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설사업조사 특별위원회는 2000년 3월 22일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어 제63회 임시회에서 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았으며,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대단위 공사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전 사업장을 실시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장만 무작위로 임의선정하여 조사를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조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성실시공을 하였더라면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 증인신문증언청취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건설사업조사특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25일 은성토건대표 양승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 신문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발주사업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동에 관한 소규모사업 신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1차 2차로 구분하여 신문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 그리고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핵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감사조서가 위원님들 앞에 있으니까 아마 읍면동 행정책임자를 먼저 신문대에 나오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감사 과정에서나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은 현장쪽도 문제지마는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먼저 어떠한 총체적 문제에서 있은 행정의 뒷처리 또는 감시감독의 문제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필요한 분야에 위원님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정책질의를 마치고 전반적인 앞으로 어떤 행정의 방향이나 정책 대안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29일날 종료 선언을 할 때 부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총 출석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선 현장 점검 과정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시공을 하신 대표들께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파악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병행해서 갖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고 우선 각 읍면동장님들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시공사대표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신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면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봉강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그러한 위생적으로 위선이 되는 부암 공중화장실 문제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면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12평방미터로 되어 있죠?

예.

거기 어느 건설회사에서 했습니까? 연한건설 정현덕씨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러면 면장님 들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 공사감독 장한용씨 오셨어요. 들어 주세요. 지금 이 화장실이 12평방미터면 평수로 따질 때 약 3.6평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3.6평에 공사비가 1천만원이 넘었습니다. 1천만원 공사 했는데 1,034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1평에 들어가는 돈이 약 3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시공하였을 때 지금 현재 싯가로 해서 주택 1동 지으려면 평당 200만원 내지 250만원이면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대로 아주 호화로운 주택은 되지 않지마는 여기 화장실에 300여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현재 화장실에 우리가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몇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인데 우리가 거기 관광을 가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급한대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용변 볼수 있는 칸수가 몇 칸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당 일반건축물의 단가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승인을 맡아서 그 내역에 의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순공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 총체적인 사항중에서 낙찰금액이 1,033만 4천원인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 순공사비로 보시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건축을 했을 때 단가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물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는 부가가치세 10%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답변자와 질문자의 얘기가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인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꼭 1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적법 적합하게 제대로 사용하고 써 주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일반설계와 행정에서 시공하는 설계 금액과 다르다는 답변은 안 맞다는 얘깁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선 관계 읍면동장을 비롯한 시공사나 감독공무원의 충분한 소명도 듣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핵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면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일반 시공하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 하고는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계는 봉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옥룡도 있고 진상도 있고 다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의 설계는 거의 같이 나옵니다. 같은 연도에 같은 모양으로 화장실은. 그래서 이번 특위 활동때 현지를 확인을 하면서 본 것이 봉강면에 들어간 화장실 사업이 좀 부실했습니다. 똑 같은 금액으로 똑 같은 설계로 했는데 이것은 성의 부족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방금 백명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나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시도한 사업이고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제가 어느 정도 감안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그 화장실에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사업 정도로 지금까지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별 관심을 안가졌던 것이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특위에서 현지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의를 보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장한용씨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기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서 완공을 했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아까 시공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2개의 배수관은 비품 프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전등 스위치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용자가 편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등 스위치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위치는 가정집에서 켜고 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밤에 오시는 분들은 외지인들이 그쪽 화장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혹은 우리가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부적합하게 시공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농가에 알아봤더니 화장실이 없다고 해요. 국유지에다가 1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농가에서는 화장실을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화장실을 만들면서 출입구도 농가쪽으로 내고 또 전등스위치는 농가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농가 화장실을 지어준 그런 형태가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전등이나 이런 부분은 시공하면서 좀더 신경을 좀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추후에 강구하시겠습니까? 지난번 현장점검 이후에 혹시 그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기관계 기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사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풍기도 전혀 환풍기로서 역할을 못하게끔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더 높여서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몰탈 조잡하게 시공했던 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마는 기왕에 할바에야 매끄럽게 보기 좋게 하도록 해서 오늘 오전까지 해 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실 말입니다. 거기를 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턱을 좀 만들어 가지고 깨끗이 타일이라도 붙여 줘야지 지금 들어가는 입구하고 소변실하고 같은 평면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보완을 했으면 하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화장실은 우리 지역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봉강 계곡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이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 주변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고 광양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좀 아쉽게 시공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후에 이런 사항들은 어느 특정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다중이 사용하고 특히 외지인들이 드나드는 이런데 시설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보기좋고 깨끗하게 그렇게 시공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산업건설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시고 오늘 진행을 읍면동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들이 산업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또 그 동안 3대 의회 전반기를 보내면서 느끼고 체험한바를 우선 정리를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공업자나 읍면동 행정책임자들이 다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사고의 접근에서부터 잘못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읍면동 기술직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지요.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이고 지금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사업을 금년에 지난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읍면동 직원을 우리 시청에 들어오게 해서 합동집무를 시켜가지고 일응 발주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은 그런 용역을 해서라든지 이런 기술분야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지마는 우리 잘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다른 업무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대처 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규모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 소관 가령 예를 든다면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도감독을 해 줍니다. 또 도시 이런 분야는 도시과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다 보면은 건설과 본연의 업무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하는 일이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읍면에서 잘못되면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읍면에다가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좋은 지적말씀과 같이 다만, 60년대에 설계하는 내용이 현재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다른 장비나 이런 기계는 빨리 변해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시에서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는 곳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머지않아서 이런 조그만 부분은 전보다는 낫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읍면에다가 안 맡기고 이렇게 합동 집무를 통해서 서로 미비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사항을 거울삼아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일정이 빽빽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질의를 마치고 종료하는 과정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두 발언은 한 1분 내로 해 주시고 본 질문에 임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출신이 옥곡면장을 신문해서 죄송합니다. 옥곡에 제가 사실 소공원 장동리에 있습니다마는 소공원을 작년에 조성했는데 수종 선정이 부적정하고 또 고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공사는 다른 분이 했다는데 다른 회사에서 한일은 없습니까?

그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요.

조합장님은 공사현장에서 한번도 못 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재직을 안했습니다.

아, 그 앞에 조합장님이 김영인 조합장이시죠? 그분도 본일이 없고 그 상무도 본일이 없고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그도로가 폐도로인데 폐도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했는데 당시 아스팔트가 깔렸는데 아스콘만 일부 벗겨내고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상으로는 아스팔트를 15센티미터 두께, 다시 말해서 표층하고 기층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공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고, 지금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소공원 밑이 지금 제거가 됐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이 제가 알기로 공해물질로 되어 있어서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협장님 당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파고 묻었답니다.

그 인근에 묻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조합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계시지도 않았고 새로 부임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소공원을 둘러 본 후 의견들이 소공원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내실이 없다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벤취는 여름에 행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야 할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늘을 만들어야 할 자리에 침엽수를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활엽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제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입회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준공서류에 그 사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조동기 계장께서는 준공할 때 준공서류를 보시면서 아스콘 처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과정에서 철저히 해야되고 그 다음에 준공과정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들을 자꾸 놓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것입니다. 좋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상면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전번 불암산성을 면장님도 그날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적된 내용처럼 설계상에는 3.5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많이는 체크를 안했습니다마는 최저 3.2미터에서부터 3.5·6미터까지 나오는 들쑥날쑥하게 공사가 시공이 되었던데 그것은 준공 당시 감독을 철저히 했거나 확인을 했습니까? 면장님께서는. 감독관하고 같이요.

