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문화체육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공무원 결원인원이 180명인데 올해 모집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모집했습니다. 81명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원은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49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모자라는데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조금 모자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모자라는데 충원을 안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당초에 결원예상을 해서 구·군으로부터 모집인원을 전부 받았습니다. 시험은 1년에 두 번을 치게 되면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 충원은 하지 않고, 전체 50명인데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군에 30명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정기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개모집을 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공개모집안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공개모집은 올해 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시 자체에서는 69명이 결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도 같이 모집하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같이 하는데 시에는 69명이 결원인데 환경연구원 정원이 49명이니까 그것을 빼면, 또 임용후보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을 임용하면 실제는 14명이 결원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에는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전체 11명이 과원이고 122명이 결원인데 그러면 전체 111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7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충하면 실제 결원은 36명입니다. 전체 정원에서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의회의원선거구 및 정수는 왜 해 놓았습니까, 지방의원정수도 자치행정국하고 관계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 선거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원선거는 34만명인데 나중에 34만명이 안되면 남구는 시의원이 한 명 줄고, 어디가 인구가 더 많습니까, 울주군이 많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울주군은 16만명밖에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는 12만명도 안되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2년후에는 한 명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의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시행사에 시의원과 구의회 의장 중에서 어디가 선임입니까, 의전이 주관하는데 따라서 달라져요. 엉망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의전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데 행사 자체는 각 국에서 자체행사를 시행하는 주관에 따라서 의전을 사실상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구·군의 의장과 시의원의 자리배치, 예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가 주관하면 당연히 시의원이 앞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얘기는 시가 주관할 때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면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주무가 맞습니다. 이런 것에 룰이 정해져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룰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의전할 때 적당히 봐가면서 하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의전하면 참석인사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행사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룰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룰이 있어야지, 룰을 정하기가 어렵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판단은 자기가 해요. 만약에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자치행정국장이 알아서 하고, 환경국에서 주관하면 환경국장이 알아서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행사내용에 따라서 초청인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별로 단체별로 순위를 매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행사내용이나 성질에 따라서, 초청인사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 선출직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오해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시장이 불참을 했는데 시의회의장도 자리에 같이 했을 때 부시장이 시장의 자리에 대신 참석했을 때 시의회 의장과 부시장의 자리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부시장이 선임이죠. 시장을 대신해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오해용위원
식사나 그런 것은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이 할 수 있지만 자리배치 만큼은, 예를 들어서 국장회의에 기획관리실장 대신에 기획관이 대리참석하고 자치행정국장이 같이 앉았을 때 선임자리에 기획관을 주나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우리 내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해 나가면 대신한 자리에 바로 앉도록 합니다.
오해용위원
타 시, 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장으로 있을 때는 내 스스로 정립하기가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정립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틀린다는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현충일행사라 할 때는…….
오해용위원
식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리배치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기관장이 가야 될 자리인데 대신에 부가 가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안되겠느냐, 현재까지의 계속된 얘기입니다. 타 시, 도 관계도 나왔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참석했을 때, 특히 광역시 행사에 부산이나 서울 각 시, 도에 국회의원이 참석하면 지사, 다음에 의장, 그 밑에 국회의원이 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맞습니다.
오해용위원
울산은 국회의원을 앞세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행사에 국회의원을 앞세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시 행사에 국회의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구의장 보다 시의원이 앞세워져야 맞는데, 시행사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국회의원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나란히 앉히지를 않거든요. 중앙으로 해서 좌우로 배열되기 때문에 별도로 앉히면서 예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뒤에 국회의원 앉히기가 어렵고 국회의원 뒤에 의장님 앉히기가 어려우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을 같이 앉히고 국회의원을 따로 앉히면서 자리를 합니다.
