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주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환경지도담당 문현진씨가 있습니다만 장기 병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인선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23번, 3-25페이지에 쓰레기처리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영 소각장에 처리를 대형폐기물 및 환경정비 잔재물등 1일 2.5톤을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일 대형폐기물 발생량과 환경정비 잔재물 발생량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얼마나 됩니까? 구분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꼭 구분해서 이것은 기동청소물량이다, 대형폐기물 신고를 받아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물량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은 안됩니다만 대형폐기물이 1일 2톤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기동청소물량을 0.5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직영소각장에서 대형폐기물과 환경정비 잔재물 전량을 여기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나머지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계속 10시간 이상 가동했을 때 2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공한지 청소를 많이 하고 나면 더 많이 쌓이고 해서 지금 소각기로써는 전체 물량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6일부로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처리물량이 약 100톤 이상 적재가 돼서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일단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해서 지금도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물량이 자체 소각장 시설이 모자라고 다대소각장에도 저희들이 1일 한 차 내지 두 차씩 배출을 해서 소각을 합니다만 그 물량으로 소각처리하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형업체에 위탁해서 경남도 관내에 있는 시설에 의뢰를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처리를 1일 2.5톤을 연간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912.5톤 정도 되는데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1,200톤쯤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287.5톤이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각기로써는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당초에 설치할 때 기동청소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도 받고 해서 지난해에도 소각을 다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1차로 100톤 이상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각기로써는 시설이 부족해서 대형폐기물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지난 임시회 기간중에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의안이 금번 회기에 처리가 되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은 기동청소, 거리청소에 나오는 물량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나오는 대형폐기물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나머지 환경정비 잔재물이라든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직영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에 보면 지금까지는 1,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고 폐지되면 향후대책에 보면 법무부 사회봉사 투입 요청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조속시행이라고 해 놨는데 법무부 사회봉사자 투입요청이 가능합니까? 요청하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사회봉사원 요청을 해서 1일 10명씩 해서 쭉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모자라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되면 법무부의 사회봉사를 투입요청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투입요청하면 어떻게 그것이 실행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119명이고 정원이 115명으로 4명을 구조조정해야 되고 연말이 되면 10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될 구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가로가 새로 형성이 되고 자꾸 물량이 늘어납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남은 인력으로써 처리하는 과정으로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문을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 다음에 자료번호 124,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단가 계약에 보면 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나와 있고 대행업체는 우리 북구에서는 두 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5만 4,102세대에 7,114만 3,000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5만 2,032세대에 3,694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단가가 710원 정도, 공동주택은 1,315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지역은 단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 업무도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화명, 금곡, 덕천2, 3동에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4개동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명, 금곡지역하고 덕천2, 3동은 아직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덕천2, 3동은 내년부터 문전수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며 화명, 금곡에 대해서는 택지가 완료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덕천2, 3동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사전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대행업체 위탁계약하는 것과 비용 차이점은 어느 것이 많다고 봅니까?

그 내용은 다시 보충해서 우리 담당께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에 피해가 없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조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공통 5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직원, 새마을지회, 여성민방위대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공익요원 이래서 참석인원으로 해서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나 예를 들어서 여성민방위는 이때까지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행사비를 다소나마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조직돼 있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각 동마다 있죠?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동에는 현재 없고 구에만 지도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들의 활동은 거의 전무합니다. 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자연보호지도위원은 보조금이 전혀 없다 이래서 좀 불만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활동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활동을 하고 왔던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해산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 안했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는 전혀 안 나가면서 구가 전체 이 구성을, 자연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청소과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부임한 이후에 파악한 결과 지도위원들의 활동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 해서 현재 사무실이 대천천 입구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별도로 만나서 위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계속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자 몇이고 남자가 몇입니까? 현재 지도위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총 인원 숫자는 4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몇 분이고 여자가 몇 분인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고 운영을 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사실은 알고 국장님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으면 이렇게 주민을 마음대로 불러서 시키고 참여시키고 하면서도 혜택은 1원어치도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똑같은 사람인데.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국장이 우선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회가 당초에는 총무과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환경청소과로 그 단체가 넘어갔습니다만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새마을지회 외에는 국고보조금이 안내려 갔는데 각 단체별로 비정액적인 단체예산을 2,000만원 정도 구에 확보를 해서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와서 보니까 자연보호위원회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직도 조금 개편을 하고 전에 이명선 회장님 있을 때는 저가 접촉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회장님 바뀌고 나서는 한번도 못 만나 봤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이 김민태죠?

