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2차 고성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되었으며, 2000년 7월 24일 제1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송태겸 의원, 간사에 박효동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2. 고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2차년도 정부구조조정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불합리한 조직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정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농정분야 농업기술센터이관에 따른 기구명칭을 농정산림과에서 농림경제과로 변경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의 사무 분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농정산림과"를 "농림경제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농림경제과) 농림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지관리운영전반 2.산림기본계획수립 3.산불방지업무 4.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전반 5.기타 농어촌발전, 산림, 지역경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중 "농촌지도사업"을 "농정업무 및 농촌지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제8호를 제16호로 하고, 제8호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16호(종전의 제8호)중 "농업기획"을 "농정업무"로, "축산개량"을 "축산"으로 한다. 8.양곡수매 및 기타 양곡관리 업무전반 9.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10.식량증산 계획 수립 및 추진 11.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수급대책 12.위탁영농회사 및 각종 전업농조정 운영 13.농업자재 수급 조절 14.잠업시책 및 성장성 경제작물 종합계획 수립 15.약용작물 생산지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중에서 제3조는 실과의 설치입니다.그중에서 개정안은 농정산림과를 농림경제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제10조는 농정산림과 사무분장입니다. 농정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했는데 제10조에 (농림경제과) 농림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서 1항은 폐지를 하고, 1항은 현행의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운영전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서 농업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안은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하고, 나머지 2,3,4항에서 13항까지 그것은 농림경제과에 1항부터 5항까지 이관을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 제13조와 제15조에 각각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내면 "제진리"의 명칭이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한글 기재된 "제진리"와 다르게 지적·토지공부, 전산주민등록공부가 "저진리"로 표기,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제진리"로 리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제2항 지적·토지, 전산주민등록 공부등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저진리"로 표기된 지적·토지, 전산주민등록등의 공부상 리명칭을 "제진리"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의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동항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적, 전산주민등록등 공부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현내면의 리명칭중 제진리를 저진리로 다르게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적(지적도, 임야도, 구토지·임야카드대장, 부책식대장, 토지·임야대장), 전산주민등록 등의 공부상 리명칭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진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는 부칙 본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항에 시행일을 넣어가지고 본 조례는 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2항을 신설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저진리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진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전산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전산망 정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동의를 구했고, 다만 지적분야, 공부정리한데 대해서는 관련조례가 개정된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선행된 다음에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저희 고성군에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조례를 이번에 부칙에 2항으로 신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정을 하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일괄 상정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0년 7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정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농정산림과" 농정분야의 업무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고 본청의 "농정산림과"를 "농림경제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개정안의 사무분장 내용과는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의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사무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무와 이와 연관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여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농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사무를 능률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11조 제5항에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분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행정기구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의 변동은 없고 사무분장만 조정하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사항이 아니라는 강원도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5항에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업무에 상응하도록 하고 중복이나 불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지양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화의 원칙에 의거 사무를 분장하는것으로서 춘천, 원주, 동해, 속초시와 평창, 화천, 정선군 등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사무분장을 조정하였거나 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0년 7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한글로 표기된 현내면 "제진리"가 지적공부, 지적전산공부와 전산 주민등록공부가 "저진리"로 표기 사용되므로 "제진리" 향민 회원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저진리"로 된 각종 공부들을 "제진리"로 정정하여줄 것을 건의한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담당부서에서는 고성군 조례의 명칭이 규정하고 있는 "제진리"로 주민등록 전산코드상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적공부 담당 부서에서는 고성군에서 당초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한자사전의 한자음인 저진리로 표기하였던 것을 "제진리" 로 변경하게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성군에서는 조례를 한글화하면서 예전부터 전래하였던 "제진리"로 마을 명칭을 명시하였으나 한글표기에 대한 개정절차의 근거가 명확히 나타나는 자료가 없어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지적 전산주민등록등 공부정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근거를 확실히 하고, 마을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마을 명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본바, 1.현내면 제진리 향민회 회장인 임대 식씨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상 대대로 "제진리"로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마을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제2조 별표에 "제진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역정서 상으로나 법규로 검토하여 볼때에는 "제진리"의 명칭은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자해석으로 볼 때에는 한자로 저진리의 "저"자는 한한 대사전에 돼지 "저", 돼지새끼 "저", 멧돼지 "저", 웅덩이 "저", 못 이름 "저"와 암퇘지 "차"자로 해석하고 있고, 한한 대사전 등을 열람한바, "제"자로 기록한 사전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한글사전에 제육,저육 명사 돼지고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발음은 원음이 아니고 원음인 저육이 변한 것이란 설명이었고,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낱말 중 돼지쓸개인 제담도 저담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고성군지를 살펴보면 1986년 10월20일 초판 발행본 339쪽의 "현내면 주민 미거주마을 유래"에는 "제진리"의 마을과 관련된 모든 지명과 명칭이 "돼지 저자"인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1998년 12월 31일 보정판 고성군지 발행본 516쪽과 고성군 문화원에서 1998년 4월 30일 발행한 우리고장의 땅이름들 지명유래 202쪽에는 한글과 한문을 병기하면서 마을 이름은 "저진리", 마을 앞 바다의 섬은 섬이 흡사 돼지가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 "저도", 