오해용위원
의전관계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때 그때마다 조치를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할 때마다 잘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서열을 매겨서 정립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나 시 행사만 확실한 정립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에서 행사를 주재를 한다면 시행사만은 그렇게 확실하게 정립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광역시에 걸맞는 인사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질의는 할 수 없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역시 승격이후의 승진, 전보, 인사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무관급 이상만요. 출신지별도 추가로 해 주십시오. 현관안내도우미 배치라고 했는데 시청정문에 들어오는 건물을 뭐라 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정문수위실이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밖에서는 안이 안보이도록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바깥을 볼 수 있고, 요즘 차 썬팅한 것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수위실은 안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바깥에서 안을 왜 못보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모릅니까, 한번도 보지를 않았나 보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챙겨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고스톱을 치는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것조차도 모르니까 문제죠. 지금 한번 가서 보고 와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다음에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대해서, 기존 동사무소 정원 467명 중에서 56명 정도인 12%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업무는 어느 정도 이관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업무는 25%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동직원이 원래 숫자가 적습니다. 보통 8명에서 10명이 있는데 한 두명씩이면 5%의 갭이 생기죠. 인력이 원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이상은 감축하기 힘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원하고 업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5%면 5%, 20%면 20%, 같이 가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만 인원은 20%, 일은 25%인데 기존 동사무소의 인력이 워낙 적으니까 그 만큼의 5%의 차이를 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갭을 매꿔 주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있고, 전부 할 예정이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어집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조례상 없어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내용상으로는 자치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동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항이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에 정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자치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무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시청사 부지인데 세무서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99년10월16일 구두합의를 했다는데 구두합의라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구두합의를 했는데 세무서장이 바뀌고 해서, 직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정식으로 세무서장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8월에 교환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정식은 못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은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온 세무서장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무서장 바뀔 때 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남겨놔야 사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빠를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구두합의라는 말은 서면상 전혀 없는 것이고 말만 왔다갔다한 것인데 녹음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구두합의라는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국 국민들 같이 말로서 해서 다 되면, 불문법입니다. 우리는 성문법입니다. 우리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항상 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공문을 가지고 정식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협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는 세무서를 반드시 사야 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현 상황은 사서 확장해야 할 형편입니다. 주차장도 좁고, 출장갈 직원들도 차를 못 가지고 가고 고생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프랑스는 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지 않는다는데 주차장 때문에 세부지부지 산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원래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외곽에 가 있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경남은행 7층에 46평 빌려서 사무실 몇 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하면 적극성을 띠고 하세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목표대비 55.5%, 임시적 세외수입이 80.3%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징수가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6월 현재 경상적 하고 임시적 하고 합해서 상반기는 55.5% 부과해서 97.9%를 징수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55.5%가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산액에 비해서 부과를 55.5%해서 97.8%를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과한데서는 97.9%인데 목표를 정한데서 징수는 55.5% 맞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월말로 징수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게 세입에 들어올 때가 있고 안들어 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을 했고 부과는 지금까지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 그래서 97.9% 같으면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느냐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과대 징수율은 높은데 목표에 대한…….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연간목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55.5%가 6월 현재 같으면 목표대비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5.5%가 초과되었다는 말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방불명을 관에서 알 수 없습니까? 개인은 찾기가 힘들어도 행정관청에서 찾을 수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구·군에서 연 2회 조회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찰에 조회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경찰에 하는 것도 있고 전주소지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조회되는데 연 2회 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말소된 경우 또는 주민등록은 여기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효는 몇 년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5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년안에 징수를 못해서 소멸되는 것이 이 만큼 많아요? 5년안에 징수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조직과 인원을 봤을 때 일반직에 4급 이상 80명에 80명, 5급은 277명에 276명, 6급이하는 2,530명에 2,384명 그러니까 14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시가 결원에 대한 충원을 안한 결과이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5급 이상은 계속 승진을 시키고 6급 이하에 대한 충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계수치로 봐서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2000년11월1일부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기기 때문에 순결원이 시 같은 경우는 1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14명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용인부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 있잖습니까? 일용직에 대한 부분은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어차피 공무원 정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이 일용직이 전체적으로 2000년도 지침에 의해서 205명이 시나 본청하고 사업소가 45명이고 그 다음에 구·군에 160명해서 365명이 일용직이2000년도에 사무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끝냈을 때 오는 업무상의 공백이나 문제점 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자부하고의관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순사무보조요원이 각 과에서 활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거의가 워드를 만지는 기능직의 일종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든 컴퓨터를 다루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숙련의 정도가 그 애들을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되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업무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참고삼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하고 각 실, 국하고 구·군에인원현황하고 참고하셔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청사 현황인데 신관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지난번에 현 신관을 의사당으로 표현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이 아니고 의사당이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담당자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본관 그리고 여기는 의사당으로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달라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다행스럽게 6월28일 도시계획시행령이 법이 바껴서 토목공사를 착공을 언제 합니까, 이것이 나머지 부분 다 매입이 되어야 되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되어야 됩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87%인데 그것을 매입하려면 28일에 도시위원회를 해서 협의매수가 안되면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빨라도 석달 내지 넉달 걸립니다.
김철욱위원
토지수용위원회를 그렇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되면…….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 하나 있는데 건설부하고 산림청하고 별개 부서 아닙니까? 우리 나무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많은데 산림청에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는 안합니까, 이 부분이 관계없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라기 보다는…….
김철욱위원
법적으로 GB안에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미리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시장님께서 지시말씀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는데요. 환경국에서 그 주위에 나무를 보고 쓸만한 것은 전부 이식을 하든지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 이외에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욱위원
문제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2000년10월 부터 11월중에 수목이식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영구이식할 것이 성안 1, 2지구 어린이공원 17개소에 약 544본 정도 영구이식을 하고 가이식은 경찰청부지내에 영구적으로 재이식하기 위해서 한 200본을 가이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가 이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배상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2000년6월30일 이전에 기준해서 행위허가를 하게 되면 6월30일 이전 신청분에 대해서는 GB훼손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6월30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우리가 6월30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네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6월30일 이후에는 물어야 되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말이죠. 백합초등학교 옆에 1535-1에 3필지 이것이 울산에서 세무서부지하고도 바꾸고 이것이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굳이 이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대한 설계를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부지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도 그 자리에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백합초등학교 바로 앞인데 2,395평 정도됩니다. 전면적이 아니고 일부 부지만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일단은 영구적이 못됩니다.
