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0-07-25

회의 전체 보기 889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선임 결과 및 좌석배정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보좌하게 된 사무처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주사 김동용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주사보 고창준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6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임기옥의원님, 위원에는 강신정의원님, 강호남의원님, 김우남의원님, 부봉하의원님, 홍가윤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우선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 순에 의거 위원장석 오른쪽으로부터 배정했습니다마는 간사가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다시 좌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상반기 때는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을 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였고, 다른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 전의장님. 강호남 전부의장, 김우남위원장님, 부봉하 전위원장님, 홍가윤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농수산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유사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중 마늘 협상타결로 3만2,000여톤에 달하는 중국산 마늘이 저관세로 국내로 수입될 경우 마늘 생산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생활개선지구내의상대보전지역해제청원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운영조례안 심사와 한라산 삭도시설 용역 중간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세웠습니다. 1. 농수산환경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환경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으로 하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간사로서 우리 김우남위원님을 추천코자합니다.

임기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김우남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김우남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우남위원이 농수산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환경건설국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창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장창도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언 산림환경과장입니다. 기타 일반직원들은 전부 일어서서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장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보고시간이 장시간 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아니 어떻습니까? 오늘 일정이 많습니디마는 보고이기 때문에 무슨,

강호남위원

한 10분만 합시다.

김우남위원

자, 그러면 제가 두 시간 채우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서 상임위 조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도청에 있는 실·국 업무분장이 상당히 바뀌어서 저희로서도 오늘 물어본다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으레 원구성이 끝나서 임시회를 하면 당연히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은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언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업무보고자료를 언제 의회에 제출했느냐고요? 토요일날 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0날 했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20날 저녁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취합은 21일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빨리 빨리 돌렸어야죠,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우남위원

상시 업무보고 정도는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할 정도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앞으로 그런 데 충실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발행한 1999년도 환경백서입니다. 여기 보면 [제주환경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장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체적인 문구내용 숙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여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흐름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흐름을 좀 알고 있다는 게 행정문제에, 도청의 총책임자가 그런 안일한 발상을 해서..... 오늘 뭐 하는 자리예요?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선언에 다섯 가지 실천요망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우남위원

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자로서 답변이 아닙니다. 제주환경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환경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우리 시대의 환경이, 새시대에 요구하는 게......

김우남위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백서라고 책 만들어 놔서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것 정도야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언제 만들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주도환경기본조례는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거기 제21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의 환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가 제주도환경정책의 모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친환경적 사업이 몸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보전기금은 제21조에 따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IMF시대에 모든 기금조성이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IMF핑계를 댑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환경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시적인, 눈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꼭 필요하고, 금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도 않고 있다 말이에요.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죠? 기금 조성을 안한 것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어떻게, 사문화할 겁니까? 환경정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맨 정책하고 입만 가지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례제정도 안 하는 거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 재정 형편상,

김우남위원

도 재정이 지금 남아돌아서 난리 아닙니까? 돈 쓸데가 없어서. 요번에 추경 들어온 거 안 봤습니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돈,...... 그럼 언제 조례를 준비해서 입법예고하고 제정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조례제정관계는 저희들 재정관계를 감안하고, 또한 기금조성 자체가 힘들더라도 입법예고 절차 등을 밟아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환경을...., 재정상태가 어려워도 환경부분만큼은 조례를 만들어 야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조례제정만큼은 기금조성에 관계없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예산이 되면 환경문제조례를......,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빨리 해서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29조에 보면, 이것도 물론 안됐겠죠. 제주도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한다 해 놓고, 그것도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구성됐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안 됐습니까? 이것도 IMF 때문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입법예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제21위원회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의제21하고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제21과의 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다?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무국 설치관계하고 기능입니다. 기능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도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시를 하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관한 부분만 해야 된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은 유급분들은 구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을 유급으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하고, 또 위원위촉도 도지사가 위촉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의제21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어서,

김우남위원

지금 제주도민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었다고 그러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입법예고자료 있습니까? 자료제출 하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목적이 다르다는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환경위원회는 환경에 관해서 의논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제주도전반에 관해서 얘기한다 뭐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지방의제21하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를 집행해야 될 도청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의제21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중복이 되고, 이중성이 되어서 어느 하나만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제21쪽에서는 전반적인 것이 안되게 되면 현행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김우남위원

쉽게 말하면, 지방의제21의 의도대로 안되면 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원회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기네하고 의견조율이 안되면 현행 체제로 당분간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위원

현행 체제라는 게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민환경위원회로 안가고 지방의제21위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느 게 우선하는 겁니까? 지방의제21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고자 하는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가 우선하는 겁니까? 뭐가 우선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지방의제21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여태까지 의견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입법예고한 지가 언제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얘기한 3건에 대해서 상충이 되어서 의견조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한지 언젭니까?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작년 언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 10월 16일.