예, 그 분으로 바뀌고 나서 제가 한번도 못만나 뵙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한번 상견례도 하고 금년에는 예산집행계획이 돼서 불가능할 것이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 단체를 육성해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대천천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여성민방위대는 우리 구 밖에 지금 현재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지원이, 금년 추경에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허락를 했습니다. 다소의 견학비 같은 것, 이런 것이라든지 노력하는 데 대한 대가는 접고 안보교육 같은 것 빼고는 내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주었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자연보호지도위원회는 각 구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 있는 구의 단체는 무시하고 그러면 북구만 창설해 있는 여성민방위대에 대한 것은 자꾸 우대하려고 자른 것도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래서 의원들이 그 정도는 이번에 배려를 해줬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민방위보다는 자연보호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나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경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내가 볼 때는 거론이 안되고 있어서 오늘 내가 이 책자에서 지도위원이 안 올라왔으면 아, 빼 놨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안되겠지만 기 감사책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의 경비는 줘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잘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느 지도단체든지 간에 일단 만들어서 우리 구가 공무원이 편리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잘 활성화 돼서 환경운동도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민간위탁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덕천1동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되시면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 3동에 대해서는 아직 민간위탁을 안하기 때문에 다음,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실시를 할 것이고 지금 의회 동의요청 올려놓은 것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업체 위탁을 시키고자 동의안을 지난 임시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8조에 보면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3월에서 10월은 05시부터 17시까지 하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05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작업종료시간을 12시로 하고 일요일 작업종료시간은 9시로 하되 작업여건에 따라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사시간을 한 시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30분 휴식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115명이고 현원 119명에서 4명이 지금 정원보다 초과돼서 1월 연초부터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에, 인건비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집행분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가능한 경우에 부족한 금액만큼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도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건비는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당초에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감축이 돼서 예산확보를 못한 내용입니다. 타 구에도 예를 보면 현원에 대해서 예산상 확보를 해서 정년이 되도록 업무를 계속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예산 확보가 안돼서 연말에 가면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구적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기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가능하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확보가 가능한 것 같으면 그것을 근거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기 확보를 했을텐테 구조조정 계획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확보도 못하고 부득불 사역해지 예고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미화원이 재활용품 선별을, 꼭 수집만 하는 것이 미화원의 업무다, 수집한 데 대해서 분리를 하는 것은 미화원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17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덕천1동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도 결여됐고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해서 절차상 결여가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인 대형폐기물 위탁문제라든지 앞으로 위탁해야 될 덕천2, 3동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한 이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예, 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원씩 지금 현재 5ℓ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 금액을 공제를 하고 나면 185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은 185원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원에 받고 있습니다.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저는 직접 사 본 일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손영조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자료번호 133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감사때마다 이것을 지적해 왔습니다만 여기 각 시장별로 올라온 것을 보면 구포시장도 그렇고 구남시장도 그렇고 또 새구포종합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는데 정비를 안하고 계속 지도점검을 했다해서 면적이 얼마며 올라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안일무사주의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포시장은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 땅을 얻어서 연간 임대료를 받아올 때 그 임대료가 70%는 부산시로 들어가고 30%가 구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약할 때만이 일부 돈을 내고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점검을 해 본 결과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구포시장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면적에 대한 것을 재허가가 또 발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무과장이 물어줄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이 물어줄 것도 아닌데 구에서 30% 쓰는 돈은 북구가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안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70% 받을 것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거출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구포시장 재건축관계는 3년을 거의 끌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진행은 잘 안되고 첫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내의 동의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 가는데 자체내의 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다돼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는 국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라든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구포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땅 임대료를 안내도 그냥 방치하고 계속 사용허가를 경신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경신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경신했잖아요. 임대료 기간이 지나서 다시 허가경신을 연장해 준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모른다 말입니까?

그것은 재무과와, 건설과 부지사용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시장관리를 뭐를 합니까?

사실상 손영조위원님 질책에, 그런데 법에 시장의 제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잘 안된다고 해서 그리고 숫자가 줄어지고 점포가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폐쇄를 하라든지 우리가 그런 조치라든지 그것은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실상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구남시장이라든지 몇 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허가를 받을 때는 지역경제과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인설립이 안되죠?