김철욱위원
영구적이 못되는데 예산이 3억5,200만원인데 이것이 경량철골식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서는 것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영구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번영로나 북부순환도로나 도로연계가 잘되어 있는 북구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해도 시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혼잡스러운데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여기에 결정하는 자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대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설계중인데 설계되면 10월경에 공사 들어 갈 겁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실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리 이전하고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이 그리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꾸 비켜달라고 해서 독촉하고 있는데 그리 들어가고 여기는 주차장 번호판 등록사업소가 생기는데 여기는 기존 차량매매업소가 전부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번호판 제작하는 것도 그 안에 넣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김철욱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관리공단이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온다고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종하체육관 그리 갑니다.
김철욱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 차대기가 힘든데 이것이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현지에 있는 동사무소를 남구에서 자치센터한다고 비워달라고 여러 번 독촉이 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요.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내용을 잘 몰라서 곤란하고 자치센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구가 16개 시, 도중에 중구가 시범구로 해서 우리가 천몇백만원하고 해서 10억원 이상 국비지원이 안되었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비지원이 국비가 4억600만원이고, 시비가 6억900만원입니다. 전체 10억1,5000만원인데 울주군은 2001년부터니까, 남구, 동구, 북구 합해서 17억1,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중구가 14개 동을 하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27억2,700만원 중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예산 중에 남구만 제가 알기로는 17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동구는 2억원, 북구는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구의 동수가 15개고, 동구가 10개고, 북구가 8개인데 이것을 시에서 '니 떡 내몰라'라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일괄성 있게, 지금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를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전환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일본에 가서, 현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했는데 그것이 갔다와서 헛빵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각 구·군마다 10억원 이상 차액이 나도록 하는 것은 시에서 감독소홀이고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에 보면 동 하나 기능전환을 하는데 한 동에 대충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한 동의 기능전환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대충 6,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6,000만원 보면서 국비가 23%, 시비가 35%, 구비가 42% 이렇게 대충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국비, 시비는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물론 동사무소 규모나 자치센터 설치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동사무소는 면적이 크다든지 아마 남구는 중구동사무소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남구나 의회 의원들께서 기 하는 바에는 잘 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을 시에서 하지 마라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아니죠. 제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틀리는 것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뭐냐면 주민에게 정보를,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주민화합을 위해서 행정수요 자체는 구청으로 이관을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정부방침이 이렇다면 시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교부금을 시비로 해서 6억9,000만원을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했으면 각 구에서도 여기에 상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주면서 각 구는 너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달리 생각하는데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지금 구별로 예산 확보사항을 대충 파악을 해 보면 남구는 14개 동인데 13억4,400만원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아마 심의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 보류될 턱이 없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확보되었습니다. 동구는 10개 동에 2억5,300만원, 이것은 확보예정입니다. 북구는 10개 동에 1억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시할 때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구비부담률을 42%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도 예산이 13억4,400만원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규모나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집권식의 관치행정을 탈피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이러한 국가정책이 제대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시에서는 이런 정부 방침에 맞춰서 시비도 교부금으로 내는데 구청에서 말을 안듣고, 예를 들어 서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각 구가 어느 정도는 그러한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중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 우리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금 보완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좋은 사례를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시든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님 일전에 울산광역시하고 중구하고 인사교류 문제로 언론은 물론이고 공무원 내부에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실 중구문제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시끄럽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전체 인사형평이나 질서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5개 구·군이 있는데 5개 구·군이 우리가 인사지침을 만드는 자체가 본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구·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법대로 하면 구청장이 자기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끝입니다. 국장을 임명하든지, 부구청장을 임명하든지 그렇게 하면 끝인데 이제 구·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전혀 본청에 올라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시 되기 전에는 울산시를 희망해서 똑같이 들어 왔는데 누구는 구청 공무원이고 누구는 시청 공무원이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해소할 방법은 구청장이 임용권을 포기하면 과거와 같이 100% 순환교류가 되는데 구청장님들의 임용권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하려면 지침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내부지침을 협의해서 5개 구·군이 시하고 협의해서 싸인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중구는 그 지침을 계속 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기는 사례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저희들이 빼 보니까 한 6회 정도 되는데…….
김철욱위원
지침입니까, 협의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죠.
