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용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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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ｏ 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선착장 연장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도선착장 연장공사와 오비방파제 연장공사가 해양개발과 소관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관급자재 부분에서 공사기간이 4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고 6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인데 관급자재 부분에서 레미콘으로 타설하도록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시방서에 관급자재 부분은 레미콘으로 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어항관리담당주사

시방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자료에 보니까 관급자재 부분은 레미콘으로...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관급자재 부분은 전부 레미콘으로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레미콘으로 했는데... 건설과 자료에 나와 있길래 지적을 하니까... 아시다시피 우도나 오비 방파제의 경우는 해상 수송을 해야 되는데 레미콘 타설로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왜 레미콘 타설을 하게끔 시방서 설계를 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해양개발과 소관이라서 자기네들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길래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담당계장님, 아시다시피 우도나 오비도 방파제는 레미콘 타설을 하기가 힘들죠? 해상 수송을 해야 되니까...

채열

하채열어항관리담당주사

그런 점도 있지만 요즘은 인부로 하는 것 보다는 레미콘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관급자재라 하면 시방서이거든요. 레미콘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을 현지에서 타설하는 것과 이렇게 해 놓으면 업자가 통영에서는 말이지 관급자재는 레미콘이다 해 놓으니까 통영에서 레미콘을 조달한다고 하면 우도까지 가면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세시간은 족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레미콘 공장에서 우도까지 가는데 세시간 걸려서 갔을 때 과연 강도가 유지되며 공법에도 맞느냐... 그렇지 않고 우도 자체에서 레미콘 타설 시설을 해서 거기서 비벼서 레미콘 차에 싣고 가서 붓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서 이걸 시방서에다 시멘트 얼마, 자갈 모래 몇루베, 이렇게 했으면 바를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은 전부... 다른 공사에도 관급자재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두 공사는 해상수송인데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본 겁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으로 설계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참고가 아니고 이것은 관급자재 부분이 잘 못되었으면 고쳐야죠, 고쳐서 시방을 하도록... 지역민들이 왜 레미콘으로 하느냐 하면 업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시방서의 설계대로 합니다. 『설계에 레미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해양개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한 번 짚어 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사량법인어촌계에서 하는데 물론 사업기간이 짧아서 올 연말 안으로 완공이 안될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 드리는 것은 물 문제인데... 시설하고자 하는 마을에 지하수라든지 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갈상태니까 현재로서는 개발이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하는 법인어촌계에 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시설하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물 때문에 법인 어촌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항에 2공을 개발했는데 물이 상당히 좋아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해 봤더니 물이 남는 것 같으면 같이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것 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설해 놓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미수용 토지는 몇월 되면 수용이 되어 집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8월 18일에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8월 18과 20일로 이틀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을 모아서 하는데 8월 18일과 20일 양일 안에 우리시 관계는 결정을 해 주겠다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수용 결정이 내려지면 토지주들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할 경우는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토지수용이 결정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협의 보상이 안되어서 보상을 안받아 갔는데 법원에 공탁을 시켜 놓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고시된 그대로 사업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되면 강제수용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 토지를 마음대로 판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해도 토지주는 아무런 법정대응을 못하게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찾아가라는 식으로 강제수용을 하게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 수산과학관이 2001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1년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더 갈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35억이라는 모자라는 돈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과장님, 큰 문제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업무보고 때 마다 몇 년동안 나오는데 잘 건립될 수 있도록 35억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이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과학관 신축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낙찰업체는 남광건설인데 소재지가 광주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가 고성에 있는...

방형근위원

같이 지분이 28%... 서경종합건설은 어디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경남 김해입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통영에서 여기 같이 참여할 업체는 없던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통영에는 참여할 업체가 없고 입찰할 때 자기나름대로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밑에 전기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산과학관이므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은 틀림 없는데 통영 경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전시물 제작 및 설치공사 진행이라고 해서 '99년부터 실시를 했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99년 12월 23일에...

방형근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서울에 있는...

방형근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국민테크』여기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국민테크는 설계 당선작이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당시 설계할 때 당선되어서 거기서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설계권은 국민테크에 다 주지요? 당선작이기 때문에.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당선작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토지 두필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백영옥씨 한필지와 김해 사는 조덕근씨 형제와 어머니로 7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5명은 보상금을 받아 갔고 나머지 막내와 장남이 안 받아 가서 남아 있고...