예, 주무부서의,

주무부서가 그 관리를 못하고 시정조치도 못하고 어떤 대체를 못하는 원인은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시장에 대해서는 옛날에 시장을 개설할 때 요건이 되면, 3,000㎡ 이상일 때는 시장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등록을 받아서 번영회,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번영회라든지 법인은 설립을 합니다. 그 뒤의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법적인 사항만 이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좋습니다. 과장님 3,000㎡에 대한 것은 법인설립을 해줄 수 있고 해준 뒤에 3,000㎡가 안됐을 때는 취소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시정조치명령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자기가 한 평도 땅을 안 가지고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립을 할 때는 그렇게 설립을 해서 뒤에 점포가 줄어졌다든지 땅이 줄어졌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자체에서 시장 기능이 없어졌을 때는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서는 할 수 있죠?

시정명령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는데 지도감독 부서에서 시정명령도 못하면 지도감독 부서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가를 해주고 내가 관리하는 것을 내가 관리할 기능이 없는데 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구포시장은 임태욱이가 대표자로 돼 있는데 임태욱이 개인 것이니까 이것은 누구가 어떻게 했든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구남시장이나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95년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재산실명제 등록으로 인해서 다 분류해서 자기 지번등기를 해갔습니다. 또 빠진 것이 있으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개인소유로 갈라주고 다해서 상설시장의 기능을 버려 버렸는데 상설시장의 기능을 만들도록 촉구도 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못한다는 이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정명령을 법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에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대로 가만 놔두고 볼 것입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행정적으로나 다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포는 보면 어선부, 곡물부로 공구가 두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선부 공구에는 완전히 철거를 할 수 있는 D급에 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도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D급은 E급이 돼야 완전히 하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일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명령을 해서 쫓아내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두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시장을 언제까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끌어갈 것이며 언제쯤 이것이 안됐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구포시장 재개발은 선어부에 저가 보고드린 대로 거의 승낙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거의 다 받아가고 어제도 사람이 왔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쯤이면 저희들이 받아서 본청에 요구도 하고 융자금신청도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을 하겠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자문이라든지 서류라든지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모 건설회사가 사무실 운영비와 재건축위원장에 대한 판공비라든지 줘가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발을 벗고 뛰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협조를 해준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저쪽에 동의가 안돼서 못해 준다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동기를 찾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석의 자리라도 그 사람들 만나서 종용을 해서 빠른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좀더 노력을 해서 개인이 부담스럽더라도, 과장이 시간이 안 나더라도 짬을 내서 머리 맞대서 내 지역 내 고장을 발전시켜 줌으로 인해서 외부에 오는 관광객이 참 재래시장이라고 찾았을 때 뭔가가 눈에 띄게 떳떳하게 관광상품권으로도 내 놓을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38번입니다. 녹지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푸른 숲 북구만들기 일환으로써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식재를 많이 하셨는데 각종 공사 내지 사고로 인하여 고사된 나무 내지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녹지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북구는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본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심은 나무에 대해서 고사목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하자가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상황조사를 합니다. 해서 통보를 해서 전부다 하자된 부분은 심고 저희들이 관리는 한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보기 안 싫게 고사되면 즉시 제거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자꾸 줄어집니다. 지금 3단계도 줄어지고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내년에는 더 줄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본 사업에 예산을 좀 해주셔야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열심히 해야 될 분야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은 나무식재를 공공근로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나무를 많이 심고 했는데 그 나무에 대한 각종 공사 내지 어떤 사고로 인하여 고사된 나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상세한 숫자나 내역은 다음에 자료나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은데 지금 식재한 실적만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각종 사업이나 공사로 인하여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낙동제방정비 공공근로사업이 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 사상구와 북구의 경계를 보면 사상구는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했든 어떤 기관투자를 했든 보면 나무식재한 것도 눈에 확 드러나고 모든 투자한 사업의 가치성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표가 납니다. 그러면 북구와 사상구의 경계를 보면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표가 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3,90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잡초 내지 소나무 2,337본을 식재를 했다는데 뚜렷하게 뛰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제방이 우리 북구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얼굴이나 마찬가집니다 간선도로변에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가 여기 온 지가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구제방에, 제방에 큰 나무를 못 심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무를 심어서 이것만이라도 보기 좋게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공공근로사업을 조금 투입을 해서 사실상 크게 안 뛰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조경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것은 작년에는 밑에 유도베키아 하고 밑에 종자파종을 해서 심어서 꽃은 잘 됐습니다. 올해에 조경은 좀 했는데, 저희들도 사상하고 항상 비교는 합니다. 사상에 유도베키아가 지난 겨울에 잘 되고 우리는 칸나하고 그것이 좀 못돼서 사실상 꽃이 사상보다 지금 현재 미흡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새로 꽃을 심으니까 장마때 좀 녹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구포제방만은 앞으로 또 체전대비를 해서 꽃관리라든지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다는 이념이나 사고방식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꽃이 사상구와 북구가 종류도 다를뿐더러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만큼 관심을 두고 했다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나 사상구와 북구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래서 북구의 얼굴이다, 관문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북구에 대한 참모습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손이 못 미치는지 재정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곡동의 꽃박물관을, 아직까지 2001년도에 한다고 했죠. 그런데 본 위원도 그쪽으로 많이 가 봤는데 유휴공한지를 활용해서 편의시설 확충 및 구민의 휴식공간 및 도시거리 환경조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놔도 사람이 거의 없다,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돈을 어느 정도 그만큼 했으면 다른 쪽으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북구에 오면, 금곡동에도 북구의 관문이 될 것이고 또 구포에도 들어오면 관문이 될 것이고 여타한 곳이 많습니다. 만덕동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금곡동 꽃박물관 정도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봐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진척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 내지 인원 충원을 다른 지역에도 신경을 좀 쓰셔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없어도 얼마든지 신경을 쓰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유휴공한지 장소 땅만 넓고 작업하기 수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덕동 자연녹지지역의 숙박시설 신설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7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주거지 옆에 계단공사로 인해서 사생활침해된다고 해서 주민이 반발해서 공정 80%까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중단이 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죠?

