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7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판암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최춘규위원 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필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이렇게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다시 또 올릴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3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 관계에 세입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삭감을 한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93쪽에 서구문화원 정액 보조단체보조금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지방문화재진흥법에 관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현재 또 지원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812만원을 추경에 올렸다가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았을 때 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개원일자는 언제이고 타구에 비해 개원일자가 조금 늦지는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표씨가 원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정명표씨가 문화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우리문화원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타구에 문화원에 대한 조례안이 혹시 제정된게 있는지 제정된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부용위원 입니다. 136쪽에 있는 서구제일사회복지관에 함누리정보센타 운영에 관장과 협의해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구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179쪽에 있는 시설비 보안등 수선비신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인줄 알고 있고 지금 이 예산가지고 민원에 한 50%밖에 충족이 되질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신설비에 증액 할 용의는 없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시책업무추진비 총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누리복지정보센타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시비 내려온 2,000만원을 관장님 재량으로 어떠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입니다. 추경과는 방향이 틀립니다마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첨부서류 19페이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비 추경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어학원 등에 수강할 경우에 예산을 월 5만원 기준으로 연간 15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할 경우에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급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7페이지 공유재산 조서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보면 건수가 98년도말 현재 3,327건이고, 99년도말 현재건수가 3,478건입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환산해 놓은데 보면은 20만3,714인데 99년도말 현재는 77만7,658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98년도말 현재 금액이 15만979로 되어 있고 99년도말 현재액이 16만3,594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근로대표자 국내연수에서 현재 800만원 20만원씩 40명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월1일부터 지침은 내려오고 너무 현실성 없는 지침을 막연하게 내려 줍니까?

세계화 지방화 하면서 지방공무원도 능력개발을 위해서 어학연수라든지 컴퓨터 여러 가지 능력개발을 위해서 보완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지침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해 봤습니다마는 지침상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에서 일과시간 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원의 종류하든지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만약에 타구에서 편성 한다면 ..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해서 어떤 학원 어떤 과목이 좋겠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기 전에 구의원님들께 좋은 것이 있는지 묻고 해서 다른 구만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입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구에 시책업무 추진비 연간 기준액은 2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부족재원 해소를 위하여 기준액의 2/3인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100만원이 삭감 의결되어 1억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에는 연간 기준액 2억2,500만원에서 11%인 2,500만원은 절감할 목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5,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시장이 그 기준액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후에 시설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시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 수렴과 투자사업비 확충 등 구정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연간소요액 전부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공공근로사업, 동 기능전환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조차 확보가 곤란할 정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연간소요액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으며 국시비보조금 확보 또는 재정지원 요청시에 시책경비 등 구청 필요 예산을 모두 편성 후 경비지원 요구시는 시관계부서 협의 곤란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추경에 기준액 일부를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은경위원께서 질의하신 1차 추경에 편성된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함누리복지정보센타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를 내무위원회에서 세입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입 부분을 살려 주는 것으로 하고 공통경비에서 100만원을 보조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통경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 보조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무형문화제 전수실 임대료 삭감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에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입은 그대로 반영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반영 되도록 해드릴테니까 공통경비에서 100만원을 필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4,900만원 되었고 이번 추경에 5,1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당시 업무추진비를 물었을 때 지방재정확충 추진 원활에 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조직감사관리업무추진 원활이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삭감되어 200만원 되었고 지방재정확충추진원활, 예산계에서 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구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사항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에 재정은 그야말로 아주 열악한 사항이고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나 시비 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안 사업인 각종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라든지 그 외 각종 보조금 등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인 시 예산부서, 그 외 사업부서에 수시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실비를 계속 집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깊은 아량으로 내역자체를 규명하기 전에 어려운 재정을 다소나마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비를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본 예산 요구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시에 가서 수시로 관련 부서와 어떻게 할려면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또 감사실장이 왜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많으냐니까 부서의 장들에게도 격려를 해야되고 차도 한잔하면서 활동을 할려면 이만큼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재정확충 추진원활을 위해서 어떠한 로비를 하셨느냐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원 구청장님 노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십니까? 예산확충을 위해서 뭔가 했는 것이 있으면 납득이 가도록 한가지라도 설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서구 의원 출신 시의원 네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오찬을 겸해서 구정재정 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출신의원님들의 역량껏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의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실비나 식비라든지 주연비로 일부를 지급한 것도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찬 만찬 주연비 등으로 500만원 다 씁니까?

