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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0-07-25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 인도 블럭 설치를 하셨지요? 읍면동에. 그런데 설치한 것은 참 깨끗하게 잘 했는데 수분기하고 비만 오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 미끄럼이. 그것 한 번 물통 가지고 한 번 어떤 읍면동에 확인 가거든 부어 가지고 한 번 걸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은 민원으로 읍면사무소에 크게 붐비도록 민원 보러 오는 수는 적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평소 우리 건강한 사람들 민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장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나가시거든 꼭 그게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수 페인트로 같은 색깔로 위에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같은 색깔로 고무로 한다든지 그게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용남면에 면장님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자기 차도 못 돌리겠다 이거라. 이번 비올 때에. 미끄럽기 한정없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전화로 한 번 확인했어요. 어제 그제 비가 올 적에. 그래, 그것 한 번 조치를 해 가지고 한 번 직원을 내 보내서 비올 적에 한 번 읍면동에 물통을 가지고 한 번 부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떤 업자한테 도급을 줘 가지고 그것 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저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번에 인도 블럭 그건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가 좀 길을 다녀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게 위험한게 인도 블럭 보통 인도 다니는 이런 걸로 했으면 될건데 얄궂게 플라스틱이 돼 놓으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청소년 수련관 240명입니까, 300명입니까? 확실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상에 인원돼 있는 것은 240명이 정확한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00명이라 해놓은 것은 최대, 우리가 콘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하신 이야기는 240명인데 어느 신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부일외국어 고등학교에 어떤 문제되면서 240명 한정이라는 아주 좋은 기사를 보셨는 모양인데 180명짜리 2개 들어오면 어쩔겁니까? 만일 180명을 2개가 통영시에 가서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해야 되겠는데, 200명 2개 학교가 같은 날 동시에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벌게 해주려고 오려고 하는데 오지 마라 할 겁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위원님들 앞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는 꼭 그게 제가 지금 240명 내지 300명이 적정 인원이다 그 뜻이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그런 여운이 있는 이야기는 확실한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전자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300명이라고 보고해 놨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300명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하신 이야기는 240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가뜩이나 잘된양 앞으로의 어떤 사태 추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만일 200명이 두 군데 학교에서 통영시에 수련회를 와서 나름대로 하루를 학생들하고 수련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금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300명이 아니라 240명인데 하나 둘도 못 받는데 300명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400명을 받는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마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처음부터... 책자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하고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가 3개, 4개 왔을 때는 다 수용 못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못하는데 말입니다. 과연 350명이 된다고 치더라도 300명 같으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240명이라는 이야기는 금세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왜 그걸 똑 바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00명이 맞습니다. 300명을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최대 능력이 300명이라 하는 거지....
만옥

김만옥위원

아, 그게 아니라니까! 참, 과장님은 왜 자꾸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 가려고 합니까. 금세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240명을 정상적으로 수용하는 어떠한 수련원인데 300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책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300명 수용 설계다 그리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최대 인원이 300명....
만옥

김만옥위원

최대 인원이고 아니고간에 300명 되어 있으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수용인원은 300명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위원님들이 이리 물어도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물으면 뭐라 할 겁니까! 그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00명 수용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0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240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설계상 정확한 침실 하나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설계상으로서는 240명이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되어 있고 최대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면 300명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한 방에 3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 설계인데 한 방에 4명도 들어갈 수 있고 5명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최대 인원이, 수용인원이 300명이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이게 침실로 안돼 있고 어떤 정사각형 내지 직사각형 온돌방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확하게 누우면 설계상은 이러이러하지만 240명 되는데 최대한 수용 인원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300명을 넣어 놓은 겁니다. 침실이 되어서 돼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담에 앉아서 240명도 잘 수 있고 250명도 잘 수 있고 300명도 잘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이런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시의회에서 자료를 내놓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의회를 대표를 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바로 듣고 가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항상 생활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자에 우리가 감사에서도 그랬고 어떤 생활 속에서도 그렇는데 지금 과장님 딱 하시는 이야기는 뭐 400명 학생을 갖다가 240명을 데려 올 수도 있고 250명을 데려 올 수도 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한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부산 외국어고등학교 사고 났을 때에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언론상 보도는 "앞으로는 대단위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지양하겠다. 금지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상.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게 문서상으로 확실히 공포가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언론을 봤습니다. 그 언론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론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400명선으로 하자, 350명선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그날의 어떠한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 같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지 그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경남위원장

잠깐, 잠깐요. 과장님도 어떤 언론상에 확실한 그게 어떤 공문도 온 게 아닌데 어떤 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신문상에 기사가 나온 것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안되겠나 하는 말씀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김만옥 위원님도 보면은 가능한 수용인원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니까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앞으로 확실한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240명에 가용 인원이 300명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오늘 과장님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것 앞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서면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말입니다. 괜히 위원님들 모르는 이야기를 오늘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지, 어찌 위원들이 알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전부 알기를 300명인데 어지간하면 한 320명이나 330명 정도, 한 10% 학생들을 더 재울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240명을 300명 재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건축 면적 1,473평 중에서 지금 숙박시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차지하는 게. 방이 몇 실이고 이것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은 역시 그것 정확하게 소위 말해서 숙박시설 몇 평에 방 몇 실에 딱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옛날 씨랜드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한참에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본설계에 보면 정확하게 설계상 사람 1인에....
강원

이강원위원

차지하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한 이야기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인원은 2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침실이, 만일에 이게 침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나 하나밖에 안돼서 도저히 240명밖에 안되지마는 이게 온돌방....
강원

이강원위원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300명을 수용을 해도.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는데 만약에 또 다른 법령이 있는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실에 3명인데 4명을 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청소년 수련관 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숙박시설의 면적은 473평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73평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473평이고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숙박정원에 초등학생은 30/100을 더 줄 수가 있고, 수용인원을. 또 중고등학생은 20/1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인원을 그것까지 전체를 안 잡고 어느 정도 중간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240명이 되어 있어도 300명까지는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경남위원장

법상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법적으로 우리가 기본법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전에 우리 용역회사에서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는 "학년이 우리 통영으로 온다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400명 내지 5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지금 현재 설계 계획이 200명 내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좀 위치 변동이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한 400명 내지 500명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연구 과제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심정도 조금 더 크게 400명선까지 지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시의 예산 사정이 사실 59억도 지금 앞으로 올해 착공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한 1년을 끌면 또 증액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증액이 될 우려가 지금 주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이게 나머지 한 36억을 시비 확보해야 될 것인데 지금 단 한 푼도 지금 확보할 그런 가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설계상 240명이라도 하고 시장님 방침도 "그러면 혹시 앞으로 우리시 예산이 좀 나아지고 허용하는 범위가 된다 하면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구상해 봐라."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증축할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예산 사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240명으로서 그렇게 설계상 해놓은 겁니다.

서정기위원

또 곁들여서 그때 우리 설계는 2층까지 바로 믹서를 해놨는데 조금 고전의식을 살리면서 변동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디?

서정기위원

그 건물이.
이명

이명위원

서 위원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질 때 청소년 수련관, 동선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쪽 칸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은 설계상으로 그때 그렇게 안되어 있었거든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것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걸 같은 동선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서로 이동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을 했느냐 이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연결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변경 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처음에 할 때 1차적으로 이게 45억을 사업을 예상을 했다가 지금 이래 가지고 14억이 증액된 겁니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지금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될 그 부분에 뭐 때문에 그런 증액을 했느냐. 시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타 자치단체 비유를 했을 때 조금더 나은 시설을 갖추고자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증액되었을 겁니다. 그 전체에서. 그래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400명 수용하고자 할 때는 현재로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 부지는 일단 마련해 뒀다가 다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 가지고 추후에 그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을 때 보니까 과장님 답변에서 똑 같은 말은 맞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과 김 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맞는데 같은 시설 기준에 침대를 했을 때는 침대는 딱 1명이, 1인밖에 못 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온돌식으로 했을 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당겨 자면 몇 십명이 더 잘 수도 있고 그런 걸 따졌으니까 플러스에 240명 설계 기준에 60명 정도는 방 객실 수에 비해 가지고 60명이 더 잘 수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설명이, 과장님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딱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끝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에 문제점이 부지 매입비 예산 확보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오늘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안 하면 안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착공을...

