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3일간의 예산결산 심사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다해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본회의로서 의원님들의 그간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오늘은 본회의 운영 과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공사간 다망하시고 삼복더위임에도 자리를 함께 하시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7월 14일에는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희택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9년도 기금결산 보고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99년 6월 30일 장수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7월 11일 회부되어 3차회의인 7월 13일까지 본청의 전 실과와 2개원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백4억3백7십9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9백2십3억3천9백6십6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4천3백5십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세출 예산액은 7백7십7억6천5백1십6만원이고 지출액은 7백1십7억4천6백1십2만9천원으로 ‘99년도 이월액은 1백2십4억6천6백2십7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6십1억9천1백3십8만7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서 10페이지 당위원회 회의 요지입니다.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정희택 의원을 선임하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한병인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0시 27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같은날 11시 05분부터 7월 13일가지 3일간동안 11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당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예산운용 사항과 세입·세출 사항중 수납과 집행 절차가 잘못된 사항, 불용액 발생 원인과 이월·전용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1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세입총액 9백2십3억3천9백6십6만4천1백7십원과 세출총액 7백17억4천6백12만9천3백30원의 집행 사항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9년 7월 4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 3차 회의인 7월 13일 상정하여 같은날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5천3백2십2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9천3백4십8만3천8백9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5천9백7십3만7천1백10원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99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용계획은 의회 보고사항 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장수군수로부터 ’99년 7월 4일 제출되어 7월 10일 당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3종의 기금운용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애향장학기금은 ‘99년말 현재액이 2억7천9백4십만4천8백10원이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99년말 현재 3천3십3만1천50원이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1억2천8백30원이며, 저소득 자활 복지기금은 ‘99년도 지출액 7천8백만원으로 ’99년말 현재액이 2억2천9백5십6만4천8백50원, 노인복지기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발전 기금입니다. ‘99년말 현재액이 1천만원이며,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2억2천7백8십7만2천9백4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2천1백8십4만8천2백50원이고 재해대책기금 ’99년말 현재 7천3백6십8만3천9백60원, 재난관리기금은 1천2백3십만8천원이고, 4-H후원회 기금은 ‘99년도 지출액 2백5십4만5천원과 ’99년말 현재액 5천8백6십만 3천9백70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은 ‘99년말 현재액 1천4백2십4만4천3백원이고 농축산물 우량 품종 보호기금은 7백50만원으로 ’99년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 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부되어온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9년도 기금결산 보고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 :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첨 3 :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별첨 4 : ‘99년도 기금결산 보고 >;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 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기금결산 보고는 의회 보고사항 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대로 본회의 보고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기금결산 보고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시·도로 확대하고 중개사무소를 등록 관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신고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하던 것을 하나의 처분만을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중개업의 규제사항이 완료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중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개정으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2호에 등록 관청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의무 및 등록 인장 변경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삭제하고 제7호, 제8호에 중개대상물의 물건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삭제하며 중개사무소 업무에 관한 장부 미비치 또는 성실하게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3호내지 제17호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5월 23일부터 6월 16일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과태료 부과기준표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부동산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장수군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제37조 제5호가 삭제되어 조례 전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삭제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4 조정의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5는 조정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5:장수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6: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민병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휴양객 요구의 다양화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휴양림시설물의 신축 및 신설로 인한 시설사용료 결정 및 운영 방식을 조정하여 휴양림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수지개선 및 휴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제1항에 산림문화휴양관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시간당 2,000원으로 하고자 하고 4조1항 별표 2에 물놀이장의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어른은 2,500원, 어린이는 1,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1항의 종전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주장중 발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휴양림 입장시 입장료 따로, 주차료 따로 이중 징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입장료로 일원화 하고자 입장 요금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입장료를 어른, 일반, 개인으로는 1천원을 2천원으로, 단체에서는 70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개인 700원에서 1,500원으로, 단체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개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300원에서 700원으로 개정하고 현행 시설사용료 승용차는 3,000원, 대형차에 대해서는 5,000원 주차료를 받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종전 시설물 할인 대상을 명확히 구분짓기 위하여 제2항에 다만, 눈썰매장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제4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 결재를 받았으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6원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7: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도 사전에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홍순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400여 공무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3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반쪽 지방자치를 출범시킨지 9년, 자치단체장인 군수를 민선으로 한지는 6년차에 접어드는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민선 김상두 군수의 군정 중점을 살펴 요약해 보면 논개사당과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필두로 백용성 조사 생가복원, 타루비 성지화 정비, 관광 자연휴양림 조성, 육십령 휴게소 설치, 오선열비 정비등 20여 지정·비지정 문화 관광 사업에 역점을 두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김상두 군수의 군정을 보고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민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군정시책 순서를 바꾸어 농업기반시설부터 역점을 두었다면 우리 주민이 얼마나 손쉽고 편리한 영농을 하게 되었을까 미루어 상상해 볼 때 현 시점에서도 역시 아쉬움이 있기는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크고 작은 김상두 군수의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관내 골짝 골짝 군수의 손길이 기다려지는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인 농업기반시설과 농가 소득 작목 개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역점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 군민이 가장 갈구하는 미진된 농업기반 시설중 앞으로 해야할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지정리 477ha, 밭기반정비 674ha, 농수로 시설 20,250m, 농수로 보수 21,050m, 취입보 28개소, 농업용수 관정개발 33공등 농업기반 시설이 절실한 사업임을 우리 3만 군민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김상두 군수 임기 전에 매듭 짓겠다는 약속을 군민 앞에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종갱신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한 벌채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한나라에 임금이 되면 제일 먼저 치산 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산 치수는 곧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첩경이기에 일�는 말이라 할 때 한 고을의 행정을 책임진 군수로서는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의 수목은 산사태를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삶의 삶 요소의 하나인 영농에 식수와 