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 다. 1. 제76회정례회군정질문에대한검토

두가지 쪽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토론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제목을 놔두고 중복된 부분부터 먼저 누가 하느냐, 어떤 의원이 군정질문을 먼저 하느냐 그런 관계하고 집행부도 어떤 부서가, 이번에 군수한테 많이 질문이 되는데 군수한테 질문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부터 먼저 질문하고 답변하느냐 이런 부분을 의논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부터 먼저 협의해 봅시다. 질문 순서에 들어가고...

우선 중복 질문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이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실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발표요지가 맞습니까?

어떤 의원이 먼저 질문에 나서느냐 질문 순서하고...

이성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수질문 중에서 실과장한테 질문해도 되는 것은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은 안문기의원님 발언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선 중복 질문이 된 건수가 2건입니다.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조정을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협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인문고 육성 부분부터...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영의원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이석영의원은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석영위원한테 본 의원은 군수가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군수한테 해야 한다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중복된 것은 그 뿐입니다

그러면 이석영의원이 하기로 한 경영수익관계 부분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군정질문요지,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부터 답변 실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지원, 해당하시는 분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수 답변이 필요하네요.

권일해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면 군수가 해야할 사항이다. 질문하는 의원의 내용을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 합천 새가 까치로서 별로 합천군이 내세울만한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군화인 매화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백리벚꽃길도 하면서 그런 뜻이 상실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잣나무도 스트로브 잣나무인데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군수한테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과장이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권의원님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실과장에게 묻고...

다음 안문기의원!

경영수익사업을 군수한테 묻는데 경영수익사업은 한 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경영수익의 현재 실적이 민선시대부터 거의 실패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평가, 경영수익이 잘못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하고...

초점이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겁니까?

평가, 현재 일어나는 문제점, 향후 이런 경영이 부실한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짚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를 보셨죠? 그 내용을 보시고 배단지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났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민간위탁해도 배단지를 실제로 배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군에서 하는 배나무 가지고는 자기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 배나무는 고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차는 얼마 안되었지만 이미 제대로 못가꾸어서 고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수 받아서 나무 자체를 뽑고 새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감사도 어느 정도 짚어야 되고 민간위탁해서 앞으로 안되면, 처음부터 민간위탁 위주로 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위탁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법도 물어야 되고...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진행상황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에 첨가해서 질문요지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95년부터 식재되어서 99년, 2000년까지 왔는데 보니까 7억 얼마 투자가 되었는데 작년에 430만원 수입을 얻어서 민간인하고 비교 검토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에 반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면 오히려 민간위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게끔 유도된다면 의회 내부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길이 있지 않느냐...

김기태위원장의 이야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때 짚어 나온 부분을 회의록을 참고로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라는 ...

배단지 부분에 대한 자료 한 부하고 저번 나주 배단지 갔을 때 자료를 내가 보았고 잔디포 자료도 있어 참고로 하고 농림과의 양묘장사업, 여타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영창천 택지개발사업, 얼마 전에 우리가 매각하려고 한 용수목욕탕 주변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매각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등을 군수한테 질문해서 경영수익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정비는 이번 감사자료에 각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사십몇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성질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실적이 별로 없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각종 민간위탁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쓰레기장 이런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이 되어서 세밀히 어떤 사항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행사 축소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단체나 모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나 민선이후에 많아졌다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 예산도 절감해야 하겠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군민 화합이요 군민들을 앞에 내세워 행사 자체가 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행사로 인해서 군민들이 자기생활 수단에 전념해야 하는데 너무 시간적인 낭비, 어떻게 보면 사행심을 촉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행사 축소에 대해서 군수한테 물으려고 하고, 투융자심사 이것은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과 만남의 시간, 이것은 민원실에 군수와 정례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잘못하면 주민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민원인과 만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동네, 자기와 연관된 사업밖에, 거의 100%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역의 면장이나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 사전에 우선 시비를 가려서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왜 구태여 민원실에 정기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고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좀더 전념해서 현장도 가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변동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질문건수가 31건이고 군수 답변 건이 18건으로 많다는 이야기인데 군수가 답변할 사항이 있고....

군수한테 해소할 것은 해야죠.

질문요지나 사안이 반드시 군수가 해야할 사안이라면 실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서 어떤 대안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한번 더 확실히 해서 꼭 군수가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의원님과 이런 요지는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연히 답변을 해야할 부분은 답변을 해야죠.

지금 군수한테 내놓은 것은 거의 실과장이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실과장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감사시간을 통해서 접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물을 것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군수를 만나는 시간적인 공감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이 군수한테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평상시에 군수가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에서자주 접한다면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각 사업장 사업소 는 업무협조가 위에서 지시가 안되는 부분은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영진의원 질문부터 검토해 나갑시다.