항상 읍면동장을 하면서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은 예술이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두께와 바닥면 전반적인 그런 면을 보다 보니까 일부분에 그런 미스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장 면적을 봤을 경우에는 12.24루베가 더 많이 포장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다 못했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전체 길이가 그 당시에 몇미터였었지요? 밑에서부터..

총 540미터입니다.

540미터인데 체크한 부분이 미달이 3.2·3미터 나오는 곳이 설계상에는 3.5미터인데 7개소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려오면서 쭉 체크가 됐으면 사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공사비를 적게 들일려고 하는 오해를 사기가 쉽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감독 공무원이나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시청 토목 공무원들이 조금만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지적을 받고 나서 검토 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로편입 확보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약 580평이라는 부지를 개인사유지로 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더 깎아야 될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좀 애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체크한 결과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위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쪽 배수로 부분에 사이드 부분에 폭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 밑을 파고 들어가서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그부분은 염려를 안했습니까? 사전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 사항은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공회사와 토목 기술진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자갈을 한번 갓쪽으로 깔아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5천만원짜리 공사로 되어 있는데 아마 폭우가 얼만큼 내리면 상당히 유실되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경사가 심해 가지고 더 파헤쳐 내려오기가 쉽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시한번 현장을 감독을 하시고 관리를 좀 해서 그런일이 사전에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자되시는 은성 토건 양승련 사장님 시공사 입장에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아까 이러한 지적사항이 도에서 나오는 기동감찰이나 우리 시에서 기동감찰을 하면은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그러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적이 될 경우는 입찰참여부터 그 회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이나 도의 방침을 판단했을 때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500건 중에서 최고 많이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20건입니다. 150개 등록 업체가 있는데. 그러나 1건도 수주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원칙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29일날 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면장님에게 우선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저도 편하게 묻겠습니다. 공사발주가 어디에서 된 겁니까? 시에서 된 겁니까? 면에서 된겁니까?

면에서 됐습니다.

면에서도 5천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합니까?

이것이 도비로 되어 가지고 '99년도에 도비로 추경예산이 서 가지고 ..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보실로 그것이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로 내려오면은 공보실에서 발주를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역사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로 내려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전문과로 넘겨가지고 입찰이 안되고 면에서 바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 관계가 있고 부지를 사야될 것이냐 어쩔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하다가.

예, 그것은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 도로가 그렇게 시급했다고 면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으로 보나 여건으로 볼 때 시급한 도로였는가?

그 사업이 마로산성하고 불암산성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진상면 주민들이 불암산성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관계 여러 곳에다가 진정을 하고 개발을 되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입증이 되어서 도에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체험하고 느끼고 본 견해를 좀 말씀 드리면요. 저도 진상면민이 도에다가 또는 상위기관에다가 건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얻어 온 사업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행정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타당성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참고해서 좀 같이 들어 주십시오. 첫째는 사업이 도로 현장을 설명하는데 지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우리 면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사업에 대한 방법을 재고를 했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좀 걸리더라도 다시한번 위치 선정이나 진입로의 문제를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가 생기기 이전 양 축사 염소 축사 바로 정문으로 통하는 길로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축사 앞을 한 50미터정도 우회로 마당을 만들어 주고 우회 해서 들어가는 도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어치를 드나들면서 이 도로가 과연 우리 대중의 도로인지 시민의 도로인지 개인 사유 도로인지를 몰랐었어요. 항상 철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문을 좀 열어 놨더라고요. 자 봅시다.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입니다. 도비를 땅 지주의 승낙 여부 때문에 남의 집 개인 사업장의 진입로로서 역할로 가야 타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대문을 염소 축사 정문에다가 대문을 달아 놓고 열어 놨다고 합시다. 이 불암산성 문화재 유적지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감독소홀, 위치선정,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현장건설을 하시는 사업자가 도로 폭을 2,3센티미터 줄여서 하고 50미터 거리 간격으로 폭이 좁다 낮다 물량이 적게 들고 많이 들어갔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옹벽부분 처리, 교행도 전면이 경사도가 20% 가까운 경사도에 교행할 곳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사업 선정부터, 검토부터 설계부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사업이 저희드이 수행하다 보면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재 진입로라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 와 가지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라든지, 또 이러한 설계에서부터 어떻게하면은 우리가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인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조현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중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이런 배분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건설현장을 돌아보고 우리가 작년에 건설특위를 열어서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사,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 이런 현장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지금까지 쭉 관심있게 보아왔던 상황에서 건설, 토목 분야 부실은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우, 금광, 이번에 여성회관 지은 모아건설, 이 대규모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지적하는 부분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마는 이것은 광양시 뿐만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개선되고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께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공사 대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수백건의 건설현장 중에서 회사, 대표이사 그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각 읍면동 별로 한두개, 두세개 사업장씩을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해당이 안됐으면은 이 자리에 안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해서 어떤 지적을 받고 제재를 받는 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것이냐하는 문제로 검토를 할 테니까 사실대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월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현장점검시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현장에 오시지 못했습니까?

예, 제가 당초에는 일정이 계획되었을 때에는 비가 오고 일정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계획을 제가 통보 받지 못한상태에서 제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일로 원거리 출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 가지고 어제 월요일날 결과를 얘기만 듣고 제가 중간에 면으로 전화를 몇번 했었는데 얘기를 실제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면서 설명도 드려야 할 것인데 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되었다면 면장님 만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접수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못 받았고, 또 현장에 가니까 타 읍면동은 건설토목 담당자하고 읍면동장님이 전부 안내를 해 주셨는데 면장님이 안 보여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와 가지고 3개 읍면장이 하계휴가 중이었는데 그분들이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확인해 봤더니 다 나오셨더라고요. 저만 못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중에 읍면동별로 사업지 선정은 무작위로 선정 됐습니다. 당초는 지역 소속위원님들이 몇군데 대표로 공개 현장을 한번 제출하자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 되었는데 조금전에 봐 보십시오. 봉강면장님도 1건 지금 마치고 나가셨고, 옥곡면장님도 1건 마치고 나가셨고, 진상도 1건이었는데 그런데 진월은 3군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면장님의 행정 관리가 좀 느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문제 있는 곳만 봤을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꼭해야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를 쓰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소홀해 가지고 좀 자주 다녀보고 그랬어야 됐는데 좀 소홀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소 농어촌도로 보수공사를 보면은 지적된 부분 받으셨지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서 보고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자재를 빼먹었어요. 이것도 좀 지하에 숨어 있는 부분의 것을 빼먹은 것이 아니고 지상 위에 올라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빼먹었어요. 그렇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전문 감독이 아닌 쉽게 말해서 우리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 감독자가 현장에 안가더라도 우리 같이 일반상식적인 사람만 가더라도 보이는 것을 우리 면장님이 소홀히 하셨다. 또 준공을 어디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3건 다. 면에서 하십니까?

3'99년도에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는 면에서 했고, 하반기부터서 시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진월쪽 3건을 보면은 전부다 시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면에서 한건도 하지 않고요.