방형근위원

백영옥씨는 자주 만나지요?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백영옥씨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도 되어서 도장도 찍어주고 동의서까지 다 해 줘 놓고 뒤에 와서 이런식으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장내 웃음

방형근위원

하여튼 저의 입장은 좀 틀립니다. 저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분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규열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월 18일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있는 대답이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8월 18일과 22일 이틀간 한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양일 안에 상정을 시켜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결정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히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아직 안 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관계 미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여튼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까 우리 이규열위원님도 걱정하는 내용이 지방비 85억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방비 35억이 부족하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산 확보문제... 그리고 공기가 '96년부터 2001년까지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사업을 해 낼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왕 이 사업을 전개한 이상에는 최대한... 물론 공사를 엉터리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안됩니다. 공사기간을 좀 늘이더라 해도 완전무결한 수산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리 어촌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제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고, 잘 못되면 개발이 완전히 중지되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본 바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연안관리지역 계획에 따른 법이 생길 때 육지에 있는 그린벨트와 같은 입법취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된다, 안된다 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안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세계협약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어야지 안 만들면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단,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것을 만들되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최대한 피해가 안되게끔, 즉 말하자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어민들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안에 어업인들한테는 피해가 안가게 한다지만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업인들한테는 피해가 안가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국가에서는 연안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보존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통영에도 연안을 보존하기 위하여 토사가 내려오는 곳이라든지 매립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1,000억정도 국가보조를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35억정도로 보조를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계에 물어 보니까 우리 시비가 절반은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년에는 못하니까 이것은 후내년으로 미루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통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연안을 개발하고 보존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민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제약은 어느정도는 감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국책사업을... 물론 우리도 해사채취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근간에 들어서 환경문제를 굉장히 대두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관계의 일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까지 두 개가 거의 중단상태에 들어 있고 해사채취까지 반대를 한다 그러면 3대 국책사업이 전부 무산될 정도의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짐으로 인해서 해안선을 타고 있는 육지부분도 그렇고 도서들도 그렇고 거의가 어민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문화적인 혜택도 전혀 못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개발에 제한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법해서 시행하면서 우리 행정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방법은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재 이 법이 새로 생겨서 시행을 하기 위한 종합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주었습나다. 그래서 오늘 통영에 내려와서 우리 통영의 종합적인 개발에 매립부분은 예를 들어 용남면 개발지구로 해서 매립계획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이것은 매립을 해야 된다, 계획에 넣어 달라』이렇게 보고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관계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통영시에서 개발할 사업은 그 계획에 들어 가야지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리 시에서 하려고 해도 개발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중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이런 것을 하실 때 미리미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잘못된 일은 나중에 많은 민원과 집행을 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 129페이지, 어업질서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의 어업인 교육에 대해서... 이 어업질서 확립,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인 교육을 9회 1,411명을 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주무과는 어업생산과입니다만, 제 자신이 듣고 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어려운 사정에도 예산을 잡아서 불가사리 퇴치를 하겠다고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 어업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줄인 바다를 살리자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불가사리 퇴치하겠다고 나서고 각 환경단체와 레포츠 동호인까지 동원해서 하는 판에 어민들이 통발이나 자망 등 여러 가지 어구들을 사용할 때 불가사리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도로 버린다는 말입니다. 어업인 교육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삽입해서 어업인들이 자구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첨부를 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을 할 때 그 안에는 바다청소, 불가사리 퇴치 등 종합적인 교육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업인 교육을 십몇년을 해 오고 있는데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불법어업을 하고, 즉 말해서 말 안듣는 사람은 아예 참석을 안합니다. 그래도 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어느정도 알아 듣는 사람들만 참석을 하고 실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불법어업 하는 사람들은 미안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오지 않고 합법적으로 어업을 하고 그래도 수산시책에 호응을 하는 분들만 이 교육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매번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안 온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점인데... 그래서 현재 어업인교육이 과연 필요 있는 것이냐... 우리도 교육을 시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불법어업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업인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낮에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 해도 저녁에 마을마다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어업인 교육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경용

최경용위원

얼마를 하든 어민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어민들은 말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아무리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교육하는 내용이 빨리 전파됩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 특히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는 많은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의 생각을 어느정도 조금만이라도 바꿀수만 있다면 충분히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인들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생각들을 깊이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하실 때 조금 강조를 하시는 방법만 택해도 어느정도의 효과는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아까 이규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소규모 어항이 16개이고 2종 어항이 4개소인데 과장님도 고향이 이쪽 방면이고 어항시설을 하다보면 신경을 쓰고 쌓아서 침하를 시킨다고 해 놓아도 균열이 가고 내려 앉는 등 엉망이 되는데... 시설 잘 해 놓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될건데 균열이 가고 하면 위험합니다.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고... 거기에 한 예를 들어 보자면 농특세 사업에 화포항이 들어 간다고 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저기가 옛날 군부시절 12~13년 전에 선착장을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다가 선착장이 내려 앉아 버리고 선착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서 선착장을 찾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소규모어항 16개소도 역시... 시장님도 엊그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항을 해서 돌을 쌓아 가지고 어느정도 침하시키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공기를 충분히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운하고 화포는 2종어항으로서 도비가 7억이되고 우리예산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으로 전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이것도 역시 한산권과 산양권은 끝났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한산권은 1차는 끝났고 올해 또 2차를...