영농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 공급해 주는 유일한 자원이기에 더더욱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함에도 민선 김상두 군수 취임이후 벌채 현황을 보면 ‘96년 263ha, ’97년 184ha, ‘98년 70ha, ’99년 287ha, 2000년 7월 현재 75ha 총 879ha의 방만한 벌채를 하였는가 하면 이에 대한 조림은 그에 뒤따르지 못하고 101ha가 아직도 방치된 상태에 있음도 문제려니와 우리는 아직도 50대, 60대 인생을 살아온 모두는 무자년 산사태로 인한 피해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번암면 죽산 마을, 장계면 서변·신기·지보·도장·호덕·망남마을, 천천면 고금·조신마을, 계남면 화산·조곡·원호덕·침령마을 등 마을 뒷산 임목을 아무런 검토 없이 무차별 벌채 하였음은 가과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의 오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임목 방출의 편익을 위하여 벌채된 산지를 아무런 설계도 감독도 없이 업자 멋대로 거북이등 처럼 종횡무진 훼손함으로서 산사태가 염려되어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관계 과장과 실무 담당에게 마을 뒷산 벌채지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간곡한 주문을 드린바 있었는데 단 한번이라도 현지 답사를 해본바 있는지, 답사해 보았다면 그 진단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의 존립 목적은 무엇이며 조직 구성원인 임직원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농업 전반에 대한 신기술 개발과 우리 지역 기후 풍토에 합치되는 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각 농가에 보급 확대함으로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농가 소득을 극대화 하여 명실공히 복지농촌 다시 말해 우리 군민이 복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농업센타가 되어 주기를 소망하고 있음에도 오늘의 농업기술센타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군수가 중점을 두는 특정 사과 작목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군민의 소리를 김상두 군수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97년, ’98년, ‘99년 3년간 각종 시범사업 현황에 의하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 채소 자동하우스 자동화시범사업, 전통 고추장 생산 시범등 33개 시범 사업을 보조 12억2천5백76만3천원, 융자 7억3천2백8만6천원 총 19억5천8백56만9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 추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한 성공 사례를 우리 의회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농촌지도 사업은 성공하면 간판이 떠오르고 실패하면 간판이 없어진다는 일화가 있는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자금을 보조 지원할 때까지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일단 자금이 집행·지급되고 나면은 그 후 부터는 모든 사안을 농가에 떠맡기고 방치해 버리는 현상을 수없이 보아 왔기에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행정 기법상 한번 시도되는 시범사업은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성패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기술적 지도사항을 체계화 기록, 성패 원인을 심사분석 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센타의 기능을 다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과 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15ha의 광할한 사과 시범포에서 사과가 본격 생산되면 센타 임직원 전원이 봉사해도 그 관리가 부드럽지 못하리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과 시범포는 센타 공무원 2,3명이 시범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 조정하고 기타 임직원은 본연의 기능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한 조직관리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군의 유일한 자원이 있다면 72%의 산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지의 활용 실태를 보면 사과 과원 조성에 일부 활용되고 있을뿐 거의가 경제성이 없는 수목으로 일관 방치된 상태의 현상을 안타까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의원이 군수의 위치에 있다면 마을 주변 일정 산지를 지대별로 분류 지역별 기후 풍토에 알맞은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집단화 조성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함은 물론 조화로운 풍치 경관을 만들어 명실 상부한 장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보겠는데 수목 재배 관리 기술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상두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평소 구상해 보신바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를 군정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이란 일년간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100% 차질 없이 운용될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하는 상황 변화로 사업 시행이 유보될 수도 있음은 본의원도 이해 못하는바 아닙니다. 하지만 ‘99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예산현액 8백24억4천2백99만4천원중 사고이월액 65억4천3백43만1천6백10원, 명시이월액 48억9천8백7만1천3백70원, 불용액 44억5백22만1천6백10원, 이상 총체 이월액이 1백58억4천6백72만4천5백90원으로 전체 예산 20%의 편차 운영이 되었음은 군수는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무계획·무소신·무책임 하고 안이한 행정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군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해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한 후 예산심의 의결 기관인 의회를 전혀 무시한 채 세부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기본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이유를 붙혀 이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예비비란 예산성립후 예기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때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시 의당 반영하였어야 할 예산임에도 안이하게 안주하고 있다가 구차한 명분을 달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등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나태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군수 소신을 듣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 현액중 10%이상을 불용 또는 명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김상두 군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2000년도를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잘사는 장수건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 목표이며 부여 받는 숙명적인 동일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개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13~6.15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 김대중 대통령께서 7천만 국민과 국가 장래를 위하여 철의 장막인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동일하고 역사와 문화와 혈통이 똑같은 단일민족으로써 한반도가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지 50여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공포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7천만 국민이 염원하는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듯 합니다. 그동안에는 날아다니는 새들만이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북한 땅을 머지않아 항로를 이용하여 여객기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해상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왕래할 수 있고, 도로와 철도를 개설하여 열차로도 자유로이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고, 또한 남북경제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새 시대 새 역사가 우리 앞에 장엄하게 전개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과연 우리 장수군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어떤 군정을 목표로 하여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러 추진하였던 주논개 생가지 준공을 앞두고 돌아오는 9.27~10.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국 규모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개 대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8~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예산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주 논개님 생가지 성역화 사업이 이제 빛을 보게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27 서울에서 개최한 논개정신 선양회 창립총회는 그야말로 커다란 발전적 의미를 부여하고 대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동참하여 주신 여러 인사들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원로와 거물급 인사, 학계의 거목과 저명한 인사, 문화예술계의 인사, 재계의 인사등 각계 각층의 저명하신 분들이 총망라하여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비젼 있고, 고무적이며 장수군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기대되었던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돌아오는 9월 27일부터 성대하게 개최할 논개제전 행사 및 생가지 준공식은 장수군민들만 참여하여 주 논개님의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집안 행사에 그치는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주시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논개님에 대한 일연의 역사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하여 제1탄, 제2탄, 제3탄 단계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중앙요로와 언론사 학계, 예술계 저명인사들에게까지 개별적으로 비방 문건을 발송하고 있는 작태를 군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장수군에서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무대응, 무반응, 무반론이 최상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속담에 빈총도 안맞는 것이 낫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자칫 반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나 않을까 또한 진주 김범수의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논개님에 대한 역사가 왜곡되어 뒤바뀌지나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논개정신 선양회의 운영 방안과 주 논개님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바르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김상두 군수께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수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수군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감리 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97년도 59건에 10억33백만원, ’98년도 31건에 5억69백만원, ‘99년도 38건에 8억8천만원으로 총 128건에 24억8천4백만원의 소중한 예산이 용역비로 집행되어 년평균 8억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수군 재정 형편으로 볼 때 금년도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편성한 장수군 1년간의 주민숙원 사업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본 의원이 평소에 강조했던 농산물 저온저장고 소득사업 중점투자와 농약 공동 방제비를 년중 지원하고도 남은 금액이며, 농가에서 크게 선호하고 있는 물벼 수매로 인한 농협 소요자금의 이자 부담을 수년동안 지원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및 감리에 대한 사전 심사제 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김상두 군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정을 전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장수군은 인심 좋은 곳으로 명성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인구수도 3만명에 불과 합니다.