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건설교통국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0년도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세 미납액이 전체 얼마나 되죠?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액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은…….

등록세는 등록상담시에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구․군에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검사소가 차량등록소소관입니까?

검사소의 모든 업무지도, 감독이나 인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7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건물신축이나 주차장 토목공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거기에 얹혀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는 7월28일까지 회계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은 8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공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8월에 설계가 나오면 그설계를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붙일예정이고, 그러면 입찰붙이면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공사는 11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주택입니까?

예, 경량철골조 조립식 맞습니다.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 생각입니까?

현재는 저희들 189평인데 현재 신축하는데는 456평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에는 충분히 불편한게 없어지겠네요?

사무실도 현재는 문서고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청문서고에 저희 문서를 임시로 보관하는 실정에 있고, 지금 신축하게 되면 문서나 시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보관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불편한게 없습니까?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가 종하체육관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거든요. 민원인들께서 주차를 못하셔서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번호판 제작업체가 전부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번호판 달러가시기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를 그런 사항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금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전적지를 빨리 검토해서 이전하라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시유지밖에 할 그게 안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외진 곳에 가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삼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번에 제가 가봤을 때 서류작성에 어려움을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미를 두고 있는것 같던데 지금 도우미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채권팔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활동하지 않겠네요?

그 안에 와서 옛날처럼 민원인을 잡고 이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밖에서 위임을 받은 것, 인감증명이라든지 위임을 받아서 들어 오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을 대동하고 밖에서 와서 하는 것외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해 줍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오시는 분들은 도우미 안내하는 공무원입니다. 일용직원인데 그 분들이 작성해서 바로 처리를 해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채권을 팔고 하시는 분들이 전에 가봤을 때는 자기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갔다 주니까 자기들은 아주 일에 대해서 좀 밝은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은 공무원들과의 얼굴을 대면하다 보니까 친분도 있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쉽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서류를 작성해서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 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도우미를 잘 활용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친절 최우선의 봉사행정구현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민이 전국적으로 제일 인구당 차량도 많고, 또한 차량부서가 동사무소 다음으로는 제일 현장부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하 새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부임하신 공무원들께서 정말 친절 최우선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 와 협의해서 해결해 가고 해서 정말 울산시행정이 이제 시민을 위해서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인식이 되도록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의 생산증대를 위해서 수고하고계시는데 요즘 흔히들 보면 생산에서 출하과정에서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출하과정의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다 상품의 고급화쪽으로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서 어떤 원예작물로서는 배가 제일 많이 생산되지요. 배를 단순한 과일로 팔 것이 아니고 배원예조합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농가 전체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배를 음료수를만든다든지 이런 보다 더 상품을 장기적이고 안전하게 팔 수 있으면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면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과실로서는 배가 현재 최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전국에 두번째로많고, 배 생산에 대한 단체가 배원예조합이있고, 그 다음에 서생농협에서 관리하는게있고, 그 다음 서생배 영농법인이 있고,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의 판매는 저장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저장시설이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저장시설이 전체 생산량의 4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저는 저장시설이 60% 정도 되고, 결실기때 40% 출하가 되었을 때 최고의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장시설은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 농어촌육성기금으로 해서 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수출쪽으로 가는게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스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주스관계는 사실상 얼마 전부터 ꡑ92년도에제가 울산배육성 5개년 계획을 제 손으로 짰지만 그때부터 주스공장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키스트에서 그때 돈으로 5,000만원을 주면 주스에 대한 기술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재력관계가 열악해서 차일피일하다가 결론적으로 ꡑ92년도에 UR협상이 나오고, ꡑ93년도에 WTO가 나옴으로 해서 이 농업의 영역에 경제를 갖고 있는 대기업 이 파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지금의 단체로서는 주스공장을 만들었다 해도 대기업에 눌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하품인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데 주로 해태나 롯데쪽으로 하품은 그 쪽으로 알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기업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어떤 법인에서 자체 공장을 만들어서 경쟁하기는 경쟁력이 많이 딸릴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하셨는데 저장시설이라든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수확기에 대량으로 출하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장시설을 60%로 시설확충을 해서 그분들이 대량출하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가 되겠죠. 