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은상섭입니다. 제2차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산불 재난대책 특별위원회는 제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2000년 4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30일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9일 제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의결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케 되였습니다. 선임된 위원님은 이경도 위원, 최흥기 위원, 윤영락 위원, 강근우 위원, 송태겸 위원, 박효동 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강근우 위원님께서 제2차 산불재난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강근우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강근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흥기 위원입니다. 제1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태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2차 특별위원회에도 전임 위원장이신 송태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흥기 위원님께서 송태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제2차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산불대책 특위위원회는 1차 특위의 연장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활동계획서에 의거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장을 보좌해서 산불특위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께 보다 실익적인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산불피해지원 및 복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160억, 죽왕이 124억 9,000만원, 현내가 17억 4,400만원, 거진이 17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255동에 36억 3,400만원, 죽왕이 피해량이 185호, 금액이 27억 8,400만원, 거진이 피해량이 62호, 7억 5,900만원, 현내가 피해량이 9동에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가구류등 41억 6,900만원, 임야가 2,696ha 61억 9,500만원, 군부대시설이 416종에 18억 9,500만원, 통신시설 5종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거진, 현내가 주택은 보조가 62%, 융자가 32%, 자부담이 6%, 죽왕·토성은 평당 200만원인데 전액배상 및 특별지원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사는 거진·현내가 평당 100만원, 보조가 90%, 융자 및 자부담이 10%, 다음에 죽왕·토성도 평당 100만원에 전액배상 및 특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물은 평당 100만원씩 보조 60%, 융자 10%, 자부담 30%, 단 축사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죽왕·토성도 전액배상에 특별지원으로 하고 단, 축사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은 세대당 700만원, 죽왕·토성은 정부합동조사반이 조사한 피해금액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계획은 총 81억 6,100만원, 죽왕·토성지역이 65억 3,900만원, 건축물이 172동에 37억 9,700만원 그 내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산이 27억 4,200만원, 총 피해량에서 가제도구가 1,785점, 농기계가 450대, 농작물 자재가 9종, 가축이 386두 이렇게 되고, 지원결정액은 2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상금이 9억 2,500만원, 기타 특별지원이 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지원결정 내역입니다. 건축물 프러스 동산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5억 3,900만원중에서 국방부 배상이 53억 7,100만원, 배상금이 30억 3,500만원, 특별지원이 18억 7,100만원, 성금이 4억 6,500만원, 농림부에서 3억 9,000만원, 건교부에서 4억 7,000만원, 강원도 의연금이 3억 800만원, 건축물 프러스 동산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시설 복구비가 되겠고, 건교부에서는 주택기금 융자, 강원도에는 44세대에 700만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 결정배경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액에 대한 신빙성 부족 이유로 해서 일부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합동조사반의 피해보사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임목), 묘지는 별도 배상추진을 국방부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산림피해배상 신청액은 총 351건중 264건에서 103억 500만원 75%를 신청을 했습니다. 묘지 피해배상 신청액은 9건에 1,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5쪽에 분야별 재원 지원내역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복구비는 총 배상액이 30억 3,500만원, 특별지원 및 현금이 23억 3,600만원, 국방비가 1억 9,500만원, 지방비가 6억 6,480만원, 의연금이 3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건 건축물과 동산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거진·현내 지역입니다. 16억 2,200만원중 건축물 51동에 10억 1,866만 4천원, 51동에 대해서 지원별로는 보조금이 6억 5,267만 2천원, 융자금이 2억 8,946만 6천원, 자부담이 7,652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택, 창고, 부속사, 축사, 기타건축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은 6억 3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재원별로 보면은 보조가 3억 7,951만 5천원, 융자가 4,216만 9천원, 의연금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농작물, 농기계, 농자재, 가축, 어망, 가재도구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비 지원입니다. 가재도구등 주거보조비가 기 지급이 됐습니다.3억 1,400만원을 했고, 거진·현내는 26세대에 대해서 1억 8,200만원, 세대당 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죽왕·토성은 44세대에 1억 3,200만원, 세대당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농·어업 자재등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추후 지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죽왕·토성의 경우에는 배상결정액이 총 151건 30억 3,500만원중 104건에 19억 100만원인데 이것은 68.9%가 동의를 했고, 나머지 동의안한 부분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개별 면담을 해서 전부 동의토록 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건물복구는 총 200동에서 피해는 280동입니다.피해복구측량은 202동, 추진상황에서 설계중인 것이 99동, 착공이 99동, 준공이 4동 그래서 전체공정은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반시설 조성은 거진지구 4개소 해서 옹벽을 643m, 하수관이 147m 해서 4억 6,100만원을 가지고 8월 20일까지 완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죽왕지구는 주택부지가 5,600m²에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1,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재민 콘테이너하우스를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차광막을 68동에 대해서 68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구에는 응급복구에 거진, 죽왕, 토성 산사태 위험지역에 453개소에 21.7ha에 대해서 골막이, 마대쌓기 등 12개사업을 8억 5,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운봉산 산지사방 시범사업은 5ha를 해서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항구복구로서는 1,350ha에 조림이 1,233ha, 사방복구가 117ha 이렇게 해서 2005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국비 90%, 지방비 10%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권, 주요도로변은 경관림으로 조성하고, 산간지대에는 미래경제림 단지조성 및 송이산 복원을 하고,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농업 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속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고성산불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 또는 특별지원 기준심사·결정을 하고, 기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지급규정을 제정을 해서 피해복구비 지급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기준심사 및 결정에 따라 건물, 동산에 대해서 사업진척에 따라 분할지급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10%를 주고, 1차중도금 30%, 2차중도금 40%, 완공해서 20%를 주는걸로 그래서 건물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산은 개인별 온라인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 지원 및 복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지금까지 피해복구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실태조사서부터 나타난 문제점과 이 기준을 가지고 복구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 회기에 정확한 자료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서부터 누락이 됐다든가 이 기준을 가지고 복구를 완료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지막 8쪽에 향후계획에 보면은 고성군 산불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특별지원 기준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지원 기준심사 결정, 기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를 해서 추가로 지금 배정을 못받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더 줘야되겠다 할 때 예산지원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 조사한 국방부에 보고됐고, 그리고 도에 특별재난지구에 보고된 사항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더 지원해준다 하는 사항은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국방부라든가 특별지원,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는데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카드별로 작성해가지고 그것은 나오는데로 보고를 드리고, 10만원 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은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은 국방부 심의위원회 배상금 결정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합동조사가 와서 보고하고 그이후에 추가로 빠진사람 보고하라고 배상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때 과연 인정해 주겠느냐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포함이 안됐드라구요.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확실하다면은 소송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결정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국가배상은 개인이 소송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크 미사용』)