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두 장수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3만여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오고 감동을 주는 살신성인의 각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번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장수 군민의 화합 행정이 몇 년 뒷걸음 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심은 바로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심을 기만하거나 임시방편적이고 권모술수적인 미봉책으로 한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군민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따라 주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순천자는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순리에 따라 천심에 맞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상두 군수께서는 400여 공직자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어렵고 가장 말썽의 소지가 높은 인사 관리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정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수의계약 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가 자칫 이권과 유혹에 말려들 수 있고 의혹의 소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군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보다 낳은 공개 수의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민원처리 상황에 있어서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사항이나 특별한 이해와 관련되어 주민과 상충될만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여 군민으로부터 지탄받고 불신 받는 행정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각종 이해관계 민원사항 처리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면적 확대와 중점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체 인구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유통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선진 농업으로 소득을 지향할 수 있는 농가로 살아남기에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인접 국가들과 한 울타리가 되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압축이 되어 있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과 홍콩등이 일일 생활 교역권으로 형성된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화훼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수 사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장수군 명산품인 사과재배 면적 확대사업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무주 사과는 전국 사과 품평회에서 최우수 상품으로 지정 받은 바 있고, 해마다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여 장수 사과를 앞질러 가고 있으며, 인근 함양과 거창에서 생산된 사과 역시 품질과 면적 확대 수확량 등에 있어서 우리 장수 사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수 사과 재배면적이 적어도 1000ha는 되어야 경쟁력을 갖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1000ha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장수 오미자는 품질이 우수하여 선호도가 좋아 시장성이 매우 높았으나 우수한 상품 생산 능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증하듯이 무주·안성 오미자가 장수군으로 유입 가공되어 상품화 된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바 있습니다. 장수 오미자가 과거 같이 질 좋은 상품으로 다량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나무 단지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쳐 57농가에 49ha를 조성한 것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돌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ha 이상을 조성해야만 유통과정에 있어서나 시장성 확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배나무 단지 면적 확장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서 10년이 다 되었고, 3대 의회가 4년 임기로 개원되어 전반기 2년이 경과되었고, 후반기 2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최용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3만여 장수군민의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오늘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김상두 군수님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각 지역 주민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대망의 21세기 푸른 장수, 빛나는 삼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민의 보다 낳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유적지를 발굴하고 선양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두 군수님과 한병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한 성실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뜻을 품고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군정질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서 지켜본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많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의회는 협의를 중시하는 협의체이면서도 지역에 대한 충실한 대변을 통해서 바람직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서 군정의 발전은 물론, 터전을 갖고 살아가는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화의 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군정을 전 군민의 편에 서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신이 아닌 이상 100% 만능일수는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부딪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정책입안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 한다거나 개선해야될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장수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잘못 처리하고 있는 군정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불러오는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및 판로 보장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농·축업 총 가구수 9,648호중 농가는 5,398호로써 56%를 차지하고 있는 등 통계 수치만 놓고 보드래도 농·축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써 대다수 주민이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개방과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어 농업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IMF 후유증으로 영농 의욕마저 잃고 있는 이때에 요즘 전북도내 농협 공판장들이 우리 농산물 폭락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농산물 오렌지. 바나나 등 2,588톤 31억상당을 거래 유통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농협이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탈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농 의욕을 소생시킬 수 있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내 고장을 알리는 관광 문화창달 분야에 주력을 하였으나 이제는 농촌소득 분야에 과감히 투자가 되어 보다 나은 농촌, 살고 싶어하는 농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여 소득을 올리므로써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상두 군수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및 판로 보장책은 무엇이 있으며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첫째, 농협·축협·임협 등의 대도시 상설 직판장 설치 지원에 따른 직판장 개설사업비 보조안, 둘째, 자매결연 시군인 진해등에 문화행사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직판장 개설안, 셋째, 수출품목 육성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전북 무역과 연계 추진안, 품목으로는 고랭지 채소류, 화훼, 사과, 오미자, 표고등을 들수 있습니다. 넷째, 대도시 직거래 판매망 개설을 확대하여 작목반과 연계시키는 안, 대도시 직거래 가능 대상으로는 종교단체, 아파트, 군부대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의약분업 사태가 서민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 있는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그 시책을 놓고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불편과 노인복지, 서민구제를 위한 대책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면 행정의 부재를 군민들은 탓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가까이에 약국을 유치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군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군민 앞에 공개하여 불안한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과 소관 청결 장수 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이고, 장안산과 팔공산이 우뚝 솟아 있는 곳으로 맑고 깨끗한 이 땅을 청정한 상태로 자손만대에 물려 주어야 합니다. 최근의 우리 지역의 준용 하천과 마을의 실개천을 둘러보면 폐비닐과 빈 병 등이 흩어져 있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여기 저기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7년도에는 국토 대청결 운동 및 행락질서 모범군으로 선정 두차례에 걸쳐 3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받아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지역을 아름답고 깨끗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피나는 노력이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광 유원지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동계곡, 덕산계곡, 와룡휴양림, 토옥동계곡, 지지계곡 등은 자랑할만하나 일반 준용하천마다 오염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렵고 상류지역의 마을 마다의 실개천을 둘러보면 온갖 쓰레기를 투기함과 동시에 후미진 곳에는 어김 없이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장수가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이라는 명성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장구치고, 가재잡고,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언제라도 내가 살던 터전에 애착을 갖고 향수에 젖어들 수 있는 우리의 고장을 길이 보존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 앞 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에 필요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언제 장수를 찾아도 청정한 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없는지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논개님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충절에 대한 선양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일신하고 긍지를 갖고 하는 군민의 뜻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논개생가지 성역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논개사당 관리가 허술하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논개사당에 대한 확장정화사업 계획 설계가 1995년 10월달에 기본 계획을 승인 받아 같은 해 11월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말에 심의결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보면 토지매입건, 건축공사, 조경공사, 기타 토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사항 중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가. 