김철욱위원
그 지침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침 우리 한번 참고로 해 봅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규대위원님께서도 5급 승진을 몇 명했느냐 그것을 빼보라는 현황을 요구를 하셨는데 중구가 전체 14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그 다음에 남구는 10명이 승진을 하고, 동구가 8명, 북구가 5명, 울주군이 7명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가 공무원 숫자가 남구보다 적은데 14명이 승진할 수 있다는 자체는 벌써 형평에 어긋났다는 거죠. 중구가 제일 지침을 무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3개월 내에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3개월 내에 두 자리가 발생할 때는 한 자리는 구청장이 하고 한 자리는 시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동구에 적체가 되어 있으면 그리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내에 두 자리를 묶는 이유는 정년퇴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묶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 이번 달에 하나 시켜서 임용해 버리고 다음 달에 한 사람 임용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일어나는 것은 구청이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정이 되어 있는 숫자기 때문에 3개월을 묶어 놨거든요. 3개월 내에 두 자리가 생길 때는 한 자리는 시가 조정한다했는데 이것을 계속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이 없다, 구청장이 인사권을 자꾸 자의대로 지침을 위반한다면 시에서도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제재를 가 할 수밖에 없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솔직하게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교류를 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급 발탁인사에서 중구를 제외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중구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북구, 동구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것이 다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지방고시 임용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려면 시간이 길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물리면서 동구, 북구가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그래서 중구는 어쩔 것이냐 그래서 중구는 이번 기회에 적당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든 제재를 가하니까 동구, 북구가 일체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중구하고 우리 시하고 인사교류지침을 앞으로 지키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 확약은 안지키겠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없었으니까 확약을 받고 할 이유는 없죠. 일단 언론상에만 지침을 앞으로는 파기를 하겠다는 것은 언론에만 그랬지 청장님이 공식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지키고 이제부터 지키면 중구가 이익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훨씬 많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지켰고 이제부터 지키게 하면 지금부터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한다면 중구만 이익보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것은 인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제재를 2, 3년간 더 해야돼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실상 솔직한 말씀으로 더 제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시청 내에는 더 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방금 조규대위원 말씀같이 지금까지 덕을 보고 한번 제재로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인사권은 광역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참고삼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행정가 육성했는데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해서 11회 7,390명 했는데 이것은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숫자도 그렇고, 또 11회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한 달에 한번씩 서울에 있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분야별로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같으면 토목, 건축, 전기기술자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책자를 내주고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1회라는 것은 몇 명씩 보태서…….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연인원으로 보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공무원수가 7,390명은 전체가 6,000명밖에 안되잖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연인원으로 봅니다. 1회에 500명 시키고, 2회에 500명 시키면 2회에 1,000명이 되거든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이 다 틀립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내용은 다 틀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용이 틀리면 이런 부분은 7,390명이 아니고 7만3,90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회의실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그리 인력을 많이 못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어떤 사람은 한번 밖에 못하고 어떤 사람은 두번 했을지 모르겠는데 또 교육 안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현재 숫자상에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공무원도 육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사업체 위탁이나 간부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해서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야간대학이나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방송대학하고 정규대학에 사실은 코스를 밟고 있는 직원한테는 등록금 한 학기분을 전액을 지원하고 과장급 이상의 대학원에서 수료하고 있는 사람은 80%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근무시간 외 자기능력계발지원해서 21명해서 240만원이거든요. 21명이라는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 하는 겁니까,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자기 시간 외에 컴퓨터를 한다든지 다른 자기계발을 위한 사설학원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각자가 자격증 취득을 하면 한 달에 5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한 15만원씩까지는 연간 지원을 해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1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인원에 비해서 하겠다는 의욕이나 홍보가 적게 된 것 아닙니까, 신세대들 하는 것 보면 배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여기서 취미는 제외가 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국악을 배운다든지 취미생활은 여기서 제외되니까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계발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무튼 근본적인 것은 이런 육성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서 정말 정신함양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써야 안되겠나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해 달라는 뜻에서…….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맨 밑에 184명을 하반기에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이고 아까 앞에 위원들 이야기했는데 늦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 다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현관 안내도우미 배치운영관계인데 지금 현재 청원경찰 7명은 자체에서 위탁해서 하는건데 자체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자체직원입니다. 자체직원 7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시 단위나 외부에 가 보면 안내도우미가 여자가 함으로써 굉장히 분위기나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이 현재 안내를 현관, 남문, 의사당 해서 맡고 있는데 안내 도우미 2명이 오면 2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희들 야간 보안상태가 아주 허술합니다. 지금 야간에는 우리가 청원경찰을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시, 도별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은 13명이 야간경비를 섭니다. 우리 구조 자체가 제가 당직하고 세워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의사당입니다. 이쪽에 본관에서 통로를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 버리면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는 오후가 되면 통제를 시키는데 나가는 통로는 통제를 안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사당 지하로 내려가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CC카메라를 24시간 작동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경비문제하고 만만치 않아서 일단 도우미 2명을 위탁해서 배치하고 그 2명은 우선 야간에 좀 필요한 부서에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문제도 내부적으로 2명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반기에 한번 운영해 보고 추경에 일단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2명 정도 해 보고 활용가치를 보고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선 2명만 계획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간에는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현재 분위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주간에는 도우미를 여자 분을 두 사람하고 그 인원을 야간에 돌리든지 해야 분위기가 살지 관공서 옛날같이 해서 있는 것이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의사당도 마찬가지고 본관에도 마찬가지고 도우미를 2명, 2명해서 4명하든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가는 방향을 해야 시민들이 와도 여기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옛날에 관에 가면 으시시한 분위기처럼 해서는 안되겠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러면 이쪽에도 2명 세우고 저쪽에도 2명 세워야 교대로 할 수 안있느냐…….