예.

신문의 내용을 빌리자면 구청이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로 공사를 하다가 주민반발에 부딪치자 80% 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고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원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가 진행된 데다가 계단과 마주보는 106동은 거실까지 다 보여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고 동사무소에서 보고올라온 대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이렇죠? 그러나 공사를 주관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상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4월 27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게재된 대로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의견이 수렴돼서 저희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건의를 해서 총무과에서도 사업에 넣어서 저희들이, 시공은 동에 내려주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한 80% 완료되는 단계에서 밑에는 동원아파트가 있고 위에 그린코아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동원아파트에서 처음에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다 돼 가는 마당에 일부 몇 사람이 방안이 들여다보인다 해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그리고 이동발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동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동에서도 설득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보고 할 수 있도록 동과 서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돼서 아직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예산은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은 다 썼고 정산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려면 다음에 공원정비라든지 할 때,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계속해서,

아니 그 공사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지만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 예산을 다 소요하면,

남은 것은 정산을 해서, 다 쓴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서 다시 총무과에 예산이 돌아가서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재개가 되면 그 부분의 사업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다시 덮고 하는 재개설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런 걷는 정도의 문제, 그 일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든다든지 기존시설은 거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아무런 홍보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관할동장님께서도 우리 동감사할 때 사실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편리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불편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생활침해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덕3동에 쌈지공원 조성하면서 사각정자외 6종의 21점을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네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사전에 조기중단이 됐죠?

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전에 조기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와 자재비가 있는데 자재비는 30% 이내에 사용하기로 하고 30% 초과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중단을 하게된 내용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즉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들은 어떻나 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너무 고급자재와 많은 자재를 낭비했기 때문에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조기중단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과다한 자재를 투입해서 자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조기에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사실 6월 30일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재비하고 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기중단 됐다고 이렇게 생각돼 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의 모든 주관은 총무과에서 상황실도 있고 해서 합니다만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합니다. 지난번 조기중단 사태로 저희들도 그때가서 애로를 느꼈습니다. 느낀 것이 완료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마무리할 때 그때 남아 있었던, 한 주일동안 반 나오고 반 안 나오고 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희들 사업은 거의다 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뒷정리는 하고 해서 사업은, 쌈지공원도 그렇고 다 마쳤습니다만 자재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30% 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성은, 저희들은 없었는데 그런 문제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자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들었을 때는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크게 그런 자재를 남아서 한다든지 또 그 사업을 완료 못했다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행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우리 위원들도 늘 요구를 한 것이 너무 비생산적인 사업에 인력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한 실직자 생계대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때는 어떤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조기중단을 한다 이런 것은 너무 자재비 비율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나 해서 많은 원성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만덕동 자연녹지지역의 숙박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37번, 4-14 제일 하단에 보면 만덕동 산132-5, 만덕동 산132-12, 두 개 지역이 숙박시설로 신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종이 132-5는 잡관목이 6본, 그 다음에 132-12는 소나무가 5본, 잡관목이 17본, 그래 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겠죠?