아닙니다. '99년 3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사업은 우리 면에서 준공검사를 했고,

그러니까 9월달도 하반기입니다. 용소 농어촌도로보수공사 이것도 하반기니까 시에서 했을것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착오를 했는데 처음에 한 사업, 8월달에 시작한 사업은, 그러니까 용소가 2건입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 한 사업은 없고 '99년 9월달에 지금 공사명까지 지명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공사명이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소 배수로 공비 2000년 4월, 중산하수도진입로 정비 '99년 12월 그러니까 전부다 우리시에서 준공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소 농어촌도로보수공사는 '99년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것은 우리면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준공검사 한 것이나 시에서 준공검사 한 것이나 똑 같아요. 공사 용량을 줄여서 한다거나 또 자재를 제대로 안썼다거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지상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봐도 나타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재시공 여부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보고를 듣고 바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망치를 가지고 가서 일부분을 깨보고 확인을 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덜 나온 것은 작년도 9월 7일날 시에서 점검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25만원 정도 시공이 덜 된 것을 추가로 작년도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근이 적게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망치로 오늘도 깨봤는데 갓쪽의 돌출 부위를 자재를 빼먹고 숨길려면 그것까지도 안보이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세가닥을 넣게 되어 있는데 한가닥만 나와있어요. 그것이 왜 나왔는가? 안 나왔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눈으로 보면 잘된 것으로 보일텐데요. 그래서 제가 코아측정기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비도 한번 빌려다가 중간 중간 더 파보고 또 콘크리트가 적게 된 부분이 있더만요. 불순물이 있어 가지고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 철근이라든지 자재를 적게 넣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재시공이 골치 아프겠던데요. 그 사업은 그렇고, 우수를 처리하는 맨홀, 스틸그레이팅 그것이 예를들어서 10개인데 8개로 했다 그러면 이것이 규격미달, 거리제한 부분부터 총체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부분 같은 곳도 마무리가 아주 허술하게 되었더라고요.

3참 부끄러운데요 설계서를 제가 보니까 4미터 마다 하나씩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 뚜껑 길이가 50센티미터 같으면 25센티미터 선에서 다음 25센티선 가운데를 보고 거리를 재 가지고 4미터 해야 맞는 것인데, 그러면 20미터 같으면 4개를 넣어야 되는데 설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맨홀 설치하고 나머지 사이를 5미터씩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6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멍청하게 했다고 자기들은 그것을 보완을 해 놨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것을 개수를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도가 확실히 잘못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 받겠습니다.

무엇을요, 빼먹은 부분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겠습니다. 그 자재는 다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부분부터 재가지고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위에서 어떠한 상호 공생에 의한 대안이 전달 될 것이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저에게는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진월 현장을 가 보고 저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맨홀 뚜껑 같은 것은 회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철근을 적게 해 버린다든지 혹은 콘크리트 두께를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 구조물의 수명상 아주 중차대하고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근값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월에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일단 콘크리트가 쳐져 버리면 파기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비들이 비싸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독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은 거푸집 대놨을 때 얼마든지 두께도 측정해 볼 수 있고 철근이 몇 개가 들어 갔는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백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소 배수로 있지요? 철근이나 두께는 놔두고라도 밑 바닥콘크리트 있지요? 바닥이 왜 전부 구멍이 나 버렸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 구멍난 부분이 한 세곳인가 되더만요. 어제 가서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한 세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설계 당시에 설계 자 가지고 직원이 나갈 때 같이 가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한번 가고 그 후에 작업할 때 한 두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칠때는 못가 봤습니다. 직원이 감독 공무원이 있고, 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 가지고 좀 경륜이 있는 마을 사람들로 해서 지정을 해서 입회를 하도록 하고 준공할 때 그분들이 확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믿었었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닥이 얇게 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두께를 한 10센티미터쯤 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완은 되겠는데 이 공사 시공법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바닥부터 먼저 해 놓고 벽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닥이 금년 4월달에 공사한 것이지요?

예, 2000년 3월달에 한 것도 있고, '99년 9월달에 한 것도 있는데요.

밑에 한 것 말고 위에 한 것이요. 그럼 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몇전을 치게 되어 있습니까?

15센티미터입니다.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전반적으로 무엇이냐면 지반을 제대로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다보면 흙덩어리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거기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자체부터 여기도 사실상 성실공사가 아니다 그말입니다. 성실하게 공사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물론 면장님이 다 보완사업을 해 주신다하니까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미비된 지금 흙이 다 나오고 있어요. 배수로가. 또 금년 겨울되면 이것이 얼어서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해가 오기전에 미리 방제를 할 수 잇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명예감독관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께서 혹시 부실공사라고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를 한 곳이 한곳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되었든, 단 한건도 없었지요?

예.

그래서 명예감독관 이 문제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정말 그 동네를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맨날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냐면 항상 민원해결을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에 가기전에 우리가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감독을 해 달라. 그런 설명이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제적으로 활성화 안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 물론 강평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부실공사 하는 곳은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동진건설 대표이신 김선유씨 나오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으세요. 3분 다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토목 전문가도 없고 건축전문가도 한 분도 안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러나 공사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고, 준공처리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토목, 건축 분야에 모두 전문가들이십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비전문가인 위원님들이 현장을 잠깐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체크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박완근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준공은 김충식 계장이 하셨습니다.

김충식 계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대단히 우리시에서는 열성적으로 일도 잘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확인을 못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아까 자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사에서 이런 것은 실제 시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보면 말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공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시공사가 잘 못했지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준공을 할 때라도 그런 문제들이 포착이 되었으면, 또 충분한 그런 지적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공은 사후 관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준공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된다는 얘긴데 저희들이 지금가서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데 좋습니다. 앉으세요.

잠깐만요. 방금 김충식 계장이 하는 말씀이 이상하구만. 시공사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시공사가 잘못 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감독기관인데 시공사가 잘못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그것을 보고 준공검사를 하는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시공사의 잘못으로 돌리느냐 그말입니다. 시공사가 잘못을 할 때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하수도 정비사업하신 대상건설 대표 이사님 서명애씨 남편되신다고 하셨지요? 공사는 사장님께서 현장에서 하셨습니까? 준공하신 정춘배 계장님, 또 권해상 실무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맨홀상태도 굉장히 조잡하고 맨홀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왜 그런 시공을 하셨는지 혹시 하실 말 있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정춘배 계장님 준공하실 때 이 설계도상대로 해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숫자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설계내력하고 현장 시공과정하고 비교를 해서 준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봅니까? 준공검사할때에.

