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건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로 오늘은 도시개발심의관실 및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13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제3대 의회 제2기를 맞아 특히 새로이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으로 뵙는 위원님과 함께 반갑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제97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택진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정현민 센텀시티개발담당관입니다. 이경만 센텀시티행정담당입니다. 장흥재 센텀시티기술담당입니다. 정덕근 건축주택기획담당입니다. 노홍대 기술심사담당입니다. 그리고 자문관으로 한 분 있습니다. 서장욱 동․서부산권개발자문관입니다. (幹部人事) 그리고 도시관리담당 박춘근 담당이 저희 실에서 뽑혀서 금강산 견학을 오늘 출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부산권개발담당인 여준모 담당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두 분은 인사 올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業務報告書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장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위원
도시개발심의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지 내에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설계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 뭐라고 합니까 이것. (“분양계획서…” 하는 이 있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집을 지어가지고…
김호기위원장
모델하우스…
원준
김원준위원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이것을 시에서 이 모델하우스를 지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짓습니까 자기들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자기들 본연의, 자기들 자체에서 모델을 만드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 건립 자체가 분양가에 영향을 주고 불합리하다고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델하우스가 없으니까 최종 마무리 한 것이 분양약정조약과 차이가 난다. 도배지는 이것이었는데 나중에 나빠졌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건립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모델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사후에 인정을,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원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모델을 하나 짓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아파트 안에다가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리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면 이 모델을 짓는 것만큼 돈이 더 그것이 되는데, 절감이 되는데 왜 이 비싼 돈을 주고 그 번화가에다가 이 모델을 지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아파트 값이 상승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하나의 에너지절약, 과소비 등과 관련해서 오래도록 고민했던 사항인데 그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과 동시에 바로 분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 건물을 지어서 모델하우스를 꾸미는 1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그 동안에 분양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바로, 그래서 이 모법이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이러니까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서는
시에서는김원준위원
이제 그러한 어떤 법을 그러면 시에서는 단속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분양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네. 짓기도 전에 저것은 팔기 위해서 미리 지어놓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그 촉진법이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주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통해서 계약금을 받고 그것을 또 자금을 돌리고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주촉법에서…
런데
그런데김원준위원
사업주 살리려고 서민들을 울리면 이것 안되거든. 결과적으로 그 모델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많은 투자가 되면, 거기다 아파트를 팔면 다 원가절감, 거기로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서민에 대한 아픔을 심의관님이 잘 유도를 해서 앞으로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관계부서하고 관련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건교부하고 질의하는 그런 계기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김영주위원님!
단히
대단히김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은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낀 항만도시로서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정말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는 문화적인 유산과 관광상품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즉 말해서 일건물 일특색의 건물, 물론 우리 심의관실에서 외국이나 기타 등등을 많이 보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기타 등에 건물을 보면 하나 같이 특색의 건물이다. 저희들이, 본위원이 외국이나 기타 등을 봤을 적에는 민족은 같은, 비슷하게 서로 다를 바가 없는데, 능력이나. 한데 걱정되는 부분은 100년 내지 200년 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부산에 이 관광상품으로서 건물 하나라도 관광상품으로서의 특색을 설계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한 건물에 관광상품으로서 하다 못해 옥상에만이라도, 옥탑만이라도 특색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건축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다면 부산시에 어느 건물이 그런 특색을 가진 건물을 설계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물론 우리나라는 상당히 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자원도 부족한데 참 200년 후에라도 300년 후에라도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정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자산이 후대들에게 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주실 용의 가 없는지, 설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비전은 어떤지 그렇게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김영주위원님 정말 그 뜻깊은 말씀이 저는 부산시에 30년간 건축직으로 봉직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아픈 곳을 정말 진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이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사유재산에서 임의 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유스러운 어떤 건축행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구조 그 자체를 갖다가 제한하면 창작력을 침해한다고, 창작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건축사의 반발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부산의 얼굴이 어디냐” 다운타운이, “지금 부산의 다운타운이 어디냐 부산 오면 꼭 거기를 가봐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이것이 안시장님께 강력한 지시를 받고서 그래서 제가 아까 11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다운건축물추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만들어가지고 세미나도 몇 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과연 부산은 지금 옛날에 해방피난민, 6․25피난민 다 가고난 뒤 제일 전국에서 열악한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높은데 부자가 살아야 되는데 높은데 없는 사람이 사는 이 비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이달중에 7월중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일단은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주와 그 다음 설계자와 시공자의 삼각하는 이런 것이 의식화가 되면서 정말 방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화가 될 때 조금만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저희들은 조정행정력이니까, 그래서 “너무 간섭이 많다.” 심지어는 경사형 지붕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경사가 꼭 전부 다냐” 이런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이런 각종 위원회를 운영해서 스스로 건축주에게 계도하고 의식향상을 시키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 기본은 바둑판에 화점부터 흑백 돌을 하나씩 놓아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단은 다운타운을 센텀시티 지금 현재 수영공항 35만평에 새로운 도시가 하나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우마리나 그 다음에 민락동 등 해서 기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민원이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지에는 정말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다운타운이 생성될 것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다소의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올해도 부산다운 건축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보건대는 첫째 그동안 우리 정말 도시개발심의관 측이나 시 자체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사비가 현재로서 그렇게 안된다면 옥탑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공사비 5% 정도밖에 더 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색건물을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25층 이상 건축되는 건축물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없으니까 “아! 그래도 부산이 좀 다르다.” 그렇게만 되어도 우리 부산만은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잘되고 있다 하는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뜻대로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다른 부분에서 신경쓰는 걸 이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신다면 능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작년에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정말 고집스럽게 방금 지적해 주신 옥탑이 아파트 25층 위에다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는 엘리베이터타워가 하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물댕크하고 엘리베이터타워하고 두 개가 들어가니까 목이 황새목처럼 쭉 길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어디를 했냐 하면 반여동에 아시안게임선수촌, 아시안게임선수촌의 목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공사가 발주하고 있는데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고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락방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5층은 25층 안에서 또 다락방을 자기가 올라가는 다락방을 한 층 절반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부침실도 할 수 있고 애들 공부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나 만드니까 그 목이 그만큼 짧아지죠. 다른 분양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게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면서 25층에서 다락방을 만들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25층을 더 선호하는 이런 형태로 방금 지적하신 옥탑의 높이를 이렇게 반감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작년에 하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게 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옥탑의 형태변경 그건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주위원
꼭 우리 심의관님이 계실적에 한 건물이라도 설계를 하셔서 좀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게 먼훗날 세월이 지나면 아! 우리 심의관님도 가시면 저걸 심의관님이 상당히 관여를 해서 했다는 자부심도 느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장
심의관님! 30년 동안 건축계통에 쭉 계셨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 남기세요. 지금 외국에 가면 건물 하나하나 참 우리 김영주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하나하나 입이 쫙쫙 벌어집니다. 와! 와!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부산은 진짜 참 좀 후회스러운 그런 걸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우선에 우리 시청부터 말이죠. 시청 건물 이게 뭔가 위에 좀 상징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시멘트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래놓은 그게 맞는지, 위에 옥상이라도 조금 상징성도 되면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마감처리가 안될는지, 안되는지 그것 참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지금 산에나 또 아파트가 고층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시청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게 뭔가 사각 시멘트덩어리 같은 그런 것만 봤지 그것도 한 번 더 구상을 해보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도시심의관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부산발전 3대 밀레니엄프로젝트는 우리 부산시가 꿈같은 얘기입니다. 이것 센텀시티도 세계수준의 최첨단의 복합도시, 동부산권 사계절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국제자유관광지, 서부산권 생산물류 중심역할의 수행 세계교류단지, 모두 ‘세계’가 들어 갔습니다. ‘세계.’