그것이 한회분이 아니고 수시로 여러번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물론 열악한 구재정을 위해서 각 부서장들이 각계전투식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은 청장대로 이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시의원들대로 나름대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신 실.국장 과장들이나 시의원들하고 오찬만찬을 겸해서 주연비를 베풀어가면서 격려를 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실장님은 이런쪽에 쓰고 있다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이지 외부에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러는것이 아니고 예산은 필요해서 업무추진비가 들면은 업무추진비에 걸맞게 활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은 번듯하게 해놓고 실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부서와 같이 쓰지 타부서보다 덜 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실장님 본 예산 때 이야기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드라면 그렇게 활동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것도 시예산부서에서 감안을 해달라는 분위기도 중요했습니다. 예산부서와 수시로 긴밀히 재정 문제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때로는 각종 보조금 같은 것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서구가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견주어 봐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열악한 구재정을 위해서 일을 하실려면 업무추진비도 많이 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관심을 가져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해주시면 다 원활하게 오해도 없고 잘 풀려 나갑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자그대로 차한잔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확충해 줘서 고맙다. 수고했다는 식으로 차라도 한잔 하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않으니까 곳곳에 불만이 생기고 한가지 예산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도 서로 가지고 왔다는 분쟁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율해 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장님 할 일 입니다. 또 수고한 분들에게 칭찬도 해 줄 수 있습니다. 힘나서 예산도 더 받아 올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로비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람은 무시해 버리고 딴 사람한테 공과가 가버리고 그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고 하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수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회복지과 측하고 문화공보실측 하고는 당초 예산액에서 2,000만원 증액되고 문화공보실은 7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책업무 추진비를 어떤데 사용하는지는 이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시의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의원 4명이 서구를 위해서 상당히 대구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리1동 같은 경우 경로당 예산액 5억을 강황의원이 확보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구의 구의원들은 어느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달서천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어떤 건이 있었을 때 시의원들이 그래도 지금현재 후반기에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에 나이 때문에 낙선은 했지만 장하식의원까지 전부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해본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볼 계획이 있는지 구의원들 하고 자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재정도 어려운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비 보조금 등이 시의원님의 활동으로 엄청난 재원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 시의원과 집행부 구의원간에 상호 터놓고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초에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모든 분야별로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의원님들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딴 부서에 비해서 편성액 5,1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는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책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특히 국시비 보조금 중 상당수가 사회복지분야에 현재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운영이라든지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그런게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일 할 수 있겠금 시책추진비를 조금 더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추진확충 원활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시의원님한테 부탁이라든지 로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복지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5,100만원에 반정도 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자체가 기능이 다양합니다.