4가지 사항을 시공상의 내용을 보고..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에 우리시의 건축, 토목 전문가들이 다 계시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신 몇 개 회사에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500개 공사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80%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25개 현장을 저희들이 봤는데 꼭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100% 다 지적감이고 현저하게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확인된 업체가 18개 업체입니다. 진월면장님께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공사현장까지 읍면장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마는 앞으로 모든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진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압면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 제가 이 사업을 강력히 지적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이 공사주가 이상범씨지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성격을 보면은 땅속으로 묻혀서 육안에 가려지는 부분,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미관상 많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업을 하시는 분들이 접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좀 길러야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감추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사업인으로서 업자로서 또 한시대에 자기가 만들고 제작하고 시설한 부분이 역사에 남는다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보람도 있을거에요. 때로는. 관일을 하시는 분들요. 그런데 거푸집을 처리하는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고 근데 요령이 생겨가지고 얼른 칠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릴텐데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푸집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사가 끝난 뒤의 잔재입니다. 하찮은 것이지마는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 누가 할겁니까? 준공검사할 때 걷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푸집을 밑에다가 돌만 놔 놓고 거푸집 깔아 놨는데 시멘트를 제대로 하고 깔아 놨는지 정도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커다란 문제보다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문제를 고발하고, 또 어떤 누구에게 책임을 거론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다 같이 행정과 의회와 우리 시민이 같이 앉아서 개선해 보고 연구발전시켜 보자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압면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저 역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사를 아무리 내실있게 했다 하더라도 거푸집이 다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다 됐다고 준공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 자체를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푸집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은 당시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준공 당시에 물이 차 있어서 처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할텐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후에야 공사 잔재물을 제거 조치는 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량 교체 문제도 사실 보통때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로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그 자체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놓은 자체도 더 조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읍면장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사에 일일이 챙겨 봐야 되겠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진상면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이 아주 보기 좋게 잘 만들면 예술품이 되는 것이고 잘못 부실시공하면은 아주 조잡하고 2차 환경오염피해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각적 환경오염입니다. 그것이. 소교량 같은것도 잘 놔 놓으면 그것이 아주 보기 좋은 부분이 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현장중에서 읍과 면지역 조사를 마치면서 모두 발언이나 별도로 추가발언 계신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곳에는 광양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시공회사 대표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건설사업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부실시공 되었거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사업들도 있다는데 대하여 무척 애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업과 농촌에 관계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서 더욱 성실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시공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농업인의 아들이며 시공사 대표님들께서도 고향을 농촌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없는 농업인들 또 노령화된 농촌 비교적 소득이 낮아서 어려운 농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신다면 농촌 현장에 대한 시설물 공사에 예산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은성건설은 성실한 시공을 하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승련 은성건설 대표님께서 농어촌 시설물 건설 시공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님께서도 농어촌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검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파괴검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공사에 대해서요. 그런 기기들을 우리 시에서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정리 발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정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지요?

잠깐만요. 은성건설에서 하신 공사를 잘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농어촌 문제 공사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정용성 위원께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공무원 및 건설업체 사장님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도나 행자부 우리 시에서도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도 한건 한건 전부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까지 설계 심사를 해당 실과에서 설계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건설 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감독에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또 시공회사측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시공에 철저를 기했으면 앞으로 ..

농촌지역 사업도..

그러니까요. 농촌지역 공사도 부실시공을 먼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의 소규모 사업의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조금전에 정용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 시공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앞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해 달라. 선이 120미터인데 10미터 더해서 여기까지 연결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미 정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또 반영을 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시멘트 물량을 더 또 레미콘 물량을 더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사전에 예산을 세우고자 할 때 그 현장의 상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계 과정에서나 시공 과정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안 생기게끔 사전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읍면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일은 여성회관, 치매병원 이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또 정책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부실의 어떤 상황은 읍면동 사업장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홍보실이나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개선책을 찾아야 대안이 나오지 어느 한 현장의 기준을 가지고 대안을 찾다 보면은 대안다운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문화홍보실에서 책정 된 사업을 진상면에다가 사업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유사한 경우로 여성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또 관리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었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었든 어느 건축물이든 간에 그것이 건설품목 분야면 도시과냐, 건설과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사업을 주고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문화홍보실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더더욱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문화에 관련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건축물일때는 주택과나 아니면 도시과나 이런 곳에서 맡아 주어야 됩니다. 건축물을 완공한 이후에 관리만 관련 부서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리 발언 있으십니까? 백명현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 중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가지 국장님이나 우리 시공업체 책임자들에게나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같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와서 소규모 사업의 예를 보면은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읍면동에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의 주체나 사업의 선정성이나 타당성 같은 이런 조사들이 조금 소홀하고 또 선정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성이 좀 격하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적어도 돈에 맞추어서 하는 공사 보다는 차라리 그 공사가 꼭 필요하고 주민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현장에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은 돈을 늘려서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계산 할 것은 계산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이런 읍면동 소규모 사업 2천만원 이하 소액 사업일수록 그 투자여부나 또 필요여부나 또 증액되어야 될 부분은 더 충실히 챙겨주셔 가지고 하자를 최대한 줄이고 또 목적하는 사업이 완결 되도록 뒤에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꼭 2천만원 이하를 읍면동에다가 주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 되어 있는지 우리시의 자율적이라면은 2천만원 이상이면 어때요? 신뢰도만 쌓이고 또 읍면동장이 재량권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성숙되어 있다면 오히려 건설과, 도시과의 전문직의 부족한 인력의 업무를 덜어주는 측면에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고 한번 갈 곳도 두 번 세 번 가주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면에서 더 챙겼으면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먼저 마치고 동부는 쉬었다 하실겁니까?

예, 정회를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아까 정용성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사업에 관계없이 사업은 똑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물론 우리 위원들도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질의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지 지금 읍면해당 부서는 우리 동부의 직원이나 관계자들 업체 대표들에게는 이이야기를 또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리 발언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마친 업체대표님들도 다음 동부 정책질의가 있을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같이 오셨으니까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문하다가 위원님들이 약간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후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골약 동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황곡하수도 설치공사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실상 주름관 하수관거가 50미리지요? 50미리가 되어 있는데 위에 맨홀뚜껑은 500미리인데 450미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상은 500미리로 해야 되는데 450미리로 왜 줄였느냐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맨홀은 500미리 관이 7개 그리고 800미리가 1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맨홀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8개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공한 것은 9개를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관 자체 주름관은 500미리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맨홀 자체가..

그러니깐 관은 500미리인데 왜 맨홀은 450밀리를 해 놨느냐 그겁니다.

맨홀도 500밀리입니다.

그러니까 맨홀 위에 규격만 그렇게 되어 있지 밑에 포장을 해 놓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50밀리 밖에 안되잖아요. 500밀리 관을 우리가 보완을 하든지 청소를 할 경우에 450밀리..

서인호 위원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맨홀을 확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골목이 되어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파고 할 수 있는 동네 자체가 암반으로 받쳐 있는 동네고 그 도랑 자체를 파는 과정에서 암반하고 바위가 받치다 보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그것이 좀 트렉터를 가지고 깨야 되는데 옆에 집이 담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맨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적게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제거를 못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맨홀뚜껑이라는 것은 위에 다 포장을 해 놓고 하수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를 해야 할 시기에 사실상 이것이 규격에 미달되게 되면은 청소를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보면 방금 골약동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면 골목길이 되다 보니까 선형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도 맨홀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현형에 맞추어서 직선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주름관이 저것이 있어서 선형을 못 잡아서 맨홀 자체도 가다 보면 솔직히 입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공하는 업체하고 감독공무원하고 실질적으로 변명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황곡 동네가 바로 구봉산 밑에 있는 동네가 되어 가지고 밑층이 바위고 암벽으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크렉카로 깨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담장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 나온 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좀 배가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울 삼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 말씀따라 지역 특성이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준공을 한 후에 누가 와서 점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이런 공사가 민첩하게 나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형을 잡다보니까 맨홀은 삐뚤어진 입처럼 돌아가 있고, 길은 제대로 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공사준공 후에라도 아니면 황곡주민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당시 현지점검을 하고 오늘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동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일부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그 속에 돌이 들었는지 은이 들었는지 금이 들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과연 지역적인 여건이 지형이 그래서 이것이 이럴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고 사실 이런 건수는 우리가 안 잡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부터는 설계상하고 시공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변경설계를 해서 차후 누가 와서 확인을 하더라도 현지하고 설계가 일치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동안길포장공사요. 우리가 마을안길 포장있지요? 여기에도 공사를 한번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가 낮아 가지고 재시공을 했지요? 재포장을 물이 고이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거푸집을 댈때라든지 시공할 때 전혀 우리가 평면도 시공할 때 그런 것을 안 봅니까?