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가 21세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과 서부산권 유통단지개발사업은 우리 부산의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이래 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동․서부산권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용역사업 추진상황이 부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아울러 동․서부산권개발에 대한 심의관님의 견해를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지금 조금 배경말씀을 드리면 부산시가 60년말 70년초에 신발, 합판, 섬유 등 해서 부산경제를 상당한 부분 이렇게 참 전국경제를 부담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건들이 성장억제 등의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부산사람의 부산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과연 사라진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구호와 꿈을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행정적인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에, 작년 4월에 김대중대통령께서 지금 저희 시청을 방문할 때 이 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적 관심과 중앙의 인정을,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 대답을 받음으로서 사실상 이 계획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센텀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당히 국방부 땅을 받아서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부산권은 관광벨트 그리고 정부의 관광개발계획과 편승해서 지금 정부지원도 받기로 최근 노력을 해서 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실무과장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기획예산처에긍정적으로 받아 놔 놓고 정부의 인정부터 먼저 받아야, 우리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외국에서도 인정해 줄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고 우선은 거기에 있는 대지주 중심으로, 거기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현재는 그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대지주 중심으로 개발자로 흡수해서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외국에 왜 용역을 줬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어떤 보는 각도보다도 지금 현재 동부산이 리아스식 들쭉날쭉한 이 해안선이 외국사람의 눈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형을 외국의 감각으로 볼 때는 어떻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사람의 외자를 도입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외국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되면 그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나올 건데 그 전에 한 번 더 보고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 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모셔서 최종적인 보고회도 참석을 하고, 그 안이 결정안은 아닙니다. 그 안을 받아서 우리 내부적 여건에 맞는 안으로 발전시켜서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그 계획을 그린벨트 해제와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린벨트 해제계획과 또 결부시켜서 역시 목적하는 관광단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 애착이 가고 가능성이 갑니다. 다음은 서부산권인데 서부산권은 지금 가덕신항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덕신항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항만을 개발하게 되고 또 지사과학단지 그 다음에 경마장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국제공항 이런 등등 그 다음 아시안게임을 하고 나면 거기에 조정경기장 등의 각각의 요소들이 뭔가 개발을 위한 요소들이 갖춰질 것입니다. 그 요소들과 더불어서 여기는 신항만과 더불어 공항물류 그 다음 항만물류, 물류와 관련되는 이런 어떤 서부산권의 미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계획을 지금 델코라고 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JLL이라고 하는 홍콩에 있는 그 회사에게 외국적 투자가 잘되는지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가 조금 템포가 늦어집니다마는 그것도 물류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것도 점차 점차 한단계씩 발전해 나가서 또 센텀시티와 더불어서 세계가 부산, 부산미래 행정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미래의 꿈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한단계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배학철위원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이나 이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연 국가에서 이것 얼마만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느냐 이 문제가 달렸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것 될 듯 합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래서 그 가능범위를 실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부서와 중앙하고 어떠한 가능부분을, 가능부분이 막 펼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정서도 있고 또 환경친화적이라 하는 과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 부분을 우리 농지관계를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 확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능범위도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관님의 추진력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서부산권개발과 관련 외국인 투자와 국내자본 유치활동을 전개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텀시티는 상당히 외자가 참여의향이 있어서 내일 또 다시 시장님 조인하는 절차를 합니다마는 동부산과 서부산권은 아직까지 외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용역중이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은 국내 대지주 중심으로는 저희 실무 내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특별보좌관이 있고 해서 상당히 접촉을 해서 사업의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자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과가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학철위원
2000년 이후 우리 투자재원이 4,059억이나 든다는데 토지매입비, 이자, 공사비 등 이 부족재원은 부지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이 IMF의 한파로 인한 이 모든 부동산이 침체된 이 상황에 과연 토지매각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 올해입니다, 2000년. 거의 다 됐습니다. 이 4,059억이라는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의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방금 말씀주신 4,059억원은 동․서부산권이 아니고 수영정보단지…
센텀시티 부분에 대한 올해에,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투자될 수 있는 총액을 모아서 지금 4,059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방부 이 때까지도 다 지불하고 국방부 687억의 국방부 부지대금이 지금 우리가 화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시의 노력에 의해서 국방부 부지대금을 법을 바꿔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법을 바꿔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350억씩 해서 2회에 걸쳐서 납기로 되어 있는 이 국방부 부지대금을 내년으로 좀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법 개정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게 지금 해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부산을 제외하고 센텀시티 내부적으로는 빌리지로드쇼 중심으로한 호주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S 그 다음에 한국통신 등이 정보단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히 외국 유명회사인 CNG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자기 건물을 바로 짓겠다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우선적으로 이미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단지에는 기이 우리가 땅을 사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땅과 더불어서 돈이 들어오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센텀시티는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는 어떻게하든지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는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부지매각대금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인 센텀시티주식회사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독려 행정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우리 4,059억에서 국방부 부지대금인 687억을 뺄것 같으면 그건 그리 된다고 이래 보고 그래도 3,500억이라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씨씨차입을 해 가지고 시 채무보증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에 내나 빌리는 택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이것도 또 문제될 어떤 그게 아니겠느냐, 우리 시의 채무만 이렇게 자꾸 날로 불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방채 2,300억원을 지금 빌려쓰고 있고 그 다음 또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000억을 빌려가지고 이 때까지 쭉 국방부 땅값을 전부 지불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앞으로는 2000년 이후에는 국방부 땅값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금리를 갚는 일만 남았는데 그래 그 문제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돈을 안 빌리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땅을 팔아서 땅값으로 하여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식으로 해서 출자자를 더 모으고 하는 최악의 마지막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래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지금 분양을 통한 토지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재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이 센텀시티 이것만 하더라도 4,000억이나 이식을 내가지고 그한다는데 과연 이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 우리 돈 이것 빌려가지고 이식 이것 어지간하면 못 갚습니다. 이것 늘 이식에 이식해 불어나고 원금 상환해 가지고 또 이식 갚는 이런 불어나가는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형태인데 좀 우리 심의관님의 머리가 투철하다 하고 또 확실하다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이 채무의 그 관계가 무섭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시 재정 시민의 혈세가 과연 낭비가 안되고 또는 잘, 우리가 없는 사람 살림일수록 우리 여기에 그하는 시장이든지 그 밑에 그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이 채무 이것만이 참 중요하고 겁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명념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님!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심의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센텀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센텀시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안에 보면은 수영정보단지특별회계에서 현재 세입이 조금 삭감조정이 되었죠 추경안에 보면.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세입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센텀시티내 부지내의 매각대금이 불투명하니까 추경에서 아마 삭감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이 있음)
창조
장창조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세입에서. 금년도 추경을 보면 그래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금년도 센텀시티내에 계획된 부지매각이 순조롭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심의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빌리지로드쇼라든지 IDC센터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만 그것은 1차계획의 6만평의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지금 VRS사하고 그 다음 IDC센터가 들어오는 부지는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호기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센텀시티 가운데서 지금 현재 UEC가 1단계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약 1만 5,000평 가까이 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1만 5,000평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1만 5,000평 가까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1단계로 총 6만평 아닙니까 UEC하고 DMZ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전부
전부장창조위원
합해가지고 6만평 정도가 돼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DMZ하고 말이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창조
장창조위원
이 중에서…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인터넷데이터센터가 한 2만평 정도하고 그래가지고… (“부지가 2,000평…” 하는 이 있음) 아! 부지 2,000평.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말이죠. 조금 전 우리 심의관께서 답변내용 중에 빌리지로드쇼라든가 이런 회사와 그 다음에 IDC센터가 들어오는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9월달에 뭐 바로 개발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극히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푸엑스(PUEX)하고 연계해서 개발한다 그러지만 문제는 토지를 어떻게 매각하느냐. 수영정보단지가 살아날 길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중에도 보면 토지가 조기매각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현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수영정보단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되겠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빌리지로드쇼사하고 그 다음에 IDC센터가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보면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하나가 촉매가 되어가지고 그 수영단지의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는 못할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표시한 대로 토지처분계획이 과연 계획대로 되겠느냐.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주시는 UEC하고 DMZ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데스코라고 유통센터를 그 반대쪽 지금 역세권 앞에다가 또 5,000평을 바로 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주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 그러면 삼성에서 그 유통센터하는 것은 그 1단계로 개발계획 6만평 외의 또 부지입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5,000평이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건 IDC센터 외에 또 다른 필지로서 삼성데스코에서 유통센터용으로 해서 5,000평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리고 지금 국내 건설업체에도 하이다이저를 지금 고층으로 한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 상업용지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9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9월부터 분양을 딱 내놓을 작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변경계획승인을 모든 절차를 끝내고. 그러면 그 때부터 사실은 이 때까지는 누가 먼저 하느냐, 그 다음에 외국사람이 과연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과연 9월 이후에 분양공고를 하면 주변의 여건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또 지금 모 백화점도 또 하나 교섭해서 들어올려고 하는, 그 가운데 백화점이 한 개 뿐만 아니고 한 두어개 정도 접근해 오는 이런 등 등 이런 것이 앞으로 시너지적인 하나 됨으로써 좀 달라드는 이런 양상으로 해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이 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자금 분양대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도 우리 수영정보단지에 토지매각대금이 지금 추경에서 한 1,200억원 정도로 아마 삭감조정이 되었죠 세입부분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 보면 나와 있을 것이에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보고…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지금 문제는 수영정보단지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영정보단지에서 처음의 기본계획에서 조금 변질이 되어서 어떻든 이 부동산이 원활히 잘 매각되고 또 주위의 여러가지 우리 부산시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첨단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단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랬는데 어찌하든 조금 변질이 되었어요.