5,100만원에 대한 편성액의 반이 되는 액수가 한 부서에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한 부서가 아니고 사회산업국 전체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액수가 제일종합복지관 장비구입 계획서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함누리복지정보센타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죽 보니까 특히 민원이나 복지 업무에 더 원활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유발하는 부서에는 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별로 올라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재원이 아주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관내에 나가시면 그것을 면밀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밤에 어두운데 가로등 문제라든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반 정도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서마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별로 재원의 한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어느 부서든지 다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예산대로 그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서 주민들이 민의 해결을 위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의 계획이나 생각 자체는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하지만 특히 사회 도시국 산하에는 직접 닿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의원님이나 시예산이나 구청예산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찬을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주민이 필요한 사안에 더 예산을 보충을 해 주세요. 민원이 7,80%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우수부서 수상해서 77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이번에 처음 부서별로 2억원이상 1개부서, 1억원에서 2억원 미만 2개부서, 1억원미만 2개부서 해서 6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업 시찰관계로 해서 800만원을 책정했다가 400만원을 삭감해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구에서도 부서별로 서구를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 자리를 한번 해주는 것이 포상금 제도도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50%나 삭감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확충 우수부서 시상예산액을 계상한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 재원확충, 두번째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지금 정부나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그야말로 각 부서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달리 타 기관에 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금년 경우는 지방세 분야 민방위분야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당근과 채찍만 줄 것이 아니고 뭔 가 위하고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자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무위에서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50%인 300만원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상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싶은 게 저의 소견입니다.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내용은 5개 부서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도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세무과 같은 경우라든가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상당한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입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93페이지 서구문화원 정액단체 보조금 예산계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서구문화원 설립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및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지방문화원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 232개 기초자치 단체 중 209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특성에 맞는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3월21일 문화원을 설립하여 5월3일 개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건전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연간 1,624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문화원 정액단체 보조금을 하반기 6개월 분으로 계상 하여 연간 지불액 1,624만원의 50%인 8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문화원에 대한 정액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0년 이전에 문화원을 설립한 남구 북구 달성군은 연간 1,624만원을 중구는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와 비슷한 시기인 3월에 문화원을 설립한 달서구는 1,082만원을 4월에 설립한 동구는 862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최춘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원 개원일자와 타구에 비해 개원일자가 늦지 않았는지 문화원장 기부금 내역과 타구의 문화원 운영조례가 있으면 서면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은 지난 3월21일 문화원을 설립하여 5월3일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개원일정에 대하여 먼저 최춘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전국 기초조사단체의 90% 정도가 문화원을 설립하였으며 대구에서 문화원을 설립한 7개 구.군에서 우리구가 6번째로 개원한데 대하여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설립에 따른 자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기준에 따라 기본자산 5,000만원과 운영경비 5,0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5,000만원은 문화원 기본재산으로 이관하였으며 사무실 자재구입 개원행사 직원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향후 필요한 경비로 나머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대구지역에 문화원을 설립한 현황으로는 달성군이 86년2월, 중구가 94년9월, 남구가 85년 5월, 북구가 99년12월, 동구가 2000년4월, 달서구가 2000년 3월로서 타 구.군에서는 아직 조례를 제정 한 곳이 한 곳도 없어 조례 제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문화원의 설립을 계기로 우리 구민이 보다 더 많은 문화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문화원 설립과정에서 위원님께 사전 협의 및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구문화원 정액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정액단체 보조금 지원금은 조례가 없어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구문화원 운영지원 등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 되도록 제안 설명을 못 했느냐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사전 협의와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들 드린 것이

하기 전에 미리 양해을 얻고 소속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있었다면 이러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도 특위에서 안 다루어도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안이 있었을 때 간담회 형식도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구문화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8개 구.군 중에서 수성구가 문화원이 없고 7개구.군은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공히 똑 같이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7개 구.군이 형평에 맞추어서 제정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무위에서 삭감한 812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도 됩니까?

삭감이 되어서는 업무추진에 곤란합니다.

곤란하면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원에 문화원장님 부위원장님 말고 실제 조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님은 몇분 정도 있습니까?

원장님을 포함한 이사님은 지금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원이 3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은 국장과 여직원 둘이 있습니까?

두 사람 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기정예산액이 6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7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9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및 구정홍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공보실은 국.시.구정 대주민 홍보를 위한 기자실 관리 인적관리란 특수성이 있어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 방송사 4개사와 언론사 6개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적관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수긍이 갔습니까?

문화공보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 예산을 짤 때 많이 올려야지 본 예산보다 배로 올라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류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첨부서류 7페이지 행정재산 부분에 토지가 98년말 현재 16만6959.50㎡인데 99년말 현재는 73만408㎡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계수에 민감해야 될 부서인 세무과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계 과정에서 54만9000㎡를 549㎡로 착오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 부분만 그렇게 잡종 재산은 다 맞습니까?