사당·삼문·내삼문·외삼문 보수, 나. 관리사무소 건립, 다. 화장실 활용. 마. 영상관 건립. 의암동상, 바. 안내판 설치, 사. 홍살문 정비, 아. 우회도로 신설등 검토 원안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 “마항”에 영상관·의암 동상 건립안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다만 현 단계에서 자료수집과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으로 보류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안건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을 알리고 논개님을 선양하는 것은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장수군의 균형 발전을 위하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순환 도로가 완료되면 생가지와 사당을 잇는 권역으로 동시에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상관 건립을 생가지와 사당에 각각 설치하여 장수군 홍보관으로 활용한다면 생가지를 관람하고 관광순환도로 코스를 따라 자연을 구경하고 사당에 와서는 참배도 하고 영상관도 상영하는 복합적인 순환 계획이 짜여져서 바람직한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3만여 군민을 위하여 변화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로운 21세기 장수를 맞이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따라 최용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도에 계획된 각종 현안 사업과 여러 가지 민생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쁜 일정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한병인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제안과 질책,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엘리트 집단의 독선과 집행으로부터 힘이 없어 소외되고 있는 사회 저변층의 목소리까지 대변되는 수평적이고 다원화된 의견을 배합하므로써 특수계층이 아닌 주민을 위한 주민이 바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오랜 숙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본 의원은 이러한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예산결산 심사나,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을 요구를 해왔지만 속 시원히 시정하겠다, 잘못되었다는 말을 몇 마디 듣지 못하였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하지 않는 행정 행태가 계속되는 한 어떤 방향으로 민선 자치시대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겠습니까 ? 본 의원은 군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민의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군정을 조언하고 장수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심에서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실과장들은 공직생활에 충분한 경력의 행정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전문 행정가가 장수군수를 보좌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민선시대에 길들여지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집단이라는 생각을 군정 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쌓아온 명예가 손상되고 또한 의회가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참신한 발상과 기여를 기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대 전반기 의회에서 1년 6개월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의장의 직책상 한번도 군정 질의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간 공사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제시를 자주해 왔습니다만 시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분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도 요약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많아 말씀을 빨리 드리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 인근 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인분 광역 쓰레기 축산 폐수 처리장 유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종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 건설로 댐 주변 지원법과 물 이용 부담금으로 보상법이 만들어졌으며 자치단체간의 합의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가항 마을에 유치된 광역 쓰레기장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당시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진입로가 포장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편의 등 혜택이 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항마을 마을 주민들은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항 마을은 예로부터 물 맑고 공기 좋은 깊은 산골로서 일조량이 많은 양지 바른 곳으로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이루어온 마을로 문전옥답과 가가호호 한봉으로 꿀을 생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 마을 주민들은 광역쓰레기장에서 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 환경오염 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생계의 수단이었던 한봉 사육 농가들이 파리, 모기 등을 없애기 위해서 강한 살충제 사용으로 벌이 모조리 폐사되었으며, 소득원이 파괴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축산폐수 처리장 후보지 선정시에 장수읍과 계남면에 유치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은 가항 마을로 확정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치 선정 과정시 의회에선 축산폐수를 재활용하여 자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큰 목소리로 외쳤지만 의원으로써 힘의 한계를 실감해야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장수 군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축산폐수시설은 혐오시설이니 부대시설로 체육시설, 휴식공간, 소공원화로 근무자들의 문화혜택, 주변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했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방류수로 인한 환경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최첨단 기술 공법 시설과, 운영을 한다는 약속과 함께 보상차원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회관 신축, 도로포장 등 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 지난 7월 19일 의회에서 현지 확인시 운반차량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스팔트에 흘러 내려 이곳에서 나는 냄새는 짧은 시간 이었습니다만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풍기는 현장을 우리 의원들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상 대대로 물려 살던 조상의 혼이 묻혀 있던 정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처절한 절규 비통한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은 한계를 넘어 생사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 벌이 폐사되어 주민들이 보상 요구를 하였더니 몰지각한 공직자는 주민들이 파리, 모기를 없애 달라고 하여 약을 써서 죽었는데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햐냐는 답변, 냄새도 나지 않는데 생트집을 잡는다고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매도하며,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융자금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얄팍한 술수 등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겸허함과 진솔함 없이 경직되고 관의 힘으로 민을 지배하는 작태의 구태의연한 방종하는 자세 등이 민선자치 시대 공직자들의 자세가 지금의 장수군 행정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 3만 군민은 쓰레기, 인분, 축산폐수로부터 해방되고 있을 때 이곳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큰 고통을 참으면서 하루 하루를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고, 사탕발림의 보상 차원이 아닌, 삶의 터전과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주대책 등을 수립, 해결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매립할 것이며, 둘째, 폐기물 차량은 어떻게 안전 장치를 하여 운행할 것인가, 셋째, 집회하고 있는 주민들을 언제까지 철수시킬 것이며, 넷째, 2000년 쓰레기장 유치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다섯 번째 한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그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직접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및 선정심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 개발과 노력하는 공직자상 확립, 그리고 우수제안을 선정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장수 건설을 일구어 내며,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99년 1월부터 2000년 2월달까지 422명이 참여하여 430건이 접수되어 본 심사에 상정 1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중 1건이 동상, 노력상이 13건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안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누차에 걸쳐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선정 과정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관계 부서에 주문하여 왔습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 제안제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에는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과감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과거에 해왔던 모방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려는 새로운 도전 없이는 이 경쟁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많은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선정된 주민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군민의 날 행사에서 상품, 상금을 전달해 주므로서 그 분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장수군 행정에 군민이 함께 하고 군민이 주체가 되는, 새롭고 활기찬 장수건설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제안제도 심사방법을 보면 제출받은 내용을 공직자로만 구성된 부서 책임자들이 1차 심의를 걸친 후 2차 군정조정위원회, 3차 실과장들이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심사에 