최경남위원장

금년말까지는 분명히 착공을 해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어떻게 하든간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완공은 2001년 12월말까지입니까? 1년만에 지어집니까? 그건 안되지, 그건 관계 없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좀 완공이 조금 아무래도 좀 늦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제 이야기는 제가 볼 적에는 기초라도 몇 개월이 걸릴건데. 그래서 부지 매입이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지 매입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가 부지를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진입로를 조금 경사를 좀 완화시키고 주차장을 더 확보를 더하려고 하니까 좀 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간보고회 때 우리 이 위원님하고 서 위원님 계셨습니다마는 "이왕 지으면서 대형버스가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한 번, 공간을 확보해 봐라. 그리고 진입로도 좀 경사가 완만하게 되게 해봐라." 그래서 필요한 부지가 매입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최경남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하셔 가지고 금년 안으로 분명히 착공이 돼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이강원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 물량은 140건해 가지고 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발주 시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발주 시기가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인데 저희들이 합동 설계를 해서 한 3월....
강원

이강원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월 내지 4월경에, 4월초에 착공 내지 발주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확실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다는 같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단 구성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시작한 것은 그때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합동 설계단 운영을 하는데 그럼 여기도 우선순위를 어찌 정합니까? 여기는. 설계 순위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때....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 설계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 140건 중에서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계하는데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사회복지과하고는 조금 설계 부분은 좀...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계도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관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들쑥날쑥하게 빨리 해야 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해야 될 것을 빨리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어떤 토지 매입이 잘 안됐거나 어떤 읍면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착공이 늦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게 합동설계단 이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데 그게 우선 순위 관계는 아마 특히 사회복지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해줄 것은 빨리 해주고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이런 게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뒤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최근에 쭉 한 번 다녀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언제....
강원

이강원위원

아, 그때 사회복지과 아니었나? 이 옥외광고물 정비 이것하고는 또 그것하고는 틀린....
이명

이명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지금 담당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PC작업은 다 끝났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전수조사 다 끝났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컴퓨터 이런 것 다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직 컴퓨터 입력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상당히 많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분량이 많아서.
이명

이명위원

오래 됐는데. 한 만 몇건 정도 안됩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공근로 내지 공익요원 그런 애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은 아동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육시설 29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소년소녀가장세대 18세대, 가정위탁 아동보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하고 유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법정전염병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법정전염병 순수한 그런 업무 소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는 그것은 아예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여기서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아예 운영비 지원 이것만 딱 신경 쓰고 그럽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고 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은 보건소에 협조를 구하고 그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관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역 관계라든지 소위 말해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그 시기에 어떻게 해라. 지금 하절기에 식중독 우려가 있다고 어떤 공문을 지시하라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결국 일단 위생 관계라든지 방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에 일단 지시를 내리고, 물론 약간 독립된 기관이지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이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관할해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운영 측면에서는. 그럼 그 관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보면 어떤 그런 상세한 소독을 해라 그런 것은 안되어 있지마는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 분야는 소방서 협조를 구하고 전기는 전기 관계에 협조를 구해서 다 안전점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복지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집단하고 서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 실적에. 집단 이것은 직접 가 가지고 상담을 한 겁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4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상담실이 운영하는 것, 가는 경우도 있고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상담원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청소년 상담실 이것은 어차피 조금 남한테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전화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이게 홍보가 좀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뒤에 좀 홍보가 안되고 이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인터넷이나 여론 광장이나 이런데 자기네들끼리 들어가 가지고 하고 좀 실적이 좀, 그런데 내방도.... 아, 내방은 좀 많기는 많네요. 464건 되어 있는데. 하루 1.5명 정도는 오는 그런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상담원 상담관이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하려고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민방위 강사로서도 강의를 합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하는 것도 지금 이 실적이 저조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고성이나 거제에서도 좀 강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통영소식지라든지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결국 앞으로는 청소년들 교육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도 44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이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일단 과장님이 이 사회복지과를 맡았기 때문에 청소년 관계하고 이 부분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지금 여기에 생계생활보호자 대상에 한시적 생계보호자하고 한시적 자활보호하고 급여 신청자 이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 이것은 거택보호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거택보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택보호하고 같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 자활보호는 자활보호하고 같은 그런 기준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자활보호하고 같이 해주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됩니다. 한시적 중에서도 거택과 자활,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급여 신청자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급여는 지금 현재 이것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보호법하고 완전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5월 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로서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생계비를 지급한다. 생계비 지급한다."하는데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이 생계비 개념은 말이 있습니다마는 생계비 관계 지급하는 것을 급여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생산성 복지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이 보고서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방금 청소년 수련관 담당자 한 번 나와 보세요. 담당 계장. 청소년 수련관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어떤 법에 적용이 됩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 기본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기본법에 적용이 된다 하면은 여기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시행규칙, 규칙에 보면 생활관 면적이 딱 나와 있다 이거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설계상 "숙박시설은 4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로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4인 이상, 20인 이하 같으면 설계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4인 이상 20인 이하로 설계 딱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 한 방에 몇명 규모를 어찌 한다 하는 것.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거라. 설계상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이다, 보고서 작성할 때. 또 그이외 말하자면 수용 가능인원이 여기에 기준은 그렇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명 정도까지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때문에 왈가왈부할 것인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별표 개별 기준 이래 가지고 싹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의해서 해야지, 이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 여기에 의해서 설계해야 되고. 여기 보면 생활관, 식당, 실내 집회장, 이것은 몇평해야 된다, 몇평해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규모가 1,500평 이상이거든. 그렇지 않소.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딱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임의대로, 여기대로 그냥 "300명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라. 딱 설계상 몇 명인데 어떤 법에 의해서 몇명 추가로 더 수용할 수 있다. 항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실건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우선 거기에 포괄사업으로 한 부분 안 있습니까. 3억 3,900만원. 제일 첫장에.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용우위원

금년도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어디 사업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있기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시장님 포괄사업비 하나 배정해 가지고 실과 어떤 읍면동에다 주면....

김용우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현황에 미발주 10건 안 있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기사들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설계 내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아니면은 주민들간에 제대로 의견 수렴이 안되어져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계획된 것은 빨리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고려를 해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제가 전자에 감사 때 이정표 관계 이야기드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디 소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로 이정표는 건설과 소관이고 교통표지판이라고 일시 정지, 그 다음에 주차 금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3개 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자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번 우리 시 계획이 있지요? 관광 이정표 표지판 정비 계획이 있으니까 세 부서에서 확실히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떠한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페이지, 충렬사 주차장 조성공사 마무리 관계, 지금 30동 중에서 철거한 게 10세대다 이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 주차장 면적 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면적은 약 2,200㎡입니다. 2,200㎡인데 버스는 한 12대부터 18대 정도....

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럼 마무리가 내년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입니다.

서정기위원

올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아, 올해네요. 그럼 우리 시비만 지금 확보하면 착수될거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남아 있는 토지 4필지하고 건물 11동은 이미 감정을 마치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보상 중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상 중에 있고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올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시 방침은 일정 면적은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도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위에 지상 주차장을 2층으로 쓸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놓은 게 약 소요예산이 한 5억 드는데 토지보상, 건물보상하고 나면은 돈하고 한 3억 5,000만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시 재원이 어떻게 허락할지. 저희들 욕심은 3억 5,000만원이 어차피 주차장하는데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완벽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번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층 정도 하면 이제 주차, 2층까지 해 가지고 한 15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층하면 더 들어갑니다.