오해용위원
보니까 너무 편파적이네요 . 본관에는 도우미 세우고 의사당에는 전혀 없다면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아닙니다. 1명, 1명 세 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1명, 1명 넣으려니까 안되겠어요. 화장실 가야죠. 밥도 먹어야 되죠. 도저히 안되겠고 두 사람, 두 사람해서 네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의사당은 세콤장치를 하면 될텐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세콤장치는 지하에만 되어 있고 그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전체 해 봤자 크게 많이 안들거예요.
춘생
김춘생위원
25쪽에 공유재산매각 이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경쟁입찰매각공고 했는데 사실은 입찰매각공고는 신문지상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부동산 시세가 없기 때문에 신문에 해 봐야 큰 도움이 안되고 하니까 부동산중개협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매각을 신청하면 어떨까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부동산중개소에도 다 통보를 해 주고 구·군이나 읍·면·동에도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고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현재 24필지가 팔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4필지가 팔리고 몇 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31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종건에도 보니까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있습디다. 거기서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 매매는 중개업자 사람들이 해야지 신문에 잘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괜히 입찰을 내면 안되면 오지 않으면 그렇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죠. 지금 특별회계는 전혀 관여 안하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특별회계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종건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54필지 중에 24필지를 팔았는데 예가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22% 많이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은 예가를 올릴 수도 없고 감정가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시중에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정가 그대로 받아가라면 안 받겠다는데 지금 현재 도로나 들어가 보세요. 감정가 준다면 좋다고 받아갈 부분이 무척 많아요. 지금 더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위치가 좋아서 특별한 부분이었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거다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남은 31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고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다 개별로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구·군에다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소관위원들 질의에 빠졌던 부분을 두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지방세 확충에 있어서 현년도에 92% 지방세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세외수입에 90%이상의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세과장님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원이 있어야 배분을 함에 있어서 지역발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원들과 더불어 칭송을 드리면서 32페이지 보면 도로·하천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료 과징이 1억5,300만원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항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도로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구·군에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안된 것을 무단으로 했는 것을 색출해서 부과를 해서 1억5,3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인도를 무단점용을 해서 차가 진입하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시유지를 무단점용하는 것을 허가를 안받고 한 것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로, 하천 어떤 항목이 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는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공설운동장 광고판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여성회관 대관료하고, 근로청소년회관 대관료, 여천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용수
조용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안받고 무단사용에 대한 징수분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두수선이나 구두광택소 또한 버스통행료 판매소라든가 주택복권판매소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과징된 부분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금액이 얼마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빼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분야 대충 과징된 부분 금액을 대충은 알 수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단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징을 하고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를 무단사용하는 구두수선소라든가 버스통행료 판매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울에는 양성화가 되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이런 부분이 과연 양성화를 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번 장기적인 세수증대 부분도 있지만 양성화를 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고, 양성화를 안하고 도로 무단점용을 해서 과징으로 계속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산심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방불명에 대해서 조규대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700명, 압류후순위 압류는 후순위 한 9,300명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말이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것은 금액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금액인가요. 93억원 압류후순위 맞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효소멸이 9억원, 시효소멸 부분은 조금 전 답변에 자동소멸이 되므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결손처분 취소를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결산심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시효소멸분…….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자동적으로 만 5년이되면은 정리가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효소멸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 부분이 소멸됨으로 해서 받을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손에 대한 처분취소를 했을 때는 결국 의도적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에 대한 압류관계로 부인에게 고의적으로 명예를 변경했다든가 재산을 도피했다든가 해서 5년 내지 10년 이후에 본인 앞으로 재산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동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과정인데 그 부분을 결손에 대한 취소처분을 함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징수권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것은 다시 부과할 수 없고 압류를 해서, 압류를 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후순위 안있습니까. 이런 것을 후순위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압류해제를 해서 그대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시점으로 해서 그전에 결손이 있었는데 착오로 해서 결손된 경우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한 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결손을 취소하고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가 됩니다. 국세는 결손처분한 후에도 이것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산을 임의로 도피시킨 부분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결손처분취소를 해서 당연히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죠? 