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사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갖고 정말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감사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마 자료요구를 했을 겁니다. 요구를 하고 또 자료요구가 되어서 안 들어오면 열람을 해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초에 요구를 했을 텐데 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마지막날이었고 또 시간도 또 너무 오래되었고 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카드로 결재가 되고 모든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집행부쪽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가 사실 연규섭 부의장이 5월달에 중앙교육을 다녀왔을 때 다수 그때 지방의원들이 질문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도 해보고 해서 집행부는 그렇게 써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의회는 그렇게 썼는데 감사에 왜 지적이 되는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람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감사에 응하는 수검자로서의 태도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서할 때도 어떤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수감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렸을 때는 의회에 어떤 존립자체가 저는 우습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이 뽑아줘서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또 감사라하는 그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34만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이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짚고 이제 감사기간은 끝났습니다. 어제 자정으로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지 어떤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사실 여기 시세감면조례는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 조례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의회에서 그만큼 양해를 해 드리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이해를 해서 열람하는 선에서 간단히 끝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무시하고 결국은 수감자로서 태도를 그렇게 했다하는 그 저의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감자에 어떤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어떤 징계, 징계라하는 용어는 좀 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매듭을 하고, 추가로 적절한 시기에 9월달이 되든 10월달이 되든 조사특위를 가동을 해서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 일체에 대해서 특위를 가동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계는 우리가 않되니까

고발해야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개정된 법률 보셨지요? 확인했지요?

이의 없지요. 상충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저도 동의 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시장 규칙으로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시장 규칙안이 지금 만들어 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다른 시군에 여기와 유사한 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안 모양으로 골격이 이런 식입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자는 취지가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의 얘기거든요.

전문위원 뽑은 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은 보니까 행여 사망자 있지요? 무연고자

이런 분들은 우리 옥계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매장을 일단 했다가 행여사망자가 연고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화장을 해 달라 화장해서 납골당 넣자 이 얘기지요.

행여사망은 매장이지 화장은 아니네요?

현재 홍성군 같은데는 행여 사망자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효친관 봉안 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사망자 관내 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장은 빼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