예.

그러면 잡관목은 수종이 어떤 것이고 소나무는 몇 년생 정도가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건축이나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각 과에 관련되는 대로 협의가 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협의가 오면 산림법으로 도시계획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무가 있을 때는 임상이 양호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거의 대부분 보냅니다. 보내면 그것이 법상의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되거나 형질변경이 되거나 건축허가가 되고 하면 거기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식목과 벌초목 지정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으로써 가능하면 이식이 가능한 것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덕동 산132-5번지 6본은 베고,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45본은 은행나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자체내 이식을 하도록 그래 했고, 잡관목이라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아니고 잡목, 관목은 하나의 나무 형태 수관이, 그것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일종을 잡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본은 이식을 하고 쓰지 못하는 6본은 베도록 그래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45본은 전부 이식을 하고 그 다음 잡관목 6본은 벌초를 해도 좋다. 그러면 6본은 어떤 나무입니까?

잡관목이, 상세한 내용은 서류에 있습니다만 일반 잡관목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수종을 잡관목이라고 합니다.

132-12도 마찬가집니까?

소나무가 몇 년생인지는 저가 별도로, 서류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 다섯 그루는,

예, 도저히 이식을 할 가치가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또 이식을 하려면 굴치가 되는 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벌초를 하고 가능하면 이식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 십년동안 된 나무기 때문에 이식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려면 벨 수 밖에 없는데 이 큰 나무를, 과장님 현장에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몇 년이나 됐다고 봐집니까?

아무래도 3, 4, 5십년은 됐습니다.

3, 4십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 4십년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 소나무를 베내고 거기에다가 꼭 숙박시설 허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의견을 보면 훼손지역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을 활용신축토록 하되 수목 생육지역은 녹지보존차원에서 보존토록 하고 그 다음에 훼손면적에서 제외된 부지중 나대지는 수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바라고 허가시에는 대체조림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며 또한 지장수목 이식 및 벌초목 지정은 사업승인 후 별도 협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초목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가?

그 내역이 아까 말씀하신 별도의 지정, 승인이 아닙니다. 별도의 권장차원에서 지정목과 벌초목을 지정해 주는 것,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은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벨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전부다 나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식을 하도록 법상의 승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후 별도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다든지 건축허가가 나가든지 하면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해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 나무는 가능하면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 나무는 벨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면 마음대로 베도 되는데 지정할 필요 있습니까? 승인 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면,

그래서 승인은 아니고 가능하면 사업자로 하여금 이 나무는 한 본이라도 이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승인이 아니라면 그냥 임의대로 베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나무를 베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임의대로 베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됐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자료 받고.

예.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면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 많이 없으면 질의를 하고 일단 오전에 마치도록 그래 합시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겠지만 주민 생활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물가지도단속이라든지 상거래질서계도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석유제품 정품거래 여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 주유소가 2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지상에 보면 화학적 첨가물 등 솔벤트유 가짜 휘발유를 불법유통거래를 이용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지, 또 밑에 보면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해서 과징금 부과, 3,000만원 및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가끔 나고 합니다만 석유제품에 가짜 휘발유, 잘 아시다시피 솔벤트유를 섞는다든지 화학품을 섞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시료를 체취해서 중앙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가짜 휘발유를 사용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민감해서 서에서도 가끔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의뢰를 자체적으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과징금부과 문제는 두 건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수평거래는 하지 못한다, 주유소와 주유소간에 팔고 사고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어떤 회사는 주유소를 두 개, 세 개, 우리 관내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주유소와 주유소간에 이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그것은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주유소와 주유소간에 이동을 했다, 그것이 무슨 이야깁니까?

휘발유를 A주유소에서 B주유소로 사고 팔고 판매행위라든지 거래행위는 못한다 돼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만 팔지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정유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탱크에 넣어서 소비자에게만 팔 수 있지 다른 주유소에는 상호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이 주유소에서 저 주유소로 옮겨서 판매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는 못하는 것이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데 이 과징금은 납부를 했습니까?