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갖다가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지금 우리 수영정보단지에서 이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 처분을 해서 또 갚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적에 금융비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채 2,300억하고 우리 부산시 채무보증 관계는 어떻든 부산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융비용관계를 우리가 고려한다고 그러면 지금 매각하는 이 대금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이익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자본회전이 옳게 안됨으로 해서 국방부 부지대금도 결국은 우리가, 국방부 부지대금은 결국은 우리가 지방채로 갚아주었으니까 또 국방부 대금을 또 납부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금융비용관계는 결국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PM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그랬지만 아직도 본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토지매각 붐이 과연 조성이 되겠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의관께서 본위원의 우려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내일 모레 27일이면 우리 심의관실이 돌을 맞습니다. 1년이 되는데 저도 한때는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고통, 괴로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센텀시티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물론 선배들이 고생했습니다만 SK계획이 거의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촌스러운 계획이 안되었겠느냐,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그것이 SK가 물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PM기법을 도입해서 오히려 세계적인 감각으로 발전된 계획으로 이것이 계획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위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SK를 상대로 해가지고 중재재판을 해 가지고 약 120억원을 지금, 패소로 비추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선경으로 하여금…
리가
우리가장창조위원
얼마… 336억입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38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모든 비용, 빚까지 전부다 해서 유추해서 했습니다만 130억을, 113억하고 거기에다가 이자하고 하면 한 125억 정도를 순수하게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여러 가지 재원확보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장위원님께서 너무 그런 쪽으로 참 밝으시니까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UEC에 빌리지로드쇼나 그 다음에 IDC에 지금 한국통신이나 굴지의 CNG나 등등 이런 팀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 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앵커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개가 닻을 늘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서 따라 오는 이런 부분이 투자를 유도하는, 유도해 주는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 투자재원, 지방채나 이런 차입금들이 규모가 큽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루에 이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위약금을 받으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정무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조위원
말이죠. 지금 UEC부분이라든지 DMZ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매각에 대한 어떤 감정은 했었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래서 지금 산업…
창조
장창조위원
정무부시장의 당시 답변으로서 7월말까지 모든 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매각대금을 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지금 최종적인 가격분석을, 마무리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함부로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존(zone)별로 가격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도로에 처해진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앵커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조성원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감정가나 적정선 이상의 가격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각 위치별 존별 가격을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토를
검토를장창조위원
하는 것은…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안됐습니다만…
떻든
어떻든장창조위원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로 본다면 어떻든 주식회사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계획에 문제의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여기에 따른, 물론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로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부산시가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적인 입장은 그것은 관련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합니다. 아까 제가 동부산의 진입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단지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약 1,500억 가까이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정부에 요청한 바와 마찬가지이고 또 서부산권도 가급적이면 정부에 있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 부서와 가능성을 사전 협의해서,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있어서는 농지면 농지, 자연녹지면 녹지에 대한 등급 그 다음에 취락의 구성형에 따라서 아주, 그린벨트 해제하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가능한, 최소한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방금 우리 심의관은 답변…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그래서 시의 투자는, 현재의 시의 직접적인 투자는 지금 현재 계획을 안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얼마를… 지금 내용을 보면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투자한다면 결국 SOC 사업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했을 때 부산시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계획은 있느냐 이것이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 계획을 9월 이후에 마스터플랜과 그 안이 확정되면 전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인프라와 그 다음에 투자라든가 전체 재원계획을 놓고 다시 해서 그때 아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께 우리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심속에 그야말로 부산의 희망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금흐름,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말이죠. 몇 평에 얼마, 또 차입이 얼마, 이자가 얼마, 몇 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대표이사, 사장님 사인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센텀시티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출이 되겠죠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 옆에 각각의 주상복합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 등등 이런 것이 동시에 이제…
단지 인프라공사는 2003년까지입니다.
이 전부를, 18만평…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이 센텀시티는 관심이 많고 아직 전반적인,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전반적인…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예. 그 관련서류 일체를…
김호기위원장
도면…
학우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
관련서류 일체를 홀다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2分 會議中止) (11時 33分 繼續開議) 나. 부산발전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부산발전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은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 천년 시작의 첫해인 올해에도 연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그 동안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사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산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시 차원에서 추진 및 시행하고 있는 10대 전략산업육성정책연구, 항만자치공사제도,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연구, 벤처연구, 남․북협력관계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 부산경제동향의 예측․분석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 개최를 통해 세계 속의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제화 관련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원내에 국제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아․태 해양항만도시연합체 결성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부산이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원에서는 각종 연구뿐만 아니라 낙동강종합연구센터를 통해 시민과 함께 낙동강을 생태 탐방한 바 있는데 반응이 좋았을 뿐 아니라 낙동강에 대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부산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부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에 대한 이해와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내 사랑 부산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부산시민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now 부산 프로그램은 각 언론사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 지도자과정, 부산의 이해강좌는 강의평가에서 수강자들의 높은 강의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강의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인을 대상의 Know 부산 프로그램과 부산시의회 방문 토론 프로그램 등 더욱 알찬 내용의 일반 시민강좌를 마련하겠습니다. 제도와 여건의 측면을 보면 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운영여건이 변화되었기에 연구원 청사마련이나 운영비 지원 등에 있어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기대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재정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급속한 시대적인 변화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연구업적평가 및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수립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역발전구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정발전에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의 목표인 동북아에서 주목받는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진지한 연구자세와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원희연 연구1부장대리입니다. 황영우 연구2부장입니다. 이정헌 사무처장입니다. (幹部人事) 만약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이정헌 사무처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부산발전연구원 사무처장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硏究院業務報告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장
이정헌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은 이 사무처장직을 언제 맡으셨습니까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작년 8월달에 해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예.
김호기위원장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보면은 사무처장은 현원이 결원이 있고 지금 연구위원으로 계시죠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예.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김호기위원장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애로점 있으면 간략히…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능력은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원장님하고 각 우리 부서장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삼석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임정덕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상당히 연구분야에 내실이 있는 씽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번 부산시 재정 관련해서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 부발련이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을 하고 있다 라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리사고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기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마무리가 되었는지 우리 상임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경리사고 관련 일부금액을 환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범인인도조약에 따른 것하고 그외에 경찰관련 범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그 분이 미국으로 도피했죠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으로 간 것 외에는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미수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사건 내용중에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금 앞으로 나머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해서… 총 저희가 사고금액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삼석위원
처장님!
당히
상당히박삼석위원
업무보고를 그런 부분은 소상히 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고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 부발련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도 어려워집니다. 그런 회계부분을 명확히 우리 의회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에 그 분야가 없다는 것은. 지난해에 감사 받았죠 이 분야에 대해서.
정헌
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사무처장직무대리
예.
