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 3월 31일 이후로 개정된 바 없는 입찰참가등록수수료의 인상을 통하여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려는 개정이며, 각종 입찰참가등록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수료의 인상은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에 도움을 주고, 수수료의 징수의 취지에 알맞게 입찰참가등록에서부터 계약시까지의 제반비용을 현실화시켜 입찰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입찰참가 등록시 1건당 수수료 550원을 입찰금액 1억원 미만은 1건당 2,000원으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건당 3,000원으로, 3억원 이상 1건당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입찰 수수료 문제는 작년도 하반기 도봉구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봉구청이, 맨 뒤에 있는 참고표를 보시면 알지만 5,000원부터 2만원으로 한꺼번에 인상이 대폭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인상 러시가 일어났는데 건설업체하고 전문업체에서는 이거 인상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금년도 서울시가 원가분석을 한 결과 건당 5,000원으로 결정이 돼서 서울시는 아마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3,000원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서울시가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예산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건당 2,000원, 3,000원, 5,000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참고로 입찰은 원래 1억원 이상부터 입찰이 됩니다만 우리 구청은 3,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부터 1억원 미만도 3,000원, 10억원짜리도 3,000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1억원 미만은 2,000원, 3억원 미만은 3,000원, 3억원 이상은 5,000원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토의하신 다음에 저희는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 미만에서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실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얼마씩 하는 것이 입찰 수수료를 받는데 혼동도 오지 않고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를 참작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7호로 2000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입찰참가등록수수료의 인상을 통하여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 및 수수료 징수의 취지에 알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의 입찰참가 등록시 1건당 일률적으로 수수료가 550원인 것을 입찰금액 1억원 미만 2,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건당 3,000원, 3억원 이상 1건당 5,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은 타구에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수수료 인상이며 '99년도 우리 구의 수입금액은 725만 9,450원이나 본안과 같이 인상할 경우 3,526만 6,000원의 수수료 징수금액이 예상되며 약 2,800만 6,550원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원가가 서울시의 분석한 결과에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가를 분석한 내용을 알고 계신 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구에서는 원가계산을 해 봤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보조표로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산출한 것은 5,090원이 되겠고요. 저희구에서 저희구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5,115원이 돼 있습니다. 5천원대인 것만큼 양쪽 기관이 맞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원가나 우리구의 원가를 계산한 바에 의하면 5천원대가 넘는데 5천원대 미만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수료가 사실은 원가는 심의를 하는데 쓰는 기본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고요. 원가이하지 원가이상은 수수료 등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해 드린 금액은 위원님들 심의 편리를 위해서 5천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것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만 원가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99년도에 입찰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는 109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금

그럼 '99년 109건이면, '99년에는 500원 이었지요?

550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99년도에 증지 받아들인 돈이 725만 9,450원인데 지금 우리 안대로 2천원, 3천원, 5천원으로 계산한다면 3,526만 6천원에서 2,8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9건이라며요?

109건인데 건수별로 109건 중에 1억원 미만짜리 3억원 미만짜리

109건중에 참가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입찰 참가자 수가 13,199건. 입찰을 등록하는

그래서 칠백 얼마다

참가한 부분이 13,199

그러면 작년에 입찰건수에 의한 참가자에서 수수료에 준해서 우리 제 비용은 얼마나 돼서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나왔습니까?

그건 지금 여기 자료만 제시했습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저희 공무원 봉급, 취급하고 있는 사람 봉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면 입찰을 등록하는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주무계장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연관이 돼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봉급을 일부씩 시간대로 쪼개서 넣어놨기 때문에 하여튼 손익분기점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원가의 5,090원중 그 비용이 4,900원입니다. 그 나머지 비용은 사실상 미미한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가가 5천원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그렇다면 10억원 이상 되는 것만이 5천원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면에서의 10억원 이상 되는 것이 얼마나 건수가 '99년에 됩니까?

