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도시공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시민봉사국 업무소관으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4-1쪽, 시정에 대한 건의·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서정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시정에 대한 건의·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정에 대한 건의라든지,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금년 7월까지 총 접수건 수를 보면 279건입니다. 건의가 74건, 진정서가 205건, 그 중에 완결 처리된 것이 271건, 미처리가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의나 진정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건의나 진정이 될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건의사항이 제일 많은 과가 도로교통과에 37건이 들어와 있고, 진정서는 도시건축과에 112건으로 제일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진정서나 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물론 불만사항이 있어서 내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런 것을 내려면 보통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당 5만원씩만 잡아도 270건이라면 1,395만원이라는 금액이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건의나 진정, 탄원서, 이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 민원 처리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의나 진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수단이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의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건의나 진정이 많다는 것은 시에서 처리한 민원 서류에 대해서 시민이 만족치 못하고, 그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계도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것도 있고, 저희 시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법규상에 반영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를 했는데, 총 279건 중에서 반영한 것이 67%인 188건은 반영을 해 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반영을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9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법규나 우리시의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의해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정, 건의 건수가 많다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진정이나 건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진정이나 건의가 시 행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쪽에 보면 7번, 접수 연월일이 2월 14일, 건 명이 유선방송 설치 요망이 2월 14일이 처리완료일 인데, 접수를 해서 그 날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7번 말씀이십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7번도 그렇고, 또 21번은 하루고, 또 24번 같은 경우에 3월 22일날 접수를 했는데, 3월 22일날 처리완료로 되어 있고, 37번도 4월 18일날 수돗물관련 건의가 되었는데, 처리기한이 4월 25일까지인데 4월 18일날 처리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도 그렇고, 그 외에 다수가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 그날 접수가 되어 그날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즉시 처리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즉시 될 수가 있고,...
교범
이교범의장
유선방송 설치요망 같은 것은 즉시 처리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거는 처리 기한이 2월 21일로 되어 있거든요? 2월 14일날 처리를 해 드린 것은,...
교범
이교범의장
접수가 2월 14일날 되었는데, 그날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유선방송 설치요망을 건의를 한 것인데, 어떻게 그날 접수가 되어 그날 처리가 된 거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전에 처리된 비슷한 사안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와 동시에 그날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37번 같은 경우 수돗물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4월 18일날 접수를 했고, 처리 완료일이 4월 18일이야. 그날 접수되어 그날 처리가 되었다는 자체가,... 그리고 44번 같은 경우에 5월 13일날 교통정체 해소 건의를 했는데, 신장2동 은행아파트 116동 1,303호 박덕환씨가 건의를 했는데, 5월 13일날 처리가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침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시의 방침이 이와 비슷한 선례가 있어서 시의 방침이 결정된 사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교통정체 해소 건의가 어느 지역인지 알고 그런 걸 바로 접수해서 그날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이선의원
의장!
교범
이교범의장
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국장 답변은 애매모호하고, 지금 의장이 거론한 그 문제도 진정이나 건의 사항이 문서로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지, 사업으로 종결이 된 것이 아닌 모양인데,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선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선방송 설치 민원도 그날로서 당해 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노라고 문서로서 종결했다는 얘기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 민원이 문서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문서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앉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었고, 부연해서 몇 가지 묻겠어요. 같은 사항으로서 21번, 이것이 문서로서 처리되고 종결도 안된 사항인데, 이것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진정서 21번을 보면 덕풍천 복개공사에 대한 청구권인데 아직까지도 미료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뽑아드린 것은 민원 요청한 것을 시에서 처리해 드린 것도 있고, 불가 통보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성격상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라고 해야 할 사항이 전부 처리로 보고가 되니까 자꾸 이의를 하는 겁니다. 사건은 미료 중인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오느냐 그런 얘기야. 어떤 파트별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고심을 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처리완료라고 보고를 하니까 참 한심스럽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민원 한 건 한 건당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종결된 것, 물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 처리에 불가든, 가든, 통보한 것으로 일단 건별로 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결을 한 것이지,...
이선의원
의회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은 물론 잡다한 민원, 요새 다양화 되다보니까 진정, 건의도 많고, 서면도 있고 구두도 있고, 그거는 많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얘기는 그래도 시가 모든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실제로 처리, 완결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문서로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여기는 완료로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런 얘기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대개 보니까 전부가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온 거야.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이선의원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상 종결해서 민원인이나 진정인이 자기가 소기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처리완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런데 민원서류 처리,...
이선의원
아니, 결과를 처리완료를 했다면 시민이 만족을 느껴야 처리 완료라 그런 얘기야, 저희가 볼 때에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정서나 건의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문서로서 그날 처리가 되었더라도 4-2쪽을 보면 완결이 되었다든지, 미결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되었으면 처리가 되었다든지, 처리 중이면 처리 중, 처리가 불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진정서가 제일 많은 곳이 도시건축과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도시건축과에 진정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거기에 행정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진정이 많은 과에는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깊이 파고 들으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만족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앞으로 개선하실 용기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관리현황 및 각 부서별 배치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 19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사고자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니까 아시는 만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봉사국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감독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에 보면 4-19페이지, 복무이탈, 즉 무단이탈자가 99년도에는 104회에 49명, 금년 상반기까지는 93회 3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까지 전년도 1년치에 가까운 자들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총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병역 4종이하 판정을 받아서 신체적인 결함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년 4월 10일까지 병무청에 요청해서 배치를 받아서 배치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격,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무 중에 여러 가지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근무에 불충실한 사례가 있는 것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1회 교육을 한다든가, 수시 복무점검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을 개인 면담을 해서 고충이 있으면 상담을 해 주고, 아니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 2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단속과 점검, 그 다음에 교육, 인센티브랄까 이런 것을 줘서 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중에서 무단 결근을 한다든가, 복무이탈을 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을 하고, 현재 16명이 복무중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복무중지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외에 충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군무 실태가 엉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건소 앞에 보면 근무시간에 나와서 족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고, 또 승용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감상을 하지 않나, 승용차를 가지고 보건소 앞의 로타리를 과속으로, 아니면 뱅글뱅글 돌면서, 굉음을 내면서, 예를 들면 폭주족 같은 이러한 행태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일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공익요원들을 불법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지적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비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인상이 나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남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급자, 군대말로 하면 졸병이 되겠습니다. 하급자들이 들어오면 상급자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또 일부 하급 공익요원들은 고참 공익요원에게 착취를 당하는 사항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핸드폰을 착취해서, 착취해간 부모님한테 통지가 날아 온 것입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못한다면, 각 부서장, 국장님들, 담당들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익요원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설문지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는 이런 공익요원들이 착취나, 심지어는 폭행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폭행 같은 것은 군에서도 사라진 사항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십시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실태라든가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 또는 고충상담,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입수를 통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밝혀서 적절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께서 하남시에 오셔서 시정 질의에 처음 참여하시는 거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처음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김병대 의원이 좋은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관리가 참 어렵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을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근무시간 이 외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100%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말이죠, 국장님. 같이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모든 사항이 적발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복무규칙에 보면 근무태만일 경우에는 3회 적발시 5일간 근무연장 조치가 되고, 4회 이상일 때에는 고발해서 복무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무이탈, 무단결근, 이럴 경우 7회 이상일 경우에는 5일 연장이 되고, 8회 이상일 때에는 고발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럴 때에는 군법으로 저촉이 됩니까, 민법으로 저촉이 되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이건 군법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군법이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군법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4-18페이지 맨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신분이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 지휘 감독에 어려움이 있음’,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복무 기관장 지휘 감독에 어려움이 있음’, 어떤게 맞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무청장이 1년에 한번씩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에 근무되는 사람으로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에는 정복 착용이 되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군인보다는 민간인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가 감시감독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제복을 벗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민간인과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공익근무요원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 지휘감독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고,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에는 제복을 입기 때문에 군인이다, 근무시간 외에는 민간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민간인이다 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어떻든 공익근무요원도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기간 동안은 군인이거든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말이죠, 아까 3일 무단 결근을 했을 때에는 5일간 연장근무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5일 동안 연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군법에 저촉이 되게끔 이관을 시키는 기간은 며칠로 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러니까 복무이탈일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휘
조영휘의원
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근무지 이탈일 경우에 같은 행위를 8회 이상, 복무이탈 또는 무단결근일 경우에는 8회 이상일 때에는 고발됩니다.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좀,...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보충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하시면 안되죠.