데도
그런데도박삼석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이 분야가 아직까지 미해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은폐하려는… 좀 그런 것 자꾸 되씹으면 좋지 않겠지만 그런 분야를 깨끗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간 것은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안 한 건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98년도 감사, 99년도 감사 기타 모든 보고에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범인은 미국에 아마 LA에 소재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소재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범인인도요청을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노력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하든지 간에 범인을 잡아오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간에
항간에박삼석위원
듣기로는 그 범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경리부분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또 뭐 사고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줘야…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청사건립이라든지 매년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가 투명하게 자꾸 되지 않으면 의회가 협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시에는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의회와 이제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특히 우리 민선시장이 되고난 이후에시장의 꼭두각시노릇을 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말 시민에게 이제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그런 연구를 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향후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때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또 이런 잘못된 점들 현재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발전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부산시의 관변단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리 부산시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여론을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배학철위원
대한 것은 우리 시의원의 아는 분들은 여론이 아주 나쁩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없애자 하는 말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 어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용역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아까 재정보고 부분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감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더라도 수지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무리하게 저희들이 용역수주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용역을 좀 해서 수입을 좀 증가시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정된 인원에 자꾸 너무 많은 용역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또 연구의 질적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별적으로 용역수주를 해야 되겠다고 이미 제가 院에 공식적으로 방침을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연구원이 1990년 7월 18일 설립한 날짜에서 지금까지 그 실적의 문제를 좀 간략하게 부산시가 그 실적에 부합되게 또 얼마나 우리 부산시가 그 연구에 기여되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책연구 또 기본연구, 현안연구 그 다음 용역연구 이 네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는 학술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부산시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말 그대로 부산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연구원들이 자기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연구가 아니니까 100%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100% 반영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연구는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또 발주처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시 정책에 반영되고 그리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안연구는 반드시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또는 국내외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현안문제에 저희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어떤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배학철위원
시에 얼마나 기여하였다고 보는가 이런 물음의 답은 실은 어느 정도의 그 관계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는 발전연구원의 우리 의회가 바라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만큼의 그런 성과는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하나의 여론이고 그겁니다마는 좀 여기에 대한 임정덕 원장님이 오시고 다시 한 번 피부에 닿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맞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정책개발실과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실은 똑같애요. 뭐 큰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그것이 우리 구조조정차원 또 우리 IMF 와가지고 전체 자금의 그게 상당히 모자라는 이런 상태에 통폐합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임정덕 원장님의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제가 부임할 때부터 시의회 감사나 또는 업무보고시에 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저희들 연구원은 이제는 법률도 생겼습니다만 법률이나 또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의 성격과 위상에 맞는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정책개발실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내용이나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시정에 아주 단기적인 어떤 정책자문이니 이런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것에 또는 기본적인 것에 치중하려고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연구기관이 합해져야 되느냐 또는 분리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정책적인 판단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결정되는 대로 그건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하는 견해를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구조조정 차원, 우리 시의회가 이런 재원의 부족 때문에 아까도 재원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하나라도 올바르게 실은 우리 자금을 대주고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올바르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우리 부산시의 정책에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문제다 이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 못해서.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저는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나 그런 건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또는 연구의 타당성, 심도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 통합이나 이런게 반드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차원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책결정당국이나 또는 의회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연구원이 이원화되면서 수차례 우리 시의회에서 2대에서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까지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것을 오늘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그야말로 본연의 정책개발이나 우리 모든 현안사업에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닿을 수 있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음 더욱 더 좋은 연구를 그야말로 좋은 결과를 낳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상임위가 바뀌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 PDI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수탁연구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들어 왔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일기로는 우리 PDI가 부산시의 씽크탱크로서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산하에 정책개발실하고의 성격의 이중성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결정권자가 최종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기구로 통폐합을 해서 더 질좋은 연구를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우리 PDI 산하에 자문위원회하고 연구기획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지금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의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좀 원로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또 의견도 자문도 받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묻기도 하고 자문도 받습니다. 연구기획위원회는 상당히 좀 젊은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연구를 외부에 아웃소싱할 때 주로 연구기획위원들을 먼저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외부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정책연구, 기본연구, 용역연구 이런 걸 외부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대부분 연구기획위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맡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체 회의를 두 세 차례 해가지고…
창조
장창조위원
1년에 두 세 차례요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예. 해서 집단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자문받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창조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금년도 2000년도의 연구과제를 보니까 기본과제가 15건, 정책연구과제 17건 모두 32건인데 이 32건 외에 지금 수탁연구사업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현재 우리 PDI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보니까 모두 12명이에요, 정원이 17명인데. 그렇다면 업무가 좀 과중되는 것 아니냐. 이랬을 적에 우리 연구원들이 과연 질좋은 자료가 나오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문시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년도 연구과제 15건 이것만 해도 연구1부 2부에서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것, 민선2기 부산시정에 관한 의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이런 거야 뭐 시기가 좀 단축될지 모르지만 부산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게 지금 많습니다. 정책연구과제하고. 이래 되었을 때 좀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이 연구과제를 좀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수탁연구사업도 해야 되고. 했을때 우리 연구원들의 오버로드 걸리는 건 우리 원장님이 좀 조정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연구원들 입에 단내가 날 겁니다.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뭔가 우리가 우선은 좀 해내자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장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다른 연구원에서는 1년에 한과제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두과제와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오버로드는 틀림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반기부터 아예 용역은 되도록이면 수주를 삼가하는 자제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장창조위원
때 말이죠. 지금 우리 PDI 운영상태를 보니까 결국 기금이자로 운영을 하고 수탁연구사업에 아마 용역비로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조금 전 원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지출도 해드려야 되고 그랬을 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그 질문하신 그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보고도 분석을 해서 거기 올려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연구는 어디에서 누가 하더라도 무슨 그런 연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쫓겨가지고 다른 일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기금이나 운영비를 가지고 좀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시의회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번 7월 13일부터 시․도연구원출연연구기관육성법이 이미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만 있으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왕 이렇게 질문하신김에 제가 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임정덕 원장님께서 정말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볼 적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에 업무증폭에 정말 힘이 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구와 그 다음에 정책발전연구원의 기구가 통합되면 어떨 것인지, 통합되어도 되지 않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연구라고 하면 최소한의 연구원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께서 임기가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임기가 별로 그 자리에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여러 가지 기구는 많습니다. 이사회,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등이 있는데 과연 그 동안 이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례 연구모임을 몇 번이나 가졌는지 그 부분에서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에 계시는 인사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가를 두시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하다가 못해서 외국인도 초빙을 해서 자문위원이라든지 기타 등 역할을 해 주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예.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유명원로,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나타난 대로 지금 하와이 동서센터 고문으로 있고 동북아 경제포럼 의장으로 있는 호놀룰루의 조이재 박사라든지 또는 베를린대학 정교수로 있는 박성조 교수라든지 또는 미국 아리조나주립대에 있는 김지철 교수라든지 이런 외부의 석학들도 좀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 한국 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국제화하고 실제로 좋은 자문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매년 2회 개최, 지금 반년에 한 번씩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개실 문제는 지금 세 번째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여하간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엎쳐놓는다고 반드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만약에 이것이 현안으로 어떤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마는 물리적인 단순통합이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좀 연구검토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보건대, 본위원이 보건대는 예산이 이 정도가지고 정말 앞으로 미래의 부산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과다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우리 임정덕 원장님께서 부산시의회에서 해서 정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소신있는 연구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것 한 가지 정도만 묻고 다른 것을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연봉제를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다 연봉제로 돌아갑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원내에서 수렴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원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면 조금 이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원 정도가 되면 연봉제를 자기가 받을 만큼 주장을 하겠죠. 그것이 안되면 다른 연구기관이라도 가도 되겠지만 말단 직원들까지도 연봉제를 도입을 한다면 내 부서에서는 잘 안되면 떠나든지 불만을 갖고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직급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김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전 직원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평가, 되도록이면 평가를 객관화해 가지고 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대로 몰아붙이거나 밀어붙여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납득한다는 그 부분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이 되어야 납득이 되는데 지금 입장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지금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우선 원내 아직, 원내 전체 수렴을,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만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를 본인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본인이 수긍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설명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글쎄
글쎄김진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꼭, 전체가 다하면 된다 안 된다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그런 것이 아니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직급 이하는, 내년 2001년부터는 어느 직급 이상은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 또 연차적으로 직급을 낮추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승진적체 및 연… 뭡니까 연공임금입니까 “승진적체 및 연공임금문제 해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식구가 얼마 안되는데 여기도…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이제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연구원도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일단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약 그때그때 안하게 되면 결국 적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공임금은 이것은 지금 연공… 지금 우리는 단순 호봉제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런 체제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접 업무와 관련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북한 특수, 북한과의 경제교류 이런 것을 연구를 지금 우리 원희연박사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나 북한관계를 연구하시는 담당자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걱정을 좀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특성으로 봐서 미래는 깊이 연구 검토하지를 않고 우선 조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부산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시나 국가경제 정책입안자들이 볼 때는 마치 외국을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로 결국 신발산업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신발산업을 전수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동남아에 4, 5년만에 다 갖다가 주어버리고 지금 거기서도 제대로 다 안되고 여기에 신발산업은 완전 이제 폐허가 되어 버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북한 쪽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하고 사회 분위기를 띄우면 지금 부산지역에 얼마 남지 않는 제조업, 노동집약산업이 오히려 북한 쪽으로 다 가버리면 부산경제는 오히려 더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더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수의 경영인들이 북한 가서 돈 많이 벌어봐야 그것이 부산시민 전체한테는 안 돌아올 것 아니냐, 노동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요즘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고민하는 것이 기우에 그칠까요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전문가가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1부장대리
위원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경협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호기로만 판단을 하는데 잘못하면 부산경제에 상당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인터뷰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에 저임금 지역과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산업이전현상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환경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런 저임금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어떻게 대체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대 전략산업을 소위 구조고도화산업과 미래지향적 성장산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남북경협이라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체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로 활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결국 이런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부분일 것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그 연구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 특수, 외국 경제교류가 장점만 너무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단계에서부터…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1부장대리
맞습니다.