저희 구청에 109건중에요, 1억원 미만짜리가 76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3억원 미만 14건이었고요 3억 이상이 1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이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더 적습니다. 맨 1억 미만짜리가 많습니다. 조그만 입찰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에 준해서 5천원을 한다면 작년에 55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올해는 한 1억원 정도의 잡수입이 잡힐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6,500만원 정도

크게 보니까, 더 많이 올 걸로 생각해서 1억원 정도 크게 본다면

금액이 높으면 수는 줍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했는데요. 행정편의 또는 모든 편의성을 그간의 원가 계산을 봐서 이 수수료를 차등을 하지 말고 5천원으로 통일해서 입찰금액의 차별없이 5천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했으면 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맞추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입회제도를 폐지하고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해서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각과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의 단가를 상향조정 3만원이하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서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종전에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을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세번째로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물품으로써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합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것만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물품 납품검사시 우리 회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해서 각 주관부서가 검사하도록 이렇게 간소화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각 조항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물품관리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됐습니다. 그동안에 '89년, '92년, '94년 세번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다른 구청은 조금 조금씩 개정이 그 이후에 '95년, '99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할 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현실에 맞게끔 골랐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주요골자를 포함해서 용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보관·사용 등에 관한 물품을 보관·사용·처분 등 처분까지 포함해서 조례의 목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제2조에서는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하는 것을 물품관리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물품관리관은 제가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분임물품출납원까지 포함해서,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2항의 소모품,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뿐만이 아니라 소모품관리 등에 관한 것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요구는 물품관리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사는 것은 경리관이 하기 때문에 물품출납원이 경리관에게 요구하도록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에 물품관리관은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이것을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9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서당경비가 일상경비로 예산과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경비로 예산과목에 맞춰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물품매입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분임물품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모품 매수는 각 과가 직접 살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재무회계규칙을 바꿔서 각 과가 직접 일상경비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 범위는 30만원 미만의 소모품에 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조 '구입물품의' 하는 말을 '구입물품은'으로 바꿨고요, 제15조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것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아까 그렇게 설명드린 그 내용이 제1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 4항에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만 추가된 것이 불용품을 처분할 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인의 감정평가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5항은 '거래실례가격'이라는 말이 '거래선례가격'으로 전부 변동이 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16조 제8항 연2회 4월과 9월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불용품 폐기는 물품관리관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 이것을 물품관리관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앞에 있는 말의 표현이 조금 심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의 구분은 이것도 '물품은 보관상'을 '물품의 보관상'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보관책임은 이것도 말 자체를 조금, 물품출납원이 그 다음에 분임물품출납원이, 이렇게 그 말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물품의 망실·훼손에 대해서는 이것도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것을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관서의 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서울시나 다른 구청의 관리조례를 전부 맞추다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의 장은 구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넣도록 괄호에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에, 이것도 말만 조금 바꿨습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을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2항의 '변상명령은 그후' 이렇게 이것도 말이 앞뒤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제2항 '분임물품출납원은 각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서 소모품에 관해서는 전부 대장을 비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부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이것도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접산입력 처리로 장부에 갈음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이것은 맨 밑에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이것을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조금 이것은 검사이기 때문에 바꿔놨습니다. 제2항은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이렇게만 바꿨습니다. 다음은 27조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것도 '검사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2항의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물품검사할 때는, 이것을 빼가지고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 이것은 매입한 부서가 한다, 물품출납원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조도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였을 때'를 '한 때에는'으로 하고 맨 밑에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그것도 '그 사실을 기재한'을 '그 사유를 기재한'으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다음은 32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이것도 말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토씨하고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4조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시행규칙. 모든 조례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종류 보면 물품기준 기준. 1. 비품.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비품을 조금 높였고요, 소모품은 내용년수가 1년 이상, 취득가격이 3만원 이하의 물품을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8호로 2000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고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소액물품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모품 단가 상향조정으로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소모품 단가 상향조정은 3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하며 또 입회제도 폐지는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수시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는 관계법령의 근거 미비로 규제의 오해소지가 있으며 입회에 따른 검수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주관부서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요. 우선 전문적인 용어부터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리관은 뭘하는 것인지 물품관리관은 뭘 어떻게 하는 거고 물품출납원은 뭘 어떻게 하는 거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뭐고 이걸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직 관계공무원의 명칭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세 직종이 있습니다. 경리관은 재무회계