1945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의 "저진역"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고지도 등 여러자료를 수집 검토 하면서 지명 등을 살펴본바 한자 원음인 저진리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제진리" 마을 지명에 대하여 한자만 사용할 경우 한자 원음인 "저진리"로 발음하여 호칭에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역 정서와 조례상의 명칭과 합치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한자를 사용할 경우 마을 명칭을 호칭하는데 혼동되지 않도록 "제진리"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듯이 불합리한 조직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는 상당히 좋으나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업무로서 농축산정책과 산업유통, 그다음에 농사업무를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농정산림국하고 고성군의 농정산림과하고 같은 직렬하에서 업무를 해왔는데농축산정책에 주업무인 축산과 산업유통의 수매업무, 그다음에 농사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직렬이 되는데 타시군에서도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주로 18개시군중에 3분의1정도를 보고 있는데 직렬이 도에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기술센터가 같은 직렬로 업무를 보게되면은 도에 농정산림국에서의 예산이 군으로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농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해나갈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농업직으로 있던 공무원들이 기술센터로 이관되게 되면은 지도직으로 있던 분들하고 농업직으로 있던 분들하고 승진할시에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의 어떤 갈등이 혹시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진을 시킬것인지 거기에 대한것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농업직에 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무원이 평생공무원하면서 승진하는것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지도직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승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업무의 일부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에 따라서 현행 도에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도에 농정업무를 관장하는 도 본청, 행정분야에서 하던 부분이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는데 시군단위에 와서는 이원화되던 것을 일원화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비라든가 예산관계를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업무 성격자체가 강원도 농업기술원 기술분야에 따른 농업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본청에서 하는 농업분야의 행정업무는 행정시책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고성군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하고 확보하는데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농업직하고 농촌지도직하고 인사문제에서 우선 갈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관 통합하면서 그런 문제를 염려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정원관리하는데 복수직이 있고, 현재에 있던 현원이 그대로 이관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정·현원 관리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갈등이 없이 앞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군수님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저희 인사실무를 맡는 부서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갈등없이 인사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이 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로 준농림지역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2000년 5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공포·시행되어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제명중 종전에 "음식점·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나.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정함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위락·숙박시설 설치허용지역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이 안 제3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13호, 제14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이 되겠구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특별히 경관보전을 요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설치.다만,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이 제3조제13호신설을 했습니다. 제1호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4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을 별첨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되어 있고,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 공포·시행알림은 강원도 지계 58214 -758호로 뒤에 첨부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음식점·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하고,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을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이하 "위락·숙박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1호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호(종전의 제4호)중 "숙박업"을 "위락·숙박시설"로 한다. 1."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4호 가·나·차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나·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위락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12호가·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목을 포함한다)중 "숙박업"을 "위락·숙박시설"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11호중 "직할하천·준용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으로 하고,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숙박업"을 각각 "위락·숙박시설"로 한다. 2.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 3.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특별히 경관 보존을 요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설치.다만,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함. 13.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 14.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4조(제목을 포함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동조제1호·제5호 및 제8조(제목을 포함한다)중 "숙박업"을 각각 "위락·숙박시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준농림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한 위락·숙박시설등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0년 7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2000년 5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공포·시행되어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중 1.신설조항으로는 숙박업등의 설치 허용지역 등의 범위를 안 제3조 제13호에 유효 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4호에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2.개정조항으로는 숙박업등의 설치 허용지역 등의 범위를 제3조 제1항 제2호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방향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던 것을 개정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집수구역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를 국도·지방도·군도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이외의 지역과 하천 미개수구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선으로부터 20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하던 것을 개정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특별히 경관 보전을 요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설치.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기타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고성군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기타조문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가감 적 용함이 없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흥기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자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표결에 의해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등 최종적인 의안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찬·반 표결을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경도 부의장님과 윤영락 의원님을 제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