김우남위원

10월 16일 해도 지금 한 10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10개월동안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게 안되니까 지방의제21에서는 현행대로 당분간 운영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왜 도가 지방의제21에 그렇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추진하자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들겠다 하면 도청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거 아닙니까? 조례에 필요하니까 만든 것이지, 왜 제주도환경정책이 무슨 서울 환경정책이나 경기도 환경정책하고 거기에 종속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지켜야될 기본이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타 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환경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설사 타 시·도에 없다 하더라도 제주도 실정에서 필요한 조직이다 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조정해서....., 그래서 도의 조정력, 통합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작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끝났다는데...., 지금 8월달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4개 시·군도 다하고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제주도 행정구역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북군이 나눠져 있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남군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그런데, 과연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이렇게 각각 지방의제21을 하는 것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방의제21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비좁기 때문에 도와 4개 시·군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는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혹은 도단위 하나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4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다른 도와 달라서 우리 도는 지역적으로 좁고 추진하는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을 권고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 도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사후의 얘기고 사전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뭐합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도해 주고 협력해 주고 종합기획해 주는 이런 단체로 머물러야지, 이게 무슨...... 혹시 4개 시·군 지방의제21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도와의 지방의제 중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분석해 보셨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상충되는 부분이, 도는 계획위주의 실천과제 또 시·군의제21은 실천위주의 실천과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하고 도의제21은 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실천과제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15분만 쉽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진국장님 처음으로 같이 접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환경조례하고 지방의제하고 중복성 문제때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지방의제와 제주도환경기본조례하고는 엄연히 성격상으로 다릅니다. 또 그것은 일부분에, 여기 엄연히 나와 있는데, 지방의제는 사실 국가의제21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부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원래 연유는 설명자료에도 나왔듯이 브라질 리우에서 92년 6월에 환경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회원국이 결성되어 국가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확산이 되고 지방의제까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분과위 구성에서 5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자연, 생활, 사회, 경제, 정책 부분 중에 환경 하나가 단지 끼어 들어있을 따름이지, 무슨 사회단체하고 우리 제주도가 환경정책으로 가는 것하고는 엄연히 성격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의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제안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그렇게 간다면 제주환경은 어떤 의지를 갖고 환경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하고는 별도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논란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얘기가 바로 전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 환경정책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그 부분은 엄연히 구별해서 정책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하고 도민환경위원회하고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달리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도민환경위원회의 기능에 현재 지방의제21위원회의 활동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어서,

강호남위원

조례 입법예고할 때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의제21이 도민환경위원회에 흡수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지방의제21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기옥위원장

그렇죠.

강호남위원

아니, 엄연히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제의제21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롯한 단체인데 그것을 왜 흡수시키려고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주도에서 도민환경위원회하고 지방의제21하고 두 개의 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아니, 지방의제21이 제주도 자체내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우리 도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떻든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도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도의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제주도지방의제21이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물론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데, 이 단체하고 우리 제주도 환경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조례하고 상충시켜서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분과위도 보니까 5개 분과위가 됐는데, 전체적인 지방의제21이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방의제21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5개 분과위 중에 자연부분에 환경이 예속되는 모양인데 그 외에는 생활, 사회, 경제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입법예고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대비분석해서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환경기본정책을 펴는, 기본 틀을 만드는 제주도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일부분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상충적인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도 있었고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대답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정책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내용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이왕 답변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 되죠. 기본정책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천해 나가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일부 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결단없는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제주도 환경정책을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사회단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어떤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의제21은 리우선언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도 모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환경위원회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도민환경위원회 조례내용에 지방의제21이 담당하는 업무를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도민환경위원회에서 지방의제21하고는 별개 문제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했던 도민환경위원회는 지방의제21의 기능을 흡수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좋은 내용 등등을 해서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말많은 위원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마는 지방의제21은 부분적인, 일부분의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뿐이지. 조례정책 입안하는데 여기를 흡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순응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임기옥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방의제21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젠다] 그러니까 리우회의에서 결정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5개 분야가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환경분야, 분야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호남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서 잘 음미해 보시고, 정책적인 분야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음 기회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정·현원에 환경건설국이 3명이 결원됐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결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역정책과에 둘하고 건설과에 하나입니다.

강호남위원

직급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직급은 6급 하나......