점도
단점도김진수위원
심각하게 부각을 해서 그것을 같이 발표하고 대안을 내놓을 때 같이 내놓는 그런 방향,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1부장대리
예.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원장님에게…
김호기위원장
방금… 김진수위원님! 방금 답변하신 분은 선임연구위원이시죠
희연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연구1부장대리
연구위원입니다.
김호기위원장
연구위원 원희연박사님입니다. 속기록 그렇게 기록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그와
그와김진수위원
맥을 같이 해서 한 가지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안연구요약집이라든지 업무보고 이 내용을 다 보니까 또 하나 좀, 앞으로 좀 보충을 해야 되겠고 요구를 본위원이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전부 보니까 소외계층,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장애인, 노인, 영세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 사람들을 위한 연구가 아주 미약하고 여기에 보니까 단지 노인복지인가 하나가 딱 있네요. 그 외에는 전혀 글자 자체도 언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연구기관 같으면 본위원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는 무리가 되겠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법제화가 되고 또 지방정부에 더 많은 운영비를 요구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부산은 400만 인구 중에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그런 계층이 오히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PID에서 이 분야가 전혀 연구가 안되고 언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소 부산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아주 동감입니다.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제가 또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출연은 더 이상 다른 타 기관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 제가 저 나름대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최근에 논의되는 기관이 농협이 좀 추가로 출연, 추가가 아니고 신규로 출연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없고 질문하시니까, 여하간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다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시죠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예. 당연직 이사장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당연직 이사장입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아! 죄송합니다. 이사는, 시장은 당연직 이사이고요. 거기에서 선출된 이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기위원장
꼭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아야 될 그런 특별한 사정은 없죠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기위원장
그래서 시장이 이사장을 맡았을 때와 안 맡았을 때 그 연구도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 선임직이나 단임직이 말이죠.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그 임기까지는 계속 이사직을 보유하고 가죠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호기위원장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선임직 이사는 말이죠.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그 직을 승계를 한 사람이 이사직도 바로 승계가 되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신법은 3년입니다.
김호기위원장
3년 아닙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김호기위원장
그러면 그 선임직이 직을 그만둔 뒤에 3년이나 이사직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고를 갖는 기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위원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김호기위원장
예. 박삼석위원님!
삼석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연구원의 출연금이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전국적으로 보면 한 중간쯤 있는 것으로…
중하위입니다, 대도시로 보면…
삼석
박삼석위원
대도시에서 그래도 부산이 2대 도시로 비교하면 제일 밑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금현황이 경기개발연구원이 2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16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
삼석
박삼석위원
그 수치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부산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에
광주에박삼석위원
비해서 인구비례나 도시 규모나 부산이 광주에 못 미친다는 것은 아주 출연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해마다 예산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금이 200억, 300억 있으면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시금고가 이제는 아마 집행부에서 공개입찰이나 지방은행이나 이렇게 경쟁입찰로 들어 갈 때 서울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 600억을, 900억을 6년 동안 1년에 150억씩 출연금을 내놓은 조건으로 한빛은행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도 부산시와 협조를 해서 이런 경쟁입찰시에 이런 도입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함으로 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임정덕부산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2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다. 경제진흥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으로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민선 2기 후반시정에 접어들어서 새로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위원님을 환영함과 동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경제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이 되면서 경기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직원들은 21세기 부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태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윤종대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안본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영환 공업기술과장입니다. 김종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문정 금정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종원 투자통상과장은 직원들의 금강산 산업시찰단장으로 가서 지금 현재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함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경제진흥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業務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장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발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퇴락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부산의 신발산업 회생이 전국의 신발산업 회생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발산업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수출기여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고임금으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이미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동안 지원성과는 무엇이며 녹산신발지식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부산의 신발산업은 전국의 51%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고 부산지역 내의 산업 중에서도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기술력과 그리고 디자인 등으로 커버를 해야 신발산업이 살 수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은 미국에 이어서 한 2위 정도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고 디자인, 전체 패션 이런 부분은 이태리에 이어서 2위 정도에 와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이 신발산업은 연평균 3% 내지 4% 이상의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또 현재 부산의 10% 이상을 점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대 전략산업으로 정해서 작년에 4,130억원의 총 투자비, 그 중에 반 정도를 국비와, 국비보조와 국비융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이 4,130억을 통해서 단위사업별로 지식단지조성 그리고 공동인프라구축, 신기술개발지원,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 신발지식단지조성사업은 30… 한 50개 업체를 현재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34개 업체가 사업승인을 얻어서 부지 1만평에 입주하는 사업입니다. 34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에 2개 업체는 착공을 해서 공장을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식단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공동인프라시설인 금융센터, 디자인센터, 종합… 전체 물류센터 등을, 공동활용시설들을 시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6,400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금년 10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동인프라시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성과를 보면 먼저 인력양성사업을 위해서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당초에는 신발고등학교로 됐습니다만 너무 ‘신발고등학교’ 하니까 명칭이 국소적이라서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발특성화고교라고 볼 수 있는데 240명을 모집을 했고 경남정보대학교 신발공학과를 이제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개편을 하는 등 인력양성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해외마케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주, 유럽 등 30개 지역의 시장성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단지의 조성과 공동인프라,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이런 사업들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배학철위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방금 경제진흥국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34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14개 중에 2개만 들어와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이죠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배학철위원
것들이 다시 말해서 이 신발산업이, 이제 우리 부산신발산업이 이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업자들의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현재 위원님의 지적대로 대북경협사업이 앞으로 희망적인 그러한 여건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다소 주춤해 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인건비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신발지식산업단지는 부품소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마케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식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북경협을 통해서 북한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현지 생산라인을 그쪽에 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쪽으로는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배학철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신발제품이 완제품까지의 그 관계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 아니면 이 완제품을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력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업체들이 갈 의향이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업자들의 사항을 잘 좀 이해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1만평의 조성사업에 과연 그리 안 해도 노동인구가 우리 부산에 제1의 이런 형태에 들어가는데 이 노동의 그 관계를 줄이는 그 방법이 이 신발산업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 가지고 설득을 잘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테즈락제품이 나오고 테즈락에 대한 현재 그 회사의 지원율, 우리 부산시의 지분율 또 현재의 이 회사가 출자해야 될 사항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 테즈락 이 사업은 지역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9억을 출자를 한 그러한 기업인데 사실상 자금여력이 너무 처음부터 초창기 자본이 6억 9,000만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동브랜드회사로서는 너무 자본규모도 취약해서 조기에 활성화시키지를 못한 점이 있고 또 의회에 많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현재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한 70여개 업체가 이 테즈락 브랜드에 납품을 해서 현재 매출을 하고 있고 올해는 110억원 정도의 매출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늘 유동성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제품판매를 한 자금 회전이 잘 안되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초에 대표이사가, 저번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 들어온 대표이사가 아주 열정을 갖고 경영체제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운영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올해에 매출신장은 작년에 기업회계 기준으로 흑자에 이어서 올해도 흑자기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그 내용들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말을 듣기는 신발… 우리가 협동조합에서도 여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협조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그 점은 이제 그 신발협회가 있고 우리 신발지식단지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신발지식조합이 있습니다. 신발협회는 전국적인 협회이자 또 부산이 가장 많은 신발, 전국 도시 중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신발협회가, 곧 부산의 신발협회가 전국의 신발협회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식단지조성사업은 별도로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발협회가 협조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신발협회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발협회이사, 신발협회이사장이 우리 신발피혁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경제진흥국장은 거기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OEM을 통한 그런 수출신장도 중요하지만 부산은 99.6%가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발협회의 이사장님인 박연차 회장께서도 직접 테즈락에 1억을 출자를 별도로 했습니다. 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은 이제 신발 이것이 갔지만 아직 신발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이 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신중히 가지셔 가지고 부산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경제진흥국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창조
장창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진짜 없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장창조위원님!