서정기위원

더 들어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것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그것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정말 글자 그대로 스쳐가는 관광이 되는데 이래서 우리 제가 출퇴근 늘 보면 참 마음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97년부터 3개년이니까 금년에 마무리 한다는 게 3년동안에 하나 뭐 조금이라도 뭣이 흔적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아까 30동에 19세대 철거를 했다 하는데 어떤 것을 철거를 했는지. 물론 있겠지마는 우리가 다녀 보면 실적도 하나 보이는 이런 냄새도 풍기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몇년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돼서 주차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어디 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휴가 중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휴가 중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왜 과장님이 오신 사유는 알고 오셨습니까? 왜 참석을 했는가? 문화관광과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표지판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예, 도로표지판이지요. 저게 주무부서는 지금 우리 교통환경체계는 교통행정과지요? 지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왜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에 왜 3개 그러면 과가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 싶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과가 지금 교통안내 체계가 흩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행해야 할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가 교통안내 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설과는 교통안내 체계는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로에 정비나 교통안내 정비도 그러면 전부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표시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각종 표시판에는 공공표시판과 사설 표시판이 있는데 우리가 사설 표시판은 개인이 표시한 것,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공공 설치판 중에서도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교통표지판은 보면 삼각형, 원, 이래서 천천히, 횡단보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양보차선하고 교통표지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는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표지판에는 관련 규정을 보면 도로표지판 규칙에 보면 경계표지, 그러니까 여기는 통영시, 고성군, 거제 등 경계표지, 그 다음에 이정표지, 거제가 42Km다, 고성이 16Km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표시, 제일 많습니다. 이리 가면 관광미륵도 특구, 이리 가면 도남관광단지 이렇게, 시청, 화살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방향표시, 그 다음에 노선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도다, 지방도다, 시도다 이래서 몇호, 몇호 써 놓은 게 있습니다. 국도는 동그란데다 3호 같으면 3호, 14호 같으면 14호, 지방도는 노란바탕에 네모로 1021호, 지방도 몇호 이래 놓고 그리고 기타 표지 안에 관광표지가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는 안 하지마는 자기가 문화관광지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아마 관광표지판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2005년까지 로마자 표기법이 변경되게 되면 일제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한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표지판에 삽입을 해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보면 우리 여러 가지 한 표지판에 방향도 있고 노선도 있고 관광표지도 들어 있습니다. 관광표지판은 바탕이 흙갈색에 흰백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표지판은 바탕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관광표지판은 우리 지방도에 가면 미륵도 관광특구 안내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로표지판은 국도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하고 지방도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시도입니다. 시도는 시가지내에 전체 56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개에 대해서 우리시가 2005년까지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표지판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세 가지도 각각 관리부서가 틀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됐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 건설과에서 지금 로마자 표기는 건설과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총괄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게 아까 2002년까지라고 했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005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05년까지? 그런데 이게 실제 바꾼지가 한 2, 3년 됐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우리가...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통영시가 지금 바꾼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조금 오래 됐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래 됐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이게 나도 지금 확실한... 지금 우리 표기돼 있는 것하고 또 바뀐 로마자 표기하고 많이 틀려지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많이 틀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에 이게 없어집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점도 없어지지마는 지금 제일 문제점이 우리 된발음 안 있습니까. J로 안하고 CH로 했다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영시 같은 경우에 얼마, 한 20억 가까이 들, 소요 예산은 얼마나?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보통 하나에 지금 한 600만원 내지 800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개니까 한 4, 5억 이렇게 지금 예상을....
강원

이강원위원

2005년까지 갈 것 없이요. 이것은 빨리 조사해 가지고 빨리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통영시 예산이 좀 없기는 없지마는 일단 문화관광도시니까 빨리 바꿔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꼭 이것은 2005년까지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안에 할 수....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005년까지 병행을 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

이명위원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주 업무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주된 내용은 뭡니까?
영대

하영대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계장 하영대입니다. 과장님께서 휴가 중이 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은 횡단보도라든지 또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 안전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주로 우리 교통과 소관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따라 곁들여서 교통지도 업무까지 하고 있지요? 지금.
영대

하영대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교통행정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교통안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있지요. 우리가 교통안내표지판 중에 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색 바탕에 흰 글씨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건설과에는 주된 게 뭐냐면 표지판이 녹색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녹색, 청색이 안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표지판에 아주 조화있게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들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중복 표시를 할 수는 없을테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중복되게 설치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표지판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륵도 관광특구라든지 관광 명소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넣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도로표지판 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갈색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따로 별개로 되어 있을 때는 또....
이명

이명위원

안내표지판은 우리 관광과에서 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가지 내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가지는 도로표지판 안에 칸이 세 칸짜리면 세 칸짜리, 네 칸짜리면 네 칸짜리 안에다 한 칸쯤 할애해 가지고 우리 충렬사라든지 세병관이라든지 이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혹시 같은 크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때는 글자가 작을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럴 때는 설치하기 곤란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곤란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도로표지판하고 우리 관광지 표지판하고 종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도로표지판 하나 달 때는 관광지를 넣고 이렇게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면서 참 상당히 이것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한 번 의견 청취를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50페이지, 욕지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시에는 보면은 문제점이 없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욕지농어촌도서관을 파악한 바로는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건축 공사에서 화일종합건설로 이렇게 입찰이 됐는데 지금 화일종합건설에서 원청업체에서 다른 하도급업체를 지금 아마 몇 단계 정도 넘어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도급 업체는 현재 선정된 것이 없고 내일 화일에서 직접 착공하려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직접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직접 안하는 것 같던데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 화일이 우리시도 우리 용역업체를 믿고 한 것도 조금 하자가 있고 화일도 하자가 있고 이래서 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할 것이면 할 것이고 안할 것이면 안할 것이고 명확하게 결론을 짓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로 결론을 내 가지고 지난번에 장마 오기 전에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겠다. 공사 중지를 해 달라." 그래서 그래 나 공사 중지를 안 시켜 줬습니다. 안 시켜 주고 곧이어 비가 와 가지고 이때 공사 착공을 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내일 착공하도록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원청이 확실히 한다면은 그 금액 가지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것 사료가 되나 이게 하도급으로 벌써 2단계 정도 넘어 가면 이건 부실공사가 빤한 사실 아닙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 가지고는 곤란한 사업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한 번 어거지를 써 보는 행동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도남관광지 노천까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남관광지 노천까페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도남동에 대한 기존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어촌계 기존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간접적인 보상의 어떠한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지금 입찰이 끝났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 입찰만.
이명

이명위원

예, 건축 입찰 다 안 끝났습니까. 그것 6,700만원인가.... 5,500만원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입찰 차액은 몇% 났는지 모르지마는 당초 설계 금액은 6,700만원.
이명

이명위원

6,700만원 나 가지고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계약금액은 정확하게....
이명

이명위원

이것 지금 덕일건설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상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수일.
이명

이명위원

윤수일. 덕일건설에서. 덕일건설에 5,000만원에 된 것 같은데. ("5,600"이라 하는 이 있음) 5,600에? 5,500에. 5,500에 됐네요. 그래서 이게 원청이 되어지면 지금 어차피 이게 2000년말까지 민간인에게 임대후 내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겠다, 그래 민간인에게 임대후 이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까? 이것 사실 어떤 결정이 나 있어야 공사가 완료된 시점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이 빨리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되겠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장님 지금 제주도 하계 교육 가셨는데 오시면 방침을 받고....
이명

이명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기존 어민들한테 간접 보상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에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마지막에, 다른 것은 제가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어 가지고 유람선 터미널하고 현재 추진하려는 시점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수송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새로운 모노레일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은 그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모노레일은 지금 우리 현재의 시점에서부터 영운리 담안 마을까지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은 지난번 우리 영운리 개발할 때 그것은 마친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터미널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터미널에서 시점까지의 모노레일을 놓을 때 환경성 협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우리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별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협의도 안해보고 나중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도 없이 시장님이 그냥 즉흥적인 답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하게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밀어붙이기식 계획 아닙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장단점 비교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변경하고자 하는 시점하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하고 장단점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모노레일을 가지고 수송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그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을는지 그 지역 여건상 수송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크기는 어떠하며,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점이, 본 위원이 파악한 장점이 많은 이 시점이 시간이 2년 걸려도 좋습니다. 그쪽에 하는 게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공사기간에 관계치 말고 재검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그런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노레일 설치해 가지고 인원을, 관광객을 그쪽으로 수송하겠다는 것은 수송 계약 자체 환경부 승인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지금 불확실하고, 나중에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또 다시 변경하고자 하면 그때는 정말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 번 더 면밀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영 복원사업에 국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546억인데 시비가 얼마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6억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비가 6억 돼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9억 4,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9억 4,5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는 얼마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7억입니다.