강호남위원

별로 필요치 않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왜 국장께서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직급들이 하위직급이 상위직급 먹고 하다보면 직급 분류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급은 두 분이 오버되어 있고, 7급은 다섯 분이 모자라게 됐고, 이렇게 직급분류가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얼른 어느 부분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5급이 하나 모자라고,

강호남위원

언제부터 결원된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한 6개월 내지 8개월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2000년도 들면서부터 이 부분이 지금도 관철이 안된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빨리 하셔야죠. 필요한 부분이라면. 특히 환경쪽이, 그러고 보니까 지역정책하고 건설, 건설부분에 특히 2002 월드컵 문제라든가, 컨벤션센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원을 오히려 더 충원을 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보다. 그런데 과거 인원배정은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모자란다면......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국에 3명의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조정하게 되면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이 저희 국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환경건설국만 줄어드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4명 줄어드는데 저희 국에 3명이 줄어듭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결원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는 겁니까? 현원으로 앞으로 되어 간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왕 없어질 거니까 그러는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제도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또 업무보고를 환경 쪽에 처음 받고 해서 연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악산 개발부분에서 최근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됐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제소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일자가 언제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환경쪽에는 전혀 관여가 안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관련이고, 소송관련은 관광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29일 행정심판청구가 되었고, 6월 5일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관계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물론 전체적인 관장은 관광문화국에서 하겠지만 우리 환경건설국쪽에서 이 소송과 연관되어서 상당히 많은 조언도 받았을 것이고, 조언요구를 했을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리 예측분석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송악산문제는 저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결국 핵심은 환경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왜, 거기 이중분화구 파괴가 된다고 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문화재적인 가치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인 것이지 환경쪽으로만 얘기된 부분은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주로 핵심적인 것은 분화구 때문에, 거기에 시설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원인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문화재적가치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분화구이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복원해야 된다

강호남위원

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그런 부분이라면 이번에 이러한 일들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리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앞으로 펼 계획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공람을 거치고, 공람을 거쳐서 수렴된 의견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지 걸러지는 장치가 있는데, 다만 어떠한 희귀한 내용들, 또는 가치판단의 기준들에 대한 견해차이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지역주민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호남위원

앞으로 계획은 개별평가에서 통합평가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평가제도로 전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2001년부터 수행됩니다.

강호남위원

지금까지는 개별평가를 해 왔는데, 개별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고 통합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대비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에서] [교통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또는 제주도에서]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삼원화가 됐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세 개를 통합해서 제주도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평가위원의 구성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평가위원회는 아까 얘기한 3개 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분과위원회, 재해영향분과위원회, 또 교통영향분과위원회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통합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통합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평가위원회는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 환경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구성원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구성원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가 6명, 그리고 관련공무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2년 전반기 때도 같은 위원회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또 후반기 접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앞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만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라산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면 등반객이 약 100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과거에 이미 훼손되어 있는 훼손지를 복원하는데도 약30년이 걸린다고 보고를 하셨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10년이면 약 100만명 등반객이 오르내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무슨 말인가 하면, 훼손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계속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기 훼손되어 있는 훼손지를 복원하려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3년도에 조사한 5만9,100평에 대한 복구를 현재까지 3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16.2%를 복구했는데 이런 추세로 복구하다보면 30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전 복구하는데는 얼마만한 예산이, 또 얼마만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그 다음 부분까지 같이 방안제시를 받아서 그에 대한 갖가지 조치를 취해 가려고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의 보호관리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물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368개의 제주도에 오름이 있죠. 세계적으로 368개의 오름을 가져있는데는 오직 우리 제주도뿐입니다마는 중간에 제주 오름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라산을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오름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주도에는 368개의 오름이 희귀하고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라산생물권보존지역 지정을 병행해서 오름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별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한라산에서는 지금도 국립공원내에서 표고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거기는 그 자목을 어디서 구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현지에도 일부생산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홍가윤위원

중국산 자목을 가져오지 않고 한라산에서 자목을 베어서 표고를 재배했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보식을 합니까? 그 다음 해에 어떤 식으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베어낸 자리에는 대체조림을 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금까지 표고버섯 재배장에 대체 조림한 수목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성장한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국유림을 베어서 표고버섯을 재배한 후에 조림을 했다면 그 조림수목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성장하고, 그런 내용들은 작년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국장님은 건설분야에는 전문가이시지만 산림관계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산림환경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수목을 도에서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림내에서 표고재배를 하는 표고자목이 중국산을 70%이상 수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지역에서 자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개벌식으로 베어내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임상이 유지된 범위에서 택벌을 하고 있습니다, 간벌형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밀생림지가 적정임분을 유지함으로서 건전한 숲으로 유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나무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영림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표고버섯 재배장하고 표고버섯 재배를 하지 않은 밀림지대하고 나무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홍가윤위원