영휘
조영휘의원
발언대에 나가셔서,...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문영입니다.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 군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무를 무단이탈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8회 이상, 4회 이상, 이랬을 때 처벌을 받을 때 검찰에 고발이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관 사항을 다루지, 이것이 군법회의로 넘어가서 군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에서 4주 훈련을 받고 저희한테 배치가 되면 소속 시장·군수, 그러니까 기초 자치단체장, 도의 광역 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복무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군에서 현역생활을 하는 군의 복무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에 거의 가까운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관리가 어려운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퇴 이하 자들이 많고, 또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가 고퇴 이하인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대학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 가정교육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아까 김병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지난해보다 상당히 %가 높게 적발이 된 이유는 뭐냐,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시민봉사과로 넘어오고 난 후에는 신상필벌을 아주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전에는 좀 봐달라, 이런 식이 없이 조금이라도 지각을 한다든가, 무단 결근을 한다든가 하면 가차없이 처분을 하라고 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수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복무감독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만큼 저희가 특별휴가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다루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는 바람에 국장님이나 저나 군법을 다시 병역법으로 다시 알아야 되겠네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4-19페이지의 맨 하단부에 표기한 것이 맞네요.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제가 국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네.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조영휘 의원 질문 다 하셨어요?
영휘
조영휘의원
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조영휘 의원이 질문한 부분이 우리 시민봉사과장이나 봉사국장한테는, 원래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수칙이 있고, 위임 관서장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복무규정이 있고, 그걸로 능히 하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소위 말해서 인력이 179명, 유보자를 제외하고 150여명, 상당한 숫자입니다. 단 한가지 병역법에 근거해서 특례사항으로 우리가 맡아서 위탁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일부 그 사람들의 인력을 쓰지만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도 정기적인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가정이나 뭐를 아까 봉사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 사람들도 하나의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회에 필요 요소로서 우리 관리지침이나 교육의 장은 없지만 방대한 숫자라고 하면 우리도 간접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위탁기관에서라도, 그런데 그것이 너무 배제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강성일변도로 체크나 해서 아니면 고발이나 하고, 그것이 만사가 아니고, 숫자가 방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안일하게 그야말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러한 인력관리를 해 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좀 더 책임 있는, 또 그 사람들의 가정적인 요소나 신체적인 요소만 탓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 충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은 업무숙지를 더 하셔서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 하실 과장님이 계시면 국장님께 메모를 전달해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의장이 되어 상수도사업소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경계근무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한 번 가 봤는데, 하남시민들이 먹는 물, 경계근무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공익근무요원들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경계근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을 불러서 왜 근무를 안 하느냐고 했더니 저희들 마음대로 한 대요, 공차고 싶으면 공차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고, 정문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서는데, 낮잠을 자고 말이야, 중요한 상수도 사업소의 경계근무를 서야 할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거는 국장님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하는 태도나 자세가 이 정도까지 갔는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든지,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무단 결근한다든지, 근무지 이탈을 해서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예, 있습니다. 16건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16명이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래서 이걸 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상수도사업소의 중요한 시설에 경계근무를 서야 할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하는 태도가 시켜도 안 갈 정도가 되었으니 이것은 좌우지간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앞으로 근무하는 자세에 대해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할 것 같애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근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민의 문화예술 방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답변서 내용의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문예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소유자 관계나 예산이라든지, 그 외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내 건립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전승인을 위해서 저희 부시장님이나 여러분께서 행정기관간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애를 쓴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을 지난 6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문화예술회관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마쳤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8월중에 마칠 계획이고, 부지 내에 지장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지장물 보상, 그 다음에 설계, 문예회관 건립 문제, 이런 순서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모두 233억 정도가 드는데, 현재 부지 매입비가 75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5억원이 있고, 저희 시비가 7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시키려면 앞으로도 도비가 30% 정도인 60억원 정도를 도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 국비가 20억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인데, 그러나 이것도 불확실하고 도비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2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다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시비가 약 80여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75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80여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연차별로 확보해서 2003년까지 저희가 완공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시비를 좀 세워주셔서 2003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이 추진일정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마지막 답변자료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얘기는 시 재정형편상 2003년까지 계속비로 연차별 얼마씩 충원을 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계획은 좋은데, 민자유치 건립방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당치 않다, 물론 연차별 조성을 해야할 부분이 안되니까 민자유치로 전환을 해서라도 조기에 착공할 의지는 있어 보일 지 모르겠으나 지방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모해서도 안될 입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이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자유치가 쉬우리라 예상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 말씀대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안 세우는 게 낫다 그런 얘기야, 차라리 착공연도가 늦더라도 우리가 탄탄히 확보해서 하면 몰라도 너무나 조기에 성취시키려고 하다보면 민자 유치도 꿈꾸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현 여건상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네,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요즘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시민봉사실에 설계도서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조감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화의원
설계도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지금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김시화의원
그런데 그런게 유출이 되어, 저도 어제 봤습니다. 봤는데, 배치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도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된 사정인지,...
교범
이교범의장
김시화 의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설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것은 기본 설계가 아니라 약식설계입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나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필지 조사를 위한 약식설계지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 그러니까 약식설계가 되었건, 기본설계가 되었건, 이 중요한 문예회관 문제를 말이지, 약식설계가 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한테 보고를 받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약식 설계가 되었든지, 정식 설계가 되었든지, 유출되다 보니까 많은 설계사라든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정식적으로 우리가 설계도서를 공모해서 확정되기까지는 사실 그런 게 안 나가야 되거든요? 시민봉사실에 그게 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10월부터 정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사전에 유출이 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도 모르고,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시민들은 알고 있고, 이 자체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 설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도계에서 약식 설계가 된 것이고,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 다음에 저희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70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본 설계를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기본 설계를 공모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 설계도면이 되었든지, 먼저 심의를 받기 위해서 넣었든지 간에 그런 설계도서가 유출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향후 대책은 답변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설계도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의회에서 보고도 받은 바 없는데 무슨 설계도서냐고 그랬더니 시민봉사실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왜 모르느냐고 시민들한테 질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 설계도면이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같이 보고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유출되어 돌아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10월부터 설계도서를 공모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야 되는데, 시민들은 그게 설계도서다, 왜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본 의원은 답답한 지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예회관 부지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다섯 번 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
교범
이교범의장
그래서 재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확보를 잘 해서 이번에는 문예회관이 조기에 건물이 멋있게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해 온 구내매점을 시 본청 매점과 같은 형태로 시 직장금고에서 직영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지난번에 운영하던 김선임씨가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이주하도록 이주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개인이 운영할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 할 때에는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꼭 무언가를 거기서 사야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사지 않더라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저희가 냉·온수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질의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현재 피허가자 김선임이가 완전히 이주를 했는지 궁금하고,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도서관 내부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0일까지는 구내매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사항이 확실하게 가능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운영하던 김선임씨는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체 시설물도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부분부터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 내부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 직장금고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국장님은 김선임이가 완전히 나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도서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관장 얘기는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이걸 짚어 보시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김선임씨가 다시 하게끔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의 적절, 그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직장금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임 김선임씨가 요청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금고 이사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직장금고 이사장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선임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행정지원실장이 맡고 계시고, 매점을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차피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해야 하는데, 거기 직원은 누가 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사람 고용하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경우에는 직장금고에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 정도 인건비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청의 구내식당에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실적을 보면 인건비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구내식당에 있는 매점도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한 사람을 써서 운영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네, 이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김선임이가 그 동안에 대부료가 연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징수는 완전히 징수가 되었는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이선의원
대부료, 그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었거든, 불성실 체납자로 되어 있었는데, 대부료 징수관계가 종료가 되었는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직장금고에서 직영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이런 것을 의원이 질문을 하면 이번에도 시 회계에서 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직장금고에서 보수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직장금고도 어떤 조건으로서 무상이면 무상, 유상이면 유상, 어떤 조건부가 답변에 나와야 바람직한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내부수리는 지하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시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금고가 입주하게 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선의원
무상인 것은 좋은데, 최소한 공공시설물 임차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 임차계약을 완비를 해 놔야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이 근기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임대차 계약서가 서로간에,...
