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본위원과 조병규, 신민식 전 공무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986억5,600만원과 특별회계 236억7,200만원으로 총 1,223억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465억3,378만5,325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9.8%로 증가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 1,179억5,121만170원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9.7%, 보조금이 25%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50.4%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172억9,801만5,240원과 세외수입 421억9,704만4,930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285억8,257만5,155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917억9,009만5,310원과 특별회계 237억2,678만6,210원이며 총 1,115억1,688만1,52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6억4,600만3,000원, 사고이월 82억405만7,000원, 계속비이월 38억2,631만1,000원이며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73억9,351만9,620원이며 모두 2000년도 세출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31억3,634만원중 9,437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용별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6,414만8,000원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3,022만6,000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세입의 편성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의 판단소홀로 많은 금액을 예산에 미계상하였고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나 예산판단을 소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부서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과소계상 및 수납실적 부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법규위반과징금,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의 161내지 619%나 과소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도 48% 수준으로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둘째, 소송비용 체납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은 제때에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양송이재배사 무단용도변경등 5건의 소송비용 체납액 1,266만1,041원은 2내지 4회의 납부독촉장 발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나 군유재산 매각 13건과 토지수용 2건등 15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8억1,079만6,000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나 국외여비등 6건 4,080만원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하므로써 예산행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섯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과다 불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이월하여야 함에도 도로관리, 자체사업, 감리비 이월액은 그 산정을 소홀히 하여 예산액의 47%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산집행 부적입니다. 왜관읍 석전6리 무성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신축시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의 경로당을 확보했어야 하나 기존의 경로당이 협소하다 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더구나 경로당 증축비로 계상된 예산이 아파트 매입비와 내부 수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일곱번째, 보조금 정산 소홀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정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송죽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재, 교구 구입비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실제로는 영유아 교재 교구로 보기 어려운 컴퓨터, 프린터기, 코팅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집행한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았음에도 해당부서에서는 형식적으로 정산을 실시한 것이며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시에는 타 어린이집과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송죽어린이집 임의보조금 지원은 형평성도 결여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기금관리대장 미비치 및 조례·시행규칙 미정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에 있어 기금별 적립금 관리대장과 통장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으나 수입금 및 지출금의 관리대장은 비치되지 않았으며 각 기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미비하여 기금회계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채권·채무관리 예산의 사장입니다. 채권 채무의 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차입금 이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므로써 1억4,6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열번째, 지출부 기장 및 연도말 마감정리 소홀입니다. 지출부는 현금의 출납에 따라 그 계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정자금 통장잔액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보건관리 수당에 있어 '99년 5월 30일 지출 착오된 금액 12만2,050원을 여입하였으나 기장정리를 소홀히 하여 결산서상 지출액과 지출부상 지출액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출부 기장에 있어 연도 폐쇄기에 자금을 반납하고서도 장부의 마감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한번째, 예산전용 과다 불용처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일반운영비 예산중 4,080만원을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나 전용된 예산이 46∼50%나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의 과다 전용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두번째, 예산과다 계상 잔액발생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농공지구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173만4,500원과 차입금이자 불용액 446만10원은 예산편성시 그 기준이 되는 자료를 명확히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왜관제 호안보강공사입니다. 낙동강 하상이 저하되므로 호안유실과 대형재난에 대비하고자 낙동강 좌안 왜관제에 길이 2,700m, 폭 30∼60m의 호안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무상으로 반입하여 왜관제방 보강에 활용하므로써 총 사업비 4,600만원중 배수관 설치비 2,50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둘째, 한마음 나누기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직원 58명 전원이 관내 무의탁 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 월 1회이상 결연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와 생활용품 지원 그리고 마을버스 등으로 독거노인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꽃전시회 개최입니다. 칠곡군종합복지회관 개관기념으로 지난 5월 4일에서 5월 8일까지 개최한 꽃전시회는 56종 37만5,000본이 전시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 전시로 예산절감 효과와 첨단매체인 인터넷 생방송으로 우리군을 홍보하였고 전시 후에는 도로변 조경에 재활용하므로써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