어디가 굵은 고목들이 있고 합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과거에 표고자목을 생산했던 임지하고 생산 안했던 임지하고 임지 상태는, 생태적으로는 오히려 표고자목을 생산한 임지가 건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층식생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표고버섯 재배하는 그 분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표고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밀림지대가 나무는 더 좋고 단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넝쿨들이 많다는 것뿐이지 나무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장에는 굵은 나무는 잘라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아주 곁가지로 나온 쓸모없는 나무들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표고버섯 재배하는 나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졸참나무나 소나무, 소나무 같은 것은 자체 발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고자목을 생산 안한 임지는 오히려 넝쿨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나무의 생육상태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오히려 간벌해 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 임지도 간벌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마는.

홍가윤위원

그리고 이번에 표고업자 몇 십명이 모여서 협동체를 만든 사실 알고 있죠?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예, 표고생산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제주도내에 96명이 표고재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분들이 왜 이제야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그것은 표고생산이 하나의 판로라든지 시장정보라든지 선진 표고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뜻에서 만들었으니까아주 좋습니다.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우리가 관여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어느 조항에 국유림에 표고버섯 재배장을 만들 수 있는 조항 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그 조항을 삽입시켜서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유림내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18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표고재배,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민유림지대에서.

홍가윤위원

일반 밀감 농가들도 탱자묘목을 놓고 접목을 하면서 땅을 사서 거기에 과수원을 조성을 합니다. 표고버섯 재배자들도 진실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면 왜 꼭 국유림에서 해야 됩니까? 사유임야들도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은데, 한라산 근처로 가서 그 싼 땅, 평당 돈 5만원도 안 줘서 사는 이런 싼 땅에 자기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한라산에서 키운 국유림만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라산 전지역에 표고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라산 국유림 중에 국립공원구역이거나 자연환경보전지구나 모든 그런 지구는 제외시킨 일반임지, 일반 활렵수림 중에서도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유림 영림계획에 편성된 임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표고버섯 재배장을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안 돌아보고 아무런 근거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장님들 만나서 말씀도 들어보고, 1년에 몇 그루나 나무를 심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표고버섯 생산해서 몇 ㎏나 수출합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작년에는 12톤을 수출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26만9,000불을 받아왔네요 이것을 한화로 따지면 3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년에 3억원 돈을 벌기 때문에, 3억원어치 수출하기 위해서 국유림내에 이렇게 표고버섯 재배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32쪽에 한라산생물권보전지역 및 환경관리시범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하고 이렇게 표고버섯 재배하는 거 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그것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표고재배를 한다고 산림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숲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만 하시니까 참 답답하기는 한데, 그러면 표고버섯 재배장하고..... 사진을 찍어도 제가 가서 찍으면 모르지만 다른 분이 나쁜 데만 가서 찍고 좋은 데만 가서 찍으면 그것도 불공평하고 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부봉하위원님께서 한라산 보호관계, 등산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55만명, 99년도에는 45만명이 입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는 100만명 이상이 입산할 것으로,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2010년에 100만명 이상인데, 또 다른 어떤 데서는 보니까 또 2020년에 100만명 이상이라고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통계숫자를 어디서 뽑은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98년도에 55만명이고 99년도에 45만명은 IMF 때문에

홍가윤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장객의 입장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통계는 실질적으로 통계를 해서 나온 것이고, 2020년에 105만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라산보호관리용역을 할 때 출발시점에서 추정하니까 2020년이면 105만명이 되겠다고 추정했는데, 위원님이 2010년에 100만명이 되겠다는 것은 아마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중간보고자료에 아마 102만5,000명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정해서 평균하니까 102만명이 나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입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될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정확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5개 등반로에 의한 입장객 수를 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홍가윤위원