이선의원
조건하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2000년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서관 내부수리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방학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찾을텐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공사를 하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요,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도서관 이용을 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 그 부분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부터 열람실은 피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도서관 입구에 플래카드를 써 붙인 것은 어떻게 서 붙였어요? 뭐라고 써 붙였는지 보셨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아무튼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조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9월은 시험이 많아서 그 기간은 피했고, 방학 동안에 10일간만 열람실을 휴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외부 방수관계, 열람과 관계없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고, 방학중에는 10일간만 열람을 휴관하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드린 내용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시기에 지하실부터 도서관 내부공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부시장님 행자부 가셨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가시기 전에 의장한테 행자부에 가야되니까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
교범
이교범의장
앞으로 기감실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3일 동안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되니까 양지해 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고 가셔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지만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오셔서 앉아 계셔야 되고, 또 부시장이 안 계시면 시장이 앉으셔서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산곡동 풋살경기장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풋살경기장은 하산곡동 100-3번지에 있고, 부지 면적은 4,956㎡로서 약 1,3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6,300만원이 듭니다만 시비가 1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6,300만원으로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목적 풋살경기장 1개소와 체육시설 4종 8점, 여기에는 농구, 배드민턴, 족구, 배구, 핸드볼 정도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99년 12월 29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4월 24일날 이미 완공을 본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완료 후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경기도 개최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풋살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풋살이 5인조 축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이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아, 그러셨습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네, 그래서 쉬운 말로 표기를 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억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풋살경기장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 운동장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휴지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버려놓고 있고, 설치한지 얼마 안된 철조 울타리 망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운동장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이용 안내판이라든지, 그 위에 운동장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표시도 없어서 누가 운동장을 설치해놓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지금 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4월에 준공을 한 이후에 그 동안 잡초도 있었고, 휀스도 일부 망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시켜서 잡초도 뽑고 그랬는데, 휀스는 그 이후에 인근 동네 아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훼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있는 풋살협회와 족구협회, 이 두 단체한테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맡겨서 이 두 단체가 경기도 유치하고, 자체 경기도 하고, 또 관리 동에 입주를 시켜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조영휘 의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구입한 자전거 200대의 현재 배치현황 및 이용 실태와 향후 자전거 이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9월 22일날 자전거 200대를 사서 그 동안 50대를 환경박람회 운영요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 뒤에 회수를 해보니까 18대가 망실되었기 때문에 18대를 제외한 32대는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대에 대해서 각 동의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83대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원래 살 때 대당 5만원씩 중고를 샀는데,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휘고, 고장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시청에 64대분을 길거리 농구장 거기에 설치를 하고, 도서관에 20대분, 이렇게 해서 42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관광장에 자전거 거치소를 설치해서 14대 정도 보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신장중학교에 1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현재 저희가 200대라는 자전거를 사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을 하게끔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200대의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18대의 손실 부분이야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환경박람회 때 손실이 되었고, 잔여 대수가 182대에서 현재 83대가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8대는 손실이 되었고, 총 101대가 사용을 못하는 대수이고, 99대가 사용을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200대라는 숫자에서 반이라는 숫자는 사용을 못하고, 반이라는 숫자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숫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굴러다니는지, 아니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장님께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첫 번째는 향후 수리를 요하는 자전거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러니까 83대에 대해서,...
영휘
조영휘의원
99대에 대해서.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99대요?
영휘
조영휘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99대, 고장이 났을 때, 시민들이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을 때 손수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동사무소 내지는 우리 본청으로 가져올 시민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타고 다니다가 하천이나 은폐된 곳에 틀어박아 놨을 때 이걸 수거해서 수리할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83대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눠준 99대 중에서 수리를 요하는 자전거가 있으면 삼천리자전거공업주식회사와 무상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고쳐주기로 됐기 때문에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83대는 물론이고,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사용하고 있는 99대 중에서도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천리자전거공업주식회사에 의뢰해서 자전거를 고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삼천리자전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손수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빌렸든, 시의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것을 타고 갔던 간에 타고 다니던 중에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손수 나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가져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시민 의식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시민이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서 안 보이는 장소나 하천 변에 버렸을 때에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걸 어떻게 찾아서 수리를 해서 다시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그 자전거를 99대를 나눠줄 때에는 자전거 관리책임을 줬습니다. 만약 그 양반이 고장이 났더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걸 어디다가 버린다면 그 분이 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유상태, 고장여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킹 해서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주고, 잃어 버렸다, 그런 것은 그 분이 변상을 해야 되는,...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관리 체크를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관리를 하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은폐된 장소에 버린다든가 그런 것은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또한 83대의 자전거를 수선해서 희망 부서에 전량 배부를 할 예정인데, 지금 삼천리 자전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아직 수리는 안 들어갔는데, 삼천리 자전거회사와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저희가 협약은 끝났기 때문에 지하실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가 없고, 요즘 바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봐서 같이 상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휘
조영휘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수리해서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글쎄요,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영휘
조영휘의원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83대가 다시 가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현황을 보면 본청 64대, 도서관 24대에 1,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광장에 지붕형 2개에 400만원, 자건거 14대를 거치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치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또 본청이나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84대를 거치하는데 1,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 표가 이해하시기 힘드셔서 그러신가 본데요, 본청 64대분, 도서관 20대 분을 만드는데 424만원이 드는 것이고,...
병대
김병대의원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거는 향후 집행계획과 합친 총 예산액이 1,600만원이고, 그 옆에 향후 집행 계획에 미관광장, 신장중학교, 두 군데 하는데 1,175만6,000원이 들고, 그 다음에 424만4,000원은 본청과 도서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체 설치하는데 1,175만원이 드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1,175만원은 미관광장과 신장중학교, 두 군데 하는데 1,175만6,000원이 드는 거죠.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 먼저 200대 살 때 1,000만원으로 샀는데,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가 더 비싼데,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까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중고 자전거를 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 자전거를 산 것이 아니라 새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고 자전거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5만원짜리라면,...