한 건은 납부를 하고 한 건은 납부를 안하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유소의 상거래문제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정인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덕3동의 그린코아 밑의 도로문제는 그 부분이 실상적으로 동원아파트가 생기기 전부터 아이들이 통학했던 길이라기 보다는 동심이 천심이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길을 이용해서 통학로로 이용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실지로 동원아파트의 내실이 보인다거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여러 번 가고 주민들하고도 상담을, 심지어 집에까지 가서 밖을 내려다보고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보이면 다른 안보이는 차폐라든지 하겠다, 그리고 이 통로는 꼭 돼야 되겠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몇몇 사람이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애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소로를 간단하게 시설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확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좀더 좋게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 풀려버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기존 있었던 도로와 엇비슷하게 불편없게 계단만 만들어 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왕하는 김에 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린코아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존 가만히 뒀더라면 별 불편사항이 없었는데 거기에 휀스를 쳐서 막고 이렇게 하니까 더 모양도 볼썽사납고 굉장히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득을 시켜서 그 통로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왜냐 하면 애당초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던 길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휀스를 나중에 철거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잘해 보겠다고, 그것은 솔직한 이야깁니다. 처음에 하는 것 보니까 좀 조잡하고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난간도 하고 누가 봐도 공공근로사업이지만 멋지게 잘해 놨다 하는 소리를 저희들은 듣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저래 조잡하게 했느냐 라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하고 의논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관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잘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쪽 저쪽으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질 높게 그 부분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환경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개선되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업을 생산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10페이지 한정면허 마을버스업체 지도점검 있습니다. 마을버스 면허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버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 개 업체, 다섯 개 노선,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면허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자격요건을 모릅니까?

구체적인 면허요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지도점검하는 이 사항도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점검해라 이래서 1년에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면허기준이라든지 어떨 경우에 노선버스 허가가 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다음에 윤성만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99년도에 우리 구포초등학교에서 일방통행권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자료 149번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실태 여기서 부산정보대에서 덕천교차로까지를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선을 수정해 주시길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구간은 사실은 출퇴근시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포초등학교가 가깝게 있음으로 해서 도로도 협소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많은 교통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포초등학교 주변 일방통행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마을버스가 구포초등학교를 통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도 노선관계가 맞지 않다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 등을 조사해서 한번 더 건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로협소한 부분이 지금 보상관계 건으로 해서 확장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 도로를 확장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구포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부터 대진아파트 앞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극소수에 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더 건의를 하셔서 마을버스는 그 구간은 안 다녀도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 학생 내지 출퇴근하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한 대가 일반 승용차 두세 대 폭을 차지하면서 그만한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아침으로 출근시간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교통체계 신호를 한번 받고 대기를 하려면 저 위에 구포3동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더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한번 더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의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보충설명이라 할까 이거는 다른 건인데 건수는. 손영조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49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덕초등학교에서부터 덕천교차로까지 내려오는 게 있고 정보대학에서 덕천교차로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대진버스인데 이 마을버스 노선을 복개천으로 일부 돌리고 또 일부는 30m 도로에 와서 복개천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다시 좌회전을 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마을버스 전면적으로 30m 도로에 다른 차가 대는 버스정류장에 같이 설 수 있고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며 또 이 차들이 회전을 다리밑에서 하지 말고 지금도 복잡하니까 북구청을 경유해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바로 내려가서 북구청으로 우회전해서 산업도로 올라가서 또 고가도로를 넘어가서 바로 30m 도로를 질주하는 걸로 하고 복개천 노선을 폐쇄를 시켜야만이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겠다 하는 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버스가 내려오는 것은 전부 이 밑에 보면 과거에 백화점하던 데 밑에까지 내려오지만 도중에서 보면 바로 올라와서 개시장 있는데 뭡니까? 백양로 나오는 신호등 네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복개천에 와서 몇 발 안 올라가서 LG 있는 데서 좌회전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불과 발로 걸어봐야 한 20보 내지 30보만 걸으면 30m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와서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주민들도 지금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란선을 쳐놓고 때로는 주정차단속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을 끼고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를 거기에도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구포시장이 활성화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포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명산지로써 민속시장이라도 제대로 유지하려면 복개천에는 차가 어느 정도 주정차하는 것은 봐줘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면 노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버스를 이번에 교통과장님이나 노력해서 빠른 시간에 30m 본선으로 올려주고 복개로 안 들어오고 안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성은. 이게 아무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불과 20m도 안되는 거리에 도로 끼어도 30보 아래입니다 그 정류소하고가. 이것을 사람이 열 발자국 넘어뛰면 정류소가 분명히 30m 도로에 있는데 그 한 칸 이것 사이에 그것을 못 참아서 시장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노선버스 넣어놓고 자꾸 단속을 하니까 그러면 구포시장에 오는 사람들 차 어디다 갖다놓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에 갖다넣어 놓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 공영주차장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하고 들어오는 금액에는 하등 이권이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이자도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절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죠. 그러면 우리 수입이 절반도 안되면 시장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 주차장도 살아날 수가 있고 시장도 살아날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차는 거기에 넣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전에부터 노선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30m 도로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이것은 정식으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발전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이번에는 노선버스를 복개에 안 넣음으로 인해서 그 노란선도 없어지는 것이고 주정차는 다소의 허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주차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시장에 들어오는 차들이 짐을 풀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주정차 단속을 장날마다 해버리고 나니까 시장꼴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고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다 쫓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발전요소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과장께서는 신경 쓰시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보대학이나 양덕초등학교로 올라 다니는 노선버스는 30m 본선에 다른 버스하고 같이 댔다가 같이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양덕초등학교에서 덕천교차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태진버스 1호선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북구청을 경유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불가회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구포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복개도로 거기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백양로로 그 말씀 아닙니까?