행정재산 소계와 총계에 계수가 틀립니다. 금액은 자료에 있는 대로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다가 금액은 별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98년도말 현재액과 99년도말 현재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 어디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어느 부분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까?

잡종재산은 매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는 하천부지 도로 공원 등등이고 건물은 동사무소 경로당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용으로 쓰거나 공공용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 철도부지, 도로, 구거 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기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함누리정보센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장과 협의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구비 지원을 절약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정보화사업에는 함누리정보센타 운영에 5,190만원과 국비보조사업 226만원 합쳐서 총 7,45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함누리정보센타 사업은 구자체 사업으로 구비부담 2,000만원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비를 부담하여야만 국시비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임은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함누리복지정보센타 운영 계획에 사업비가 5,190만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구예산이 2,000만원 복지관 부담이 3,190만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는 7,450만원 증액해서 얘기하시나요

그것은 자료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렸기 때문에 합하면 함누리정보센타에 5,19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2,260만원 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시에서 돈이 올 줄 몰랐다가 함누리정보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지가 총 5,190만원이 들어서 구예산을 2,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시비지원이 2,020만원..

시비지원은 함누리정보센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업비 5,190만원 중에 구예산 지원 2,000만원을 시비로 대체해서 열악한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사업비를 시비까지 포함해서 7,450만원이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은 5,19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복지관 부담이 있고 구에서 부담하는 2,000만원을 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복지관장하고 협의해서 장비구입에 써야 되는 돈이니까 협의해서 이 돈으로 쓰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느냐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2.000만원 지원된 것은 함누리정보센타 운영을 위해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첫장에 보시면 보조금 2.000만원 중에 국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방향에 복지관 자체 업무용 컴퓨터 랜 구축하고 사회복지대상자 관리프로그램 전산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함누리정보센타는 구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따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랜] 구축이나 [허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브는 두 개라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개를 두 군데 사용하는 것은 전부 뺐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허브밖에 없습니다. 허브만 그렇습니다.

이 돈이 안 왔으면은 어차피 이 돈 가지고 하지요. 이걸 해놓고 난 뒤에 국시비 내려온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장비구입으로 쓴다는 못 박혀져 내려온 돈입니다. 장비구입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시에서 장비구입 하라고 내려 왔으니까 복지관장은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서 자기들 뭔가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복지관장하고 협의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2,000만원의 돈을 장비구입 하는 쪽으로 돌려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별개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협의해볼 용의는 없는지

첫장에 서구제일종합사회 장비구입 계획에 허브만 함누리정보센타 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 외에 중복되는 부분은 별개로 다 뺐기 때문에 뒷장에 인터넷, 허브, 루트, 네트워크 테이블, 네트워크 젝 이런 것은 전부 없습니다. 앞장하고 틀립니다.

자부담 26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시비 2,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260만원을 들여서 복지관 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260만원을 보태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은 함누리정보센타를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고 이 2,000만원하고 자부담 260만원을 포함해서는 제일사회복지관 전산화하는데 쓰겠다는 뜻입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자부담 이라는 것은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큰 대기업에서는 복지파트에 예산이 잡힙니다. 거기서 컴퓨터를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봤습니다.

3,190만원도 그런쪽 입니까?

포함이 되지요.

복지관 업무용 컴퓨터 랜망 구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 관리프로그램 전산화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국시비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처음 복지관 운영할 때는 랜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원도 많이 있을 테고 국시비가 2,000만원 들어온다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력 진단은 이것을 설치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랜망 구축하고 하면 모든게 전산화가 되는데 실제 복지관 할 때는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고 그 당시에 했습니다. 처음에 5,19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해보고 차차 새로 추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화 업무도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컴퓨터 랜 망을 구축해서 자기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복지관 내에도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업무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안을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정보화 사회에 적정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감축 문제는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계획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2,000만원 내려온 내용 자체는 납득이 가는데 복지관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누리복지정보센타에 운영비로 5,190만원을 쓰기로 했었는데 우리구로 봐서는 참 좋은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원스탑 전달 체계를 구축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5,190만원에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박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자체 내에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들 인원이 맞게끔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에 2,000만원 예산 내려온 것을 여기에 통합하고 구비 2,000만원을 절감하면 다른 부서나 더 좋은 민원에 쓸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즉 구비 부담 없이는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시비 2,000만원 내려온 부분에 복지관 전체 업무에 정보화 사업에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허브이외에는 이번 기회에 수성구에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기회에 컴퓨터 교실하고 병행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절약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비구입 내역이라든가 함누리정보센타 운영 계획서를 보면은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브는 한 개를 사용했을 때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 외에는 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전산실하고 복지관하고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부담을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성과가 좋으면 국시비를 내년도에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볼만합니다.