병대
김병대의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새 자전거를 산 것이지 중고산 것이 아닙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중고 값으로 산 겁니까? 제가 그 때 현물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 64대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거리 농구장 설치하는 곳에 지붕 없이 자전거만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420만원이 드는 것이고, 미관광장에 지붕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붕형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관광장에는 지붕을 안하고 자전거만 묶는 시설만 하면 미관도 그렇고 해서 지붕이 있고, 자전거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병대
김병대의원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우리가 5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200대를 샀을 때에는 관리가 잘 되어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은데, 하남시 자전거 표시를 한다고 해서 노랑색 락카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자체가 중고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배치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굴러다니는 자전거는 한 대도 못 봅니다. 이 자전거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의회에서 자전거를 한 번 집합시켜 볼까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99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활용실태를 파악해서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고장난 것은 저희가 고쳐드리고, 그렇게 자체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조영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애초에 자전거를 싸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망월동 198번지에 부지 4만2,300평, 건평 약 2만석을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운동장 행위허가 사전승인을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했고, 금년 5월 24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맡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25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필도 경기도지사한테 맡았습니다. 지난 15일날 편입부지 지장물 조사용역을 시켜서 편입용지 내의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운동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21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마는 99년도 현재까지 약 10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시설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이후로 100억원 정도 이상 더 필요를 요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금년 말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판단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상당히 수월하게 되는데, 만약에 G·B가 해제 안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아니면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의 본래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종합운동장을 완전히 시비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민자유치로 해서 민간인이 짓게 하고, 운영권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운영권을 위탁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연말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고, 만약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어야 된다면 체육시설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고, 우리시의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만 2만석 정도의 운동장 시설을 하려면 자료에는 217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1단계 공사사업비 정도 추정한 사업비이고, 앞으로 별도로 철골조 등 2단계 공사를 하려면 2～300억원 이상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전체 비용이 5～6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단한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린벨트의 해제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건립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8년 2월 16일날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확정한 후에 근 3년에 걸쳐서 현재 2000년 7월 15일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용역 완료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장님이 하남시에 부임을 하셔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만족할 만큼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제가 하남시에 오기 전에 부천시라든가 의정부시, 구리시,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하남에 와서 놀란 것은 체육시설도 그렇고 문화시설이 상당히 빈약하다, 운동장도 없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없고, 심지어 극장도 없다, 우리 시민들이 체육이라든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예회관도 힘들게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도 우리시에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들여서 짓는 문제만 남았는데, 어떻게 지을 것이냐, 우리시가 단독으로 짓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민자유치를 하자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린벨트 내의 시설은 상업시설이나 부대시설, 돈을 남길 수 있는 상업성 시설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집어넣고 건물을 짓게 하고, 운영을 하고, 우리시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2만석으로 잡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 규모라면 2만석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시는 입지적으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프로축구라든가 국제 경기를 유치함으로서 우리시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대수입, 그런 것을 연계적으로 우리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만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있고, 민자유치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말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한 방향을 확정짓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아까 조영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테니스장 조금 있고, 풋살경기장, 그 정도.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해도 마땅한 장소 없이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국내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시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규모를 국제규격에 맞는 규격으로 이렇게 계획을 입안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모든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국장님은 큰 시·군인 부천시라든가 의정부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빈약하다는,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빈약한 우리 하남시에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고심하시기 이전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국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조기에 빨리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라는 국장님의 의지만 단호하시다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진행 과정도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제가 개인적이 아닌 전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어느 기간 내에 완공을 보겠노라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로 불법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작년도에 585건, 금년도에 1,172건, 그 중에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2배정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 늘어나고, 업주들이 경쟁심에 의해서 1업소 1간판의 원칙에서 벗어난, 서로 경쟁적으로 입간판이나 광고물을 여러 개를 달아놓기 때문에 광고물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194개소에 대해서 계고장을 내고 124개소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280군데에 대해서 계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 광고물은 작년도에 391개소, 금년도에 892개소에 대해서 계고를 해서 금년도 892건 중에서 현수막 800건, 입간판 30여건, 전주에 붙인 것 39건, 이런 것을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가지에 나가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작년도에 70건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36건에 485만원을 징수했고, 34건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발된 것에 대해서 이 달 말까지 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계고가 끝나는 대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 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요, 구 도로변에 보면 낮이고 밤이고 돌출 간판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간판들이 인도를 반 정도는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쪽에는 리어카가 나와서 과일을 파시고 계시고, 오락실에서는 갖은 음악소리가 다 나옵니다. 옷가게에서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민들의 질서 정서가 전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구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인도 경계석까지 낮추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인 입간판이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무엇인지, 또 단속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간판이라는 것이 계고하면 들여놓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간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떼어내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광고물계의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두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 전체의 그 많은 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향상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1업소 1간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배알미동 옆에 있는 락카페 그 지역에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는 여러 시민,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점차적으로 전 시가지로 확산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에 전 시가지 전체를 규정대로 하기에는 솔직히 인력상 어렵고, 그래서 시범지역부터 정비를 해서 앞으로 점차 노선별로,...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너무나 잘 해 주시니까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이 없어지는데, 서울 천호동에서 하남으로 들어오는 강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강변도로를 가보면 나무마다 모텔 입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안 하십니까? 하남시에는 좋은 식당도 많고, 먹거리도 풍부한데 모텔 간판만 나무마다 다 붙어 있고, 모텔 현수막이 길에 붙어 있어도 봐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들은 그게 눈에 안 띄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어느 모텔에 계고장을 내 보내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그 때 그 때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제거를 하면 뒤따라 붙이고 그런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태료를 물리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계고만 하면 자꾸 붙이고, 항간에도 들리는 소리는 낮에는 철거했다가 저녁만 되면 막 갖다 붙인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계고장을 보내고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해야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국도변에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건 불법입니다.