잠깐만, 물품관리관 또

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그리고 물품출납원. 그 다음에 경리관이라는 얘기는 물품관리법과는 관계없이 예산회계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먼저 물품관리관은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정수의 책정, 물품구매, 일정범위 이상의 물품구매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물품을 보충해 주고 중요한 물품을 사들이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과의 주무주사 그 사람들은 물품관리관에서 받은 물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은 각 과의 서무주임입니다. 물품을 직접 쓰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또 물품출납원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지금까지는 3만원 미만만 누가 취급했어요?

지금까지는 현재 규정은 3만원 미만은 각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똑히 얘기하세요. 분임물품관리관이 구입할 수 있었던 거지요?

3만원 미만짜리 소모품이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경비출납원, 어차피 똑같은 사항입니다. 과의 주무계장, 주무주사가 일상경비출납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모품 3만원 미만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3만원 가지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 미만은 살 수 있었는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3만원 미만은 살 수 있었을 때 거기에는 임의적으로 산 거지요? 시중 시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렇지요.

임의적으로?

예.

타견적 없이

타견적이 없습니다.

3만원 미만을 그렇게 했으니까

3만원 이상도 견적이 없습니다. 전부 견적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가격을 보고 그걸 복명서를 내서 그 가격 범위내에서 사도록 돼 있습니다. 타 견적받는 건 옛날에 견적서 붙여놓는 공무원들 습성이 있어서 하는데요. 사실은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자기가 직접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주사가 이것을 사는데 그 물품의 질과 타당성은 누가 검증합니까?

그건 사는 분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성이 계재되는데 지금까지 3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에 3만원 이상되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절차법을

지금 절차는요. 물품을 사고자 하는 부서에서 결재받아 가지고 물품을 사겠다 해서 저희 재무과에 올리면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물품검수 받아서 돈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은 무엇을 사겠다고 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계획서는 무엇에 준했나요?

그것은 각과가

임의적으로.

예. 그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이루어졌던 행정체계입니까? 재무행정의 체계냐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0만원 올려달라는 거지요?

예.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야기되는 여건이 부여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기되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출적으로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문제는요. 좋은 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을 빨리빨리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사버리면 되니까요, 돈 가지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일상경비출납원에게 30만원짜리 물건을 전부 사도록 30만원 미만짜리 소모품을 사도록 풀어준다면 지금 재무과에서 통제하고 있는, 가격통제 그 부분은 어차피 각 과장이나 주무계장님들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재무과에 온다고 해서 가격통제가 완전히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일정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룰을 주면서 이걸 풀어주면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 감사를 해야할 범위가 넓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감사하는 건 지금이나 개정후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이상헌 위원의 검토보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취득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공사나 용역의 준공검사 이런 것도 거기에 필요한 자재도 30만원 미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30만원은 소모품만, 이를테면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하나 사는 것도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금권을 끊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30만원까지는 소모품 사는 건 전부 각 과장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또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는데 그 소모품을 사오는 단가에 대한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가지, 3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품소모품에 대한.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또는 여기에 소모품은 출납대장이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소모품은 출납원이 필요없습니다.

했을 때 그 문제가 그 이듬해에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에 맡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어차피 우리 현행 그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물품을 검수하는 것은 각 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염려는 어차피 각 과가, 지금도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야 됩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무과에서는 회계 공무원이 앉아서, 예를 든다면 100원짜리 물건가지고 왔으면 98원 이하로 계약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만 각 과가 100원짜리 물건은 100원 주고 계약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상 하면서 내부 명령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일반적인 준칙을 내려 줄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준칙을 준다고 하는데 시중 단가의 모든 금액이라는 것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이 있는데 우리 관서에서 구입하는 그러한 금액은 어디에 준해서 구입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미만을 구입하는데 통제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 30만원 미만이면 주로 문구류입니다.