고의성 부분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추적해서 과거에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재산도피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우리 소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원인데 이 자원을 마련한다고 소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지방세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원발굴을 해서 울산시 재정에 큰 역할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분과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자치행정국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인원감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행되었을 때 결국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위원들이 지적한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점 이런 부분도 다시 재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관위원의 질의, 지적으로 갈음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사무관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서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는 문화체육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문화체육국의 당면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충렬사하고 충의사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의사당에서 개회식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라고 하고, 열사와 의사를 이야기하는데 부산에는 충렬사죠. 충의사는 없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열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산사람들은 열사들만 있고 울산에는 전부 의사만 있습니까,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윤봉길의사, 열사는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켜 죽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열사, 물론 알아봐서 충의사로 결정한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이름 한번 잘못 지으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더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용문화제를 민간이 주관을 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관을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민간으로 하는 것이 추세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주신라문화제는 어떻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주개천예술제, 이 두 개가 역사가 오래된 문화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은 전부 시에서 다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처용문화제가 시민전체를 위한 문화제가 아니예요. 심지어 동구에서는 처용문화제가 열리는지 안열리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기업체 전부 일 다 하죠. 불꽃놀이 해 봤자 동구에 불빛 가지도 않아요. 동구에서도 불꽃놀이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특히 동구 경우는 90%가 기업체와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처용문화제에 나오라 하면 여자들만 나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시민전체를 위한 문화제 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몇 명을 위한 행사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선진국의 선진축제라 봅니다. 우리 처용문화제가 지금까지 시민참여가 저조하고 일부 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거리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민 개개인이 참여를 안하더라도 과거의 공업축제처럼 가능한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잡아서 금년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는 처용문화제 말고도 고래축제, 중구에서 주관하는 태화강축제가 있고, 그리고 시민의 날이 10월1일이 될지 7월15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두 날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날이 제정되면 또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축제할 것입니다. 축제가 나름대로는 다 개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울산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노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날하면 날짜만 정해 놓고 아무 것도 안할 것 같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민의 날이 10월1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1일로 하게 되면 시민의 날 축제기념식행사가 있다면 그 인근에 처용문화제를 한다든가, 더 이상 축제는 새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가 되는 마당에 자치구 단위에서 축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못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0만이라는 도시규모에서 과연 자치구 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실험적인 단계가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실험적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기고 자치단체 별로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호응 받는 축제는 살아남고 호응받지 못하는 축제는 결국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없어질 때까지 시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가 축제로서 기능을 하고 호응을 받는 축제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차등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가 좋은 자치구 축제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줘야 되니까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철조각 작품이 현대중공업에서 7억5,000만원, 울산대학교에서 2억원, 울산광역시에서 3억5,000만원을 자기들이 낸 것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대학교에서도 2억원을 낸 것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들이 실제 한 것을 2억원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사업정산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품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철이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하고 월드컵개최기념상징조형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철조각물을 월드컵개최기념상징조형물하고 매치를 시키면 안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매치도 시킬 수는 있는데 철조각 작품은 기본적으로 울산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개교 30주년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현대중공업하고 자기들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 예산을 하게 되면 작품의 반 이상을 주겠다, 그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울산이라는 도시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삭막한 도시에 문화예술작품을 하나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동참한 것입니다. 월드컵상징기념물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규모가 좀 크다고 봅니다. 예산은 30억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공모를 거치고 해서 범시민적인 의사를 수렴한 후에 작품도 선정해야 되고,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상징물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강동권개발 이야기를 할 때 국비가 3,000억원 된다고 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그게 공업역사박물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페이지 이야기할 때하고 틀리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1,600억원이고 울산시비가 580억원 든다고 했는데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23페이지에 강동권종합개발계획하면서 공공부문에 3,775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업역사박물관이 약 3,000억원인데 그것을 제가 전부 국비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1,600억원이 국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동권이 몇 만평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50만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광대한 사업인데 시비는 580억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전체가 7,800억원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5억원이 공공부문에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국립박물관이 2,980억원이고 시립미술관이 525억원, 하수처리장이 27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립미술관하고 하수처리장도 시에서 받아 해야 되고, 그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하수처리장에 상당부분의 양여금이 들어옵니다. 시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처리장 양여금은 얼마 안되잖아요. 시에는 얼마 안되잖아요. 구·군에는 많아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국비를 좀 받을 수 있고야 시립미술관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강동을 가보면 도로 밑부분에 제이드라 합니까, 개발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강동권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무룡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의 31호 국도입니다. 이리로 갑니다. 이게 150만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도시재정비계획…….