김시화의원
불법인데, 조치를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왜 놔두는 겁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쳐 발견하지 못했든지, 그래서 아마 게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관에서 붙인 것 비슷하게 붙이고, 주민일동으로 붙인 것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라고 붙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하고, 우리가 현수막 지정 걸이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김시화의원
만들었으면 그 쪽으로 유도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에서 그렇게 붙이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붙이나보다 하고 붙이고 있습니다. 남북회담이다, 뭐를 축하합니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써 붙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현수막 걸이대로 유도해서 붙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비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곳에는 붙이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시민들도 알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하다가 안 하면 무질서하고 나중에 주차 단속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정차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시정 질의한다고 질문을 내니까 그 때 그 때 견인도 해 가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하다면 더 만들더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법적인 측면에서 해야지 음성적으로 자꾸만 하면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과 연관이 있는 새마을지회나 이런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솔선수범을 해야 할 단체에서 불법 장소에 붙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나 민간인들이 따라 붙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시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계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목별 체납현황(세외수입 포함)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 금년도 세수목표 412억원 중에서 전년도부터 이월된 액수입니다마는 체납된 것이 7만9,411건에 145억9,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세가 61억9,900만원, 시세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세액을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서 6-2페이지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류재산이 9,872건에 107억원 정도를 압류를 해놨고, 공매의뢰 한 것이 15건에 33억원 정도를 압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신용제한 의뢰를 12명에 대해서 5억3,900만원을 했고, 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를 위해 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소액에 한해서 받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가 납세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총 체납액이 145억9,900만원, 우리 시민 1인당 체납금액이 11만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지난 환경박람회 때 130억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 입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할 시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관계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 압류, 매각, 결손처분, 이러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이러한 큰 금액이 체납이 될 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하남시에서 이러한 큰 체납액이 있는 것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세 중에 56억원 정도가 체납되었는데, 여기서는 현대베스코아에서 체납된 것이 32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주택이 3억원 중에 현재 분할 납부 신청을 해서 분할 납부를 받고 있고, 하남리빙텔이 3억원, 성원건설이 17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우리 시세 체납액에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고액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원건설에서 체납된 1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17억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솔의 3억원은 불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리빙텔 3억원도 지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매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현대베스코아에 32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것이 상가 6개 동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6개동 가지고는 32억원을 다 받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베스코아 이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마련한 강력한 체납처분, 그 중에서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107억원 정도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대로 공매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징수대책을 성실히 수행해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세정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서 세정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하남시에 이러한 큰 금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네, 이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과 좀 관련이 안 되더라도 전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일소대책 자체가 아까 우리 한길수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도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표창은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특히나 지금 물론 분할 납부를 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보전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보전조치 그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이고, 또 최소한 보전 처분을 하고도 일부 분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소위 말해서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것이 지방세나 국세징수법에 보면 그러한 재량권이 별로 없어. 단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획일적인 것이 못된다는 얘기이고, 또 압류조치가 되면 최소한 거기에 예고를 하고, 바로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대베스코아 문제를 거론했는데, 베스코아에 32억원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저번에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대 기업들이 그러한 건물을 취득하고 분양하는 행위에서 보면 탈세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뭐냐면 지방세정에 앞으로 건실한 뭐가 되려면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현대베스코아가 현대산업에서 하고 가등기가 되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이선의원
그 다음에 가등기 해서 현대산업은 쑥 빠집니다. 권리양도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빠져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권리양도를 하고, 양도받은 사람이 본 등기를 하고, 하다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외형상 탈루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한 부분도 세원발굴 차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등기법으로는 요건을 갖췄다 할 지는 몰라도 엄연히 보면 본 의원이 보더라도 지방세 탈루할 의사가 의도적이고, 또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변칙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 번 소상히, 우리도 충분히 상급 부서인 행자부나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는데,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나중이라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세금부과,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현대베스코아와 같이 대기업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부과가 됨으로서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의를 해서 적법하고 시기 적절하게 부과 징수 업무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앞으로 세무과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유예조치도 되고, 체납처분을 하고도 분납도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단 몇 십만원만 체납해도 못 견디고,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을 갖춰서, 외려 못사는 사람, 저소득층을 봐주는 것은, 하지만 사업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비호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는 비호하는 양 외형상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바로 이런 탈루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런 쪽에서 흐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의문스러운 사람이 거기에 다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집행부가 강한 의지만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걸 앞으로 참고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저희 징수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징수유예와 분납이 가능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힘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연말에 어떤 수입원이 생긴다면 유예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과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체납현황을 보니까 7만9,411건이거든요. 많은 숫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있는데 무 재산, 경매 무배당 등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결손 처분할 때는 기간을 어떻게 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원래 지방세법에는 부과 후 5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은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의 생활능력이라든지, 재산보유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압류되었으면 공매를 했을 때 우리 시 징수관서에서 돌아올 금액이 있는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랬을 때는 5년이 넘을 때는, 또 승계 할 수 있는 승계여건도 안될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어느 일간지에서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일반은행에서 신용정보 동의서를 받습니다. 일반대출 해주었을 때 신용정보 동의서를 받습니다. 만약 체납을 불이행했을 때는 신용정보에 의해서 앞으로 거래를 못하게끔 하는 신용정보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할 만한 것은 안됩니까? 체납이 되면 우리가 다시 독촉장을 보내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보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럴 때 이제는 신용정보에 의해서 불량거래자가 된다는 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금융기관에 신용제한 의뢰제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신용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전혀 제한되어 있다, 그 사람이 신용 불성실자 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징수하는데 참고하고,...
석수
김석수의원
아까 이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아주 없는 사람들은 신용정보가 겁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있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신용정보 사회로 가기 때문에 불량 거래자로 선이 그어진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한테는 상당히 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하셔 가지고 도입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충탑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에 대한 개요는 창우동 461-9번지에 부지 면적이 4,036㎡로 약 1,220평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6억6,5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충탑 부지가 여러 번 변경이 되었다가 지난 4월 달에 부지가 확정되어서 4월 26일에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7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6월 29일날 현충탑 건립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남산미술원과 체결해서 용역기간이 7월 28일까지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 말일까지 현충탑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공작물 축조 신고를 추진하고 9월 말까지는 부지정지 및 토목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가설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계획이고,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화강석 공사 및 위패실 내부공사, 내년도 5월 30일까지 조경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해서 늦어도 내년도 5월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내년도 현충일 행사는 이 장소에서 거행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로 승격 된지 10년이 넘도록 시민의 숙원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과 호국영령,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는 2001년 행사는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2001년 행사는 상기 소재지에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공사가 안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질조사를 저희가 마쳤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조치인 설계를 마치면 계약을 통해서 바로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가급적 빨리 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현충일 행사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여튼 내년도 행사는 많은 시민의 바람 속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국장님, 현충탑 부지 입구가 말이 많았던 진입로인데 그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지금 현충탑 진입로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등산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도로를 낼만한 곳은 솔직히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좀더 정비를 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수준으로 해서 정비를 해서 다니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전에는 거기를 종중 땅도 있었고, 개인 땅도 있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해서 버스도 다니게끔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 협의가 되었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좌담회가 되니까 답변하시려면 나와서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둘이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부시장님 나오세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제도적으로 확정이 되면,...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계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넓힐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 문제가 있어서 그 도로를 현재 도로보다는 다니기가 편리한 수준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쓰는 방향으로 단기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거기 밑에 있는 나머지 땅도 더 사서 공원을 겸한 현충탑으로 쓸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점에 가서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현재 도로를 활용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이 자리에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내년 현충일은 현 위치에서 추모행사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진입로 문제는 확실하게 진입로를 해 놓지 않고, 현충탑만 해서 추모행사를 할 생각이네요? 그렇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도로,...
영휘
조영휘의원
내년 6월 6일 추모행사 할 때까지 도로가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까 조영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종전에 그린벨트법령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을 해 놓으면 축사 같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주택도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취락지구가 되건, 또는 시에서 공공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등 두 군데가 아니면 이제는 주택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중에 여건이 되면 좋고,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거기를 정상적인 도로로, 그래서 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올라가는 방법, 이쪽 엄마사랑 화장실 쪽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 쪽을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만들면 좋을 것인지, 다만 기존 있는 도로로 올라가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쪽은 단 코스여서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내년 행사까지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놔두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6월까지 맞추어 보려고 저희들이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 진입로에 대해서는 거기가 국도에서 거기까지 1.8㎞정도 되는데 세 군데 종중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는데, 나무를 베든지 도로를 확장해야 덤프트럭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종중의 회장님과 사전에 의논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서 현충탑 건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음식점 및 유흥업소 2000년도 위생점검과 퇴폐영업행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업소 수는 1,393개 업소 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567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 100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37개 업소, 허가 취소 및 영업장 폐쇄가 39개 업소, 영업정지 20개 업소, 시설개수 2개소, 시정 기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점검을 연 몇 회나 하시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점검을 저희가 1년에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지금 보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하신다고요? 몇 번하게 되어 있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제가 2～3회라고 한 것은 일제점검을 2～3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시 점검은 아니고, 일제단속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2～3회라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오전에도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확실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과장들한테 메모지를 받아서 답변해 주셔야지, 아까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은 과장한테 메모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일제단속과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석수
김석수의원
수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수시 점검은 그 때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면 기동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하나하나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미사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시내까지 와서 심각할 정도로 호객행위 등 퇴폐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녁시간, 밤늦게 퇴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보고서에도 있지만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미성년자 고용문제에 대한 적발건수는 많지 않지만 적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업소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사례와 주류제공 문제, 고용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관내 업소가 1,393개중에서 점검업소가 567개를 했거든요?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하실 예정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죠,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점검 수가 567개가 되겠죠.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단란주점이 14개가 있죠? 그런데 점검업소 수는 31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이것은 중복단속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개 업소에 두 번을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아니, 얘기가 안 맞죠. 두 번을 나갔으면, 예를 들면 시설위반이나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14개중에서 6개소는 작년 연말에 영업정지 2월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이 금년도 2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관내 업소 수가 14개가 더 된다는 말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단란주점이 14개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14개인데 점검업소 수가 31개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업소 수가 14개인데, 한 업소에 두 번, 아니면 많으면 세 번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정보가 있다든지 하면 정기점검 때 한 번 나가고 수시 점검할 때 나가고 하니까요.