이복노위원

27억?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건 지금 영달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지금 어디 부지 매입할 겁니까? 법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원 지원지청은 무상 관리환을 받았고요. 54억 가지고 우리 운주당하고 경무당 병고 건물 4동 복원을 하고 그 복원이 설계가 나와 봐야 사업비 확정이 되어집니다. 확정되어지고 나면 이제 54억에서 공사비를 빼면은 잔여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선 우리 충렬여상여고 부지 매입 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방금 먼저 얘기한 시비가 11억 5,000만원이 아직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앞으로 주변 부지 충렬여상이라든지 이 부지 매입 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가능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비도 가능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 하반기 재정이 만일에 올해 부담이 꼭 어려운 형편이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부담을 시켜야....

이복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얼마 재원이 염출될 건지는 모르지마는 사실상 통제영 복원사업은 지금 물론 범위를 얼마나 크게 잡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걸 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광범위하게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면은 540억....

이복노위원

지금 형편이 국비 지원이 오면 무조건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 때문에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 장소 선정 때문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 답변은 현재 지금 도남동 청송산업 거기를 이명 위원이 그 앞에 산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재 유람선 터미널 앞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또 그 앞에 산을 말하자면 부지를 조성을 하면 상당한 주차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이다, 또 이러한 장점, 물론 단점도 좀 있겠지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지금 시가 선정해 놓은 데는 미륵산 신아조선 앞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신아조선 뒤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뒤에. 뒷산. 거기 하면 어떻게 보니까 문제점 제시를 하는데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거기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하는 그러한 조망대 설치 사업이 되겠느냐 그러한 문제를 제시했지요? 그런데 총무국장 답변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등, 또 지금 장소를 당장 변경을 하면 국비가 반납되는 그러한 예산상 타령을 하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제가 거론한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봄 되면은 그 장소가 어디가 좋은지, 저는 한 번씩 우리 높은 산에, 시내 높은 산에 쭉 올라가 보면 어디가 좋은지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북포루에 올라가도 북포루에서 보면은 용화산하고 견지를 해보면은 과연 어디가 좋다, 어디가 장단점이 있고 어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집행부가 "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변이다.장소 변경이 불변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저번참에 반대 모임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할 때 굉장히 항의도 있었고 엊그제 또 보니까 시민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경남반대모임연대에서 반대하고 들고 나오는 것 같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시가 과연 주관을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는 장소이고 틀림없이 이것은 시설하고 나면 전망이 있다 하는 소신을 안 가지고서는 앞으로는 뭐라고 항변할 겁니까?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4년동안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쳤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가는데 그 장소가 96년도, 97년도 종점과 시점 위치를 선정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두 가지 지점을 정해 놔서 어느 정도 왔는데 물론 이명 위원님 질문하신 그 장소도 검토를 해보면 시간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구상 단계 같으면은 이 장소로 갔다가 저 장소로 갔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단계를 쭉 넘어서 어느 정도 토지 매입 단계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기간 중에 있고 이것을 전부 중단을 하고 또 한 2,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시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의 위치도 저희들은 한 3, 4년동안 구상하는 것인 국가지원 67호 지방도가 아마 개통이 되면 안 괜찮겠느냐 싶은 생각이 저희들은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복노위원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가 과연 말하자면 시발점의 적지냐, 또 이명 위원님이 말하자면 변경 장소로 시정질문한 그 장소가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가 대교도 마찬가지 시설해 놓고 나면 그 거대한 말하자면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변경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마찬가지고. 조그만한 집도 하나 지어 놓으면은 변경 못하는데. 거기다 해 놓고 나면 앞으로 1년 사용하고 2년 사용하고, 5년 사용하고 없앨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시설해 놓으면은 보완해 가면서 영구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할 건데 과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시정질문해 놨으니까 신문마다, 지방지마다 다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들 읽어보고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때 예산 확보하고 한다고 전부다 하도록 다 주문을 했고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분야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한 번 북포루에 올라가 보면은 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엊그제 산 앞에 넘어가면 골짜기 안 있습니까. 있고 이쪽에 보면은 그 산이.... 엄청나게 좋은 데라. 저쪽에는 보면 거기 아파트 가는데 있고 또 한창 올라가야 그것이 조망대 거기 시설해 가지고 승차를 할 수 있는 장소고. 그런 좋은 것을 지금 이것 변경을 하려고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도 골치가 아프다,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국비 따 놓은 것 시일이 많이 걸린다 하든지 이것이 말하자면 근본이, 근본 처음이 문제다 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비근한 예를 들면 시민이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수동에 대교나는 것도 봉평동에서 서호동 부분으로 해서 했으면은 똑 같은 지금 통영까지 가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겁니다. 시내가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통영 명물이 될 것이고 아주 좋은 하나의 대교로서 역할을 해 가지고 관광산업도 되고 할 것인데 저기 뺑 둘러 가지고 언제 지금 마무리 지을지 모른다 그겁니다. 똑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 한 번 해 놓으면 변경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장기적인 그러한 안목에서 볼 때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곤돌라 우리 5분마다 한 대씩 출발하게 돼 있지요? 계획상으로는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했을 때 앞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착공을 안 합니까? 그지요. 얼마 안 있어서 착공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 그 상단 부위를 5분마다 곤돌라가 한 대씩 왕복 차선으로 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 청소년 정서상으로 어떻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 위로 곤돌라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켜서 지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 위로.... 그 생각은 왜 집행부가 못하는지 참 정말 딱할 지경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답변이 궁색합니다마는 당초에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이쪽에서 땅 매입 때문에 옮기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한산대첩축제행사에 지금 철인 3종 경기가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게 수영은 강구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하고 싸이클이 역시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싸이클은 국민은행에서부터 해양과학대 후문까지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게 왔다 갔다 이러지요? 마라톤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금은 이게 다 나갔습니까? 안내문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이 괜찮습니까? 강구에 거기 수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분야가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도 철인 3종 경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이리...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마라톤하고 싸이클을 꼭 그리, 소위 말해서 혹시 TV에서 방송을 할지도 모르지마는 꼭 조금더 이렇게 코스를 잡아 가지고 그 구역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어디 교통 관계 때문에 이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교통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하는 겁니까? 교통 체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우리가 참 좋은 해안도로가 있는데. 그 다음에 49페이지 통영나전칠기축제행사 여기서 이게 지금 냉방 관계는 지금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안에 시설 관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나전칠기축제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냉방 관계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여러 모로 냉방 관계 한 번 구상을 해보니까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일반 주택 형태로 이 돔이 형성되면 되지마는 위에 천장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텐트 천막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냉방이 상당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걱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민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짜증이 나면 사실 물건 사고 싶어도 퍼뜩 그냥 둘러보고 나와 버리고 하면 어떤 쾌적한 관광이나 이런 것은, 쾌적한 쇼핑이라든가 관광은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 분야에서 창문을 많이 낸다든지 안되면 선풍기라도 많이 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냉방이 어려우면 대체 시설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분야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52페이지 통제영 복원 그 다음에 당포성 복원이 안 나오는데 올해는 1억 5,700만원에 경남개발대표 조진상 이래 가지고 했다 해놨는데 여기 지금 여기 하면서 복원이 정확하게 안됐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안 됐다 하는 말씀은....
강원