저는
저는장창조위원
조금 있다가 하려고 그랬더니만…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 보고내용 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 경제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 부산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사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지사과학산업단지가 97만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지사과학단지도 옳게 추진이 되겠느냐, 현재 우리 부산지역의 입장으로서 국비지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사과학단지도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당장 보상비만 해도 토개공에서 과연 확보를 다하겠느냐, 본위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토개공하고의 업무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토개공에서 하기 힘들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는 91년도에 지정이 된 이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안되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개인의 재산권이 장기 제한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96년 11월달에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사업시행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토지공사가 또 재원이 없다 해서, 또 사업성이 없다 해서 또 유야무야, 지지부진되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들어와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많은, 저희들이 여건조성이 되었다. 또 부산시가 현재 녹산산업단지가 거의 마무리되고 분양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사업성도 높아지고 공장수요도 있다 해서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해 1월달에 들어서 추가협약을 저희 토지공사하고 부산시간에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2월달에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 가령 토지공사에서는 우선 이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업체 수요가 있겠는가 또 두 번째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 녹산산업단지보다 너무 비싸면 누가 사겠는가, 분양이 안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두 가지,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협의를 거쳐서 최종 3월 13일에는 하기로 합의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쟁점을 해결해 주었는데 사업성 제고를 우선 위해서 단지 내에 고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고가를 하지 않도록,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평면도로를 하고 다음에 공장이 활성화되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런 부분들은 시가 책임을 진다하는 등 어떤 쟁점사항들을 해결해 주고 또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97만평으로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는 많이 들고 자연녹지에 법면이 너무 많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산업용지부분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 개발계획도 다소 변경을 시켜주는 이러한 쟁점사항을 해결해서 현재 합의서를 3월 13일날 교환을 했고 토지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모두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 개발면적 중에 한 50%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자동차부품단지조성 등으로 한 20만평 정도는 시에서도 책임을 져주겠다 그런 내용 쪽으로 지원을 하는 등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4월달에, 올 4월달부터 보상을 위한 조사물건을, 물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연말에, 올해 저희들은 우선 선보상을 위해서 총 1,400억원 정도 돈 드는 중에 한 200억원은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1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선보상을 좀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지만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이것의 가시화를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8월 20…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8월 마지막 주에는 개발사업단 개소 현판식을 갖도록 그렇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이제는 더 지지부진하지 않고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조금 전 국장님 답변대로 공사비와 보상비에서 얼마나 많이 회수를 할까 어떻든 토지공사도 사업성에서 불리하다고 그러면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결국 사업성에서 유리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또 지지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개발한 데가 많다 아닙니까 녹산단지도 지금 분양률이 한 80%에 조금 못 미치지요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79.6%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조위원
지금 신호단지도 그렇죠 신호단지도 지금 매각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원활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서 명지주거단지도 보면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어떻든 이 토지에 대한 현재의 구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이 언제 폭발력을 일으켜가지고 단지조성이 활성화될지 예측은 못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IMF로 인해서 특히 토지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지사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이 문제는 물론 토개공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토개공에서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만약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안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부산시가 떠 안을 것이냐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걱정 안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또 염려해 주신대로 이것은 사업성의 문제인데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들을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용지는 59만 8,000원으로 지금 녹산단지 수준으로 조성원가를, 분양가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
창조
장창조위원
59만 8,000원요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투자비라든지 다 산정을 하고 금융비용도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분양가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맞춘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제반 금융비용과 공사비 다 계산해서 처음에는 한 70만원 이상으로 조성원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분양을 해 낼 자신이 없다 해서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아까 부분 공사비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그 요인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준 결과 59만 8,000원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했고 토지공사에서는 금명간, 적어도 8월초가 되겠습니다만 토지 본사에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공사와 협약서 체결내용이 있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음에
다음에장창조위원
우리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 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 10대 전략산업에서 총예산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10대 전략산업 중에 주요산업만 고르면 11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물론 자잘한 것 빠진 부분도 있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11조 5,592억원입니다.
비를
국비를장창조위원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국비는 2조 9,399억원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2조 9,390억원요 나머지는 그러면 시비 한…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시비는 6,069억원 그리고 민자가 7조 4,588억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장창조위원
과연 민자유치라든지 국비조달계획에서 원활히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주로 항만물류산업이 그중에 국비 2조 9,000억원중에 1조 9,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요산업이 부산신항만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국비 지원규모가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질이 좀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부분이 있고 또 관광산업의 경우 한 2,300여억원을 국비조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부담을 사실상 안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말이죠. 10대 전략산업을 보면은 근데 필요한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10대 전략산업 다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계획이 몇년도까지입니까 10대 전략산업이.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마는 중기 5개년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5개년계획으로서 물론 우리 시비조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5개년사업으로 해서 이 10대 전략산업을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장미빛산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산업들은 5년만에 딱 끝나는 산업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 이 투자계획을 5년으로 잡고 있다면서요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5년 동안에 목표가 50% 투자목표를 잡고 있는 사업도 있고 완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5개년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이 10대산업이 5개년계획으로 다 마쳐지겠느냐 이거죠.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부산신항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고 계속 2011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물론장창조위원
1차 2차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대 전략산업은 참 거창하게 좋은데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니냐. 특히 지금 섬유패션산업은 대구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라노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상당히 역점적으로 대구시장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 산업을 진두지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지역에 우리 섬유패션산업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뒤처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우리 부산의 섬유패션산업은 패션쪽은 물론 지향하는 점이 같지만 섬유쪽은 다릅니다. 대구는 화학섬유계통이고 우리는 천연섬유입니다, 모직을 중심으로 한. 서울은 모직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있고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를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상당한 부분 융자부분 남은 부분들을 부산에 모직물을 특성화로 하는 섬유발전계획으로 돌려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내부승낙을 받았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 상당한 부분은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섬유패션진흥원 건립이라든지 이 물량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도 내년 당장에 국비지원 반영계획은 빠져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좀더 노력을 한다면 이번에 또 국비지원을 받아내면서 이산 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국비지원을 받으면 시비도 같이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펀드
매칭펀드장창조위원
들어갈 거죠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시에
시에장창조위원
대한 그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부산시에 SOC산업 해가지고 거기도 투자를 다 못하고 있는데…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그래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비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완전히 계획대로 시비가 지원된다고는 또 볼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처음 이쪽으로 왔는데 질의를 해야죠. 김진수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댓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핵심한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신발산업에 대해서 199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량은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부산시가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이건 별도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그건 되겠죠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김진수위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IMF 이후에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실업대책반이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지금 취급하고 있죠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진수위원
2000년 12월이 끝나면 그 실업대책업무가 노동정책과로 흡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의 대책이 어떻습니까 계획이.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저희 경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주로 공공근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와 연계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 다음 끝나고 나게 되면 경제국에서 실업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게
그게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노동정책과에서 과거부터 그 업무를 취급해 왔고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기술노동자 배출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같이 겸해야 그게 아마 한 셋트가 되지 않느냐. 특히 그 부분은 경제진흥국에서 부산의 경제정책하고도 바란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요.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산관광컨벤션뷰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컨벤션뷰로’ 하는 것은 전시․컨벤션센터가 가동이 될라 그러면 마케팅, 연간 지속적인 전시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회의가 지속적으로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라 그러면 각종 지원들을 해야지 그 회의와 전시회가 활성이 됩니다. 그 지원은 바로 호텔 같은 경우에서도 유치를 위해서 어떤 가격에 좀 할인을 해 준다든지 또 음식점 같은 경우도 협조를 해서 약간 할인을 해준다든지 교통 같은 부분도 또 다른 어떤 지원시책이 관광버스회사에서도 어떤 지원시책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시산업하고 회의가 좀 활성화됩니다. 그런 관련업계와 관련협회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 컨벤션뷰로입니다. 그런데 컨벤션뷰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이 완비가 되지 않아서 컨벤션뷰로를 관광 전체 부에서도 그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전에 다른 협의체를 만들고 재단법인화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주식회사 푸엑스코입니다. 전시․컨벤션주식회사가 지금 설립이 되고 거기서 지금 현재 건설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건설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앞으로 운영도 여기서 합니다.