석수
김석수의원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유흥주점도 18개인데 점검 업소 수는 45개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도 한 개소에 수회 나가는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휴게업소는 88개 업소인데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99개 업소에서 25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개별업소가 아니라 중복도 한 숫자도 포함되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두 번, 세 번 한 것도 횟수로 포함이 되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아마,...
이선의원
정리가 안 되어서 묻는 거예요. 얘기는 단란주점이 14개 업소인데 점검업소가 31개 업소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한 업소에 두 번, 세 번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가 보편 타당성, 객관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는 수회를 했으면 수회로 표시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자료를 주시면 최소한 단속 기간이 몇 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주셔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해서 몇 연도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주 질문자인 김석수 의원의 내용에 대한 답변도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숫자는 알아요. 단란주점이 14개소인데 두 번, 세 번, 또 고발하고 또 하는지 여부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숫자가 포함된다고 하면 점검업소수가 아니라 14개를 중점 관리했다고 하면 2배, 3배가 되는 것인데, 업소보다 횟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일반음식점 1,273개중에 466개 업소를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466개 자체가 아니고 어떤 것은 중복된 것도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중복된 업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몇 개 업소가 이 중에서 중복이 되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얘기는 자료를 주실 때도 어차피 기간에 근거해서 표시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은 단란주점이 14개 업소면 14개 업소 중 어느 것은 중복 됐다고 표시를 해줘야 맞지,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객관적이지 못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관내 위생 점검과 퇴폐영업을 단속하러 나가는데, 직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개인 한 사람한테 단속을 하라고 지정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직원 한 분이 업소를 12시 넘어서도 단속 나왔다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혼자서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단속을 다니면 2인 1조가 되든지, 3인 1조로 다녀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이 밤 12시 넘어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시정을 시켜 주십시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지회 지원 내역 및 각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지원 내역 및 입금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의 지원 내역은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에는 분기별로 900만원씩, 그래서 1년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3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통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4월까지는 각 단체별로 입금을 시켜주었는데,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어서 3개 단체에 동별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을 다 알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동 새마을협의회에 돈을 입금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각 동에는 들어간 것이 없고, 남자협의회, 여성협의회로 300만원씩 들어간 자료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본 의원이 각 동에 분기별 30만원씩, 남자협의회 30, 여자협의회 30만원씩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각 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각 동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기금이 새마을지회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각 동별 1년, 120만원씩 예산을 지원 해줄 때는 각 분기별로 각 동으로 내려 보내주라고 예산을 해 주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꼭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3/4분기부터, 1/4분기와 2/4분기는 이미 나간 것 아닙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어제도 안 나왔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3/4분기가 월말에 나갈 텐데,...
병대
김병대의원
1년 동안 안준 것을 일괄 다 내려줘야지, 왜 3/4분기만 내려준다는 것은 뭡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앞으로 3/4분기부터는 각 동으로 입금시키겠다는,...
병대
김병대의원
3/4분기는 각 동별로 입금시켜주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여지껏 새마을지회에 입금이 되어서 각 동으로 안 나간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0만원, 500만원이 넘는데 그 돈은 왜 안 내려보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른 협의회에서는 다 내려보냈는데, 새마을지회,...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우리 동 부녀회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돈이 들어왔느냐고. 넣어준다고 말만 됐지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 때문에 어제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제까지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동별 통장 입금 현황까지 달라고 했는데 동별로는 입금 통장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 지난 2/4분기까지는 시협의회를 통해서 나가서 각 동에서 정산을 했었는데, 각 새마을지도자가 이해를 못하고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3/4분기부터는 각 동 협의회에서 직접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10개 동 것을 다 받아서, 또 2/4분기에 대한 집행 정산서와 3/4분기 신청서를 10개 동 것을 다 취합을 하면 그 때 일괄적으로 교부할 생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교부해 주신 다니까 고맙고, 그러면 여지껏 안 나갔던 것, 작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안 나간 기금은 누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2/4분기까지는 시협의회로 일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왜 그 돈을 시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협의회에서는 들어간 날 그날 지출이 되어서 각 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각 동으로 안 나가고 어디로 갔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새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동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시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결정은 돈을 줄 테니 그 만큼의 물건을 팔아라, 새마을회장들한테, 그러니까 우린 돈을 안 받고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해서 적립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적립된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이 안 나가고 적립된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사본을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왜 안 주시냐고요? 그것을 줘야 어떤 개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분기까지는 이미 보조금의 체제를 시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동협의회는 시협의회에 소속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협의회로 일괄적으로 해서 시협의회에서 각 동협의회장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그 입금까지 저희가 안 했고, 3/4분기부터는 각 동협의회 계좌입금을 통해서 직접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관리를 못해서 지금부터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각 동으로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그 기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지껏 1년치 안 나간 것이. 한 개 동에 120만원씩 10개 동이면 1,200만원, 이자까지 따지면 1,400만원 돈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국장님, 김병대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협의회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 다음날 돈을 빼서 다시 그 돈이 지회로 간단 말이야. 지회로 갔으면 통장사본을 해 달라고 김병대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통장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가져오시라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 통장은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것은 각 지회에 의뢰를 해서 통장사본을 해 달라고,...
교범
이교범의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습니까?
이선의원
의장이 얘기하기 전에 발언권 좀 줘요.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복지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로 통장에 넣어주면 각 지회에서는 그날이나 익일날 전액 인출을 합니다. 인출하면 당연히 각 동에 다시 넣어 주어야 되는데, 넣어준 예입실적이 없이 돈은 다 뺐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제3 계좌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계좌까지 자료를 달라는 내용이야. 보내준 내역과 미 교부한 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계좌에 예입이 되었는지 호주머니에 있는지 증빙서를 해 달라는 얘기야,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금을 적립을 해서 새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천년에 각 동에 내려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회관을 짓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1,200만원에 대한 통장이 어느 사람 앞으로 입금이 되었고, 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사본을 해다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어차피 김병대 의원이 주 질문자로 했고, 다시 보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충 답변에서 한 얘기대로 거기에 분기별 정산서와 함께 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정산서 말입니까?