서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도 충분히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동마을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4.5킬로미터 쯤 떨어져 가지고 16호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폭이 2.5미터 밖에 안됐는데 실제적 그 주위사람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4미터 넓이로 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유용하게 쓰는 도로인데, 다만, 그 자체를 오셔서 보셨지만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집이 낮기 때문에 비가 왔었을 때 그 집 주인이 우리집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덧씌우기를 집쪽으로 해서 이 물이 비가 왔었을 때 논으로 빠질수 있게끔 덧씌우기를 한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덧씌우기를 안하게끔 그쪽을 시공할 때 좀 높게 했다고 한다면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덧씌우기도 안해도 될 터인데 실질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안하셔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잘 아는데 사실상 커브도는데 그 마을에 첫 시공을 할 때 레벨을 안 맞췄기 때문에 물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 새포장을 할 때 만큼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집으로 물이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주가 재포장을 하기는 했겠지마는 재포장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시멘트가 한번에 하는 것과 재포장을 하는 것이 한덩어리가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얼마 되지 않은 재포장이 부스럼 딱지 처럼 떨어져 나왔지요? 여기도 역시 보면 물론 동사무소 건설, 토목 담당이 관리를 제대로 다 못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이 시공자체를 처음부터 관리 소홀이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을 잘 맞춰서 했으면 한번에 이것을 해 가지고 배수가 잘되고 그집에도 피해가 없고 이렇게 될 것인데 시공자체부터 시공업자도 이런 레벨도 안보고 공사를 했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정성부족입니다. 솔직히. 저도 동장님 못지않게 그 마을이 재동마을 가서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여건에 동단위에 있는 어려운 마을인데 이런 사업 하나도 사실상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좀 정성들여 가지고 사업 실시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관리소홀을 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동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골약동에서는 사업지역의 선정이라든지 많이 고심을 한 gms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주의를 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시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렇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집수정 뚜껑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격도 미달이고 개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개수 이런 것은 현장에서 꼭 면장님이 못가시더라도 담당 직원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닙니다. 정용성 위원님 바로 잡겠습니다. 숫자는 하나가 더 시공이 됐습니다. 원래 설계상 숫자보다요.. 규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맨홀 뚜껑은 설계상 13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6조로 시공을 했습니다. 3개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한 사람이 3개를 더하는 반면 이것만큼 좁게 됐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하고 설계하고 꼭 일치되게 만들어놔야 될 것인데 변명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많이 우왕좌왕 할 때 준공검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군리 포장관계는 지역선정도 잘되고 기초 포장도 튼튼히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옆에 석축 쌓는 것도 잘하고 했는데 인성토건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물빠짐을 좋게 해 가지고 100점짜리 공사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성토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는 말하자면 그런 작은 실수가 지적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완전 보완이 될려면 상당히 많은 두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세명건설 강영호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시공사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잘 숙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골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동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농촌문제에 관해서 제가 연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와우 오리밭골 농로포장 있지요? 암거 55미터로 해서 239평방미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사업선정이 어떤 의미로 해서 농로라고 해서 포장이 들어 갔습니까?

예, 저희들 중마동에는 와우에만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가 또 중마동 도시개발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소외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약간의 불만의식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다 고령화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농로가 분할이 안돼서 상당히 농사 짓기가 힘이 든다. 여러번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통장회의 때에 결의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동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에 전부 인력이 노령화 되어 있고 기계화 영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농로포장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확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바는 사실상 여기 와우골 농로가 그 농지하고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암거를 해서 농로포장해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 하수시설에 물론 덮개를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를 지금 포장을 해 갔는데 실제적으로 그 농로에서 경작로로 진입할 수 있는 논이 단 한필지 있습니다. 그 많은 논이 그길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 농경지하고 높이가 약 2미터 가까이 되지요?

1미터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 농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선농로를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막연히 거기만 들어 갔는데 이것이 농로가 과연 필요한 농로인가 아니면 그 안에 어느 개발단지를 위해서 하수를 복개를 해서 농로라고 해서 지금 들어 가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것이 너무 의아할 정도입니다. 농로로서의 가치성이 없어요. 진입로 안에 전 필지는 다른 길로 들어오게 되어있지 그길로 해서 개인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필지 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쪽에는 개발 여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하단부에 하나로 나 있는데 현재로는 그 밑으로 하단부는 전부다 농기계가 들어가고 무슨 농약도 칠수 있고 타작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단부는 좀 안에 가서 진입로를 내 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게 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또 그 농기계가 와 가지고 농약도 치고 또 그 임시 다리를 놔 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농약을 치고 하는 것은 기계가 위에 있고 사람이 들어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2미터 이상 옹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기계가 이앙기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경운기가 들어 갑니까? 콤바인이 들어갈수가 있습니까? 트랙터도 못들어 가요. 그런 농로로서의 투자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 안에 산 있지요? 저수지가 있고 그 안에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서는 농지로 내려 올 수 있습니까?

그쪽에 가서는..

거기도 높이는 마찬가지인데요.

일부러 설치를 하고 그러면 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 농지에 농로라고 봤을 때는 적용 농로로 본다면 그 위로 건너편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농로로서의 가치성이 있고 많은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엉뚱한데로 이쪽에 높은 옹벽을 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보면 사실상 농지 진입로를 낼려고 하면 지금 50센티미터 같으면 간단히 나는데 2미터 같으면 약 3미터 4미터 이상 그렇게 개인 농지를 메워 가지고 자기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농로로서의 가치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은 농로로서의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도 농민들이 하단부 진입로도 사용하고 또 현재 되어 있는 포장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기계를 논으로 진입을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경작 어떤 규모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상 얼마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동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낙후 되어 있는 지역이고 중마지역에는 개발에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많은 예산을 어떠한 경작 면적 얼마 되지 않는 그 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사실상 기왕 할려고 하면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해 주면은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지요? 연결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농로를 개설을 했을 때는 충분히 도로에 활용 가치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걸 반영시켜 주는 것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오리밭골 농로포장 현장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 폭이 몇미터나 됩니까?

3미터도 있고 5미터도 있습니다.

3미터 보다는 훨씬..