성구

조성구위원

예, 그러니까 1차는 끝나고 사량권과 용남권으로 2건인데, 1차로 한 경험을 이야기 들어 보자면 작년에 산양읍 중화동에 냉동냉장공장 확인을 했는데 정부돈과 자담을 들여서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시설을 해 놓고 어민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어민들에게 지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보면 동달어촌계는 냉동냉장시설 1동인데 몇평이나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직까지 완전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평수가 얼마인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냉동냉장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만 올라왔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냉동·냉장시설을 하지 말고 기반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동달어촌계에 기반시설을 할 것이...

성구

조성구위원

냉동·냉장시설에 무얼 넣을 건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으로 2종 어항이 되면 거기는 냉동공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앞을 내다 보고 한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진짜 과장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셔서... 지어 놓고 나면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냉동·냉장시설이 우리 통영뿐만 아니고 고성이나 인근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것이 IMF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IMF 이후부터는 상당히 침체되어서 지금 고성에서는 거의 농산물을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하니까 어민들한테 빚만지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동달어촌계도 자부담이 2억 4,500만원인데, 지어 놓고 몇 년동안 사용도 안 하고 하면 어민들에게 빚만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지도를 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어항시설사업 하는데 관내 채석장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전라도에서 사석을 운반해 온다고 하던데 이 사업 설계서 내용에 사석을 어디서 확보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설계는 우리 관내 안정 우동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동에서 못가져 오고 전라도에서 가져 오는 것 같으면 업자들로 봐서는 『돈이 더 많이 든다, 설계변경 해 달라』고 나오는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겉잡을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변경은 안된다, 계약된 대로 시행해라』 해서 업자들은 손해가 간다고 이구동성인데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석산이 하나 있어야 돌이 싸게 되는데... 내년에 설계할 때는 전부 가져올 수 있는 장소, 전라도에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10m 할 것을 5m 밖에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통영의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서상현위원

애로는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무조건 설계를 안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당초 설계상에 우리 관내에서 운반하는 것 하고 전라도에서 가져오는데는 엄청난 가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안해 줌으로 해서 이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데서... 사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이익을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 하려면 자연적으로 사업 부실을 조장하는 경우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거리관계... 설계상으로 집행부에서 모순이 생긴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에 시작할 때는 석산이 여기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완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부실공사로 해서... 저 사람들은 절대 손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 하더라 해도... 그 사람들 손해 안 보면 결국은 사업부실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당초 10m 할 것을 5m로 줄여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서상현위원

금액차이 만큼은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 보고 안합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을 할 의사는 없고 올해 계약을 한 것이니까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라, 내년 부터는 정상적인 설계로 차질없이 하겠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또 그말이 그말인데... 그리 하면 결국은 우리 시가 손해라니까요. 사업이 완벽하게 안 된다 말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

서상현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128페이지 어촌후계인력 육성사업에 『어촌후계인』과 『어민후계인』『어업인후계인』 중 공식 명칭이 뭡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옛날에는 『어민』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업인』...그러니까 『어민후계자』가 『어업인후계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체육행사나 그런데에 보면 『어업인후계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촌후계인』과는 성질이 다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어촌후계인이라는 것은 어업인후계인도 있고 전업어가도 있고 또 산업기능 요원... 이것을 통틀어서 어촌후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어촌후계인력이라고 합니다.

서상현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가 45명, 전업어가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는 어업인후계자 16명을 지원을 못해 주었고 전업어가는 2명을 더 해 주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서상현위원

이것은 지원할 예산 사정상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일시에 다 못해 준 사유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에 45명과 전업어가 7명을 정할 때 정부에서 자금사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누구는 몇 분기』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만 내려와 주면 빨리 지원이 되는데 자금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자금대로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에 유용한다든지... 점검을 6회나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재 통영시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해서 지급한 사람이 총... 앞에 감사보고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백 몇 명인가... 말하자면 다른데 위탁을 해서 한 것은 조사를 해서 취소를 시키고 융자금을 회수시키는 조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융자지원 한 것을 회수를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회수를 합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업인후계자 한테... 아니고... 전업어가한테 1인당 5,0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업어가 5명이면 2억 5,000만원이 되어야 할건데 2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더 주었는데 그러면 뒤에 남은 두 명한테는 손해를 주게 되겠네요. 2,000만원 손해를 안 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자금배정이 원칙적으로는 5명에 2억 5,0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전업어가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금배정에 의해서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한 사람에 5,000만원씩만 지원을 했고 자금이 뒤에 따라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자금은 당초 7명목표에 3억 5,000만원 주기로 1인당 5,000만원씩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아 가고 뒷사람은 늦게 받고 적게 받는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5,000만원이라면 2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고, 아직 못받고 10월에 줄 사람은 2명이면 1억이 되어야 되는데 8,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손해를 본다 그런 말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5명 안에서 6명이 지급 되었는데 한 사람에게 2,000만원만 지급이 되었고 5명은 5,000만원씩 지급되어서...

서상현위원

그러면 사실은 6명인데 2,000만원 받아가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다음에 3,000만원을 더 받아가고... 사람 숫자를 6명으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안 맞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서상현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 기준이 있으면 똑 같이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편법을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