이선의원
분기별 정산서, 그리고 여기 한 것은 통장사본을 다해 주었으니까 각 동 통장 사본과 그래야 그날이나 익일날 바로 지부에서 인출을 해서 어느 동에는 교부를 하고 일부가 전해지지 않았으면 제3 계좌까지 해서 자료와 그러면 정산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 줘야 소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합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산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련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현황 및 추가지정 계획과 1999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 유원지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검단산 산곡초등학교 입구와 학암계곡,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정 고시일은 금년 6월 24일입니다. 지정은 검단산은 7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정을 했고, 학암계곡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는 위탁관리를,...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 9-1쪽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고, 9-2쪽은 안 하십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9-7쪽을 하고 다음에 하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수수료는 종전의 조례를 개정해서 대인 500원과 소인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가 지정계획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쪽 자연발생 유원지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었을 때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등산로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문제, 유원지를 새로 지정했을 때 편의시설로 의자나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두 개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유원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 및 활용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검단산의 경우 총 징수액이 4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것이 49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매표 인부임과 청소 인부임, 시 잡수입, 마을 교부금, 입장권 인쇄비,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학암계곡의 경우에는 총 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3,2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된 것이 3,428만원으로 매표 인부임이 566만원, 청소 인부임이 994만원, 환불액 4만6,000원, 시 잡수입이 1,230만원, 마을 교부금이 363만8,000원, 인쇄비가 144만원, 기타 부대비가 1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수료 징수 인상분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단서를 붙여서 수수료만 인상분을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소인 200원에서 300원으로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99년도 검단산 수입과 현재 국장님께서 99년도 검단산의, 학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 수치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출 계산상으로 검단산이나 학암계곡은 맞는데 수입 면에서 차이가 양쪽 다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며칠 전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와 현재 국장님이 설명하신 수수료 수입 면에서 숫자가 틀린데,... 어떠한 착오로 인해서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작성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송영국입니다. 이번에 낸 자료와 지난 번 조례 제안 설명 때 낸 자료가,...
영휘
조영휘의원
검토해 보니까 다 맞아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맞거든요.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영휘
조영휘의원
지난번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련해서 저희한테 해 주신 자료가 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거기에는 검단산 입장수입이 얼마입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409만4,200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실해요?
교범
이교범의장
먼저 의회에 와서 설명한 자료를 봐야 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월별로 해 드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냐고, 먼저 자료 준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 준 숫자가 맞는 거예요?
현재 자료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먼저 자료는,...
교범
이교범의장
먼저 자료는 의회에서 설명을,...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허위로 보고하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왜 틀렸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좋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 우리가 위탁관리를 검단산은 검단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암계곡은 학암동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학암계곡은 접어두고, 검단산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검단산이 비단 검단 노인회에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는 곳만 검단산을 이용하는 입구는 아니거든요. 지금 검단산을 이용하는 곳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하산곡동의 호국사 입구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자연부락인 작평의 사부자집 앞으로 이용을 하고, 새능 위쪽으로 큰 등산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창우동 523번지 입구에 농산물 부지 앞에서 갈라지는 두 개 등산로가 있어요. 그러면 검단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검단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만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은 모든 검단산의 시설은 시에서 하고, 또 각종 쓰레기는, 등산객에 의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제가 몇 가지 등산로 입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추가 지정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쓰레기 수거비용을 던다 든지 하는, 추가적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단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1년에 약 90만원 이상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검단산에 보시면 연간 수입이 409만4,000원인데 인건비, 매표 인부임, 청소 인부임, 잡수입 등 경비를 제하면 약 90만원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단산 노인회에서도 적자를 보존할 길이 없어서 노인회에서도 맡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검단산은 매표소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올렸을 때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암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암계곡도 연간 약 210원 정도, 거기가 입장객 수가 많은데도 21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곳을 지정을 했을 때 적자가 나고 거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운영을 위탁 맡을 사람이 있는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국사 들어가는 길과 유길준 묘소 올라가는 길, 두 군데를 추가 지정을 할 필요성을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검토도 해 봤는데 현재 있는 두 군데가 적자가 나고 그 적자 나는 것에 비해서 보존할 길은 없고, 또 검단산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관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지정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추가지정은 그래서 주저하고 계시고, 그러면 검단 노인회에서 적자를 보니까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그,...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 완전 개방, 어느 한 곳만 입장료를 받지 말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계속 적자가 나고 맡을 사람이 없다면 그럼 문제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 같은 검단산인데, 어느 곳은 인상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사실 검단산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산로 입구보다는 이쪽이 사실 등산로를 이용하는 출구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검단산 노인회에서 적자가 나서 못 맡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전면 개방을 하든지, 어느 한 곳을 인상을 해서 받는다면 나머지 부분도 지정을 해서 받아야죠. 어떤 것 하나를 결정을 해 주셔야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결정을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단산이나 학암계곡의 적자 나는 부분을 시에서 메워주고, 또 위탁관리 함으로서 청소인부를 상시 고용하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가 되는데, 만약 돈도 안 받고, 위탁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쓰레기를 시청 청소부가 치우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곡 청소인부를 별도로 고용해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맡아서 청소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을 해주던가, 아니면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밑지니까 단체서 맡지 않겠다, 안 맡으니까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하는,....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이 그러한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나머지 입구도 지정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야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받는 것은 좋은데, 받으면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적자가 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죠, 지금 한 군데서만 받으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 지금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데 출입구마다 입장료를 받는다면 적자날 일이 없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런데 그 계곡마다 매표소마다 고용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죠, 그렇게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는 인력투입을 안 합니까?
교범
이교범의장
잠깐만요. 지금 적자가 검단산이 90만원이 났다고 하고 학암계곡도 적자가 났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영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단산에서 올라가는 인원과 호국사로 올라가는 인원과는 1/10 차이가 납니다. 검단산으로 10명이 올라간다면 호국사로는 100명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입장료를 받으면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해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적자폭은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흑자가 난다고 조영휘 의원이 질문하는 거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러면 호국사와 유길준 묘소 올라가는 길에 등산객을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의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면개방을 하든지, 적자를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면 한 군데만 하니까 적자거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이에요, 이용객이. 그렇다면 두 군데 정도로, 유길준 선생 묘소 쪽이나 호국사 계곡 등 추가로 지정한다면 적자는 얘기할 부분이 없거든요. 되려 흑자가 나면 났지 적자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이것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흑자, 적자를 자꾸 따져서 민망한데, 학암계곡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대비는 뭐를 기타 부대비라고 합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기타 부대비는 관리소 운영하는데 잡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학암계곡은 매월 상당한 액이고, 검단산은 한달 하다 말고, 그러면 기타 부대비가 어떤 명목비가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 잡수입으로 1,200을 올렸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 나열한 적자지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고 시 잡수입 계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물론 이번에 조례에서 인상을 해 주었지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이것이 위탁단체에 대한 교부금, 잡수입 비율이 잡혀 있어서,...