공직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한정된 틀에 국한된 심사결과로 좋은 아이디어가 누락되는 등 제안들이 사장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두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관광도로 및 생가지 사당에 도깨비를 주제로 하여 논개님과 도깨비를 연결 충격적인 테마로 지역 관광화를 만들자는 내용과 장수황소 싸움 대회를 유치하여 장수한우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 및 도깨비 씨름대회를 통해 장수한우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축산농가에 큰 보탬을 주는 이런 제안들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선정위원회는 젊은 피수혈로 참신한 주민대표, 의원, 공직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정리 사과시험포 및 특화작목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추진 과정을 보면 ‘96년도에 총 부지 면적 15ha에 3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 현재까지 2십4억2천2백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별 내력을 보면 토지 매입 및 기반 조성에 6억6천9백, 사과과원조성 2억8천2백만원, 농기계구입 1억1천8백만원, 사과원운영 9천만원, 부대시설로 유리온실시설 6억3천만원, 연구동신축비 5억5천8백만원, 전시관 및 테마공원 6천9백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농업기술지도 업무와 읍면별 특화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생강, 배, 포도, 오미자, 머루, 취나물 등 작물에 대한 생산력 기술보급, 품종개량 시험, 장수특성에 맞는 묘목생산, 각종작물모델 시범사업 등에 기술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사과 시험포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의 역할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술센터의 업무가 사과 시험포에 치중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과 참여농가 195농가에 375ha로서 이것은 사과 농가에 너무 많은 군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의원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사과시험포의 운영 목적이 관광사업인지 사과기술 전수보급소인지, 경영수입사업장인지, 사과홍보센터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선정한 지역별·권역별 특화성장 작목중 포도에 대해서 ‘96년도부터 포도희망 농가에 50%, 10a당 75만원 지원 년차적으로 추진 현재 평당 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포도는, 사과 못지 않게 단도, 색도, 당도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기후, 토양 여러 가지 검증이 없어 품종 선택이 잘못되는 등 시행착오로 묘목이 동사되고 지주나 망이 잘못 시설되어 큰 손해를 보았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 등 전혀 손이 닿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과에는 심볼마크 마련, 각종 홍보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다른 품종은 예산지원만 하고 생산력 향상, 홍보, 유통, 가공 등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 누구나가 많은 소득을 올려 이 지역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군정을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의회에서는 소득작목을 육성 발굴하기 위한 21세기 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3차례에 걸쳐 농민, 조합, 행정, 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1차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는 고추 작목을 선정 브랜드화를 위한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추진을 주문했는데 고추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규모로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과시험포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추진한다면 다른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기에 시험포 사과나무를 분양, 계약직 채용,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담요원이 번암, 산서, 천천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과 시험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각 읍면에 배치, 농업지도 업무와 특화작목을 육성 전담업무를 주므로서 읍면 소득증대에 주력,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는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 연차적인 사업추진으로 장수군의 161㎢지정 받아 종합개발계획 추진한 사업으로 총 498억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논개사당에서 생가지까지 10.6km, 수분리에서 방화동까지 1.6km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당에서 생가지 도로 총사업비 232억 총괄 계약으로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 관광산업의 백년대계를 가름하고 장수군의 새로운 대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단일 사업으로는 장수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도로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추진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 논개님 선양사업, 도로를 활용 특화사업 추진으로 소득 증대 연결 주위 경관을 활용, 공원화 시설로 휴식, 휴양시설 설치와 생태계 보전지역 등 즉 군민에게 가진 자의 보배로운 자긍심을 만들고 정신적 건강, 경제적인 풍요를 만들어 후세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군민의 혼과 정성이 모아지고 환경과 조화로운 보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야 되며, 또한 교량 가설은 주변의 전통이 조각으로 표현되어, 먼 훗날 전해지며, 도깨비 나오는 도로의 특성이 표현되어 도깨비를 형상할 수 있는 도로, 이 시대 최고의 조각 작품이 먼 훗날 역사로 증명되고, 범면 축대나 옹벽 등을 조경화 하고, 가로수는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품종 선택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모든 군민에게 공모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장수 특성을 살리고 종합적인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전문 용역을 받아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수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목적 댐 수질보전 대책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7월 14일 군수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장수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안은 그 계획에 의하면 1안은 장수, 천천, 장계, 계남, 계북 등 5개면이 포함되고, 2안은 천천 일부 인구 300명 면적 8.7㎢이며, 3안은 인구 300명에 1.4㎢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행위제한으로 건축물 신축 제한, 소득기반시설 제한, 토지용도 변경제한 등 각종 규제 등이 있으며 지원 대책을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으로서는 마을 육영사업, 소득기반사업 등이 있으며 물 이용 부담금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안했지만 한강 수계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 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수 사용자 부담 톤당 80원을 징수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와 지원을 심층분석, 보호구역 주민들과의 협의할 때 지역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 26억7천5백, 장계 22억5천원, 예산 집행사업 추진은 앞으로 예상되는 금강수계법에 의한 물 이용 부담금을 개별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등 확실한 보상이 될 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목적 댐인 용담댐은 2급수로 농업, 생, 공용수로 사용 목적이지만 추후 1급수를 사용 목적으로 했을 때 상류지역인 주변 천천, 장수, 장계, 계남, 계북면이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댐으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 일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피해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군수의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모처럼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중 의회 운영상황을 진지하게 지켜봐 주시고 군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셨는데 오후에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오후에도 꼭 참석하셔서 끝까지 의회 운영 상황을 지켜봐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실과원센터소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9년도 결산에 사고이월·명시이월·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20%인 157억5천6백79만8천4백30원인데 그 사유는 무엇 인가, 또 2000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0%이상을 불용 또는 명시·사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할 자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의 이월액중 명시 및 사고이월은 72%이며 불용액이 28%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2건 48억9천8백만원으로 천천면 보건지소 신축등 8건은 ‘99년 10월이후에 보조내시 되었거나 상급기관의사업승인 지연이며, 장계동동 체육시설외 1건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중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이 ‘99년 12월 6일 용역 완료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훈련이 종료되지 않은 훈련생의 수강료로 2000년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30건 65억4천3백만원으로 이중 26건은 축산폐수처리장, 도로, 하천정비, 경지정리사업, 논개생가지 건축공사 등 토목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이며, 4건은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 1건, 보건복지부 심의지연이 1건이며 토지보상금 미수령 1건과 도로포장 사업의 관급자재 구입비로 대부분 사업성질상 ‘99년 사업완공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불용액은 43억1천5백만원으로 선거비 9천8백만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발생액 3억8천만원, 내고장 담배판매량 감소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 잔액 4억3천만원, 명예퇴직수당 보상금 잔액 1억1천만원, 공무원 연금공단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2억3천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억4천만원, 그리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각종 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상 집행잔액이 많은 점은 ‘99년 정리추경시 삭감했어야 했으나 정리하지 못했음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은 이울러 사업비 10%이상 발생치 않도록 주문한 내용은 앞서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의 성격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어려운 대형사업장이 많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사 분석을 통해 부진사업을 촉구하여 토지보상 협의 등은 금년도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최대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예비비 사용과 예산의 전용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전문직 공무원 충원 확대시행 방안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고자 운영되는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도는 본래 1억이상 공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 내부지침에 의거 