보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 부분에서 밝으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중복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역시내에 농정을 담당하는 과가 있고, 또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센터가 있는데 중복업무가 만약 있다고 본다면 저는 오늘 보고서에서도 농정기술 정보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4-H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업무는 그렇게 고쳐 나가는게 바람직 하고, 전체 범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은 주문을 해 봅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농정과 기술센터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초화류육묘장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들꽃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울산에 지금 큰 행사인 월드컵도 있고,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들꽃들을 개발을 해서 찾아서 가로변이나 교통섬이나 이렇게 심음으로 해서 울산의 상징성이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들꽃을 좀 찾아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하고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과수에 배가 나와 있는데 배 냉해 피해 조사결과와 앞으로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배 피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같이 지난 4월11일에 적게는 영하 1.9도, 많게는 3도 가까이 현재 내려감으로 해서 그 당시 개화기에 착화가 못되었습니다. 지금 완전 농사 피해를 입어서 손을 놓은 농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확량의 25% 정도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소 회복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 해서 조사를 해서 현재 지금 농림부 재해 대책심의회에 내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일 되면 거기에 대한 농가별 간접지원 또는 직접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요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서 30% 이상, 50% 이상, 80% 이상이 되어 있는데 30% 이상은 현재 영농자금의 2년간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 그 다음에50%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양곡과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학비면제, 그 다음에 80% 이상은 양곡과 영농자금, 거기에 대한 생계비도 일부 6개월 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때가서 명확히 알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이니까 관철이 되어서 피해농가가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양묘장 및 초화류 육묘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월드컵 경기시에필요한 연간 40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기위해서 지금 비닐하우스를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407평을올 가을까지 할 계획입니다.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설치비가 6,000만원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위해서 400만본의 초화류가 필요하다면 200만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200만본은 화훼농가가 있지않습니까? 화훼농가에서 매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 행사를 위해서 시설을 증설해 놓았다가 월드컵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 생산해서 많이 판매하다 보면 화훼농가가 더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표기상에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400만본이라고 했지만 지금 400만본 있어도 소모는 다 됩니다. 울산의 거리가 전체 현재 올해도 250만본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250만본은 가로변이나 이런 곳에 심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눈에 좀 띄고 좀더 많이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2년 월드컵을 할 때에 이 400만본 가지고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전체의 소요량은 턱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화훼농가에서도 저도 그런 주문을 하지만 내년도 가서는 화훼시설에 있는 재배농가도 초화류로 가는게 농가소득에 당해연도 소득으로서는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가에서 이런 초화류를 재배하는데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력이 우리 농업기술 센터에서 하는거나 큰 차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연구쪽으로 가고 실질적인 초화류 재배해서 우리도로변이나 도시미관에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농가에서의 생산량의 일부를 시에서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는게 바람직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장기적으로 식량확충에 대한 연구쪽으로 방향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에 보면 노령화 현상 관계로인해서 일손이 부족한 현실인데 머지 않아가을이 되면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얼마까지는 농한기지 않습니까. 이런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계수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한다든지 면단위로, 농한기에 농기계를 전부 수리해 둠으로 해서 농번기에 딸린 일손을 보다 어려움을 덜 겪고 농사 추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센터내에 농기계수리센터의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가 확보되어 있고, 우리 농기계보조수로서 현재 군복무하는 공익요원을 받아서 매일 운영을 합니다. 주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고, 그 외는 다른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연 4회, 농업기술센터는 연중하고 각 읍․면 현재 15개 단위농협에 전부 농기계수리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대리점이 우리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 4회씩 갈라서 순회봉사, 점검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번 신문에 봤을 때 농기계수리관계 수리센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농사철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을 신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농사철에 사실 농민들이 일손도 딸리는데 농기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단히 가을추수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셔서 제대로 일을 추진한다면 가을철 한창 바쁜 농사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나중에 한번 방문해서 양액재배라든지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한번 견학을 하고 나서 보고사항에 보면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 처리를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하는지 홍보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홍보쪽으로 신경을 쓰시려면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휴경농지라든지 농촌지도소에서 구해서 한 동리랄까 이런 곳에 와서 감자도 자기 가족단위로 심어볼 수 있는, 지금 대그룹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시민들 곁으로 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마다하지 않으신 김헌득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하고 계속적인 도로과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19페이지 건설공사 심사․평가제 운영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161억6,500만원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분류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부실시공업체는 몇 개 현장을 발견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연말에 피크심사시에 3점을 가산을 합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적한 바 없습니다.