이강원위원

일부 보니까 완전히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정문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포루라든지 이게 정확한 위치에 안 섰다 하는 그것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아직 포루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복원하지는 않았는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성벽 일부 지금 되면서 지주들하고 지금 마찰이 좀 있지요? 그 보상 관계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주하고 마찰은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땅을 좀 사는데 당초 땅을 가진 주민들이 땅값 보상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성곽 편입되는 꼭 그 땅을 지나가야 될 땅은 올해는 매입을 해 가지고 성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공보체육실 소관인데 지금 도남해수욕장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 혹시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부, 지금 저도 못 가봤습니다마는 최근에. 공보체육실 하면서 아까 잊어버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관광과도 소관이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아니라도 우리 통영시민도 가지마는 관광객들도 가니까. 지금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수륙마을 부녀회하고 수륙마을회에서 지금 관리를 주차장하고 이런 것은 돈을 받곤 하는가 몰라도 기반시설이 좀 영, 참 모래부설도 안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어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는가 모래부설을 안했었다고 이러던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은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말씀하는 건지?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자체는 해안선 아닙니까. 소위 모래 그건데, 해안부지인데.... 관광객이 한 번 와 가지고 영 분위기를 영 잡치는 모양이던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공보체육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말이지요. 각 실과소보다도 예산을 쭉 잡아 놓은 것 보면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여타 부서에 앞으로 구상하는 전체 물량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걸 보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큰 것만 예를 들어 통제영 복원 2007년, 관광섬 개발 2002년, 미륵도 관광특구 2011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관광섬이라든지 물론 곤돌라 사업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이런데 민자유치를 예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는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 중에서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이나 구상을 쭉 해 놨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아니면은 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언론이나 바깥에서 "아, 이게 참 좋겠다." 싶은 걸 우리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쉽게 쉽게 바깥에 발표를 해 버리는 거라요. 이 계획 자체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우리 담당주사님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물려줘야 될 사업들인데 기초계획이 제대로 되어져야 다음에 맡은 분들이 일을 추진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아무것도 제대로 지금 되어진 게,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지적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좀 진척이 되어지고 있는 게 통제영은 이제 예산상의 애로는 있지마는 계속사업이라 보고 하는데 관광섬이나 미륵특구 같은 데 어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섬은 사실은 민자 부분이, 거의가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척이 없고요. 미륵특구는 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 올해 시작해 가지고 2004년에 끝이 납니다. 143억.

김용우위원

특구 전체로 하면 7,200억인데 그것 140억 그걸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7,200억을 한꺼번에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시 재정에 어렵고 하나씩 하나씩 착수해야, 그러면 해양과학 우리 저쪽에 강구앞에 있는 수산과학관, 그 다음에 우리 곤돌라사업, 그 다음에 미수2동에 있는 해양박물관 이 세 건은 착수가 안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도남동에 있는 위락단지 조성인데 그게 안정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신아조선이 그리 옮겨 가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옮겨가져야 민자사업이 도남위락단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게 사실상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차라리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자그만한 사업이라도 내실있게 확실하게 기간내에 될 수 있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그런 구상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서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어져야 될건데 계획 자체는 방대하게 말이지 안에 내실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참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노고가 많은데 재고를 하셔 가지고 이것 하나 하나 말이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사업쪽으로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저터널 홍보판이 12개인데 한 개당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00만원? 그럼 개인 업체들이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2개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2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것 어느 단체나 업체가 신청한 데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단체나 업체가 12개고,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이 3개고 15개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5개? 그런데 터널을 가보면은 양쪽에서 보면 입구쪽에서 들어가면 천장있지요? 나무 목조 부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도 지금 페이트가 아니고 나무가 반이나 썩어 내리고 천장에 거미줄, 엉망입니다. 그 부분도 안방만 할 게 아니고 입구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니까 지금 시비를 확보를 안하면은 추경시에 약 한 27억 정도 되는데 시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통제영이 한 11억, 그 다음에 관광명소 발굴, 그 다음에 여러 개 많습니다. 주차장 마무리 공사, 통제영 복원, 문화상품 및 유통기반시설 전부다 시비가 약 27억 정도, 해양관광공원 치면은 그것은 확보돼 있습니까? 시비가. 33억.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양관광공원은 시비 확보 다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나머지 27억이 시비가 확보 안되면은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제영 복원은 그게 제일 사업 중에서 시비 미부담한 게 통제영 복원 11억 5,500만원인데 저것은 올 하반기에 시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 하반기 재정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꼭 부득이 하면은 방법을 반을 나눠서 반은 하반기에 하고 반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렬사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3억 5,000만원이 아직 시비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추가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나 지켜볼 것인데 금년에는 어쨌든 완공을 시키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서정기위원

충렬사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반에 주차난이 지금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특히 국비, 도비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마디만 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

이복노위원

이것은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전체 소리로 들으세요. 지금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통영시가 지금 관광객이 오면 대형버스가 오면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할 곳이 없다 하는 것은 거리상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복노위원

그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집앞에 딱 대기를 원해서 그렇지 대형버스 와서 주차할 곳은 우리 여객선 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유람선 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꼭 어려우면은 북신만 매립지도 있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좀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 우리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토지공간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이복노위원

우리가 관광 가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디 관광지에 가서 여기는 전부 주차하는 곳이다 이래 가지고 버스가 딱 거기 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의 점포 앞에 댈 수 있다, 어디 댈 데가 있습니까. 또 아무 데나 대면 안되겠습니까 하지마는 어디 댈 겁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대형버스는 아무 데나 댈 수는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통영시가 지금 암담합니다. 암담해. 지금 왜 그렇냐 하면은 방금 저 섬을 개발한다, 뭘 개발한다 이렇게 하지마는 지금 뭔가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인평동을 하든지 저기 산양면 이리 하든지 여기 보면은 도산면 어디 하든지 대단위 말하자면 어떤 내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대단위 주차장 시설을 하고 뭔가는 변모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통영은 앞으로 암담합니다. 솔직하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강원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PC 보급을 지금 80대 그걸 지금 기종을 어떻게 저번에 한다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명년에 우리가 대강 잡은 게 80대인데 기종은 586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새 말하면 펜티엄급Ⅱ, Ⅲ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펜티업 Ⅱ급이 조달 가격이 얼마? 160만원선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게 조달가격은 PC 몸체하고 그것만 95만원입니다. 약 120만원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0만원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소프트웨어까지 다 구입한 것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있지요. 63페이지에 운영소프트웨어 이게 250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전산기에 지금 허버가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다돼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걸 소프트웨어를 따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미 다 주전산기에 그게 다 설치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132대쯤되는데 이게 중앙에서 연결이 되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이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어찌됐든간에 이 운영 소프트웨어 250대는 그 기능이 각 소관별로 하나 하나 그 기능이 장치되어 있는 주전산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과 같으면 우리과에 조그만 주전산기가 있듯이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업무처리 속도를 네트워크를 10MB에서 100MB 이상으로 교체를 하면 이 자체에서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보건복지, 환경, 농촌, 건축, 지역산업, 민원, 주민, 토지지적, 자동차, 재·세정 이러면 그것 소위 말해서 기억 용량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자체를 GB로 올린다든지 예로 들어서 이것은 당연하거든요. 10MB에서 100MB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 자체를 GB로 올려 버리면 굳이 소프트웨어를 해 가지고 이런 게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당시에 몇 개 분야만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개 딱 정해진 게 있더니만.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이런 겁니까? 그럼 이런 것까지도 차후에는 다 중앙전산처리장치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온라인 LAN망이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인데 우리가 지금 전산실에 있는 신주전산기 거기에서 전부 모든 게 입력이 돼 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각 실과소별로 또 조그만한 주민등록 주전산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역할에 그것은 또 거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산면 같으면 한산면에도 조그만한 거기서 저장이 돼 가지고 우리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다 설치 다 된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설치된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아까 80대 그것은 앞으로 명년에 486하고, 486은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지금 사는 것하고 가격은 똑같거든요. 엊그제 김만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같기 때문에 오히려 586 이상 펜티엄급은 속도가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해서 쓰면은 다소 이익일 있을는지 모르지만 486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586Ⅲ까지 안 나왔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586Ⅲ까지 나왔는데 586Ⅱ해도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586, 그러니까 펜티엄급 Ⅱ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당초 95년도에 586 처음에 산 것 그런 것은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486은 전면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대강 그리 해서 실무자들이 산출한 것이 80대 정도다 이렇게, 약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억 전후로.
강원

