 준공검사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잘 이루어졌지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