전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도 실적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6건에 5억1천4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사전설계 심사제도를 읍·면 발주공사는 물론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실거래 가격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99년 1년동안 읍면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는 총 277건에 2십2억1천9백만원 정도를 실시하나 설계규모가 1건당 평균 8백만원정도이며 또한 간이포장 위주 사업으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측량, 설계 발주하므로서 예산낭비 사례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사전심사를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읍·면 건설공사 규모가 더 증대된다면 조직 인사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인·허가 특별대책에 있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불허민원에 대하여는 처리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주관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부군수가 주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군수가 결심하도록 하는 불허 민원 3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인·허가 신청 불허처리로 인하여 주민의 집단원성이나 반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불허 민원이 아니고, 허가 처리된 인·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 등 집단 민원 발생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 되며, 이 또한 집단의 이해와 관련되어 불허처분 해야 될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법규상 억제 가능한 선까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며 불허 방침을 견지해 왔다고 생각하나, 앞으로는 다수인의 이해가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처리 민원에 대하여도 3심제를 운영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등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인·허가 처리로 인한 집단 민원을 예방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동수 의원님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민병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및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제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잘 활용되지 않아 ‘95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 53건이 접수된 바와 같이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참여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확대하고 포상금제도 신설, 제출서식의 간소화, 지속적인 참여 촉구을 통하여 ‘99년에 329건 금년 상반기에 101건등 430건의 제안 중 21건이 최종 채택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안접수 내용이 중복되고 실적위주 제안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제안의 질 은 참여도가 높을 때 우수제안이 나온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제안 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전 직원의 참여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안실적, 우수제안 채택 실적 등을 근무평정가점에 반영하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58건에 2,290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심사위원회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담당 급으로 구성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안을 차로 군정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심의 채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차 최종심의 참석대상을 확대하여 주민과 의원님, 공직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검토·정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발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누락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및 선정심의위원회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면허나 장비보유실태, 지역 연고 시공능력 등을 따져 계약하고 있으나 지역간 발주 물량 차이 등으로 업체간 수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대상 공사도 입찰을 할 수 있어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공정·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입찰시행에 따른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할 경우에 현행 계약법상 지역 제한은 도내로만 규정되어 관내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킬 수 없는 어려움과 도내에 있는 많은 업자 참여에 따라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로 부실시공 우려와 적기 발주지연 업무량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개선 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관내 노인들의 최고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통·폐합 정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등록 현황을 보면 오늘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모두 222개소이며 관내 194 행정 분리중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173개 마을이고 시설이나 인원이 부족하여 등록하지 못한 마을은 21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1개 분리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으로 2개 경로당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는 곳은 35개 마을에 7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 분리 18개 경로당은 2개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곳이거나 또 동일 건물이 아닌 곳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26개 분리 52개 경로당은 동일지번, 동일 건물에다가 남녀 경로당으로 구분하여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도 광역 의회에서 동일 건물 동일 지번내 2개 이상의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 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에 따라서 전라북도 지시에 의해서 경로당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로당 일제 정비 계획은 지역 노인 복지 측면에서 같은 분리 내에 동일 건물이 아닌 다른 위치에 2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동일지번, 동일 건물 내에 2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마을은 통폐합 대상으로 하되 12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지번과 건물이 다른 적정 장소를 물색하여 남녀 경로당 중에서 1개소를 새로이 등록토록 내부 방침을 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간 노인회장의 회의를 통해서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양해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상류지역의 마을 실개천에 폐비닐과 빈병 등 쓰레기투기 및 후미진 곳에는 불법소각 행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논밭두렁에 미 수거된 폐비닐 및 빈병을 완전 수거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 하고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비닐과 빈 병에 대한 수거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수거 방법은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이상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미 수거된 폐비닐, 빈 병 및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외곽마을 실개천 및 공터 등에서의 이루어지는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수시 순회 순찰 및 마을별로 청소차량 운행 일정을 리장 회보 등에 홍보해서 쓰레기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2000년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비 15억, 지방비 27억 총 42억원을 투자하여서 쓰레기 조성면적 30,000㎡, 재활용 선별창고 3,300㎡, 소각 시설등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1월 의회에 입지 선정을 위해 군의회 의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명을 추천 의뢰하였으며, 2000년 6월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절감과 인근 주민의 민원소지가 없거나 가장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형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선형입니다. 먼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농림사업중 자율사업비가 국·도·군비 1,354백만원으로 ‘97년도 투자사업비 50억원의 27%로 2000년 사업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지역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 저조이유는 우리군에서는 지난 ‘94년부터 총 825천 여건의 농림사업에 보조 143,562백만원, 융자 65,630백만원, 자담 41,366백만원 등 총 250,55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에서 투자액이나 투자방향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과잉수요, 사업 부실화 농업인의 자생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96년부터 농업인 등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저리 융자 지원으로 전환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실·채소·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쌀 전업농의 농기계 구입지원, 가공산업 지원 등에 대한일부 보조지원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지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우리 군내에도 ‘98년 이후 자율사업 신청이 급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소득지원에 대한 보조지원을 저리융자로 전환해 나가지만 소득보장적 성격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보조지원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발전 계획 수립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농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서 단위의 농업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일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용역하여 수립중인 장수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시작한 계획이 진행 과정에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바뀐 이유와 현재까지 농공단지 추진상황 내용은 무엇이며, 장계 농공단지 조성 후에 몇 개 업체를 유치하고 유치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바뀐 이유는 당초 고용촉진, 세입증대,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하였으나 ‘99년 1월 9일자로 개정된 지방 산업단지 지원 기준이 30만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본군의 지역여건상 30만평 이상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산업 단지는 진입도로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하여 보조 아닌 융자만 가능합니다. 