빼올려야 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근본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하면 근본적인 마을버스가 가능하면 시내버스 노선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마을버스 자체가 한정면허라고 해서 오지, 고지대 이런 쪽으로 좌우간 서민들이 불편한 곳을 찾아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관계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구포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번부터 이게 상당히 건의된 사항인데 좀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지에서 노선버스를 비킨다 하더라도 열 발자국 내지 서른 발자국안으로 그 10m, 20m도 안되는 거리를 남겨놓고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지역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안 받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시는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을 현실을 모르고 하는 행정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행정 관련해서는 다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구포고가교 철거 및 가도교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도교 확장공사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변경이 되고 그쪽에 교통을 통제한 게 며칠입니까?

6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개통을 언제 했습니까?

완전개통은 아직 운동장에서 말고 경찰서 주변 밑에 그 부분이 7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가도교 확장공사에 따라서 교통통제를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있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회도로가 부분적으로도 개통된 지가 실제 아마 교통통제를 하고 난 뒤에 한 달 열흘 가까이 지나서 부분 개통이 됐는데 지금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 19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의하면 우회도로도 없이 구포가도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일부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포가도교 아래쪽 가도교 확장공사 시공사가 관할 구청 및 경찰과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공, 배짱공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입니까? 그런 협의를 전혀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이 교통체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체계개선 이런 업무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부산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시달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사항이 시달되고 나서 즉각 우회도로 개통완료후에 교통체계를 지금처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구포고가다리 위에 옛날 가변차로제 이 사항을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불가회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불가가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구포고가교 및 가도교 확장공사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 착공하기 전에 우회도로를 같이 맞물려서 그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회도로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통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충분히 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것을 건의를 하니까 그게 불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만 어떤 불편을 당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충분히 그 공사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찍이 그런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늦게서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구포고가도로 철거관련 문제가 입찰에 개조돼서 입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 이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실이나 도시국장실에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하고 절대 우회도로 확보하지 않는 한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안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도 그 공사입찰 되고 나서 공사시행 되는 단계에서 저희는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사항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전달하고 이래서 그 예산관계도 처음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여러 가지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회도로 확보예산은 추가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늦게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통제하기 전에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통제를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 그대로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보면 금곡로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도로상에 안전 휀스 설치등 차로점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데 그러면 그 점용허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점용관계는 저희들 도로점용업무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차로점용관계는 무슨 말씀인지, 몇 페이지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문화정보과의 관련 자료에 보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종합건설본부 사무실 도로점용관계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차로점용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차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로를 점용해서 거기서 공사를 할 때는 차로점용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물론 저도 신문에 우회도로 관련해서 신문기사라든지 저희 과에 스크랩을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좀 많이 지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들 우회도로확보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늦게나마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그때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의 시급성, 또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늦게 된 것은 노력부족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대책에 보면 보건소에서 덕천배수장 우회도로를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도 35호선 지선 화명주공 정문에서 남해고속도로 진입구간까지 차선조정을 건의를 한다 했는데 이건 주공아파트 안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호선 지선하는 것은 화명주공 후문쪽 낙동강 뒤쪽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주공정문에서 차가 2개 차로가 있는데 전부다 전체 4개 차로중 2개 차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정체가 어디서 많이 되느냐 하면 화명주공 정문에서 남해안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 안 있습니까? 