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2000년도 주요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며,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냉철히 감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자치력 향상으로 선진 고창군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던 바 재량사업비 집행 부적정등 총26건의 지적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중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시정이 안된 사항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총 사업비는 부지 구입을 포함하여 99년말 현재 80억2백만원임에도 부지구입비 및 시설부대비등 15억7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시설비 64억2천8백만원만 총 사업비로 노출시켜 시정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 시설비에 있어 98년 3월 최초 계획시 29억8천만원이었으나 98년 7월 추경시 시설규모를 국제공인 2종 경기장 규모로 시설한다고 하여 34억5천7백만원이 증가된 총64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거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재심사를 받도록 지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재 지적하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바 촉구와 아울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과 민간분야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경량화와 간소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개혁 중점과제로 추진되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0년도 민간위탁 대상 사업인 군민회관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적하였으며, 또한 산림내 채석장 재허가에 있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채석장 현장이 국도의 가시 지역내의 조망권에 들어 있어 환경훼손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재 허가시 간과 처리하고 있어 유의하여 채석장 재 허가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제일아파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당초 부과액은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2월 4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기준8억3천9백1십만원을 부과하였으나 99년 9월 29일 제일아파트측의 감사원 등에 진정으로 감사원의 부과기준법 적용 잘못이라는 시정 지시되어 99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5월 4일까지 부과액을 조정 3억5백8십5만원만 징수하고 5억3천3백2십5만원은 결손하는 오류를 범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력시설어업 양식장에 대한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를 시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 양식장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를 하고 있으나 자력 사업시설 양식장에 대하여는 준공처리를 간과하고 양어장 실태 조사시 허가사항을 조사하고 있어 허가규모 보다 초과 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접 양식장과의 다툼이 발생되고 불법어업의 근원이 되고 있어 자력사업 시설양식장에 대하여도 지원사업과 같이 사업감독 및 준공처리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관내의 유ㆍ무형 미등록 문화재 및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65세 노인 63%에 실시하고 있는 노인 무료 유행성 독감접종을 희망하는 전원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확대실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영농기 이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줄 것과 고추 성수기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이 의사일정상 3일로 한정되어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7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리며, 부족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투명한 선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이외의 상세한 감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민선자치시대에 자치역량 구축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하고 열린 행정으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군정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되고 있고 안일한 행정처리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소홀등 책임 행정이 확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부실공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확고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위 열린 행정이 구현되어 21세기 선진군정이 펼쳐지도록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성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99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분단 55년만인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의 합의문 도출로 인하여 남북화해와 교류 그리고 협력의 시대에 진입하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실현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경하에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 운영하던 정기회기를 7월과 12월에 2회에 나누어 정례회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7월 10일부터 운영한 제1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난 7월 18일 고창군수로부터 99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구되어 의안번호 제51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의 적정성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42건에 대한 적정한 시정 및 시정계획을 중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던 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결산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593억7천7백5십6만5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1,881억6천4십3만2천3백2십6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38억2천1백만6천9백5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7억7천6백6십만8천5백8십원으로, 차인잔액은 473억8천3백8십2만3천7백4십6원입니다. 차인잔액중 기존채무상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없어 전액 잉여 되어 잉여금, 총액은 473억8천3백8십2만3천4백7십6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142억5천6백4십1만7천5백원, 사고이월액이 127억1천5백1십8만3천9십원, 계속비이월액이 81억2천3백6십3만7천7백5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8천4백5십1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18억4백7만2천4백6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규모는 1,685억8천3백8십만6천원으로서 수납액은 1,685억3천9백8십4만8천3백8십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40억2천7백2십4만7천9백5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1억6천8백9십3만5천4백9십원이며, 차인잔액은 423억7천9십1만2천8백9십3원으로 지방재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이 전액 잉여이월 되었던 바,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이 101억6천1십1만8천5백원, 사고이월액이 125억6천4십2만8천3백7십원, 계속비 이월액이 81억2천3백6십3만7천7백5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7천6백5십8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5천1십4만6천2백7십3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액 197억9천3백7십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억2천5십8만3천9백4십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억7백6십7만3천9십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억1천2백9십1만8백5십3원으로 기존채무 상한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바 이중 명시이월액이 40억9천6백2십9만9천원, 사고이월액이 1억5천4백7십5만4천7백2십원, 국도비집행잔액 7백9십3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5천3백9십2만6천백3십3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며, 본 군의 99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립도는 32.80%로 전년도 26.69%에 비하여 6.11%가 증 되었고, 총 세입은 1,881억6천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0.8%인 14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은 575억4천3백만원으로 세입의 34.1%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보조금 703억3천4백만원보다 127억9천1백만원이 적게 세입됨으로써 자본 지출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하여 240억6천5백만원이 감지원되었습니다. 군민의 지방세 담세율은 1인당 평균 1십6만8천원이며, 자본지출액은 789억2천7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의 62.6%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8.0% 감함으로써 투자율이 감되었으며, 인구는 7만6천9십9명으로 전년도 7만8천6백8십6명보다 2천5백8십7명이 감소되어 농촌 인구가 급감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제1차 산업종사자가 53.4%인 4만5백9십9명 제2차 산업구조 종사자가 2.3%인 1천7백5십3명 제3차 산업종사자가 44.3%인 3만3천7백4십7명으로 전년과 비등하며 1차산업 비중이 높아 산업구조가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473억8천3백8십2만3천7백4십6원으로 세입예산액의 29.7%, 세입결산액의 25.2%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액이 142억5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127억1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81억2천4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8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4백만원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118억4백만원은 세출예산액의 7.4%로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별 원인을 분석하여 담당자의 근무평가에 반영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대비 91.6%로 감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추세이며, 자주재원의 근원인 지방세징수는 전년대비 100.2%로 1천4백4십6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원발굴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6.0%, 지방양여금 108.2%, 보조금 81.8%로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89.0%로 세입예산증가율보다 2.6%가 부족하며, 의존재원 증대를 위한 각별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20억8천4백6십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이며, 전년대비 94.4%로 100억3천4백1십만원이 감 징수되었는바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19억2천5백8십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5%로 12억1천6백6십6만2천원이 더 많이 발생하였는바 미납자 채권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이 1억5천8백7십2만7천3백6십원으로 전년도 8천4백2십만3천4백4십원보다 7천4백5십2만3천9백2십원이 증가되었으며, 체납자가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결손처리 함은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91.6%로 127억4천3백4십만5천원이 감되어 예산규모가 줄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년도대비 86.5%인 1,261억6천8백9십3만5천4백9십원으로 예산액의 90. 4%, 예산현액의 76.9% 지출원인행위액 1,387억2천9백3십6만3천8백6십원의 90. 9%가 지출되어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8억4천4백십8만6백2십원으로 예산현액의 18.8%로 과도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사업부서로 하여금 순기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근무평가와 인센티브제에 반영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측이 가능한 유진청하아파트 옹벽공사비 1천2백5십만원등은 사업예산에 편성집행 할 것이며,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의 예산목적에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42건중 시정조치 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동안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금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어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즈음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급박한 때에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전의원이 하나로 합심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양보 없는 줄다리기로 후반기 원구성이 다음 임시회로 미뤄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군민의 질타와 비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냉철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운영으로 21세기 미래사회와 우리 풍토에 맞는 특성을 갖춘 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며, 그러기에 상임위 활동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활동 자체는 전제되어야 하겠기에 위원장 선출시까지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의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