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감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반별로 해당 실과에 대한 서류 및 현장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ㅇ감사강평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창녕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과 집행사항을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점검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고유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시종일관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권영위 부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을 집행부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는 첫해의 행정사무감사로서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창녕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처리요구 하겠지만 그 사항을 개략적으로 해당 실과 순서별로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정례군정 홍보시간 조정입니다. 현재 매월 둘째 넷째주 목, 금, 토요일 12시, 15시, 18시에 방영하고 있으나,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군민이 가장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하여 방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시책토론을 위해 농민회, 각종 사회단체등을 끌어들여 우리창녕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 등)을 홍보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대외적으로 홍보할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국민주택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고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가일층 노력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농촌공가의 방치는 청소년 탈선장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니 철거대상 공가는 조속히 철거토록 바라며, 외지인이 구입한 공가는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여 영세민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토록 하는등 창녕군의 이미지 손상 및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철저입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도 건축이 완료되면 철거가 어려우므로 불법건축 사례를 조기에 발굴하여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시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세 일소입니다. 법적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면 결손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각종 체납세, 시장사용료 미수금 등의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융산업도 이제는 경쟁적 서비스산업이며, 자금예치 이자율도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일금고에서 복수금고로 양성화시켜 금고 상호간의 경쟁심을 일으켜 군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군의 잉여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쟁적인 금고운영이 될 수 있기를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물리치료기와 음향기기가 고장이 잦으며 사용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창녕군의 65세이상 노인비율이 전국 평균 6.5%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14.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노시설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촌쓰레기 수거 철저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일지 미비치 및 관리 등 점검이 미흡하오니 이러한 사례는 읍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지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용역계약만 체결하고, 읍면에서 확인을 하므로서, 그 책임이 불명확해 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신의 소지만 커지고 있으며 민간위탁 대행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정용 분뇨수거료도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도로변 퇴비 적체물 관리에 있어서도 미관을 특히 고려해 주시고 악취가 나지 않토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LPG체적거래시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본시책에 대한 취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그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의 부곡골프장 인입에 따른 배수관시설의 파손부분이 많으며 보수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부곡골프장내 소류지 점사용과 관련하여 비록 골프장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한해 발생시 인근 주민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계약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공사용 관급자재 레미콘은 군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관내생산 골재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 생산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암 1지구의 농업용수시설을 특정개인이 전담관리케 됨으로 인해 한해발생시 인근 몽리민들과의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니 관리감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못자리용 살충제 리바이짓트 농약을 지연공급하여 농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여론이 발생되었으며, 농약의 적기공급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경상남도 감사시에도 지적받은 바 있는 농산물간이집하장, 냉동창고 등 정부지원유통시설이 불법용도로 변경 사용되고 관리가 허술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니, 용도변경등 법적 절차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120민원기동대에 대한 노고를 치하코자 합니다. 구조조정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담당주사등 4명이 농촌가로등 수리 및 교체는 물론, 야간・공휴일에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 노고에 대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위주의 행정을 위한 의식개혁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기적으로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선진 의식으로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비록 법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지만, 관위주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 위주의 업무처리로 의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급제도, 4개읍면을 제외한 지역의 격일제 쓰레기수거제도, 분뇨수거제도, 한해시 농업용수사용에 따른 민원사항,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에서 하는 일, 약국에서 하는 일 등 이런 일련의 사례가 시골마을 구석구석까지 침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또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각종 보고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진료소 본연의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니 보고서의 종류를 축소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바랍니다. 둘째, 창녕군의 특색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창녕군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곡온천, 우포늪, 화왕산 등 이런 여건을 대외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볼거리 벨트화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부곡온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전자정보 능력 향상입니다. 21세기는 노동집약 산업에서 지식집약 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군은 농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군입니다. 농업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노력하여 농업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함양시켜 기술집약형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창녕군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판로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양파, 단감, 시설채소 등의 판매망 확충입니다. 농산물 특판장의 활성화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생산 농민들도 컴퓨터를 통하여, 서울 청과물시장, 대구직판장, 창원 농산물도매시장등에 양파가격, 단감가격, 수박가격등을 지역별로 한 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민 봉사행정 능력을 한층더 보완 개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2000년도 창녕군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에 대한 2000년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