소모품이 3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비품은 단 만원이 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30만원이 소모품이라면 소모품으로는 굉장히 30만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동 자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1,350명의 공무원을 믿습니다. 믿지만 믿는 중에 잘못되게 하는 믿음을 주는 것도 범죄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제동장치는 뭐냐 이거야. 3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각 실·과에 배정되는 일상경비가 1인당 얼마씩 해서 얼마 정도가 배정이 돼가지고 소모품을 구입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서 일반운영비 편에 보시면요 직원 1인당 1만원씩, 10명이면 10만원이 일상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각 과가 살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구류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재무과로 다 와서 회계절차 밟아서 금권으로 돈이 나가고 이런, 아주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0만원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1인당 1년에 1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과같으면 1년에 소모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고 해봤자 1인당 1만원씩 1년이다, 10명이면 10만원, 30명 이렇게 과연 30명 직원 있어봤자 1년에 30만원 그것은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있잖아요. 각종 행사비. 각종 행사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각 과별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경비, 지금 제가 기본경비만 말씀드렸고 예를 든다면 문화체육과 행사비용에 물건 사는 것 인쇄하는 것 이런 것은 별도로 다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경비로 나갈 수 있는 범위는 지금 한 위원님 말씀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료골자는 건물 세 동, 토지 네 필지를 취득해서 건물 세 동, 토지 세 필지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때 홍은1동에 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8억의 예산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이 8억에 대한 예산은 경찰청 땅을 매입을 하고 경찰청이 소유를 하는 땅을 경찰청에 도로 넘겨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은동 356-43 86㎡인데 이것은 지금 명지중·고등학교 맞은 쪽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폐쇄가 됐습니다. 그 폐쇄된 파출소가 시유지입니다, 토지가. 그 시유지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은평구 신사동 184-56 431㎡ 이것도 구 서울시 가압장입니다. 이것도 시유지입니다. 이것도 사들이고, 남가좌동 336-21 이게 206㎡인데 이것은 개인땅입니다. 이것까지 사들여서 홍은1동에 있는 48-20 560㎡ 이것이 추정가격이 약 7억 3,000만원입니다. 이 땅과 교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세 군데 땅에 대한 취득을 승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홍은동 땅 경찰청 땅을 취득을 승인해 주시고 앞에 있는 땅 산 땅은 그대로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셔야만 우리 구청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을 받고자 냈습니다. 참고로 홍은동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은 1998년도부터 추진돼 오던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139호로 2000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홍은1동 노인정의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건의에 따른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부지매입후 교환을 추진중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서부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신사동 구 가압장 시유지, 홍서파출소 시유지와 남가좌동 사유지 (소유자 이기연)를 합하여 건립예정지인 홍은동 48-20 부지와 교환하자는 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먼저 시유재산 2건 매수신청은 서울시 보존재산이므로 용도폐지 절차 및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매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사유지 소유자와 매매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원회지요? 거기에서 전부 의결돼 가지고 절차상 결정된 사항을 절차상 다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를, 토지나 건물을 재산을 1억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매각하도록 취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이 후속조치가 있어야만 저희가 매수하고 교환하는

결정된 사항을 지금 절차상 의회에 지금 상정해서 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홍은동, 신사동, 남가좌동 3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이미 했지요?

안 했습니다. 승인 나오면 할 겁니다.

승인 나오면 산다, 사가지고 이 필지가 3군데 3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서 누굴 준다는 거예요?

경찰청에 줍니다.

경찰서 땅을 가져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승인을 한다는 얘깁니까?

취득하고 경찰청에 주니까 매각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승인받는 겁니다.

이미 한한열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의 건에 관한 것은 큰 이상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위원장, 시민건설위원회에서 8억원의 예산을 줄 때에 지금 상반되는 말입니다. 8억원의 예산을 홍은1동에 필요한 복지회관을 짓는 부지를 사라, 필요한 데를 위치를 정해서 사겠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한된 장소로 국한된 필지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이 교환조건이 되는 거지요?

왜냐면 홍은1동에 있는 땅을 사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건설이라는 것은 그 주민의 만족도가 있어야 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주민들과 그 관계 의원과의 협의를 해 봤습니까?

설명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