서구에는 복지관이 두군데 이지요. 한쪽에 너무 편향적으로 최신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고루 이쪽에 주민들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관 두 군데를 맞게 발전시키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10월 달에 오픈했고 서구복지관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하우가 있는 서구복지관보다 드는 비용이 효과에 비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 우선 보기는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구복지관도 지원이 많이 듭니다. 전체 사업비는 서구복지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복지관은 오픈 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신설되는 부서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형평에 맞도록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제일복지관에서 국시비 2,000만원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았지요.

자료를 받아서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사실 몰랐고 복지관 측에서도 몰랐습니다.

복지관 측에서 몰랐으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5,190만원이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복지관 부담액이 3,190만원이고 우리구 예산 지원금액 2,000만원 잡았는데 어차피 시에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이 2,000만원 가지고 5,190만원 속에 컴퓨터라든가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오고 교감이 되었습니다. 제일종합 복지관하고 시청하고 우리가 내려가는데 관장이 장비구입 계획을 올리라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복지관에서 시에 올릴 때 국시비 받는데 새로 다시 이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국시비 조건에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7월7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몰랐는데 시에서 판단을 할 때 돈을 4,000만원 지원하는 방법을 작년에 새로 만든 복지관에 지원을 해주자 2,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방침이 결정되어서 지원을 먼저 하고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서 2,000만원 필요한 장비구입 내역을 반드시 장비구입 내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회도시 할 때는 이 내용을 미처 파악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내용은 지원을 안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국시비 2,000만원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당초 우리구에서 예산잡은 5,190만원에 구비를 사용치 말고 국비로서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2,000만원 남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산장비를 차후에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면 다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사주도 책임을 져주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노조대표위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데 열악한 구재정에 우리 공무원들도 3년째 국내연수고 못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판국에 노조위원장들 한테 다 해줄 필요 없지 않느냐 사주들도 50%는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에서 50% 삭감한 것인데 과장님 잘 못 아시고 계시고 또 한가지 제주도 2박3일 20만원이면 다 갑니다. 신문에 광고도 나옵니다. 15명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할인도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주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그쪽에 사정도 있고 해서 구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20만원가지고 안되고 3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나는 광고 제주도 2박3일에 18만원 여행사에서 하는 광고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데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노조하고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하는 측면도 있고 이분들도 물론 월급은 받지만 생산에 참여하는데 우리보다는 이런 면에서 대우를 조금 더 받아야 안되겠느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화라든가 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창구 애로사항 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노조대표들도 월급 받습니다. 그 사람들 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주도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으로 50% 삭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3년째 국내연수비가 한번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구도 못 보내면서 남의 식구한테 생색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

노사정한마음 대회 하면서 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노조대표자들 국내연수에 있어 제주도를 보내든 설악산으로 보내든 좋은데 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사주들도 50%정도는 부담을 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그쪽 사주들하고 절충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노조위원장들이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고 한다고 대모 할려고 한다는 위협성 발언도 들리는데 이런 것은 구 전체적인 살림을 놓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위원이 어떤 말을 했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와도 할말은 있습니다. 왜냐 열악하기 그지없는 구재정에 이만하게 라고 신경을 써주는 것은 사주들도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것이다 잘못 된 것 아니지 않느냐 사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서 해달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아끼고 예산을 적절하게 씀으로 인해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구정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비율문제인데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는 같은 비율로 하던지 하겠습니다. 1인당 비용문제는 20만원에는 어렵습니다. 무궁화관광에서 알아봤는데 항공료 왕복료가 12만1,000원이고 숙박료가 2인1실 7만원입니다.