위원장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실과장 답변이 아니고 군수의 답변을 얻어야 할 부분은 많은데 실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군수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는 단체장하고 우선적으로 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선 순위를 보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군수한테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하고 이 분이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군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면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자료를 협의조정할 때 군의원한테 자문을 하는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답변자가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실과장인지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소된다면, 군수가 답변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답변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반영하면 안되겠습니까!

고영진의원님 것을...

기술센터소장이 연수 가고 못 올지 모르고..

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 분입니다.

성상경의원 것? 이 65세 일반노인에게 지급하는 이것은 앞으로 지급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사도 끝냈는데 지금 사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6월부터 지급하면서 10월말에 끝을 냅니다. 10월말까지 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인가로 끝을 내는 것은 맞는데 끝을 내게 된 동기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번에 짚고 넘어갔는데 어차피 군비를 주는 것이지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에 법적구호를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20% 정도 줄어든다. 노인들의 교통수당이 상당히 우리한테 이슈거든요. 과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니까 자기네끼리 의논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시장·군수협의회의 동기부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네요. 군수한테 들어야 되겠네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논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지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누가에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자료를 보면 거의 나름대로 의원들이 제출할 때는 답변을 군수, 재무과장 다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답변하는, 이번에는 시간상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대로 통과할 것 같으면 이 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이 안된 의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노인교통수당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이런 요지로 답변을 요구하면 누가 답변해야 된다 협의해서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2시에 공청회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시급하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장(장)이 답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군수한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답변 대상이....

군수한테 하는 것으로...

예, 삼가 고수부지에...

다음 이석영의원의 생명의 숲...?

대종상, 3·1 기념탑, 농림과, 문화관광과...

그 뿐만이 아니라 부지매각까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창웅의원 것?

유통센터는 유통지원과장한테 할 것이 아니라 센터소장한테 해야 맞겠네요. 기술센터소장한테 받아야 할 부분이지...

해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는데... 축산분뇨는...

오폐수처리장이 아닙니까?

오줌만 처리하는...

관련법에 오수처리하고 오수분뇨하고는....

분뇨는 똥, 오줌이 포함이 되고...

오수분뇨처리장에 관한 것으로 오수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수죠!

비를 맞아도 축산분뇨죠!

배종구의원은 이 한 건 뿐입니까?

한건입니다.

이성환의원 것?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부족, 이것을 실과장이 답변할 수있을 것 같으면 돌려도 되고...

군수가 답변 안하면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실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인력지원은행하고 지역경제과의 구직인력공급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구직신고센터! 알선해 주고..

은행은 없습니까? 시내에 있는 은행은 YMCA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YMCA나 YWCA 민간 봉사센타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야생조수는 농림과 소관입니까?

농림과 소관입니다.

야생조수는 환경개선과가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지역경제과장이나 환경개선과장이...

위의 부분하고 전문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면밀히 포함하지 않습니까?

초점이 되는 문제의 핵심이 인력해소 문제가 아닙니까?

농번기에 공공근로로 인해서 인력이 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이 맞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야생조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개선과입니다.

즉 대책보고하는 부분을 보면 환경개선과가 하지 않아요?

야생조수 보호하고...

야생조수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구마, 콩을 다 먹고...

농림과가 맞을 것 같은데...

야생조수를 포획한다면 환경개선과에서...

농산물 피해는 야생조수를 잡아야겠다는 뜻이네요!

덫을 놓고 그물 놓고 약을 놓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개선과에서 합니다.

총포는?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불법 단속하는 사항이 환경개선과에서 하거든요.

질문요지는...

농산물 피해!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허가를 해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환경개선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관 부서는 환경개선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체는 야생조수가 아니고 농산물 피해거든요!

농산물 피해 대책으로 야생조수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농산물을 위해 일단 야생 보호관계는 환경개선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윤한무위원의 발언에 동감합니다.

기술센터소장은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고영진의원이 기술센터소장한테 물으시는데 제일 뒤로 가야 하겠네요.

안배하자면 군수 가 3일동안 하려면 지금 안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질문요지로 봐서 답변하고 보충질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날은 군수가 100% 하루종일 서 있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갈 수도 있고 보충질문으로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건당 시간이 오전까지는....

오전 가지고는 안되고...

안문기의원 질문요지만 해도 적어도 3시간은...

4〜5분만 하면 질문 시간은 끝나고 답변이 얼마 만큼 세밀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군수 답변하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리더라구요. 불과 10분만 하면...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