장계 농공단지로 개발할 경우 평당 45천원 총 38억이 보조되며 부지면적도 258,340㎡로서 65,000㎡~330,000㎡이하이어야 한다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에 부합되어 농공단지 조성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용역은 농어촌 진흥공사와 계약하여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001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 농림부, 기획 예산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바 현재 기획 예산처에서 우리 군이 요구한 38억원을 긍정적으로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 기업 유치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중앙 및 지방언론 16개사에 홍보하였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군수 서한문을 경제인단체 및 국내 300개 대 기업에 발송하여 이중 20여 업체에서 입주 조건을 문의한바 있고 토지 매입은 단지조성면적 86,315평중 75,450평을 매입하였고 잔여 면적 10,865평은 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기반 조성 및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후에 몇 개 업체를 유치하고 유치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 현대기계 산업외 10개 업체로서 주요 생산품목은 섬유, 기계제작, 음식료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업체에서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급적 공해없는 첨단 사업을 선정하여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업 용수에 관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남원지부에 장 계 농공단지 공업용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대곡제의 농업 용수는 공업 용수 공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농공단지에 필요한 1일 생활 공업용수는 1900톤으로 추정되며 공업 용수 1,780톤은 단지내 지하수 관정 4공을 개발하여 1일 800톤, 2001년 광역상수도 개통시 사용이 중단되는 장계 상수도 취수장에서 1일 980톤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생활 용수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에서 1일 120톤을 공급하므로서 용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기능대학 유치 계획은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하여 장계 전문대학을 유치하고자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추진 하였던바 대학 설립에 따른 교육부의 재원마련과 주변 지역의 학생 모집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통영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개통과 농공단지 활성화 등 여건에 따라 기능대학 유치 문제가 성숙되면 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및 판로 보장책은 무엇이 있으며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축·임협등의 대도시 상설 직판장 설치지원, 직판장 개설사업비 보조, 자매결연 직판장 개설, 수출품목 육성, 판로개척 전북무역연계, 대도시 직거래 판매망 개설 확대와 작목반 연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보장책을 위하여 농산물 직판장, 우편판매, 자매결연, 농산물 공판장 등을 운영하여 ‘99년도에는 내고장 특산물 75개품목 11,691백만원을 판매 한바 있고, 축산물 판로 보장책으로는 대도시 가맹점 등 13개소 에 14억을 융자하여 월 소 300두, 돼지 1,800두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은 전북 무역공사와 연계하여 장미, 백합, 안개꽃, 오이, 배 등을 ‘99년도에 649천불을 수출하였고, 유통시설에는 그동안 간이집하장 46개소 2,624백만원, 저온저장고 53개소에 3,266백만원 등 시설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계 농산물 공판장을 ‘99년도에 운영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오이, 호박, 고추, 버섯 등을 직접 농가가 공판장에 출하하므로서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직판장을 통한 농산물 판매는 대형마트 등 새로운 유통변화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해도 의원님이 제시하신 농·축·임협 등이 대도시 상설 직판장 활성화에 대한 군비보조 지원, 자매결연, 시군 직판장 개설, 전북무역과 연계 수출과 채소류에 대한 농가와 농협간의 계약재배 확대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농업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고추 작목반을 선정 브랜드화를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추진을 주문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규모로 예산을 뒷받침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김홍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유한 맛과 향이 좋은 장수고추 브랜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장수, 장계 농협 관내에 7개 작목반 692명을 구성하였고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60동에 7천9백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회 추경에 고 추 시책비 21대 3천6백75만원을 확보 작목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고추 재배 면적 304ha로 4,230농가에서 평균 210평 규모이나 년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당 500평이상 확대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수 고추 명산품화를 위하여 품질 균일화를 위한 특별 묘 생산, 비가림 하우스, 건조 시설 및 가공 상품 생산 방안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형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산지 활용을 위한 유실수 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 대추, 밤, 호두나무 등 유실수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우리와 친숙한 점은 있으나 장수군의 기후 특성상 일조 시간 부족과 늦서리, 병충해와 조수 등의 각종 피해로 타 지역 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이 사실 입니다만 마을주변 유휴지와 휴경지 등에 식재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를 적극 지원하여 풍요롭고 볼거리가 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예전에 비하여 특이해진 옻나무, 순화기계 등에 특효로 알려진 고산 주종인 가시오가피 등 약재용 특용수의 산지 식재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간벌지 등 산지를 이용한 농가 소득 증대 추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와 배 재배 면적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접 군에서도 사과 확대재배와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과재배 추이를 보면 ‘95년말에 50,100ha이었으나 ’99년 31,100ha로 매년 5,000ha 가까이 줄어들어 총 19,000h ‘95년대비 62%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의 경우는 ‘95년에 184ha 이었던 것이 ’99년말 현재 375ha로 두배이상 증가 되었으나 사과 주산단지 시군의 재배면적 2~3천ha에 비해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 명성은 타지역 주산지 보다 널리 알려져 있고, 지난해 추석 때는 상자당 12만원씩에 경매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수 사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과 농가보급 및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면적 확대를 위해서도 당초 2000년 목표인 500ha는 기 개간후 미식재배 면적과 전·답 기반정리 사업지를 식재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본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개간 사업과, 전·답 기반정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2010년 이내에 1,000ha를 초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한 배 단지 조성사업은 전국적인 배 재배 면적을 살펴볼 때 ‘95년말 15,752ha이었던 것이 ’99년에는 25,700ha로 5년간 164%인 9,948ha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림부에서도 권장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우수한 배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내에 구성되어 있는 배 작목반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과 육동수 의원님의 산림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무분별한 용역 위탁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용역감리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각종 공사의 용역설계와 자체 설계 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용역건수 42건에 용역비 6억8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설계는 읍·면 411건, 본청 100건으로 총 511건을 설계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용역건수 49건에 용역비 7억5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설계는 읍·면 255건, 본청 113건으로 총 368건을 설계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사 설계시 사업비 1억미만은 자체설계를 하였고 1억이상은 용역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억이상 사업도 간단한 사업은 자체설계로 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미만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1~3월중 읍·면 토목직 공무원 합동사무를 실시하여 자체 설계하여 조기발주 하고 4월부터는 해당 읍·면에 돌아가 공사감독과 수시로 시행되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설계, 집행,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은 여름철 재해 기간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자체설계한 사업비만으로도 1건당 용역비 1백만원을 계산할 경우 3~5억정도의 용역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자체 설계 368건으로 용역비 4억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감리용역은 건설 기술 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수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사전심사제 운영은 타 시군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관광산업의 백년대계와 새로운 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광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가설되는 교량에는 우리의 전통조각 표현, 도로의 특성을 살린 도깨비 형상 도로구간 건설, 장수한우 달구지 이용로 법면 측대와 옹벽 설치, 장수 특화작목중 순환도로 식재용 가로수종 군민 공모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개설 사업은 지난 ‘96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98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99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교량가설 3개소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 교수의 자문을 받아 교량 난간 및 교명주에 대한 도안을 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도깨비 형상 도로구간 건설과 장수한우 달구지 이용로를 위한 법면 축대와 옹벽설치 문제, 지역특화작목 중 관광순환도로 식재용 가로수에 대한 군민 공모에 관해서는 도로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광순환도로 주변 자연생태 보전지역과 공원화사업, 휴식·휴양시설을 비롯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순환도로 전구간에 대한 종합 의견을 거쳐 필요하다면 2001년도 용역비를 계상하여 전문가의 종합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 있는 관광순환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보충질문