부실업체는 한 군데도 파악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한 과정에서 어느 업체이상만 심사하기 때문에 부실업체는 심사대상에서 포함 안되는 겁니다.

건설공사 심사평가제 운영팀하면서 공사를 잘못한데 부실이 발생한 현장은 몇 군데 발견했느냐 말입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30페이지 번영로(진장교˜효문역) 개설구간에 채무부담행위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보고에 의하면 28억원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가분석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원가분석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원가분석 뿐만 아니라 설계심사도 울산시에 있죠?

설계심사는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서 9월 정도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먼저입니까, 설계심사가 먼저입니까?

원가는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하고 원가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다는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는게, 타당성조사라든지 채무부담 행위와 시행사업을 했을 경우에 남는 비용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강석구위원님 바로 파악되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차차로 나중에 본위원이 좀더 파악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율동˜화봉택지 개설 이 구간에 보면 10월경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곡중소기업단지 준공이 2002년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진입도로 그 다음에 준공이후에 물동량의 운송방안 이런 부분 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매곡중소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구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들어가지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2001년도 당초예산은 아직까지 작성 안했기 때문에 포함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는 바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하면 어디로 물동량을, 덤프트럭이 다닐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은 올 연말에 결산추경하든지 해서 빨리 설계를 입안하고, 그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넣어서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종전 진입도로 도시계획 그을려고 한 부분과의 지주와 시와의 법정논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농소중소기업단지 착공과 동시에 이 길이 확장 안되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달천농공단지처럼 농공단지는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1년6개월이나 안되어서 큰 대형 트레일러들이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를 우리시가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울산역사 지하차도 설치 총공사비가 200억원인데 최근에 북구의회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 신상안교와 국도7호선 연결부분에 지하차도 할 경우에는 약 98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국도18호 광장 지하차도 공사는 138억원, 울산역사지하차도 공사는 200억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세한 원가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울산지하차도가 굉장히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큰 차이가 나는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울산역사 앞은 지질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법이 다른 지역보다 배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옥현지하차도 19호 광장 지하차도라든지 상안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구간은 지반이 연약지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대책이 큰 필요가 없습니다만 울산역사 앞은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한 투자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예정은 200억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220억원 내지 230억원정도로 한 2, 30억원이 더 증액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울산 서동˜농소간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지금 서동에서 농소간 거의 아스팔트 포장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의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부분에 신답교 있는 쪽이 토지 보상이 늦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거의 공사는 다 되었죠?

예.

그래서 장현교차로와 관계 없이 신상안교와 국도7호선 접속도로와 이공사를 하기 전에 이쪽 서동˜농소간은 개통이 안됩니까?

금년 12월말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 3월까지인데 3개월 앞당겨서 금년 말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ꡑ92년도12월에 시작해서 당초 완공계획은 언제였습니까?

당초는 금년 3월 계획이었는데 1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여러번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신상안교와 국도7호선을 접속해서 호계구획정리와 철도를 평면교차를 해서 연결되도록 이 도로가 노면 3.2m 높여 놓으면, 아까 국장께서는 2m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3.2m죠?

예.

