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산서 질문은 조금 있다가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본청 교육청에 교육감이 있고 또 교육위원이 일곱분 계시는데 모두들 울산교육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걸 알고 있는데 작금의 언론지상이나 각 시민단체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입에서 울산교육이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부쩍 심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울산교육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울산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도 깊이 명심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 위원들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울산교육이 이래 가야 되는지, 일선교사들이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뛰어봐야 교육전체를 컨트롤하는 교육청본부와 뭔가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의욕이 안생기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의 갈등이 몇 년째입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떠넘기기식,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뭔가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계속 갔을 때 피해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보고 일선교사들이 피해 보면 우리 2세들의 교육이 엉망이 됩니다. 이런 질문은 물론 교육감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 오면서 너무 답답하고 작금 며칠간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비춰졌구나 저는 원인을 알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육감한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감께 필히 전하세요. 이런 갈등 해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다른 부분이 갈등이 생겨도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난리들인데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 갈등이 수년동안 계속 증폭되어 온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깊이 반성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반성좀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부분 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물론 운영비의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때문에 특수학교 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야기하면 교육감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편중예산을 짜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시각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시설사업지원내역을 ’97년이후부터 훑어보고 있습니다만 집계는 못냈습니다. 물론 특수성은 있겠죠. 한 학교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은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다거나 신설된 학교는 사립학교더라도 투자가 적게 되어도 되고 오래된 학교는 그대로 계속 되어야 되고 특히 홍명고등학교나 상북의 경의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고교평준화 이후에 열악한 시설에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쪽에 배정받았을 때 부모들의 반발되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겠다. 물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들이 올라 왔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서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사발주를 하면서 고등학교사업은 본청에서 발주하고 초·중등 학교는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사립학교는 행정실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법인에 하는데 행정실에서 도 발주하잖아요. 연말에 감사 할 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자기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왜 본청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업자하고 딸려서 내려줍니까? 반대급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에 남아도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육청에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이상 사업은 본청에서 발주하고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각 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주세요. 투명하게 합시다.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투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안되니까 일선에서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폭되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야기하라면 10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행정이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답변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학지원 부분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제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인데 채무부담행위는 너무 오래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예산서가 넘어갈 때는 분명하게 채무부담행위조서 뒤에 어떻게 발주를 할 것이고 그걸 전부 세세하게 넣어서 그러면 조달청발주 같으면 조달청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세밀하게 넣어서 예결위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44억5,600만원을 내려고 일시차입금 최고액을 40억원도 늘려서 예산총칙에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답변이 안되는 것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44억5,600만원을 내릴려면 앞으로 지방채발행을 해야 된다든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515억원 가지고 지방채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늘린다 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일시차입금이 480억원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당초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차입금 48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서 또 40억원 늘리는 것은…….

일시차입금이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99년도 일시차입금이?

예산의 10%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산총칙에 잡아놔야 된다, 쓰거나 안 쓰거나 10%를 잡아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시차입금이, 일시차입금을 쓴 예가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예산총칙에 일시차입금은 예산의 10%를 잡아야 된다고 나와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약 100억원 편성되어 있죠. 118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떤 성질로 편성해 놨습니까?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분 80억원을 잡을 때는 국가에서 교육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언제 시켜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까?

내시가 내려올 때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는게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인상분이 있었습니까, ’99년도에?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세출예산을 보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국고지원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대충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시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삭감한다는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적재적소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인데 처음 접하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단체나 학교나 해당되는 부처에서 계속 이야기가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잡음이 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 세출부분은 오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속기록에 남겨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가면 굉장히 교육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분은 아실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어렵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되겠고, 교육원부지매입비하고 청사건축비하고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조항을 본 일이 없는데, 학생수용시설은 수용시설 계획할 때, 심의 할 때 수용계획에 의해서 가늠된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갖다주세요. 나중에 그 부분은 보고, 수용이 되면 더 이상 추가질문 없을 것이고 나한테 갖다줘요.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기획관리국장에게 포괄적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 이야기하면 답변이 길어지는데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질문하면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이 전부 업무파악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 이고 하여튼 세밀히 짚어보세요. 예산심의 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의할 때하고 확정된 것 하고…….

시간 없는 줄 아는데 회의 록을 쭉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없는데 교원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죠?

교원단체에서 한교조에서 263평을 요구했고, 전교조에서 243평을 요구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을 발췌해 보니까 부산에9,000만원, 경남에 1억원, 경기도에서 1억원을 현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를 해 줬는데 이것은 전부 전교조에만 줬습니다. 한교조나 교원단체 연합회는 일절 준 적 이 없습니다. 맞지요?

아니, 회의록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누가 답변했던 간에 관계없이 묻는 말에 틀린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 전북, 강원도는 전부 기존 연수원 건물이라든지 기존 교육청 건물을 활용해서 무료임대를 해 주고 있고, 대전에는 3개 단체에 8,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내가 얘기한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개 단체 공히 지원 금을 준 곳은 대전광역시 한 곳 뿐입니다. 그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뒤따라 갈필요는 없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교조에 4,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건물임대료입니까?

예산 올렸을 때, 임대료인데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임대해 줄 때 교육감 앞으로 임대를 하느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4,000만원 주면 끝나는 돈인지 얘기해 보세요. 끝나는 돈이지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때 검토 해야 되는게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든 무상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사무실 사용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을 돈을 무상으로 줄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교육감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원단체는 사무실만 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들어야 예산심의가 됩니다.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회의록을 읽어 봤는데 교육위원회 회의록 이 내용을 봐서는 증액예산이, 수정예산이 성립이 안됩니다. 왜 성립이 안되냐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정영선 부교육감입니까. 나와서 ‘감액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의록에 증액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만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어떻게 물었냐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입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 바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수정안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교육감이 올라와서 ‘감액부분에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록이 잘못입니까, 답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내가 다시 속기사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회의록을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읽어 보세요.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결정을 하죠.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나 유상으로 해 주거나 여기에서 논할 일은 아닌데 교육청 청사부지를 짓고 있잖아요. 그것을 짓고 나면 사무실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다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돈 4,000만원으로 무상으로 그냥 줘서 ‘너희가 알아서 돈써라’ 그래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사무실 임대를 해 줬는데 대개 나쁜 쪽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임대료를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 안되어서 임대를 딱 사무실옮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잘못되어서 목적외에 쓰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처음에 받을 때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 꼭 사무실만 쓰면 되는 것이지, 돈이 필요없는 겁니다. 사무실은 교육감이 임대차 빌려주겠다, 5,000만원이든 1억원이 들든 그 자산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학무국장의 얘기대로 하면 관서운영비에 들어가면 안되고, 일반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면 분명히 교육감이 임차…….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외에 각 교육관련 단체 사무실 임차해 준 것은 없습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위원회 예산을 오늘 축조심의를 하면서 느낀점이 제가 느끼는 것은 교육청 예산은 우리시에 수정예산안을 많이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삭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산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쓰여지고, 형평성있게 쓰여졌나 이것만 파악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수정예산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짜지 말고, 위원들이 봤을 때 확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어봅시다. 울산 경의 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교원숫자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증액되어서…….

기간제교사도 교원자격증은 다 있지요. 합격해서 대기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임용고사 합격은안했지만 기간제교사로 있다가 이사장이 특채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유권한이 사립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권한밖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속기록에서 삭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