예, 5미터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로치고는 그렇게 넓은 농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나 사업의 완급을 따졌을 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입구에 가면 상수도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맨홀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위험요소가 남아 있고요, 전구간에 맨홀 뚜껑을 해 놨는데 5미터 정도 폭이 되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차량이 통과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산이 나왔어야 됩니다. 설계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3미터 폭일 때는 말하자면 대형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겠지요? 보통 2미터 50 농로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5미터 정도의 폭을 주고 그런 정도의 공사비를 계상 했을 때에는 상당히 중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에 맨홀은 뭐냐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맨홀이 빠져 버려서 차량의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간 차량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폭이 넓은 도로가 필요하겠는가? 농로로서요. 그 맨홀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홀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 된 것 있습니까?

조치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빨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중마동 지역에 택지 수해복구현장 지난번에 동장님과 같이 현장점검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물을 받는 쪽만 지금 공사가 되어 있고, 그 물을 받아진 물을 하단으로 처리하는 이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함몰 위험도 있고 물이 지금 다시 스며들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공사를 해서 빨리 보완 조치를 해야 되겠드라.. 계속해서 물이 그런 상태로 받아는 주는데 처리하는 시설이 없으면 그 물이 흘러 가지고 그 지역이 함몰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추가공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마동 사업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날 우리 현장 점검시에 보도블럭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계석 높이가 달라진 것은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보도블럭 경계석 있는 부근에 지하에 하수 관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높이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했던 부분은요 당시 곡선으로 30미터가 되어 있었는데 직선으로 오히려 5미터를 늘려서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경계석을 210×250×1000으로 했을 때하고 210×300×1000으로 했을 때 화강암으로 했을 때 가격차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현장하고 조금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 갈 것인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던데요. 너무 높아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현장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약간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지대이다 보니까 강우량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침수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반대편을 내년에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보면서 보도블럭 공사 한 반대편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상당히 거기가 침하 될 우려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동에 사안중에 일부 보수를 필요로 하는 침하된 부분은 보수를 할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건너편 낮은 지대는 지금 당장은 금년도 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인데 계속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던데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요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은 동장님 책임 질 수 있겠습니까?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비상 근무랄지 이런 부분에..

대도시에도 보면은 뉴스를 보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밑에가 침하되어서 내려 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유심히 관찰 좀 해 주시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영지역 도촌 앞에 보면은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비만 오면 상당히 한강물 비슷하게 물이 고여 있고 교통이 체증되고 막히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광영지역이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들은 물이 고여 있다든지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전번에 비올 때 한 번 쭉 돌아 보았더니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론 여기 지적된 내용하고는 틀리지만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나 그런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배수 부분이 시멘트로 되어 있지요? 철망으로 되어 있으면 물이 쑥쑥 빠질수 있도록 했으면 거기에 물이 고일 필요도 없고 배수가 잘되겠는데 왜 그렇게 시멘트로 했는지?

도촌지역에 대해서는..

아니, 도촌 지역 뿐만 아니고 광영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부분에는 제가 산업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는 아마 우리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물부분 이용부분을 아마 원인자 부담의 원칙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시설기준이나 모든 것이 보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공서도 마찬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도브럭 경계석 얘기가 나왔는데 꼭 우리 시가지 도로에 인도부분 경계석이 그렇게 높게 25센티미터 이상의 경계석이 되어야 하는가? 안전지대 설치가 안된 지역은 거의 지체장애자들이나 노약자들이 오르고 내림에 장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에 보면은. 본 위원회의 제안은 중형 경계석으로 해도 하자가 없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셨지요? 한번 일어 나 보십시오. 도촌 지금 도로에 30밀리 이상 비만 오면은 도로를 건너 지르는 우수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드렸잖아요?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 보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요. 금년에 보완해서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일어나는 상습적인 지역이라서 더더구나 가장 외부의 유입인구들이 많이 드나드는 대로 아닙니까? 그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보완이 안되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답변을 한번 주시는 것이 안좋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금년 중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보도블럭 시공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사동지구 도로 확장공사 질의하실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보도블럭 시공이 너무 부실하게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광영동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지금 새로이 시공한 그 건너편 그쪽 보도블럭은 정말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일탈되고 패이고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다짐이라든지 이런 견실시공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보도블럭을 시공을 해 가지고 몇 년 안가서 금방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하고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런데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철저히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쪽 지역 보도블럭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상태가 너무 안좋고 사고날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광영동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인동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저희들이 현장 한 두군데 돌아본 결과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시공한 농로 용수로포장공사를 보면은 참, 그 공사를 당시 시행했던 사업자는 보람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치적으로 남길려고 했는지 일자까지 돌에다가 새겨 놓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언제 누가 했는가를 정확히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람도 있는 것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깨진 부분 전봇대에 닿아가지고 깨진 부분에 보니까 15센티미터 포장폭이 10센티정도 되더라고요. 포장 덮개가. 안 봤어야 되는데 볼려고 의도도 없었는데 그런 것이 보아 졌고, 또 이번에 새로 덧씌우기 한 부분은 주름관이 밑에 지금 휘더만요.. 중량에 못이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름관 문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주름관 문제는 당초에 설계서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쪽 경작자분께서 물빠짐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윗쪽 논의 면적이 상당히 큰데 기왕에 설계상에 없는 주름관을 넣었다면은 우리 현장 감독을 하시는 분이나 또 동장님이 관심을 가졌다면은 차라리 좀 우수기에 물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큰 것을 묻었으면 좋겠더만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것을 했고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메쉬입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농로포장을 하는 부분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이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농로공사한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요? 동장님!

예.

그 회사는 어딥니까?

그것은 저희 동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동장께서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했는가 감독은 누가 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회삽니까?

광옥건설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마는 금년도나 작년도에 완공했던 부분도 아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97년도 공사 부분도 그날 현장에서 봤을 때 바로 측정을 했을 때 10센티미터 밖에 안 나왔다 그말입니다. 거기다가 와이어메쉬도 안 넣었다 이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바로 현장에서 보셨지마는 지금부터 파쇄대가 깨져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97년도에 공사 해 가지고 지금 2000년인데 3년도 못쓰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지금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 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별도로 광옥건설에 대해서는 주의나 촉구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입니다.

금호동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재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건축물을 할 때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그날 오일 스캔칠이 시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셨는데 우리 임천산업 김정삼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동장님 확인 하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할 때 저도 동행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칠을 하는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얻어보고 현지를 모시고 와서 오일스탠칠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했거든요. 오일스탠칠은 광이 안나는 무광칠을 해서 5밀리 정도 나무에 침투가 되는 그런 칠이랍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제가 확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제철에서 설치한 우상각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나무목 원목 색깔 자체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색깔을 넣지 않고 예를들어서 밤색 같은 것을 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마다 그 칠은 해 줘야 된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시공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실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6개월마다 칠은 못하지마는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칠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천산업에 김사장님께 부탁을 해 가지고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시 칠을 한번씩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어떤 칠로 했어요?

오일스탠칠로.

원래 했던 대로요?

아니요, 밤색을 좀 넣어 가지고 손떼가 묻고 더럽혀 지다 보니까 지금 원목 색깔로는 제대로 색깔이 안 나와서 밤색을 좀 넣어서 오늘 오전내 칠을 다시 했습니다.