이선의원
그건 알아요, 월액 얼마면 얼마로 되는 것은 아는데, 시 잡수입 계정이 상당히 들어와도, 물론 우리 재정은 보전되니까 좋기는 좋겠지만 상당한 액을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다보니까 그 자체가 적자지 원래 매표소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체로는 적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검단산과 맞물리다 보니까, 적자라고 해서 인상은 해 주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하는 얘기야, 이게. 또 하나는 보면 인건비가 여기는 노인회라고 해서 40～50만원으로 하고, 거기는 번영회에서 하니까 100여만으로 하고 했는데, 마을 기부금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 교부금이 순수하게 마을 재정으로 확충이 되느냐, 아니면 번영회 사람들 기금으로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마을 교부금은 구좌를 개설해서 이체해 주는 거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의원
매월 마을 교부금은 개설한 구좌 주로 이체를 해 주는 거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줍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 사본을 하나 해 줘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은 학암계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잡수입이 있으면 여기도 충분히 편의시설을 충분히 안 갖추었어. 학암계곡은 버린 지역인지 몰라도 재정수입만 도모하지 신경을 하나 안 쓰고,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푼다는 그 지역이야, 여기가. 시가 너무 무관심하면서도 잡수입은 자꾸 많이 잡으려고 한다고. 편익시설도 먼저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남시민의 뜻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긍지를 안 심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이런 편익시설도 하고, 편익시설은 물론 거기 학암계곡에 가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 시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남시고 하남시가 대단하다는 뭐가 있어야지, 돈만 받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파손 된 것은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한참 진통을 겪은 거예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검단산 등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지금 300원, 2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떼고,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갔었는데 현수막에 300원, 200원으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떼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입구마다 다 받는다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받고 다른 곳은 안 받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많이 올라가고, 돈을 안 내는 곳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기 잡수입 같은 것도 편의상 검단산과 학암동 계곡이 비율도 틀린 것 같고, 사실 부대비도 인정해 주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선 의원이 지적해 준대로 운영을 잘한다면 적자가 아니거든요. 운영이 잘못되다보니까 적자거든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한다면 적자가 안되고,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존이 되어서 마을이라든지 맡을 단체가 있다면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촉구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말씀하신 중에서 요금 인상 부분은 조례를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가 끝나야 징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전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아직 안 떼었는데 조례 공포기간이 끝나서 인상된 요금으로 받게 되면 그 때 플래카드는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김시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운영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9-2페이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경박람회 보조금과 관련하여 99년도 4회 추경 시 21억9,600만원과 2000년도 당초 예산에 22억원, 2000년도 2회 추경에 88억원의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뒤의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조금 정산내역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된 것이 131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산된 것은 현재 21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7일로 정산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미 정산된 것이 115억원입니다. 미 정산된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된 것은 지난번에 1월 7일날 보조된 22억원과 5월 26일날 추경에 계상된 88억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정산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월 7일날 보조된 22억원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88억원과 같이 정산하기 때문에 아직 덜 되었습니다. 정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131억8,600만원에서 정산 금액이 21억8,600만원이 정산이 되었고, 미 정산이 110억원이 미 정산이 되었는데, 미 정산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의 답변이 MBC와 KBS의 소송계류 중으로 미 집행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게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시장님이 답변 한 것으로 대체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은 이것으로 해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총 지급액수와,...
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9-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관 등 이렇게 해서 1,267만8,830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김선관씨가 하남시 공무원 했던 분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
교범
이교범의장
맞습니까, 국장님?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미 지급액이 1,267만8,830원이 있는데 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갈 돈입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안 나갔는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이것도 저희가 정산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등 이 사람들은 파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달 동안 초과근무수당이 1,267만8,830원인데 이것을 최종자금 정산 때 지급하고자 유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을 먼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줄 것은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공무원들이 환경박람회 기간동안 파견 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로 나갈 수당이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나중에 집행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언제입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억과 110억원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정리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국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언제인데, 또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초과수당이 나가야 될 것을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다음은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와 관련 99년과 2000년도 약품 투입예산과 현재 가동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고개 매립장 현황은 상산곡동 384-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이 8,262평입니다. 매립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 매립이 되었습니다. 정수 시설은 93년부터 96년까지 운영이 되었고, 설치비가 2,300만원입니다. 약품구입 현황은 작년 1999년도에 400만원, 금년도에 327만6,000원입니다. 현재 가동상태 및 향후계획은 약품 투입 및 정상가동 중에 있고, 산곡천 차집관로 연결공사가 10월 27일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총 연장이 10.2㎞입니다. 이 중에서 8.8㎞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1.4㎞가 앞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안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에는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정수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품구입 내역 같은 것도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약품을 어떤 것을 산 겁니까?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약품이 황산알루미늄과 가성소다, 두 가지입니다.
김시화의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김시화의원
정화 시설에는 뭐를 넣습니까? 입상활성탄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수불 대장과 정수장 가동일지가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수불부와 가동일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올해는 약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해 주었는데, 지금?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금년 예산이 327만원인데 작년도에 쓰던 것이 있어서,...
김시화의원
약품구입을 다 했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쓰던 것이 있어서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지금 가동도 안 되다보니까 지금, 작년에 쓰던 것이 있으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지금. 하나도 안 샀다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잔량 파악을 지금 제가,...
김시화의원
잔량도, 수불 대장 가져와 봐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황산알루미늄이 재고량이 1,55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0일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 4개월이 되겠죠. 가성소다가 1,860㎏인데 이것은 16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사지 말아야죠. 그런 가동이 결론은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가동이 안되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안되어 있어요.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나 본데, 풀도 지금 있고 해서 사람이 들어간 흔적도 없다고, 다니지도 않고. 맨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탄천으로 압송처리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가동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배수해서 나가는 것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요, 지금. 해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왜 가동을 안 시키냐고 해서 저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그럴 정도고, 지금 거기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습기가 차고 해서 지금 해 가지고 뭉쳐 있고, 약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가동일지라는 것이 매일매일 해서 좀 어떻게 넣어야 하는데 그것도 체크가 됩니까, 지금?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7월 1일까지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했고, 직원이,...
김시화의원
근무를 했는데 어디를 근무를 했습니다, 어디 위치가 어디인데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거기? 근무할 곳이 어디 있어요, 거기요? 풀이 지금 수북히 나있는데, 들어간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현장을 가볼까요,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하는데, 지금 풀이 수북해서 들어간 흔적도 없고,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말이야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치우긴 치웠더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나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랬었는데, 약품보관 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기계도 정상가동이 아니라, 기계소리는 들리죠. 들리지만 그게 제대로 정상가동이 되는 거냐, 이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것을 고치든지 해서 정상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과장이 저한테 메모를 해 주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했고, 직원 한 명이 매일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금,...
김시화의원
수불 대장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약품과 투입한 것, 작년에 산 것,... 왜냐하면 약품도 지금 여태까지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 안한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이지. 수불 대장과 일지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꾸만 의회에서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고 말이야 자꾸 하면 제대로 현장을 보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자구요, 나가셔서. 제대로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래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해 가지고 임기응변 식으로 잠깐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의원님 이 문제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모터는 돌아가지만 정상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상가동이 안되고, 약품 구입도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해 준 것이 언제인데, 10월 달까지는 마무리된다면, 구입을 안 해도 된다, 지금 그게 황산알루미늄 보관 장소에는 13포 반이 있어요. 입성활성탄소는 3개가 있습니다. 기계 안에는 몇 포 있는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슬러지 해 놓은 것이 있고, 실정이 그렇다고요, 지금.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저희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청소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김시화 의원님께서는 가동이 안 된다고, 정상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정상가동이 어떤 것이 정상가동입니까? 모터만 돌아가는 것이 정상가동입니까, 아니면 1차, 2차 해 가지고 여과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물이 흘러나와야 정상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정상적으로 흘러서 나가야죠.
김시화의원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김시화의원
현장을 한 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리고 거기 근무자가 지금, 국장님 메모를 줘 가지고 지금, 공익근무자가 근무를 했었다 거기에, 7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김시화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 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가 위치 상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옆에 독립가옥에 거주하시는 분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적으로 그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한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또 약품관계는 지금 현재 16포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에 나머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에 다 갔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약품관계도 한 번 해 보고, 수불 대장과 가동일지를 가져와서 한 번 확인하고, 현장을,... 풀이 수북해서 진입한 흔적이 없다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있다 의원님들 현장에 나가면 알텐데 그것을,...
교범
이교범의장
그 문제는 수불 대장을 다 가져다 놓고, 끝나고 나가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산곡천 차집관로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차집관로로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이라도 정상가동이 되어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시민봉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