한라산에 피해복구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삭도설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도 설치가 여기 보고한 것이라든지 이제까지 보고하는 중간 용역보고하고 설명하는 것도 전부 한라산 보호문제만을 따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라산보호가 등산객에 의해서 유실되는 데만 보호하는 것인지, 그 이외에 등산하는 사람들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등산하는 사람들에 의한 훼손된 부분도 복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피해된 면적을 보니까 몇 만평 안됩니다. 한 3,4만평, 6만평, 그 정도밖에 안되던데, 한라산 전체에서 피해된 면적이 6만평밖에 안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러 군데로 올라 다니는 등산로도 있을 것이고, 또 윗세오름같은 데는 넓은 데 가서 시로미든 뭐든 따면서, 또 놀면서 그 주위를 전부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6만평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당장 복구해야 될 곳만 6만평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기 조사되어 있는 면적이 5만9,100평이고 그후에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한 대로 면적이 불어났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등산로에 의한 입산객만 하지 말고 다른 경로로 입산해서 훼손시키는 경우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데도 복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삭도 설치도 전부 자연보호니 뭐니 이것에 대해서만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 삭도 설치하면 경제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은 따져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경제성은 최종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최종보고할 때는 경제성까지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고 현장조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아무리 한라산이 보호되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시설하기도 곤란한 일이고, 또 한가지 삭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은 스위스가 삭도시설은 제일 잘 되어 있고,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제일 좋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삭도설치하는 회사나 용역하는 회사들이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국제입찰에 붙여서 낙찰된 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 저희들도 알기로는 스위스는 일종의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관광객이나 구경목적이 아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교통수단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친화적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시설로 되어 있는 게 호주 스카이레일사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작년에 호주 어디입니까? 삭도 시설해 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스카이레일사입니다.

홍가윤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을 받은 회사고 지난번에 갔다온 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바로 그 회사입니다.

홍가윤위원

그 도시가 무슨 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케인즈시입니다.

홍가윤위원

케인즈시에 갔을 때 케인즈시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미국회사가 건설했다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건설회사.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건설회사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는 호주의,

홍가윤위원

위치는 케인즈시니까, 케인즈시가 미국에 있습니까? 호주에 있는 케인즈시인데 거기 삭도설치 건설회사는 미국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 국내기술진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미국기술진을 투입해서 건설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삭도 설치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호주회사에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이 좀 되겠습니다. 건설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교통편의만이 아니고 관광코스로도 스위스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니까, 그것은 교통수단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통수단도 될 뿐 아니라 관광수단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스위스가 케이블카는 견고하게 잘 놔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호주에 맡겼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조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습니다마는 도정질문 때 간단히 하다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도 부실하기는 했습니다. 73년도부터 99년 작년까지 조림한 면적이 삼나무가 2만9,331ha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삼나무가. 47쪽 보면 그게 나옵니다. 토탈 합계가 4만912ha인데 그 중에서 삼나무조림지만 2만9,331ha인데, 2만9,331ha면 평수로 따지면 9,000만평정도 됩니다. 이렇게 9,000만평정도 되는데 제주도내에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 다녀봐도 1,2천평짜리 삼나무밭이라든지 1만평짜리 삼나무를 하나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오나? 우리 제주도에 9,000만평정도 삼나무를 심었다는데 단 100만평이라도, 단 10만평이라도 삼나무로 조림되어 있는 산림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과장님 좋습니다.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상당히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조림본수를 말씀하시는데,

홍가윤위원

본수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삼나무 조림본수는 경지방풍림, 목장의 목야방풍림 전부 포함된 것들입니다. 과거 경지방풍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70년대에. 지금 현재는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도 전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자력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홍가윤위원

과수원 방풍림까지 포함된 면적들입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홍위원님께서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마는 국유림지대나 오지대 가면 엄청난 삼나무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육림작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런 데를 제가 한번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끝이 없이 삼나무가 심어진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 표선면에서 남원면 국유림일대, 또 서쪽으로는 돌오름에서 안덕면......

홍가윤위원

솔도에서 산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름드리 삼나무 밭이 있지 않습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2,30년 삼나무, 20년 내외가 제일 많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관찰해서 봅니다.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이 숫자는 저희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단 방풍림까지 포함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탁상통계 같아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9,000만평이면 엄청난 넓이입니다. 9,000만평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지금 삼나무는 제주도민이 역반응이 날 정도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삼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던 사람입니다마는 1년에 산림 훼손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림형질을 변경을 한다든지 개간한다든지 해서.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산림법에 의해서 개간허가는 없습니다. 단 산림법에 의한형질변경허가, 그외 다른 법에 의해서 타 국에서,

홍가윤위원

과수원 폐원해서 방품림도 없애고 하지 않습니까?

용언

이용언산림환경과장

산림형질변경허가 나가는 1년에 200ha 내지 300ha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자원의 육성]해서 여기는 숲 조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육성 육림작업의 적기실행으로 임목생장촉진 어쩌고, 임업경영기반확충을 지역주민의 다목적활용을 위한 편의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임업이니 산림이니 육림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밑에 소제목으로 나무심기사업이라고 해서 삼나무 심은 면적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과수원 방풍림같은 것이 이 면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통계상으로. 그러면 집 주위에 정원수 심은 것도 전부 산림으로 들어가라고? 그건 말이 안돼죠.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