3.2m 노면을 높일 경우에 고가도로가 아니면 평면교차는 안됩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다시 봐서 농소지역에서는 광주 어디에 가면 그런 경사가 높은 고가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신상안교를 건설해서 철도를 횡단해서 구국도7호선과 연결해서 구국도7호선 호계 보광주유소에서 신천삼거리까지 그 구간도 매곡중소기업공단을 착공하면 바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서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드니백화점 옆에서 세양 청구아파트 내려가는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 데이터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가 태화호텔에서부터 내려오는 차량들이 대단한 물동량이 많은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산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 지역에 많은 물동량들이 사실상 제대로 도로가 관통이 되지 않아서 청구아파트 내려가는 거기서부터는 다시 울산역 앞으로 가서 U턴해서 돌아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울산역 앞에는 출․퇴근시간 차량이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에 거기에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도로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된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밑에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도 요즘 삼산지역에 보면 건설업체라든지 기타 많은 업체들이 삼산지역에 들 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간에 불법주차하는 탱크로리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화학차량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가스차량 화재사건이 일어난 예도 보셨을 겁니다. 그와같이 화학차량들이 대단히 위험한 차량들도 야간에 주차가 버젓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주차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천천배수장에 펌프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5대인데 4대를 추가로 더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가 고장이났다면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저께 1시45분에호우경보 때 여천배수장 한 대가 3시간 가량 작동했습니다. 삼산배수장도 한 대가 1시간 가량 작동했습니다. 아무 문제없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4대를 더 설치되는…….

그것은 설명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저도 죽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과거 청구아파트부지 삼산평창아파트부지가 그냥 공지로 있을 때는 비가 올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유수지 역할을 합니다. 한참에 배수장으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역할을 했기 때문 에 그 용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었는데 지금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건물이 들어서고 나니까 하수구나 노면에 따라서 일시에, 과거에 유수지 역할을 했던 것이 없어지므로 해서 일시용량이 폭증하게 된 그런 원인입니다.

유속을 빨리…….

유속이 빨리 되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삼산동 문화아파트 1차에서 산업도로도로 명칭이 무엇입니까?

산업로입니다.

산업로까지 가는 구간에 도로확장을 다해 놓고 거기에 나름대로 포장만 제대로 하시면 도로로서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 있겠던데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모드니뒤 강변도로 지금으로 제방겸용도로에서 명촌교로 바로 우회하는 차도 문제인데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현지확인을 3분의1쯤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제방겸용도로가 교통소통에 큰 역할을 하다가 태화호텔에서 내려오면 학성교는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제일 많이 오는 명촌교는 사실 없는데 당초에 저도 되어 있는가 싶었더니 설계상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산업배후도로 항만청에 하는 그 도로가 연결부분이 65억원이 부족해서 있는 상태입니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기술적으로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실무자로 심층적으로 바로 명촌교로 올릴 수 있는 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잘 닦은 도로가 효용이 말도 못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빚고 있는데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한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문제점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희들이 구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건설기기는 저희들 일로 남아 있습니다. 불법단속을 했다는 것은 보고서 드린 것과 같고 이상하게 화물차량은 단속대상에서 법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속을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스티커발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기는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일벌백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구에서도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강제로 벌칙을 부과할 수 없는 법상 그런 규정을 봤는데 그렇더라도 구․군합동으로 해서 지도 단속이라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아파트 1차 거기에서 산업로 접속부분에 포장문제인데 그 부분도 우선순위 문제, 산업로 계통 울산역앞 지하차도 문제 등 연결되는 문제인데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왕로에서 구암주유소간에 도로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한라훼미리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에 관해서 주민들이 소음관계로 터널식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관계는 아직까지 주민들간에도 아직까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당초에 주민들간에 만들었던 위원회도 해체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그 지역을 도로를 만들고 다시 터널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4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렸더니 그것은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 터널이 160m 중에서 80m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80m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쪽을 할 것이냐 이 문제로 다시 주민들 사이에서 대립이 생겨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에 9개월 걸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최종안을 합의점에 도달되면 그 안을 시장님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리고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까지 나가는 도로개설 구간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1구간 보상문제는 거의가 끝나고 있고요. 지금 보상에서 제일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파트 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땅이 얼마 안들어 가는데 그 땅이 지분이 아파트 전체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보상을 못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계 신청해 놓았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되면 저희들이 공평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1구간이라고 합니까?