어쨌거나 18만5,000원 하면 제주도 2박3일 갖다 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만원에는 상당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금액이야 들면 주어야 되겠지만 사주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절충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연수교육은 대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게 많은데 노조대표 연수도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엄부용위원님께서 보안등 신설에 있어서 50등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 민원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더 계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도시화되면서 골목길에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6ｍ내지 8ｍ등 골목길은 보안등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에 있어서 요구는 150등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금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후 기획실장과 재 협의 해 본 결과 다음에 추경에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계상 된 것으로 하고 그때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필수 경비에 대해서 한번 더 계상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들어보십시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복지구정구현을 위한 구정목표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위배됩니다. 뒷골목에 보안등이 없다. 요즘에는 가로수나 나무들이 우거져서 등이 띄엄띄엄 있어도 겨울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없으면 어둡습니다. 다른 쪽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또 동료위원들이 민원을 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산증액 요구를 했을 때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보안등 신설이나 수선비에는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해서 민원인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할 수 있는 복지구정구현을 위해서라도 이런 쪽에 예산이 할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을 요구할 의사는 없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증액을 할려면 동의여부를 물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보안등 신설이나 수선비 쪽에 예산을 할애해서 쓰고 난 뒤에 결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보안등 수선비가 사실상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들 불편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정상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전액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집행 하다가 부족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라도 집행을 해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50%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실제 50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 하면서 너무 예산이 부족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 신설관계 17개 동에서 접수되어 있는 건수가 몇 등 정도 됩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 된 것이 97건이고 최근에 요구받은 것하고 하면 100건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건 같으면 현재 1,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당장 1,000만원이 부족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접수된 것 100% 해결하자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미루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동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경운중학교 동편, 달성고등하교 뒷편 현재 가보시면 보안등이 없어서 상당히 우범지역 비슷하게 난처한 입장입니다. 상임위원회시 이야기했지만 서부공고 얼마 전에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도 서쪽편이나 동쪽편에 빨리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지 미루어서 될 성격이 아닙니다. 당장에 우범지역이 되다보면 밤늦게 주민한테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던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위원회 심사요구 사항에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 2,245만3,000원 5,745만 3,000원이 특위에서 심사요구 사항으로 넘어 와 있습니다. 11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총무과장님이나 민원봉사과장님이 계셔야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행사관계로 안 계시는데 총무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하지 못 해서 미안합니다.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급수차 화물소형 해서 대.폐 2,245만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배급용 차량 한 대 1.040만2,000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용 1,205만1,000원이 예산에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언제 구입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차량을 정비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용 차량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04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급수차는 93년식으로 지난해 12월에 이미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나무에 식수차로 물차입니다.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쓰레기봉투 판매 차량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1일부터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직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배달용 차로서 필요로 합니다. 지역교통과에 주정차단속 차량은 91년식 6인승 벤이 있었습니다. 주정차단속시 긴급을 필요로 할 때 직원들 태워서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서 금년 5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작년 지역교통과에서는 이 차가 신속한 기동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수차가 가로수 물주고 하는 그 차입니까?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못하고 완전히 폐차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서대구 가압장 앞 1개소 8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새로 급수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평현파출소 북편에 있는 급수시설을 노후 된 파이프와 에어써징 시설을 개체 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8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장을 예상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다급함을 현 시점에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4월경에 중리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혀 가동이 불가가 되어서 거기에는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출수가 되는데 그 물을 건설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할 때는 항상 그물을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 몇 번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와도 사용 불가라서 못 해 줬습니다. 그 시설은 82년도에 시공을 해서 83년도에 준공 처리된 시설인데 그때는 대구시 본청에서 급수시설 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구에 이관을 받으면서 각종 서류를 다 이관받아야 되지만 너무 오래 되어 서류가 거의 파기된 상태여서 관리카드만 내역을 이양 받아서 관리카드는 현장에서 관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2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고장이 난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갑자기 올 여름에 고장이 나서 다급하게 예산의 열악함을 생각하고 추경에 할 때는 평현파출소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문제는 견적을 한일수중펌프라고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기존 있는 시설은 35마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분은 요사이 기계가 성능이 좋으니까 25마력 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25마력에 대한 견적을 내 주셨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부품만 공급하는데 73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시공을 하자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집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800만원 당초 예산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부기를 바꾸는 그런 절차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특위 심사요구사항으로 넘긴 이유가 뭐냐하면은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때 18년 전에 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이어서 최춘규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제품을 어떠한 재원 등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에 특위로 넘긴 것입니다. 35마력 설치되어 있는데 25마력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한일수중펌프라고 북성로에 있는 전문업자입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부품을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면 수중모터펌프 25마력 410만원, 자동에어장치 25마력에 한세트 45만원, 토출파이프 백관 120ｍ에 단가 4,700원으로 해서 56만4,000원, 플레트 용접을 포함해서 42개를 단가 12,000원에 50만4,000원, 인양설치 25마력 55만원, 그 다음에 잡부속이 15만원정도 인양설치 지붕게구부에 30만원 해서 합계가 661만8,000원인데 부과세 포함해서 727만9,800원이 견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공을 할려면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대충 800만원 예상했습니다.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 교체에 있어서 마력수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도 적으면 기계에 무리가 가서 수명이 짧아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25마력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발주할 시점에서는 정밀성을 유지해서 검토를 하고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에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견적을 받아본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하더라도 35마력에 대한 금액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등해서 800만원하면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사실 기계들이 18년전 하고 지금하고는 다 같은 사이즈라도 기능은 상당히 배가 할 수 있게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분들 말씀이 과거에는 35마력 했지만 기계 성능이 좋아서 25마력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25마력을 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니까 예산절 감 측면에서 기종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체가 필요합니까?