영도
운영도김진수위원
거기서 합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앞에 뷰로 이건 그 회사에 세일즈데파트의 역할인데 그걸 따로 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전시․컨벤션은 컨벤션 전시와 컨벤션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민간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을 바로 민간부분으로 이루어진 이런 뷰로가 있으면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알겠는데요. 기능을. 그 기능 같으면 오히려 능률적이고 효과적이 될라 하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세일즈데파트를…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강화하는김진수위원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게 지금 두 개의 회사를 별도로 분리해 놓고 하나의 컨벤션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건 뭐가 안맞은 것 같은데요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물론 전시․컨벤션센터 마케팅 부분을 아주 크게 키워가지고 직접 마케팅활동을 펼쳐 개별상대로 다 펼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민간부분에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컨벤션뷰로 하는 게 또 컨벤션푸엑스코에만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실은 광안부분에 전체에 대한 기능까지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그 기능이 다하더라도 새로운 회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없다 이거죠. 그 운영하는 회사의 세일즈데파트를 크게 확대시키면 관․민․외국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죠. 왜 새로운 회사가 하나 들어서면 거기에 임원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구들이 필요하고 통합했을 때의 효율적인 인력과 떼어놨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이 또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방케이트를 운영을 꼭 안해 본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크게 이야기해서 컨벤션센터라는 건 방케이트룸 아닙니까 대연회장 아닙니까 컨벤션센터가 대연회장이죠.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회의를 할 수 있고, 예. 대연회장으로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더 큰 겁니다. 규모가 큰 것. 자꾸 어렵게 이상하게 컨벤션 뭐 용어를 붙이고 그러니까 그렇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연회장입니다. 대연회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주체가 따로 있고 또 세일즈회사가 따로 있다는 건 글쎄요. 제가 그 운영개념을, 마케팅개념이 부족한지 하여튼뭔가 이런 조금 이중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위원의 지적을 한 번 참고를 해보세요.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개념에서 주로 주사업의 핵심이뭡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동부산 그린시티는 이제 명칭을 그렇게 그린시티라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명칭을 붙인 것인데 실은 주로 관광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적시설들을 갖추는 겁니다. 골프장 또 대규모위락단지 그리고 호텔 이런 부분들에 관광 전체 종합단지의 성격을 가진 개발로 그린시티의 명칭을 붙여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실랍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근로청소년회관장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김종세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은 저희들은 83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노동부가 주관을 하고…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것 다 생략하고요.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 30기 해 놨는데 79개 과목 2,470명을 취업을 시켰다 했는데 이 2,470명을…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근로청소년회관은 160명을 상납을 하고 47명을 금년도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만 근로청소년회관 두 개 있습니다 현재.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있고 저희들이 있는데 79개 과목은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을…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은 교육프로그램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숫자고요. 그외에 저희들 어린이집도 있고 또 다대포에 343명의 미혼근로여성들 합숙아파트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한 가지만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 그런 복지업무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또 그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성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상담업무라든가 그런 게 나누어져 밑에 속에…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79개 과목에 2,470명 취업 직업능력교육을 시켰다 했는데…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대단히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그건 금정근로청소년관장님 계십니다마는 금정근로청소년…
김호기위원장
아니, 여기 보고서를 보세요 보고서를.
김진수위원
보고서 보고…
김호기위원장
16페이지를 보시고…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어요 보고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취업시킨 것이 아니고 취업과 직업능력을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교육을 올해 한 겁니까, 아니면 한 해에 한 겁니까 이게 숫자가 작년…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금년도,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금 이미…
김진수위원
아! 올해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진수위원
, 그러니까 그걸 했어요
김호기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우리 김진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 79개 과목에 2,470명을 어쨌다는 그 과목이 뭐뭐며 그게 답변이 안됩니까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됩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이 1,604명이 연인원 1만 3,263명 이 교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2,470명은 뭡니까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건 연인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 예를 들면 한 과목이 두 달 내지 석 달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기위원장
김진수위원님! 이 답변이 말이죠. 과목하고 명수 개념을 어떻게 딱 우리가 위원님들이 봐서 서류만 딱 봐도 알도록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2,470명 이건 연 계획에, 교육계획입니다. 연…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지금 만 얼마 몇 명이 나오고 또 6월말이 나오고 하니까…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건 숫자상 예를들면 한식반 같으면 3개월 코스인데 한 사람 들어오면 그건 2,470명이 들어오게 되고 연인원 3개월 교육 계속해서 받는 그 숫자치가 연인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연 몇 명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470명이 왜 기록이 나옵니까
종세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그 2,470명은…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는 43개 과목 여기는 연 118개 반에 43개 과목에 5,045명에 취업 직업능력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올해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장창조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장창조위원님!
창조
장창조위원
국장님! 푸엑스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컨벤션센터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위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소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조위원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수영정보단지내에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더라도 건물만 저렇게 해 놔 놓고 국제회의를 과연 유치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현대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 관계를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푸엑스코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 마케팅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푸엑스코 민자유치를 할 때 현대에서 430억원을 민자를 투자를 할 때 그 조건으로 백화점하고 호텔을 저희들 푸엑스코 바로 주변 부지에 짓도록 하는 협약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짓겠다는 제안서가 5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심사를 할 준비를 하고 피코(PICKO)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게 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설계를 거쳐서 먼저 백화점부터, 저희들 동시착공이 됩니다마는 호텔은 백화점보다 완공은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곧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저희들도 지금 그 푸엑스코 현장을 방문했지만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컨벤션센터만 덩그라니 놔 놓고 주위에 지원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과연 대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컨벤션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운현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2000년도 하반기 경제진흥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5時 59分 繼續開議) 라.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최동준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임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시게 되어 지난 6월 10일자로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가 재단 이사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맡은 소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훌륭한 지도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금을 출연하여 저희 재단이 3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는 기간에 오늘과 같은 확실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데 대해서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주로 이 부산지역에서 중소기업분야, 금융분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고장 부산의 경제기반 구축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돕는 일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백한영 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현황은 박현두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동준
최동준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장
최동준 이사장님 착석해 주시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님하고 간부들 주요약력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 보고해 주세요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박현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신용보증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信用保證財團業務報告書 (釜山信用保證財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장
박현두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삼석
박삼석위원
박삼위원입니다. 이제 법인에서 재단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또 새로운 최동준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상당히 실적을 보면 활발하게 실적한 흔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출연금이 520억, 이익적립금 해서 544억이죠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삼석위원
정부보조금이 지금 125억입니다. 전국 대비로 볼 때 정부보조금이 지금, 전국 대비는 지금 자료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이 1,110억, 경기도가 956억인데 전국 대비에 국비지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이.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국비지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거의박삼석위원
비슷합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거의
거의박삼석위원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1,110억, 또 경기도는 956억, 부산이 그래도 전국에는 2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대구에 비해서 출연금이 부족한 것은 어느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서울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1,00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금고 담당조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조건이 아마 은행에 들어있어 가지고…
도도
경기도도박삼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경기도는 제가 정학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하고 대구는 저희들보다…
삼석
박삼석위원
되었습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부분들이 자료상 나오는데 지금 99년말은 업체수가 32개 업체에 1,302억…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3억이죠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삼석
박삼석위원
13억 200만원이죠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삼석위원
지금 2000년 6월 현재 59개 업체에 18억 7,400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삼석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6월 30일 같으면 아직 절반밖에 소비가 안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가 아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다고 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보증사고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보증기준이라든가 심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하느냐 아니면 쉽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증사고율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97년도 보증을 시작해서 지금 보증공급업체하고 금액이 급속하게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일정한 비율로 유지하면서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보증사고를 제로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보증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어렵게 하게 되면 보증사고율은 낮추지마는…
삼석
박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고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에게 정말 까다롭지 않고 이 보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급등하는 것은, 이것은 걱정을 해야 될 상당히 우려할 부분입니다. 어느 한편으로서는 규제를 완화시키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이렇게 많이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삼석위원