현재 재원이 별도로 군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원자체는 국방부에서 확정을 짓어가지고 배상결정한 배상금하고 그 나머지 특별지원금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준다면은 군비로 특별히 별도 예산을 세우든가 의연금에서 주던가 그것은 별도 우리가 해야할 부분인데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행정이 집행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중앙에서도 누락분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빠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상신청을 한데서도 인정을 안해주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행정에서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주장인데 일단은 배상심의에서 인정이안되고 또 중앙 합동조사에도 빠졌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되면은 피해를 봤다고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되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을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특별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해줄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 현단계에서는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해준다 안해준다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조사를 우리 자체계획에서 한게 아니고, 중앙에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게 아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된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앙이나 군에서 할적에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 피해액이라는 것은 실지로 피해액이 얼마다, 피해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다 타고 없는데 가전제품을 구입할 당시에 가격을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몇 년을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사실은 원칙을 따지면은 실지 피해액을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액 산정을 하기에는 많이 요구한 사람은 이익이 됐고, 사실대로 한사람은 좀 덜받고 그런 부분이예요.그다음에 1군사에서 배상심의해서 하는 것은 법자체가 배상이라는 것은 실지 피해된 것 만큼 배상주는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푼이라도 덜 주기 때문에 실제로 가전제품을 10년사용했다면은 감가상각을 생각하고 주택같은경우도 실지 그 주택이 목조냐, 기와냐 신청했을 때 년도라든가 이게 다 다른 것을 해가지고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예요.사실은 이번에 산불난 동산, 가전제품 이런것도 현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기준설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직원이나 나갔을 때 피해액이 얼마냐 그때 당시에는 일부 직원들이 구구각색이였습니다만 요구하는대로 그걸 다 수용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형평이 불투명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총 피해액이 160억이잖아요. 지금 160억의 피해가 났는데 보상결정액은 피해액중에 군부대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임야피해라든가 이 세가지를 뺀겁니까?

예.

그러면 동산하고 부동산의 총피해액이 78억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된 금액은 81억이잖아요. 죽왕·토성하고, 거진, 대진하고 합쳐가지고 81억이 되네요.

그것은 사실은 피해액은....

피해액보다 지원금이 3억정도 더 내려왔다는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지금 피해액은 78억인데 복구비 지원계획이 81억이잖아요.그런데 거기에 지원 결정된 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81억이예요.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구요.

피해액은 별 의미가 없구요. 복구소요액은 죽왕·토성 지역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진,현내지역하고 융자라든가 자부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죽왕·토성지역은 복구지침에 의해서 주택이 35평에 5단계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축사하고 부속사 그건 100만원, 60만원, 그다음에 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합동 피해조사금액을 전부 지원해 준다 하는 복구계획이 나와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피해액을 160억을 우리가 죽왕에 124억 9,000만원, 현내에 17억 4,400만원, 거진에 17억 6,600만원해서 피해액이 160억이였는데 지금 그 피해액 160억이 부동산, 동산, 임야, 군부대시설, 통신시설까지 합해서 160억인데 지금 지원결정된 것은 부동산하고 동산만 지원결정되가지고 지원액이 내려와서 81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거예요.그러면 피해액이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합해서 78억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되서 81억이 내려왔냐 이거예요.

81억이 왜 결정됐냐면은 동당에 예를들어 주택은 200만원, 부속사는 80만원 해서 그것을 기준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이 여기다 합해지고 융자금이 합해져서 그래서 결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산에 대한 것은 맞는데, 주택에서 평형이 늘어난거고 금액도 피해액보다 복구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복구소요액이 많이 나오는겁니다. 부동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액중에서는 거진하고 현내는 동산에 대해서는 700만원 일률적으로 줬기 때문에 복구소요액 하고 피해액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피해는 개인별로 틀리고 복구는 동산에 대해서는 거진, 현내 지구는 700만원줬기 때문에 복구소요액하고 피해액하고 딱 맞지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