파이프시설은 전부 노후 되고 마모되고 일정 다 들어내고 도면도 만들어 놓았는데 단순히 한일에만 의존해서 할 수 없고 다른 회사도 물어보고 가장 유리한 업자 선정을 합니다.

고장이 잦다거나 해서 교체가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되고,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 교체 및 에어써징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전용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평현파출소에 당초 하겠다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워낙 노후가 되어서 언제 어느 시기에 고장이 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방침은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보조비가 자꾸 내려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서 권장해서 예산을 주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것은 벅찬 것이고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로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했고 과년도 예를 들어 봐서도 예측 못 한 것을 예산 세워서 고장이 나지 않아서 그대로 반납한 예도 있었습니다. 급수시설 비용이 우리가 요청한 것 보다 저위에서 하향식으로 더 많이 주는 결론에 와 있습니다.

800만원이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처치가 곤란한 것처럼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은 최초에 개방하는 것은 국비로 전액 내려왔는데 사후 관리비는 구비..

800만원 구비로 쓴다..

예.

계속 사용했습니까?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고..

언제 고장났습니까?

4월경에 고장났습니다.

18년 동안 점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위탁관리를 줘서 명성기업에서 순회를 하면서 22개 급수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4월 달에 우려가 되어서 완전히 못 쓰게 된 것은 6월 중순쯤 되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 교체 및 에어써징 평현파출소에 쓸 것을 이쪽에 이양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6월 달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돈 가지고 쓰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0마력이나 줄어드는데 용량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30ｍ 정도입니다.

깊이와 용량에 따라서 마력수가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5마력을 25마력을 바꾸었을 때 파이프 시설을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파이프는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까?

철제가 되어서 20년 가까이 쓰면은 녹이 쓸어도 많이 쓸고 교환하는 것이 앞으로 수시로 교체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않느냐고 봅니다.

인건비는 별로 인데 700여만원 정도의 돈이 들면은 시설 다 해줍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인건비는 내부에서 발주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