예, 미관상에도 좀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 칠이 된 것도 같고 안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점검시에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칠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1년이 넘었으니까 썪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임천산업 대표이사님 특별히 보충해서 설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목재로 팔각정을 설치 해 놨는데 그것이 자재가 수입 자재가 되어서 공급되는 곳이 있습니까? 목재로 된 것이 제일 미관상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부식하고 화재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이 상당히 약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가 보니까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놓고 가고 그래요.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화재에 대해서 무슨 방염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는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은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먹지 않아야 되는데 고기를 구워먹은 주민이 잘못입니다.

3예, 금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까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저선 농어촌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산건설 이종택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전무이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이 아직 마무리까지 갈려면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곡까지 통과되는 시점까지 종산건설에서 계속 할겁니까?

아닙니다. 옥룡에서 끝납니다.

옥룡에서 끝나고 저곡으로 가는 그 선은 다음에 별도 회사를 발주할겁니까?

예, 봉강쪽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공사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토목사업계장님!

김성규 지선이 다릅니다. 옥룡쪽에서 옥룡 경계지점까지는 양재선이고, 봉강 저곡에서 옥룡경계지점까지는 양저선이고 지선이 좀 다릅니다.

도로 하나인데 그렇다 그말이지요? 다른 지역도 면과 면을 통과하는 도로를 많이 개설했는데 사업명을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까?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 도로가 총 9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면도도 있고 리도도 있고 또 농도가 있습니다. 각 지선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당초에 양저간 도로로 농어촌 도로로 그렇게 설계가 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규 양저선은 양저선인데 양저선 시점이 양산부락에서 봉강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점동선 도로도 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첨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오후에 여러 가지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구조물 공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구조물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는가?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고, 시공사 대표께서도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시공 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장 보셨지요?

예.

대표해서 오신 김용래 전무이사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폭염에 특별위원회 조사를 하시면서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데 대해서 건설회사 전무이사 이름을 걸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다소간의 공사를 수주하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중동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었던 회사입니다. 거기도 열심히 해서 잘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잘못 되어진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더 이상 할말이 없으므로 지금 재시공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착수를 해 가지고 말끔히 조치를 해서 비용이 다소간 들더라도 저희들 부담으로 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조물을 만드는데 일단 거푸집을 떼어 내고 나서 모형이 나오면 거기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보완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을 자주 다니는 지역인데 처음에 하단 시공을 할 때 제가 지나다니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별도로 감독공무원하고 현장소장하고 불러서 그렇게 시공을 해서는 안되겠더라 이것이 하나의 정말 회사의 명예를 걸고 추후에 다 평가를 받을 것인데 좀 시공을 잘해야 되겠더라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마지막 구간 현재 공사 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지금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봤을 때 똑같은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왜 구조물이 이렇게 어떤 이빨 빠진것처럼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기사가 답변하신 내용이 기가 막힌 답변을 해요. 뒤에 되메우기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가면서 그것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다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되메우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포크레인 날로 그것을 찍어서 이빨 빠진것처럼 이렇게 한두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손상을 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원래의 모습처럼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전문가인데 정말 기술자들이 하는 사업이 현장에서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고 시공을 시킬 것이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소장이 잘할려고 하다 보면 불가피한 실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한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예 성실시공 자체를 포기하고 대충대충 시공을 해서 마치겠다는 자세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추산 삼정간 도로개설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똑같이 시멘트 구조물을 만드는데 차이가 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현장에서 시공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공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푸집 대서 버팀목 대서 콘크리트 부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그 절차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공처리를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준공이 되더라도 두고두고 주민들 시민들 입에 저 공사를 어떤 회사가 했느냐 해서 오르내릴 것이다.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회사가 했는지 몰라도 참 잘해놨다. 제대로 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 하고 저 공사를 어떤 회사가 했는데 저 모양으로 해 놨느냐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하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준공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완이 됐는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별하게 유의를 하고 정말 성실시공을, 견실 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모든 기술을 동원을 해서 보완을 해서 좀 매끄럽고 깨끗한 보기 좋은 그런 상태가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관련 공무원 및 사업자 : 예) 다른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양저간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사동지구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죠?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동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점검을 하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도블럭 있지요? 그 앞에 보도블럭이 지금 사실상 거기에 통행하는 인구도 없고 한데 어째서 아직 1년도 채 안된 보도블럭이 요철 부분이 생겨가지고 보도블럭이 들어나고 꺼지고 합니까? 지반을 제대로 안다지고 보도블럭을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을 전부 봤습니다. 봤는데 세가지 원인으로 현재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제가 좀더 따져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전에서 전주를 세우면서 전선케이블 지중화를 맨홀과 연결시키면서 관을 포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복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 전주를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딪쳐 가지고 거기 보니까 차 넘버까지 페인트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콘크리트 지주 그것을 파 내고 다시 세우면서 복구하면서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건축이 안 되어 있는 나대지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 포크레인이 진입한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지금 우리 치매병원이나 가야병원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이 보도를 활용할 경우에 이것을 이대로 놔 두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전주 공사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 또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의 원인을 규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 된 것을 자기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참고로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각종 도로들을 개설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은 유지관리 업무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유지관리 문제에 관한 사항에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깨끗이 정리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과정이 현재로 봐서는 그 보도를 많이 활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번 우리 건설특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건설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우리가 현지를 가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몇 년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 놨을 때는 하시라도 그런 파손이나 잘못 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보완을 하는 것을 시급히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현지 점검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지적을 다 했었지요? 우리 도시과에서 그때 직원이 안 나왔습니까?

직원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은 유지 관리 업무는 실제 건설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손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다 보완이 되겠습니까?

한 10여일 안에 종결 지을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면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그때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상당일수가 지금 넘어 갔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서 업자를 시킨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주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별 것도 아닌 지적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가 특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의 부족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연 거기 병원 2개 있는데 그 정도의 노폭으로 꼭 넓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럭 공사는 조금 전에 광영동 정책질의를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실공사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보도블럭이 깨지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모든 보도블럭 교체공사 부실공사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개설된 보도블럭 현지 말고 건너편 우리가 중마지역 택지개발공사 하면서 시공한 보도블럭은 몇 년도에 시공 한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 할 때 시공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람 통행도 않고 보도블럭 시공한대로 그대로 지금 활용을 않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지금 보도블럭 시공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우리가 보도블럭 할 때 차량이 다니는 차도 같이 이렇게 중장비로 다짐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침하상태가 안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손으로 달달달하고 다니는 난마라고 하는 조그만 기계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다지다 보니까 성토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침하가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을 잘한다고 해도 세월이 가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아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빨리빨리 보수를 시키고 이러한 뒷받침이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사동지구에 보도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너편 보도블럭 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도대체 몇 년도에 시공을 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도 않고 자연적으로 놔 뒀는데 그런 정도로 침하가 되고 이탈이 되어 버렸는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중에요 세월이 가면은 이탈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시공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시공하고 돌아 서면 바로 침하가 된다든지 들고 일어난다 든지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과연...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도블럭에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건너편에 침하가 되고 이렇게 요철이 많이 생긴 부분은 그 때 상황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원인은 제가 명확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너편에도 파악을 해 가지고 유지 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는 안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업무 사무분장상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대책 세우기가 좀 어렵고, 보도유지 관리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좀 세우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

하자보수는 도시과 소관이지요?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고. 공사를 발주한 부서가 도시과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하자가 발생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도시과 책임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 할랍니다.