이강원위원

네트워크 장비 그것은 바꿀 계획 없지요? 아직.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장비가 동시에 그게 바뀌어져야 되지요. 그게 저희들이 금후 계획에 보면은 6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1인 1PC를 구축해 놓으니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잡고 그게 다른 게 빨리 이동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한참 있다가 그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우리 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속도를 증속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새로 바궈야 된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56KB에서 256KB 이것 말고요. 허버, 소프트웨어 허버하고 허버, 라우트, ESU 이것도 바꿔야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 자체는 최신 기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전송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원

이강원위원

이 자체도 그러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증폭만 시켜주는 거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개 접속할 수 있는 것을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휴가로 인하여 종합민원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종합민원담당주사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과장님을 대신하여 종합민원계장 신철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종합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계장님, 저번 감사에도 과장님 안 계시는데 외형면으로 충실히 답변하시고 또 업무보고도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읍면동 민원 사용 예산은 본청이나 읍면동에 다 민원실에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각 우리시에는 우리시에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저번 읍면동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니까 이 내용대로 상당히 그 여직원들이 깨끗하게 보이고 인상도 참 아름답게 보이고 또 활발성도 있고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은 민원실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의회는 별도 예산으로 근무복을 착용, 근무복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갔다 와 가지고 여직원들 상당히 민원복이 특히 눈에 띄고 민원실이 상당히 아기자기한 맛이 나더라 이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우리 의회는 책정이 안돼서 기관비로 가지고 네 사람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이래서 제가 묻습니다.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에서 보면 기준점 미설치 지역 기준점 설치, 지적공사와 위성측량방식 계약 추진을 한다고 그리 했는데 지금 기준점 설치 안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 김임수입니다. 저게 시가지하고 육지면에는 다돼 있는데 지금 욕지, 한산, 사량에 지금 작년 예산 가지고 욕지에는 일부 본섬에는 했습니다. 3개 도서면에, 순서가 151개가 되기 때문에 도서면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변두리, 홍도나 국도나 저런 데....
이명

이명위원

무인도에는 다돼 있습니까? 그러면. 151개 도서면 중에.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저기는 삼각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무인도가 지금 안된 지역이 많네요?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유인도, 무인도 일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서 지방에 지금 3개면에 뽑아 놓은 게 저게, 이것은 큰 측량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도각 수치가 위성, 경성하는데 전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안 맞아서 그게 조금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기준점이 있을 지역하고 우리 도각면 뜨는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미설치 지역하고.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전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도 해야 되지요?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예, 그래서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맡아 놨는데 예산 확보를 한 750만원 정도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에 용화사 그쪽에 어느 부지가 있다 말입니다. 산속에 그때 보면 과거에는 그게 기준점이 없어 가지고 측량을 못했거든요. 용화사 주변에 산 몇번지 있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그게. 그때는 그게 없어 가지고....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그 위치에는 없지마는 지금 매일봉하고 말구리하고 전부다 문화동 뒷산 당동하고 전부다 지금 삼각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충무시 당시에 거기.
이명

이명위원

장비도 있습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장비가 다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있습니까? 과거에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마산에까지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측량하고 이랬거든요.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그것은 한 20, 30년전에 지적공사에서 빌려와서 하고,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은 가능합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금년도 징병검사가 하루만에 다 끝납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아닙니다.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입니다.

이복노위원

9일간?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9일간 날짜 각 동별로 다 틀리지요?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날 간 사람은 그날 다 됩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날 다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다 됩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오후에 간 사람도?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동별로 시간이 있거든요. 몇시까지.

이복노위원

오후에 간 사람도 그날 다?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날 다 완료하고 내려 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이것도 별도로 임용을 하러 갑니까? 훈련 받으러?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창원 39사단에서 4주 훈련을 받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창원으로 갑니까?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병무 관계 말입니다. 혹시 기피자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있어요? 대충 이 근자에 한 몇 명정도 나옵니까? 한 해에.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한 2, 3명.

김용우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시에서도 협조를 좀 해줍니까? 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바로 만약에 주차장을 들어와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몰고 들어올 때는 앞쪽 입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들어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능합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표지판은 앞쪽에 세워놨지요?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세워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컴퓨터 2대하고 민원이 전용해 가지고 프린터, 팩스, 복사기 이래 놨는데 주이용층을 혹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주로 젊은 층이고 학생이고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데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주로 인터넷 많이 합니다. 자료도...
강원

이강원위원

주로 인터넷이고요?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팩스, 복사기는?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팩스는 주로 회사 사적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회사들끼리?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회사들끼리 전부다 팩스 다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비용은 우리가 다 대는 거네요?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 분석은 다 하고 있네요?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분석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금 지적도면 기준점 설치 있지요. 도서지역만 이렇게 나왔지마는 이것도 지금 만약에 지적공사와 위성측량방식 계약 추진 이래 뇠는데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도 기준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하면 이쪽으로 당겨지고 B지역에서 하면 저리 당겨지고 C지역에 하면 이리 당겨지고 이런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안 합니까.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하는데 이런 분야는 이것 어떻게 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합니까, 어찌 된 겁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지금 이 시가지에는 일률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거든요. 지금 불부합되는 그 부분이 도천지구가 표본적으로 많은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는 그 성과 가지고 계속하면 그렇게 불부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몇 년전에 평림동에서는 사건까지 터지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반사로 다 벌어집니다. 이 토지분쟁이 일어나다 보면 의뢰하는 지점, 그러니까 측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준점에서부터 조금 달라지다 보면 20, 30,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연필줄 하나가 30cm입니까?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한 20cm.
강원

이강원위원

20cm에서 30cm 되지요? 그러다 보면 몇십cm는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다 보면 이것 엄청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그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애시당초 왜정시대, 1914년부터 1918년 그때 측량 당시에 그때는 세금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소유권 개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측량하고 지적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새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분쟁이 붙었는데 A라는 사람이 지적을 측량을 하면 이렇게 와 버리고 B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저리 가 버리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관리 업무에 개별공시지가 이게 지금 이 표준지로 지금 몇천 군데 정해 놨지요? 통영시 관내에. 그런데 그게 지금 변동이 없습니까?
종열

하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것 변동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언제 이것 표준지로 산정을 해 놨습니까?
종열

하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표준지 선정하는데는 1991년도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그뒤에 바꾼 적이 있습니까?
종열

하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많이 바뀝니다. 이것 도로가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길이 신설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표준지를 바꿀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바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여기에서 합니까?
종열

하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표준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5필지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바뀔 필요가 있을 적에는 감정평가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바꿀 필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지가 신설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길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확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표준지를 바꿉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네요? 통영시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종열

하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는 합니다. 건설교통부....
강원

이강원위원

아, 그러면 이런 분야는 어차피 아까 저번에 항남동이라든지 우리 예를 들어서 통영시 공무원은 통영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변화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 중심지역이 이동이 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하고 역시 중앙에 보고가 돼야 되겠네요?
종열