규대
조규대위원
위에는 도로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국도 우회하는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이게 유원지거든요. 이곳을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국제적 수준으로 18홀 규모면 비교적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경쟁력 있는 골프장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프린스호텔 뒤입니다. 논이 있는데 여기에 주택지 그리고 여기는 콘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이죠. 이 사업의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제이드가 이쪽에 있는데 이 뒷부분에 도로를 하나 더 깔므로 해서 기존 해안도로하고 이 도로사이가 150m 상회합니다. 역시 이쪽은 문화관광지구로 개발하자, 단순히 해양을 이용한 볼거리보다는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넣게 되면 문화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문화적인 카페라든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각종 상품도 판매할 수 있고 식사는 기존에 되어 있는 횟집이라 이런 것도 있고, 여기를 최대한 해서, 이쪽은 보도블록으로 해서 해안을 교통은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전거로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조깅을 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를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리로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완전히 보도전용으로 해서 양옆에 있는, 여기는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적인 상업시설입니다. 여기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도로 밑에 있는 백사장을 정비를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업이 이것입니다. 문화관광지구로 하자는 것이고 온천이 발견된 지역이 이쪽인데 이쪽을 온천지구로 해 가지고 이 일대에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도 입주하게 됩니다. 나머지 여기는 자연녹지로 놔두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물색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골프장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도로정비,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충분히 투자가 들어옵니다. 골프장은 민간투자 위주로 하되 민·관합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관합작이면 골프장은 충분히 민간업체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이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단법인을 만들면 안될까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도사업, 주력사업으로 골프장을 하게 되면 단지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강동권을 21세기에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하려면 당장 사업성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는 여건이 잘 조성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여건조성을 위해서 도로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공공부문에 투자를 해 나가면서 현 상태에서도 가장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는 주력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면 이 사업은 일산처럼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해용위원
울산이 광역시지만 인구가 100만밖에 안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100만이라는 도시는 일반도시 보다 조금 크고 큰 도시보다는 적은 도시인데 강동권은 개발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있느냐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상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가시적으로 욕심만으로 개발해서, 해 놓으면 잘안되겠느냐 하지만 제가 볼 때 상당한 회의를 느끼는, 회의를 느낀다는 것은 너무 빠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연구를 잘해 봐야 될거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강동권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관광단지나 동양에서 아주 우수한 관광단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동권 관광개발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울산사람들이 볼 것, 놀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 그것을 한번 막아보자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인근의 부산, 나아가서 대구 이런 쪽의 일부 관광객을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연간 방문객수를 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명이 많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500만명 정도 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500만명이라는 것이 1박하는 사람도 있고 2박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번 왔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는데 다 모은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울산사람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오해용위원
실질적으로 일산진유원지 개발을 10여년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기대도 컸고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개발해도 개발의 가치가 없다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인근에 있는 부산해운대, 내가 봤을 때 강동권도 그렇게 개발하면 해운대처럼 될런지 모르겠지만 해운대가 역사적으로 봐서 어제 아레 해운대가 아니고 몇 십년전의 해운대인데, 해운대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휴양지고 바다의 관광지인데 우리가 보면 거기에도 보면 큰 기대가 되지 않는데 괜히 해 가지고 또 관이 주도해서 민간인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같이 휩쓸려서 뭔가 잘못 되었을 때 그것도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싶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수도권에 특히 얘기를 많이 하고 대도시권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난개발, 이 난개발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오해용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마다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강동권개발의 핵심은 계획이 있고 뭔가를 추진하자는 측면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으로 구역을 자연녹지로 해 놓았습니다만 계획을 그러니까 울산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개발 방향이 뭐냐, 그리고 실현가능한 방향이 뭐냐를 이번 용역에서 밝혀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관광이면 관광, 휴양이면 휴양 이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의 계획은 공감대를 확보해서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하에 해 나가야겠다, 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해용위원
계획을 하는데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시행 가능성이 있는데 떠 벌려놓고 뒷감당도 못할 정도로 되면 감당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시장님하고 계획에 불과한 계획이 안되도록 처음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지방자치마다 난개발하는데 울산만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울산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산유원지도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하게 되었는데 강동권개발도 혹시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드컵스포츠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뭘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 계획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일단 제안이고 제안을 가지고 금년내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그 마스터플랜 수립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후년에 스포츠마케팅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드컵이후에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은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월드컵이후까지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실행은 이 사람들하고 할 경우에 월드컵기간때까지 하는데 8월까지 한 것은 월드컵은 6월에 끝나지만 사후평가까지 완벽하게 해 놓고 작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억원 정도 들여서 얼마만큼 회수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장사를 하고 스포츠마케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스포츠로 인해서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간접적으로 자기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월드컵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월드컵을 이용해서 도시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고 다른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최대한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벤트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수익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라는 것은 무형효과지 유형적으로 돈이 얼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도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익사업이므로 투자된 예산은 회수가능 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투자한 것만큼은 본전은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충의사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패를 모신 분이 214분이라고 했는데 어디 기준을 해서 선정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주로 숭모회를 위주로 하고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공신록에 있는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1차안을 마련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다 받았습니다. 이의를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일리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숙종 이후에 호적이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올리고 몇 차례 심사를 거칩니다.