야음주공아파트에서 두왕로까지요. 630m…….

야음주공아파트에서 두왕로까지 1구간이라고 하고, 야음주공아파트에서 구암주유소 앞까지가 2구간이죠.

2구간 문화재도 거기에 발굴해야 될…….

1구간에는 문화재발굴은 다되었습니까?

7월3일 허가 났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단계에있습니다.

2구간에 보상이…….

2구간은 전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확인하고 난 이후에 2구간에 대한 공사는 너무 난공사이기 때문에 1구간이 되고 난 이후 사업의 효과를 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사업시행여부에 대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상 완료됩니까?

아직까지 보상계획도 없고요. 사업시행계획도 없습니다.

언제 시행될지 미정이네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새로 지은 건물들을 다시 전부다 보상을 주고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도 난공사이지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공사는 사실상 2구간은 언제시행될지 미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9, 10월에 현장 한번 나갈 때에 다시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구간 공사를 계속 적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울산시의 시행사업이 적어도 2년, 3년 미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빨리 판단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 하고 그것을 그런 쪽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나가야지 그것을 마냥 2, 3년 계속 미뤄 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시민상대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고쳐나가 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묶여서 적어도 10년, 20년이상 현재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권행사 제한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존권하고 같이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쉽게 쉽게 판단해서 2, 3년 미룬다는 것은 이런 시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2차 사업문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넓힐 것이냐 좁힐 것이냐 그것을 왜 미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태화강 문제인데 하천준설작업 그것만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 낭비가 절대적으로 불 보듯 뻔한데 그것만으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천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한은 반감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천의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지금 현재 퇴적층이 평균 50㎝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걷어낸다면, 예를 들어서 근래 중량천에서 비가 일부 왔을 때 고기죽음이라든지 하는 것들 퇴적층이 뒤집어지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저 상태로 두고 태화강을 막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이고 만약 지천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로 계속적으로 하수가 태화강으로 유입이 되고 지금 위에 퇴적토가 쌓여서 뻘에 고기가 바로 들어가서 죽는 이런 상황에서 하천준설사업이 무슨 큰효과가 있습니까? 시 예산낭비죠?

그래서 관거사업을 80%이상 될 때 하겠다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관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제2대울산시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오수 분리를 하면서 그 사업시행이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그것이 지금 고쳐졌는지 안고쳐졌는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는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강동권개발도 중요하고 울산대공원개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태화강고수부지입니다. 그리고 태화강이 울산에 주는 이미지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태화강을 살리는 예산을 지금 현재 다른 사업에, 정치적인 사업인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밀려서 태화강을 살리는 이런 사업이 인색한 게 울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같이 걱정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맹우 국장님 행정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의 중추로서 울산의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지방채부분 이것이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적어도 1,200억원이상이 이월사업이 되는 입장에서 이 사업비를 정말 잘 집행하고 계획을 잡는다면 지방채는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월사업비예산이 종건하고 건설교통국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1회계연도 사업비는 1회계연도 사업하는게 회계원칙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정말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기반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도로, 녹지사업도 수종선택이라든지 수종의 아주 오래된 나무,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10년이상 나무를 선택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상당히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하면 잔여지보상 이런 것이 사실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규정 평수 이내는 안사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은 한 평만 넘어도 안 사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분상의 문제,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도시에 가보면 벤치공원이라고 해서 잔여지를 사서 그 지역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고 거기에 하나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의자를 놓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예가 다른 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소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듣기에 토론보다 경직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 앞에 가면 거의가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소문이 납니다. 국장실에 가면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안된다는 말을 안하고 거의 지시형의 형태로 행정이 이뤄지는 것 같은 소문이 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제가 주는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있을 때만 해도 국회의원의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말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의 추진이 바로 담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시장까지 전달이 되고 그 어떤 업무계획이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이 지역구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건설교통국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