하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평가서를 내려 보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분야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직원들 하계 근무복 이외에는 동계나 춘추복은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지금 하복하고 동복하고 있습니다. 동복은 춘추를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위에 상의만 입으면 동복이 되고 벗으면 춘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관리팀장, 그리고 기술팀장은 지난번 감사 때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의회에 대한 시민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99년도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남망산 정비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남망산 정비계획이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용은 김세윤씨의 산장휴게소를 보상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도 1차 사업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차 사업은 밑에 방갈로 다섯 동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를 정비를 하는 것이 1차 사업이고. 올해. 내년도 2차 사업으로서는 휴게실 그것도 보상하고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사업이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접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우리가 마치고 지금 본인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의회에서 그때 2억 정도 됐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1억 4,5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몇 동입니까? 지금. 방갈로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방갈로가 다섯 동.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김세윤씨는 지금 1차 방갈로는 그것도 또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제2차 사업인 내년도 휴게소 그것은 시가 옛날에 고창섭 시장때 시가 그걸 원해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노력과 투자가 됐다. 그래서 그 2차 사업만은, 2차 사업인 지금 휴게소 그것만은 자기가 하겠다, 연고권을 주장해서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년도 2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언부언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간에 이분에게 좀 많은 설득을 좀 시켜 주셨으면, 그런 협조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공식 발언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저도.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저도 공식 발언은 아니고, 그럼 지금 방갈로 하고 휴게소가 건축 등기 돼 있습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다돼 있습니다. 땅은 시유지고 집은 자기가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남망갤러리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걸 작품을 바꿔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것이 지금 예총지부장이 미협지부장이고 화가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관장님은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가 시설 관리는 합니다. 시설 관리는 하고 있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작가들, 자기들이 중견작가라고 통영출신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거기다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소모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걸 전시를 하고, 그렇게 돌아 가면서 작품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통영시민이 좋은 미술작품을 보는 것은 참 좋거든요. 좋은데 관광객이 왔을 때 소품도 예를 들어서 전시가, 아니면 전시를 꼭 안하더라 해도 3호품, 4호품 이런 조그만한 이런 제품도 팔 수가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작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작품이 팔릴 경우에는 호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500만원짜리 작품이 팔렸으면은 그렇게 소개를 남망갤러리에서 운영자쪽에서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품이 전초 이석우 선생님 작품이 하나, 그분은 돌아 가셨습니다마는 미망인에게 그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리 어차피 여기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이 안목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이 작품이 진짜 좋은 작품이다, 물론 보는 눈에 따라 다 틀리기는 틀리지마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중견작가들 작품으로 한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선택은 미협에다 맡겨 두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거기에 출품이 된 작가들은 아마 한국에서는 중견작가로 인정받는 사람들 걸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작가들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와 연계하여 78페이지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이것도 어떤 작품이 공연이 될 때 지금 홍보 관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홍보 관계가 지금. 그러면 이 홍보 관계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기획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전체 시에서, 회관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관객이 들어오는 것 보면.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홍보 미흡도 문제가 되지마는 사람들이 좋은 공연을 하면 알아도 잘 보러,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80페이지에 공원 관리에 열무정 밑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열무정 저기에도 좋은 반다리가 있기 때문에 밑쪽으로 그것은 개인들 사유 재산이 동네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것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역시 안에는. 그것도 역시 어차피 문화예술회관 소관 같으면 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당장 내년에 도체전 같은 거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서 궁도대회가 열리는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년은 안되더라 해도 3차, 4차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열무정은 지금 내년 도체를 계기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열무정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밑쪽으로요. 밑쪽 주택....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밑쪽으로도 사실은 지금 취약지가 많습니다. 지금 조각공원 밑으로 지붕들이 막 바로 그대로 발밑으로 널려 있는 팽각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열무정 뒷쪽으로 해서 동네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이명 위원님이 공원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공원지역에 묶여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관리계획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세워 가지고 이것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몇년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십년동안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공원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부분하고 여러 부분, 또 남망산 공원에는 소나무 관계가 참 좋습니다. 참 좋고 조경도 잘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각공원 있는쪽하고 몇 군데 있는데 보면 이 조경계획이 확실하게 안 세워져 있지요? 이것도 예산 관계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조각공원 있는 쪽에는....
강원

이강원위원

높은 수목은 할 수 없고 얕으막하게 하면서 어떻게 조경할 수 있는 계획 그런 것은 안 세웠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조각공원 조성설계 용역에 의해서는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조각공원에는 지금 수목을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바닷가쪽에서 볼 때는 너무 허전하거든요.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물론 공원에 가서 조각을 감상할 때는 괜찮은데 강구쪽에서, 항남동쪽에서 볼 때는 허전하니까 뭔가 이것도 조경계획이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시민 여론도 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저쪽에서 보면 완전히 바닷가쪽에서 보면 허전해 가지고 좀 벗어진 그런 꼴이 되어 있는데 불량가옥 7동을 사실은 철거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수벽을 심어 가지고 바다가 다 가려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벽을 심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 할 때 이런 부분도 일단은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끝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더우신데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며칠전에 신축 이전을 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의 업무는 앞으로는 진료 중심의 어떤 그런 업무에서 벗어나소 홍보의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런 업무를 떠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스스로 민원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문 보건 진료사업이라든가 또 질병 예방을 위해서 성인병 검진사업 등과 같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업무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민간의료 차원과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에 바쁘실텐데 소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차량 및 선박 현황에 지금 앰블런스 구급차 구입 시기 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94년도.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비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있고 심폐 소생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완벽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장비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앰블런스 그것은 산소 호흡기는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응급조치 이것도 다돼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돼 있습니다. 구급세트하고 카틈하고 다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검진차량 이것은 언제 또 구입한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검진차량이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완벽한 장비가 다 갖춰져 있겠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금 급성전염병 관리 보니까 하반기 계획하고 상반기 실적하고 이것 비슷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성 전염병 관리 이런 것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급성 전염병 관리는 지금 시기가 5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저희들 비상방역 기간이.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여기 위생업소 종사자나 집단 급식소 종사자나 급수관리자, 이것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주 2회 내지 3회 하는 우리가 주기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것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업소에 장내 세균검사라고 그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지금 집단급식소나 학교급식소 그것은 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집단급식소 점검 다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집단급식소는 벌써 점검 다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관리카드도 다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종사자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점검한 것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학교집단급식소는 법상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합동으로 한 번씩 합니다. 주 관리부서는 교육청입니다. 학교는.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학교장이 받아 가지고 교육장한테 내는 거니까. 9페이지 의약분업이 이것 보면 처방약 리스트 이것 몇 가지던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각 전문 의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300가지 정도만 있으면은 거의 다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들]하고 [유명한], [백두산] 여기서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희귀약품.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약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처방전을 지어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약품 배송센터라 하는 것은 역시 처방전 리스트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취합이 돼야 약국에서 지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이 리스트 안에 돼 있고 다 배송센터 되고 병원에서도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자기들 평소에 처방하는 약을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약사에게 통보를 했거든요. 이런 약을 많이 쓰니까 이런 것을 갖추어라.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 전국은 빼고요. 통영시 자체만이라도 이게 협의가 됐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됐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어떤 처방전이 내려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병원이 쭉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내렸을 때는 여기 처방전 리스트 취합돼 있고 의약품 배송 센터에서 공급을 해주면 언제든지 어느 약국에 가든지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의사회에서, 그러니까 병의원별로 전부다 처방전 리스트는 전부 통보를 했는데 지금 약 공급이 안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보건소는 하룻밤 잔다든지 이런 시설은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입원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혀 안되어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급성전염병 같은 돌발 사태가 벌어질 때는 우리가 간이 격리시킬 수는 있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여기 있지마는 만약에 교통사고 환자가 갑자기 보건소로 왔다든지 아니면 노인이 와서 갑자기 의식불명으로 쓰러졌다 이럴 때는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 투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교통 환자는 못하지요. 저희들이.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또 응급조치를 시켜야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교통상해는 외과 전문하는 기관으로 후송을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10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여기에 주로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들끼리만 있는 애들 가정은 이런데 방문간호사를...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가?
강원

이강원위원

부모가 없는 가정들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데 사실 빠져 있습니다. 여기 쭉 읽어봐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결손가정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여기 저소득 가구 중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애들도 관리를 하기는 하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 관계 여기에 의약분업 제외 대상이 소화제, 종합감기약인데 종합감기약을 조제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처방을 받아 가지고.

이복노위원

조제하는 것은 제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조제는 일체 못합니다.