오해용위원
공신록에 의해서 선정했다고 해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임란을 치런지가 400년이 넘는데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자체도 그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모셔야 될 분이 빠지고 모셔서는 안될 분이 위패에 모시게 되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같이 모신 분들에게 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나름대로 듣는 귀가 있는데 후손들이 거기에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 분들도 '같이 이름끼워 넣어달라'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패에 끼면 가문에도 광영이고 영광스럽고 후손들의 자랑도 되고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더 울산시가 중앙의 국사편찬위원회나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실한 고증을 해서 단순히 지역적으로 이 분들이, 내가 볼 때 그 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과 석을 가릴 수 있는 식견이 계신 분들인지 나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반론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중앙에 확실한 고증을 할 수 있는 곳에 고증을 해서 위패를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너무 확정적으로 결정짓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랄까, 신중을 기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위패를 선정하는 것이 논란이 많거든요. 행정단위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오해용위원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을거라 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이 이병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오해용위원
중앙의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데 가면 그 나름대로 고증할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해 보고 명단을 줘서 이 분들을 충의사에 모시려고 하는데 모셔도 울산지방후손들이 또 시민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느냐고 고증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개관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해용위원
위패를 하나도 안모셔도 앞으로 모실 수도 있거든요. 개관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개관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해서 논의를 하니까 끝이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끝이 없더라도, 나는 울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재 있는 그 분들이 확실한 고증을 받은 것이 있으면 되지만 확실한 고증을 받을 수 없다면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데 확실한 고증을 받아와서 모셔야 되는 것이,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모셔서는 안될 분이 있다면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넣어 달라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시킨다, 확실한 것만 하고, 일단 확정하고 앞으로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개관할 때는 확실한 사람 214위 정도만 모시고 문제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제외시킨 후에 앞으로 공간은 놔뒀거든요.
오해용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한 고증을 받아서 모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반구대암각화 주변 관광자원화, 2002년 월드컵이라 해 봐야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몇 천억원을 들여서 월드컵을 개최하면 사실은 관광사업이 주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월드컵 전에 관광사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산에 유로 2000이 브뤼셀하고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는데 사실은 작은 월드컵이라 할 정도로 월드컵과 비슷합니다. 월드컵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젊고 속된 말로 점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월드컵을 보러와서 태평스럽게 관광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올림픽보다는 훨씬 적을거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월드컵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나 울산으로 봐서는 유사이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를 보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숙박하고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관광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리적으로 따지면 가장 핵심은 울산에 많이 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만3,000개의 객실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가용객실로 보면 70%에서 65% 밖에 안됩니다. 울산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최대한 울산에 잘 수 있도록, 경주나 양산에 자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자서 돈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광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울산에 오는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동시에 어디 가서 돈 내고 보고, 돈을 안내도 울산에 굉장한 것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중국이나 우리보다는 산업발달 수준이 떨 어진데는 산업관광쪽으로 놀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그외는 역시 추진하고자 하는 반구대암각화쪽에서는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잘알겠는데 작년인가 제가 시정질문을 앞으로 월드컵을 두고 관광사업의 계획을 질문했더니 그때는 가지산의 알프스쪽으로 개발하고 그 쪽의 관광사업을 하고 산업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뒤에도 있지만 울산에서 개최를 해서 울산에서 자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연령층의 분류가 젊은 층이 온다면 울산의 문화행사, 그런 이벤트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뚜렷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강산가면 서커스 그런 것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2년도 채 안남았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빨리 시급하게 하나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반구대암각화는 국보는 울산에 한 개뿐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두 개입니다. 천전리각석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보 부분을 월드컵이전에 도로나 기타, 최고 중요한 것은 원시시대를 주제로 하는 자연생태공원 조성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몰된 지역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계속 연계를 해서 되는데, 예산도 100억원 되는데 몇 천억원을 들여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국보하나 군하고 시하고 예산이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고 아예 시에서 주관해서 소신껏 해야 되는데 서로 군에서 하니 시에서 해야 되니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100억원 정도 되면 시에서 과감히 투자해서 자연생태공원이나 원시시대때 사는 모습을, 앞에 땅 많잖아요. 계획을 잡아서 하면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지, 올해 12월까지 안내원배치, 반구대암각화·천전리각석설명자료배포, 시민편의시설설치 이런 정도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것을 2002년월드컵 안에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2002년 안까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하고 뒷받침이 다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 집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고 사업비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받아봐야 사업하려면 하반기 되고, 내년이 2001년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내년도부터 시작되어도 힘든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보가 두 개나 있는 이 지역에 제대로 활용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2002년 월드컵까지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자신 있는 것보다도 월드컵때까지는 반구대암각화에 접근하는 도로는 확실히 뚫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에 원시문화산책로 선사마을, 고대울산문화전시관, 암각화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전시관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진입로 부분에서 사업주체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울주군에서 하든 우리 시가 하든 빨리 결정을 하고 안에 전시관 만드는 것도 8월중에 공고, 공모를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형물은 예산이 되어서 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조형물은 예산이 5,000만원씩 우리 시하고 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계획의 틀속에서 추진하자고 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시시대를 주제로 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소관위원들이 강동권 개발을 비롯한 임란공신 충의사 명칭이라든가 볼거리문화를 제공하는 문화쇼 부분도, 국보급인 반구대 암각화의 개발문제를 질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현가능 하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 주시고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7월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