그래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정리를 하면 보도블럭 공사가 너무, 이것은 시민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보도블럭 공사 해 놓고 2,3년 쓰면은 전부 문제가 생겨 버리는 아무리 어떤 공사 시공상 특수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어렵다손치더라도 그렇게 금방 일탈이 되어 버리고 몇 년 안가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광영동 같은 그런 곳도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그런 상태이고 광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마동 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사동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공사한 이 보도블럭은 하단에는 아마 덤프차가 그곳을 시공하고 얼마 안돼서 통행을 해 가지고 차 바퀴 자욱으로 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단에서 요철이 생기고 침하가 되고 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사진으로 다 찍어 왔습니다.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현장에 다녀 오셨으면은 정확한 것을 보시고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하시니까 이 문제를 과연 심각하고 제대로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신 것처럼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단에 두 줄로 난 그 침하자욱은 차량이 들어가서 생긴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위에 군데군데 쭉 침하되고 일탈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실시공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하여튼 상단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복구는 시공업체가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지마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점용허가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 보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복구과정에서 좀 잘못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다만,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알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적을 해서 문제를 꼭 삼겠다는 것보다 어떠한 대안을 통해서 그 문제를 시정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해법을 찾자 그러면 그 문제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가서 보는 것 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것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토목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심도있고 내용있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대책을 좀 세우시고 왜 그렇게 이제 시공한 보도블럭이 그런 현상이 일어 났는가 하는 것은 빨리 원인 분석을 하셔서 하자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장동지구 임도개설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오셔서 건의를 해서 정책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하고 건설과장님도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산사태가 나 가지고 사실 다시 복구한 것 아닙니까? 잘 되었는데 법면부에 돌 쌓아 놓은 것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시멘트로 해서 살쌓기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마 오늘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현재 예산이 적었든 어쨌든 간에 법면부가 허물어 졌지 않아요? 그곳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멘트로 살쌓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임도라는 것이 시공을 해 가지고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그것이 도로가 사용을 하고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구조개량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킬로미터에 약 2억여원의 구조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필두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구조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도로도 앞으로 완벽하게 시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로가 장동에서 광영간도로 그 도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 중군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산사태로 함몰 된 곳을 복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가면은 또 다시 함몰 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 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책 질의를 하는 과정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도시과, 건설과에 대해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오늘 정책질의가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를 한 전반에 대해서요. 위원님들이 그런 정리를 위해서 정리 발언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하는 과정까지 다 듣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공무원이나 회사대표들께서는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 답변 끝났다고 전부 나가셔 버리는데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산업건설국장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할 얘기를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도시과장님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데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선 건설과장께 몇가지 확인을 하고 묻겠습니다. 전번에 목표관리제 전략목표 심사시에 견실시공을 하시겠다고 금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기동반이나 우리 시 기동반에 지적사항은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총 사업장 몇곳에 지적사항은 몇건 이었습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8건으로 지금.

건설과 직원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업장은 몇 군데를 봤는데 몇 건의 지적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20개소를 봤는데 8건 지적 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개소의 사업장을 봤는데 8개가 견실시공이 못되고 하자가 있다.

하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경미한 문제가 많았든 적었든.

금년도 시공중에 있는 것을...

예, 시공중에 있는것이요 금년도 2000년도에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작년에 보면 45개 현장에 11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지적율 24.4% 금년도에는 그것을 줄이겠다는 목표관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20건에 8건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사실 25곳을 무작위로 추천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겠다는 것도 없었고 위원장께서 이렇게 찍어서 한 것이 25개소 였는데 아마 지금 19곳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금당동에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페인트 칠하는 것 그것만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7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당시 기동반이 조사한 것이 잘못 된 것인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것이 잘못 된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건설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것을 '98년 '99년도에 시공한 현장을 25건을 조사를 했었구요. 주로 소규모 현장을 조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군데를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를 지시를 하고 지금 현재 시정중에 있는 것도 있고 다 시정 완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금년에 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시에서 발주한 사업현장을 2회에 걸쳐 봤었고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적한 것은 사업장이 몇군데고 몇건 지적당했습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특위를 하고 정책 질의를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를 했든 면에서 발주를 했든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견실시공의 목표는 똑 같다 해서 성실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은 똑 같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특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 그것은 방금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발주 한 것하고 면에서 발주한 것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했지마는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것만 조사를 했을 때 그랬다 그러셨는데 우리 광양시는 면사무소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견실시공하고는 먼 것 아니냐. 그러면 목표 관리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들어 가셔도 좋고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중화사업, 저는 전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것이 보도블럭 설치가 설계를 했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했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는 과정에 이것은 지중화 사업이니 지적해서 했지만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휴가를 받아 가지고 오늘 일찍 와 가지고 현장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새로 세우고 맨홀을 새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하고 이런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 관계서류까지 챙기지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 저것을 떠나서 시공사에서 전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드린 사항이고요. 시공사에서 깨끗이 정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특위 위원들이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하고 저는 그곳을 한번 가 봤습니다. 길을 넓히는 것을 상당히 반대가 있었는데 이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할랍니다마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지중화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 특위 위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일반인들로서 또 이렇게 시간을 자리도 불편한데 질의를 많이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다는 공통점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위 기간 동안에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회가 감식 검사를 정확히 할려면 수십억이 들어도 검사기기 장비를 일체 구입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일시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 같지마는 작든 크든 하나의 공사를 영구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건설하고 시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시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시종일관 이 자리에서 같이 시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는 공감을 같이 할 것이고 본 특위 위원들이 위원의 한 사람인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추호도 의심하고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재삼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가 발주하는 어떤 도시계획 사업도 검토 단계에서부터 감독까지의 과정을 이제는 철저하게 일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있을 이런 특위 자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간에 앉는 공감된 자리에서는 대화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기이 집행부에 예고된 자리고 준비가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부분 만큼이라도 최소한 진솔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하면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특위 활동 기간에 건의 드렸던 의회 감사 검사기기나 장비는 2000년도 예산에서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백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미 공론화가 되었고 추경예산을 세울 때 건설현장을 모든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적어도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나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이 될지 모른다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고 효과적으로 앞으로 부실공사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견제를 의회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공사 대표 몇 개 회사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다. 전체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감히 짓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만드는데 우리가 항상 일본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본 60년전 70년전의 수준을 지금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시공했던 그런 정도의 견실시공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인 보다도 기술력이나 국가에 어떤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70년 80년 뒤졌느냐 그말입니다. 작년에 해 놓은 공사가 금년에 벌써 금이 가고 파쇄가 되고 2,3년도 못써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공사 관계공무원, 의회, 일반시민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셔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정책질의 과정을 지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대표들께서요. 우리 의회에서는 29일까지 해서 건설특위 조사 기간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조사활동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광양시에서 2년 내지 3년 내에 총 공사를 했던 회사 대표들을 시청 회의실로 한번 부를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전 후반기를 통해서 시공사대표들을 불러서 견실시공이나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활동을 계기로 해서 의회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시정 방향이 요원하다 감히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시공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양심시공 견실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나오신 시공자, 대표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회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때 그때는 우리 시공사들이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듣는,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실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도 저희들이 알고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나 집행부 차원에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부실시공,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정책을 펴서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및 시발주 소규모사업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특히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목소리를 높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