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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철갑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5

유철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본위원회 간사이신 정인철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철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797억5,600만원 보다 1,064억3,3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1,861억8,9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보다 과다 계정된 법정전입금 30억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교육지원사업 중 남원교육청단설 유치원신축사업 설계비 과다 책정 등 17건에 7억1,599만원, 급여복지비 중 명예퇴직수당 과다 책정분 10억200만원, 보상금과목의 퇴직수당 부담금 과다 책정분 7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행정비에서 본예산 편성시 삭감한 일반운영비 여비편성분을 포함 17건에 17억9,481만1천원을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 차입금이자 과다 계상분 11억5,500만원 삭감분을 포함하여 총 48억2,517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입감액분 30억300만원을 제외한 18억2,217만7천원을 예비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조1,831억8,628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각 우리 예결위원들이 문제예산이랄지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듣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인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조정한 결과 552페이지 시설비 과목 익산교육청 소관 9억2,160만원 중 설계비 삭감분 2,16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시설비 삭감분 9억원 중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만을 삭감토록 조정하고 다른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1999년도전라북도및교육청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인철

정인철위원

위원장님!

유철갑위원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유철갑위원장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가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정했잖아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잘 확인해 보세요. 수정된대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된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망이를 치기 직전에, 그 말은 틀림없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옳은 생각 같은데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걸 쭉 설명하고 이의 없냐고 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예.

유철갑위원장

문구상으로는 틀림없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