그쪽에 정체가 많이 되는데 정체 많이 되는 원인은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남해안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저쪽 덕천동이나 동래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한 절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이쪽은 남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다, 이쪽은 덕천로타리나 동래방면으로 진입하는 차, 차선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차량정체를 완화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직접 경찰청에 건의해서 그 관계를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 미리 일찍이 그런 조사를 해서 했으면 지금 꼭 이렇게 시행되고 있을 때 불편을 덜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계획된 일일 때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강동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가도로 철거로 인해서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구민 전체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총회를 긴급히 소집해서 그런 부분도 토론을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교통과장께서도 그때 답변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줬을 것이고 교통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허락을 다했기 때문에 저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말씀만 과장께서 반대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행동으로 그 공사를 못하도록 꼭 막아줘야 교통과장의 책임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가 바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자 하는 것은 좋다 그 공사는 시작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끝이 나면 바로 고가도로 철거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는데 따른 교통체증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는 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관내의 교통체증은 정말로 말로 표현이 안되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관내에 모든 이면도로나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완벽하게 완공되고 난 뒤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같은 안일한 태도로 말로만 반대하고 하는 그런 정신의 업무로서는 우리 관내 교통사항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만으로 막겠다는 대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교통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면 건설과 타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조 하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고가도로 철거공사가 시작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관계 책임과 의무의 문제, 권한관계 이래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계를 이렇게 개선하고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든지 주차금지선을 긋는다든지 총 모든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주 부서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무자체는 경찰이지만 저희들 우리 구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한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제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안되겠습니다 공언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저 업무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5월 30일자인가 경찰청에서 교통체계개선 통보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나중에 올해 4개 차로를 8개 차로로 확장하고 난 이후 고가도로 철거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도,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 2년 했습니다만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눈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고가도로 철거하기 전에 이 사항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할 때는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안전하게 철거하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부선 밑에 4개 차로를 8개 차로로 확장했을 경우에 덕천로타리에서 이쪽 빠져 나오는데 병목현상 이런 것도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무리 일방적인 공사의 강행을 추진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못하게 반대를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그 공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가를 불허하고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 준다면 그 공사가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말로만 청장께서도 반대한다, 각 부서에서도 다 반대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같이 다 협조하에 각 부서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이면 같이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 전 구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북구에서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일 때 북구에서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단합된 보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99년도 11월, 12월하고 2000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이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스티커 발부해서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들 단속원들이라든지 지도계에서 상당히 경찰서에서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서손건이 일체 없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서손이 안되니까 좀 조심을 하고 그래하다 보니까 실적면에서는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병풍사 입구에서 동래 넘어가는 거기까지 여러 가지 행락객들의 그런 사항도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도 산성로 특별단속하고 병풍사 입구 단속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행락철을 맞이해서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자동차고장이나 사고가 24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응급환자 후송으로 234건, 그 다음에 장애자가 181건인데 사실상 응급환자 후송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족들, 어린 애기들 환자 후송하는 과정에서 급하니까 깜박이를 켜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병원주변에, 특히 성심병원 주변 거기는 사실상 급할 때는 차 교행이 안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 표시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을 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특히 한중병원이라든지 성심병원, 그 다음에 부민병원은 옆으로 좀 있습니다만 병원 후송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취소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이면도로 같은데 골목길, 내집앞 주차 이런 구석구석 골목길 같은데 보면 말이죠. 내집앞에는 내차외에는 대지 마시오 라든지 어떤 물건 같은 걸 갖다두고 도로에 보기 흉하게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만 주차를 못하게 장치를 해놓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차를 못 대서 불쾌한 것보다도 시각적인 모습에도 좀 불쾌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합법적 아닙니다. 전혀 합법적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도로공용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내집 앞에다가 주차금지하는 것 도로가 전부 다 국가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의 유지 관리 그런 측면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합동으로 저희들 지난번에 이야기가 돼서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꼭 근절이 돼야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자 같은 것을 집 앞에 내놓고 어떤 데는 차를 전혀 못 대도록 장치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기 흉하지 않은 선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