이것이 맨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서울은 말입니다. 1,110억에 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하고박삼석위원
있는데…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설립된 것은 지금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라…
보가
홍보가박삼석위원
덜 되었군요.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그런데 대개 보증이 일찍 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감으로 해서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서울은 조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사실 작년도부터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로 인한 사고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까다롭다. 까다롭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고는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규제는 좀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완화시키고 또 사고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필요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학철
배학철위원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총 출연금이 520억이 우리, 3년전에 520억인데 이제 3년 동안에 그 사고발생률이 대위변제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고 난 나머지 수지계산이 얼마 나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또 거기에 대한 경영실적은 어떻는지 이것이 그 도표라든지 이것 좀 나올 수 있습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5페이지에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이익적립금 하는 것이 결산결과에 어떤 순이익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까지 경영결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나서 지금 현재 적립금이 24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삼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삼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삼각을, 지금 전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삼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숫자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이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밀한… 모든 총자산, 경영실적의 사고발생률 이 모든 것을 좀 서면으로서 좀 이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짐진수의원님…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에 비해서 보증을, 보증한도가 몇 프로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17배까지 하게 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17배요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마.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부산광역시 시의회 제3대 제2기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재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장님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기획재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위원님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계신 대로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건축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일과 준공후의 착실한 운영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염려와 지도편달 덕분에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 명실상부 부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원극언입니다. 총무팀장 이갑수입니다. 시설팀장 김순환입니다. 사업운영팀장 이종수입니다. 전시팀장 박종남입니다. 컨벤션팀장 백효기입니다. 홍보팀장 채홍범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는 전무이사나 누가 대행을 해도 좋겠습니다.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업무보고를 직접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님들의 간단한 약력을 우리 처음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준비가 되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하세요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약력을 제가 구두로 그냥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구두로 하지 마시고 간부님들 서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무역전시관, 부산전시․컨벤션센터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業務報告書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태수 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세요. (應答하는 委員 없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7페이지 보면은 추진계획 경위를 쭉 연도별로 날짜별로 해놨는데 이 날짜별로 해놓은데 보면 말이죠. 날짜가 조금, 예를 들자면 9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에서 시에서 컨벤션센터 추가 건립요청을 받았다. 24일날 입찰공고가 됐다. 또 합의서가 체결이 됐다. 너무 조급하게 이래 급히 급히 돌아가는 걸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일정이, 일정 이전에 다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결과도 될 수 있지만 기록상보면은 그런게 조금 옳은 기록이 아닌 것 아니냐. 물론 업무가 원활히 된 측면도 있지만 기록에 나온게 조금 보기에 모양이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이 말이죠. 우리 컨벤션센터의 향후 향후 유치가 각종 국내나 국제행사, 대형행사 유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건립이 되고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건립이 되기 전에부터 유치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최소한 몇 년동안의 계획이 미리 좀 잡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런 정보나 또 외교나 이런쪽 사전에 입수를 하고 또 외교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외에 지금 각국에 보면은 컨벤션센터 여러 가지 유치작전이 치열 안 합니까 이게 운영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최소한 국제행사가 벌써 10년 전에 계획이 되는 게 있고 5년 전에, 최소한 3년 이상은 유치계획 일정이 잡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이 되기 전부터 벌써 외국의 대형 이름 있는 컨벤션센터들은 벌써 설계 들어갈 때부터 몇 년후에 뭘 유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외국에서 한 번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대형행사 유치를 먼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이태수 이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전시팀장님하고 컨벤션팀장님하고 홍보팀장님 전직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그 세 분은 지금 코트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전문인력이 기존 경력인력은 코트라 또 서울에 전시장, 컨벤션을 운영하고 있는 코엑스 그외에 사기업으로 경영하고 있는 몇몇 분들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추천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해외 무역관장도 역임했던 사람들입니다.
홍보담당은 주로… 그것도 코트라에서 홍보했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홍보팀장 채홍범 예, 그렇습니다. 전시장쪽 업무하고 홍보업무하고 홍보물 제작업무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이 업무는 역시 홍보도 그렇고 유치도 그렇고, 물론 코트라하고 거의 다 같은 성격이겠습니마는 호텔경영하고 이런 쪽에 경험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지금 저희들이 호텔에 있던 인력을 두 사람 지금 경력직을 뽑아놨습니다.
그렇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그 사람들은 뭘 맡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내나 전시하고 컨벤션에 마케팅을 맡고 있습니다.
팅을
마케팅을김진수위원
맡고 있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제가 이 분들 경력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코트라하고 같은 성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확연하게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연회라든지 호텔 같은 이런 걸 경영을 해본 분이 보강이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컨벤션센터에 크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전시장하고 회의장하고 그것 말고는요.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부대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제회의를 1,000명 2,000명 외국인들이 오면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케이트링 그 밑에 식당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음식 조리하는 시설 그게 이제 앞으로 그걸 누가 운영할 거냐 하는 건 저희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아웃소싱을요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그건 외부에 발주를 줘가지고 외부 호텔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상시로 외국 바이어나 국내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팔 수 있는 상설전시장, 그 다음에 거기에 식당,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식당, 식당가가 있고 또 쇼핑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우체국, 비즈니스 모든 업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비즈니스센터 그 이외에 또 조그마한 맥도널드나 이런 걸 팔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샾같은 것 뭐 이렇게 기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사무실까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최대 테이블셋팅을 해서 인력이, 게스트가 몇 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인력을 몇 명까지…
아니
아니김진수위원
, 고객을… 테이블셋팅된 상태에서 게스트가 몇 명까지 동시에 회의를 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저희들이 지금 대회의장이 한 2,800명 들어가는 대회의장이기 때문에 1, 2층 중․소회의실까지 전부 다 쓰면 5,000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김진수위원
테이블셋팅이 된 상태에서 5,000명…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테이블셋팅이 아니고 그건 오드트리움, 극장식으로 쓰일 때 그 정도고, 테이블셋팅을 해서는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또 전시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시장도 또 그런 회의장으로도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은 8,000평이지만 그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국제규격 축구장 잔디, 축구장 넓이와 같기 때문에 3개 축구장 넓이입니다. 8,000평이. 저기에도 국제회의나 이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시장이 별도로 이벤트하고 국제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컨벤션, 국제회의장만해도 오드트리움 형식의 극장, 극장식의 형태로서는 한 5,000명, 이제…
테이블셋팅…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테이블셋팅으로 하면 한 3,000명 조금 미만 이런 정도의 국제회의를,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시하고 컨벤션 이 사업만 해서 지금 플랜에 보니까 2004년도에 손익분기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흑자로 되어 있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규모는 자체 전시나 컨벤션센터 아니면 부대시설에서 올라오는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관광상품화 시켜서 여행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컨택을 하면, 규모가 동남아지역에서는 국제수준은 됩니까 저것이.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국제수준이 됩니다.
동남아에서는 어떻습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지금 저희들보다,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서울에 아셈 그것 하나밖에 없고 홍콩하고 싱가폴의 컨벤션센터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나라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나 지금 대만에서는 이제 저희들만한 수준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싱가폴하고 홍콩을 제외하고는 별로 손색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자체적으로 관광상품화하는 방법을 초기에 도입을 하면 오히려 적자를 빨리 또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컨벤션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광하고 연계되어 온 것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특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손님들을 그런 관광특구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투어를 개발하고 하는 것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행사하고 통해서 관광코스로 넣은 방법이 좋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어차피 그것은 관광이고 회의고 그렇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이나 해운대지역을 오는, 아니면 영남권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투어코스로 하는 방법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명심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진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수 우리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컨벤션센터라 이렇게 하면 우리 부산이 거는 기대 아주 큽니다. 여기에 우리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전체 1,600억입니다.
1,600…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여기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지금…
하고
제외하고배학철위원
…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건립부분이 여기 보면 기대효과, 건립부분이…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건립부분이 전부 전체 1,600억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1,600억입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러면
그러면배학철위원
3,600억 이것은 아닙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자료는…
효과
파급효과배학철위원
… 파급효과에 대한 건립부분입니까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이런
이런배학철위원
대단히, 우리가 1,600억이라. 이런 우리 막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2004년에 641억이라 하는 흑자를 낼 수 있다. 그 동안 적자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앞에 좋은 개발, 관광 이런 한 코스를 돌리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것 좀 줄이는, 적자를 줄이는 이런 방향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 간접효과도 크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흑자를 빠른 시일에 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태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위원님 질문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수 부산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경륜과 훌륭한 관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태수 대표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