유영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못 판단하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농업기반 시설 문제를 임기 내에 가급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린 것은 사실상 항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관광 문화사업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에 성과 사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군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천7백70만원 ha당 단비가 경지정리가 높게 책정이 되지 못해서 군비 부담이 가중하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좀더 군비가 투자 되드래도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 놓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군민을 살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문을 드린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분야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 제안대 33가지 자료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 실패 사례를 심사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합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주문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5개 지적된 벌거숭이 마을 뒷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 답사를 통해서 재해 위험요소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진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 조림대신 유실수를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림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하는 식으로 195개 마을을 마을마다 보면은 감나무가 잘 되는 마을이 있고, 대추나무가 잘 되는 마을이 있고, 밤이 잘 되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실수들이 잘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추진되는 것이지 실과장 마음가지고는 전혀 반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한계선까지는 심어봐서 특색있게 지형에 따라서 유실수로 대체해 본다면 경제성 없는 조림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성패를 가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성 없는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밤나무를 심어 놓고,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를 심어 놓는다면은 소득하고 연계는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195개 마을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해서 시도해 보자. 이런 얘기지 이것은 우리 기후 풍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연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솔하고 또한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당과 생가지가 어떤 구분이 되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대답이 되는 부분은 생가지는 이 지역에 구전으로나 보증으로 확실한 감증이 안되기 때문에 생가지를 성역화 함으로서 역사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겠다는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본 의원은 생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주촌 마을은 두메산골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임진왜란때 적장을 끌어 안고 순절을 하셨다는 것은 적은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시대에 가장 애국 충절을 했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신 생가지를 뜻 있게 무엇인가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군민의 날, 논개대축제 행사가 있었을 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생가지는 그대로 역사의 근거로 남도록 해서 보존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개님의 축제 행사는 생가지에서 그분의 축제가 나타날 수 있는 행사도 되어야 되겠고 또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지만 사당 나름대로 축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선 심정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나 끌어오기 위해서 요구·주장을 하기보다도 우선 장계 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쓰레기처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전체가 장계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폐기물 처리장만 있다고 하드래도 대단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가지가 장계 지역에 유치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부터 상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방금 군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물었던 의지는 현재 마을 앞에 각종 폐기물 처리장 진입로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군수님께서 한번이라도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나는 냄새를 실제로 맡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분들이 이 고열에 또한 노약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철수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제는 그분들한테 잠깐 해결의 피해 보상 보다는 이주 대책 아니면 축산폐수 처리장을 옮겨주는 것만이 본 의원은 해결의 실마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을 요하면은 폐기물 설치로 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방법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했던 제안제도 활성화책에 대해서 물어었는데 도무지 담당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깊이 있게 질문이 되는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감각으로 받아들었을 때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의심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또 선정 심의위원회를 공직자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참신한 주민대표와 의회, 그리고 공직자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순환도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산림과가 모두 포함이 되는 질문 내용에서 본 의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장수군이 그간 상대 지역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빈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개발을 해서 종합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이 되면 우리 군민들도 이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랑스런 보배로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정신을 찾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인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도로로 하는 개념 한 가지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군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질문중에서 민원실에서 민원처리 지침이나 일반적으로 재증명 발급하는 그런 민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장수군에서 지금껏 집단민원 발생 소지의 허가건에 대해서 얼마나 인력 낭비, 행정력 낭비를 했고 그 인력들이 전부 군민 서비스에 투자되고 소득 증대에 투자가 될 아까운 시간과 인력들이 집단 반발 상태로 발생한 민원처리를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허가, 또 쓰레기 매립장 허가, 토석채취 허가, 쓰레기장 장소 지정 허가 등 앞으로 있을 집단 민원 발생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해 당사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허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농업분야에 농민들의 고통을 3만의 대표자인 군수께서 어떤 보관과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군수님께서는 문화사업이 아직 종결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분야는 세밀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장수군 총 가구수가 9,600여 농가가 있고 그중에 농가는 5,398호로써 56%를 차지하는 농가의 생계가 어렵고 빛은 날로 커 나가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실과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요구한 대안에 대해서만 제시했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요구를 할까 합니다. 물론 농사를 짓고 판로를 해서 총 년간 판매 금액이 얼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값을 받고 팔아서 농가들의 소득에 향상이 되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풍요롭게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요구를 했는대도 116억이니 몇 십억이니 그런 숫자만 나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농군의 장수군의 농업은 암담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각자의 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각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생색내기 위한 사업뿐이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난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산자 단체와 농민·행정이 같이 곁들어서 이 고민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정보화·기술 지도와 모든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행정에서 3개 단체와 요구했던 부분들을 얼마만큼 대화와 토론으로서 엮어가고 있는 가를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마쳐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수의 군민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 심사위원회 주민대표, 의원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 2항을 개정하여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짧은 시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닌 3만여 장수군민 앞에서 약속이라고 보면서 틀림없이 약속한대로 모두가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의는 해야 되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 실시를 못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생가지에서 군민의 날 행사 및 논개대축제 행사가 금년에는 논개생가지 준공식이 거기에서 거행될 것인데 생가지에서의 계획이 도깨비 씨름하고 또한 널뛰기, 그네타기, 짚신만들기, 새끼꼬기 등 체육행사가 그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장계 청년회의소 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담당 과에서 도깨비 씨름대회는 전국대회로 해서 규모 있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설적인 역사를 잘 압니다. 논개생가지 가는 도로 중간에 선왕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옛날 어릴적 술에 취에 집에를 귀가하면서 도깨비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은 으슥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깨비와 논개님의 이야기로 해서 충격적인 테마를 엮었을 때 논개님의 선양사업도 잘 되고 또한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도깨비 씨름대회를 전국 규모로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축제 행사에서 거기에서는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대답과 계획과 상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답변을 바라면서 추가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