이복노위원

못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 일반의약품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반의약품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일반의약품도 완전히 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낱알 판매는 못하고요. 포장 단위. 그래서 제일 지금 쟁점 사항이 그게 임의 조제 그것이고.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여기 10페이지 보면은 보건소에서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아주 활발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급만성 질환자 등록 관리 현황이 1,143명인데 이것을 방문간호 진료를 해 가지고 발견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떻게 압니까? 암 같은 것 발견되고 하는 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가 의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한 팀이 돼 가지고 저희들 다니면서 전부 방문 관리하면서 하는 현황카드 전부 작성돼 있습니다. 암환자 어느 가구에 어느 집에 누가 몇세에 어떻게 있고 증상이 어떻고 전부 그게 기록이 다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소장이 방문 다닌다 이 말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소장님 안 나가고요. 공중보건의사가 갑니다.

이복노위원

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공중보건의사.

이복노위원

공중보건의사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공보의.

이복노위원

공보의가 잘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잘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건소 한방진료를 신축 보건소 개소일부터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 어찌돼 있습니까? 자격이. 한방의사 자격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의사. 역시 공보의 한의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복노위원

잘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잘 한다고 소문 났습니다. 지금. 잘 합니다. 동국대학 마치고 온 의사인데 자기 주 하는 게 중풍 침, 그것은 참 잘하고, 잘 합니다.

이복노위원

잘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하계방역사업 추진에 [나]에 방역소독에 관해서입니다. 거기 보면 우선 수치상으로 연간 목표가 한 2,100회 이렇게 되어져야 현재까지 실적하고 금후 계획 남은 숫자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 표기가 좀 누락된....

김용우위원

그래, 이걸 지금부터서 아마 본격적으로 방역 소독을 안 하겠습니까. 계절상으로. 그지요? 그런데 한 군데 법송만 매립지 안 있습니까. 법송만 매립지 거기에 굴 패각을 상당히 면적 몇 천평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어 놨는데 이게 이제 석화조합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에 거기다 흙을 좀 우선 덮어라, 다음에 말이지 패각을 주식회사 해성 저런 데 가져가서 비료로 만들려고 하면은 한 해쯤 넘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냄새나 분진이나 또는 각종의 파리부터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도 한다고 해요. 하지마는 방역에 관한한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그걸 석화조합 그 친구들한테 미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나가서 방역을 한 실적이 있는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작년부터 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사실은 굴수협에서 자체 방역기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소독을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몇 번 나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저쪽에 아랫동에 동래골 하는 그쪽에 가 있어도 겨울철인데도 그것 냄새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동남풍이 많이 부니까 이 국도변까지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이지 관리는 사실상 석화조합에서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 애로 사항을 봐서는 우리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면에서 하든지 책임있게 해야 되겠거든요. 면에다 미룰렵니까? 보건소에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공해 차원에서 다스려야 될 것이고 방역 차원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몇 번 소독했습니다. 했는데 소관 소관 따지기보다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인력이 모자라고 또 광범위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 굴수협에서 자기들이 전담을 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됐는데....

김용우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한 번도 우리 보건소에는 나가서 한 일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쪽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

김용우위원

한 번 관계자들끼리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디든지 책임을 한 번 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뇌졸중 예방사업에서 자동협압계 배치에 대해서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올해에 그러면은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한 대 놓을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올해 도비가 한 대....

김용우위원

그런데 왜 그게 늦을까요? 왜냐면은 고성군 보건소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벌써 와 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설치가 되어져 있었다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보건소 안에는 있습니다. 여기서 진찰할 것 배치할 것은 여기 본청에, 본청 민원실에 지금 비치하려고.

김용우위원

이전부터 우리 보건소에 또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김용우위원

올해입니까? 그런데 저기는 고성은 보면 자기들 신축하자 바로 그게 도비 지원이 되어진 모양이던데 우리는 왜 늦어졌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고성군도 도비 지원분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지금 같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바로 신축하자 바로 자동혈압계 배치했습니다. 했고, 그 앞에도 자동혈압계는 신체검사실에는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 본인 스스로....

김용우위원

아, 그러니까요. 역시 고성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딱 해서 눌러보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고성군에 설치한 것도 지금 도비 지원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개 우리 시군 전체 도 산하는 같이 지금 자금 배정이 됩니다. 아직 배정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은 잡혀 있고.

김용우위원

하여튼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 복리 증진 측면에서 다른 시군에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등록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합니다. 왜 그렇냐면 하도 종사자들이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유흥업소가 한 230개 정도, 그러면 종사자들을 한 3명 정도 보면은 대충 한 750명 그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 중에 이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종사원들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건강진단을 유흥접객부들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성병 검진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주점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이명

이명위원

과거에는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는 것도 있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병 검진은 지금 접객부들만 하고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업주부터 시작해서 다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검진 안 받을 때는 어떤 과태료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분이 왔다가 그집 그만두고 다른 곳을 가 버리면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제일 문제가 지금 과태료가 다 체납돼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건강진단을 안하면은 10만원 과태료가 본인한테 나가는데 업주는 20만원 아니면 30만원이 나가는데 업주는 영업하니까 과태료 징수가 됩니다마는 종사원들은 가버리면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체납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업주한테 부담을, 과징을 시키면 안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업주한테 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개인한테, 본인한테. 업주는 업주대로 하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종업원 관리하는 사람이 업주인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종업원이 안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서 20만원 과태료 물고 본인은 본인대로 또 10만원 물고. 그러니까 쌍벌이 나가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아, 업주도 20만원 물고, 종업원도 10만원 물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해 가지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성병 검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소위 비인뉴스요도염이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도염이 나오면 우리가 그 종업원한테 직접 가서 치료를 권합니다. 치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집으로 귀가를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할 때 검진 여부를 우리가 업소 현지에 나갈 때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흥주점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유흥주점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유흥주점업을 하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명

이명위원

일반음식점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반음식점이 1,658개고요. 유흥주점이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225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225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많네요. 그래서 종사자 청결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각 여관에 여관업을 하시는 분들 그쪽에 상당히 보니까 여관업도 소독 관계 같은 것은 업무상 보니까 지침상 상당히 복잡하고 엄벌에 다스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던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여관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대로 지켜 집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게 비수기 성수기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할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3개월에. 여름철에는 2개월에. 그것 일단 조금 횟수가 시기가 자기들 늦어서 그렇지 하기는 횟수는 다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계속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종사자 친절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것은 내년에 우리 통영시가 도민 체전에 대비해서라도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보건 업무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소 주이용층이 지금 노약자, 저소득층인데 지금 어차피 진료는 의사가 하고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 만약에 찾아 갔을 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공중보건의가 하는데 그러면 그 약을 또 지으러 가면 조제비 또 그것 따로 계산이 금액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진료비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방문당, 현재까지는 방문당 수가입니다. 예를 들면 진료하러 오면 진료하고 약투입하고 3일분까지는 1,100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100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은 우리 처방전하는 그것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보건소에 지금 약을 못 지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8월 1일부터는.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은 못지어주니까 일단 처방만하고 약은 뒤에 어디 무전동이나 북신동에서 지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가서 짓든지.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우리 약품 비축돼 있는게, 물론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나 한방 진료 활성화나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전부다 소모는 다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입원실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가정방문사업이나 일단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가정방문을 해놓고 진료를 해서 조제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제외된 게 없는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되고, 가정방문...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무료진료에 대한 대민활동 진료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외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통영지역에 어린이 심장병 환자가 혹시 있었습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 꼭 올해 아니고 전년도라도. 과년도라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뭐 그리 많이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많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진료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진료는 저희들이 전부 공고를 해 가지고 다 합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오면은 학교를 직접 가서 집단 검진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심장병... 그러면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혹시 저소득층에 수술을 못 받아 가지고 죽은 애들이 있습니까?
향숙

모향숙진료담당주사

수술환자는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3월중에 정기검진에서 발생된 사람은 전액 도비지원으로 전액 무료 수술을 했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도비 지원해 가지고 전액 심장병 수술만은 전부다 도비 지원해 가지고 무료 수술을 해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맹인, 그리고 못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영시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결국 장애인인데 장애인들도 역시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갑자기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불에 데었다든지 하다 못해 아니면 어디 미끌어졌다든지 할 때 맹인하고 귀가 안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금 시책 이건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장애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협조오면 그렇게 하지마는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가정방문사업 빼고는 크게 특수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