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는 가능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의 성과가 나타난단다면 문제점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물질문명의 향상에 따른 우리 삶의 질 증가로 정신 집중력 해이에 따른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육으로써만 그런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재나 아니면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실제 우리 민방위 대원을 투입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단다면 저희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된 사항이고 아직도 진전된 게 없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라도 이를 전부 완납을 시켜서 수혜자를 더 확대를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금년도 지원 계획을 보면 4억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배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돈이 다 걷어들였을 때 수혜자를 더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위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7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집합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의 참 교육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중부대학에 입학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 필요성부터 전문강사로 하여금 받게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거기에 민방위 대원들이 중부대 위탁교육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교육장소를 청산회관 일변도에서 실질적인 민방위대 창설지라 할 수 있는 칠백의총을 활용해서 그 광장에서 칠백의총의 정신을 배워가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달리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이였습니다 만 지금은 많이 따라와 주는 교육으로 되있고 그동안에 민방위 대원들이 각종 군민의 삶을 위해서 뭘 했느냐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수해라든지 수방에 대해서 활동한 것보다는 지금 산불진화에는 거진 민방위 대원들이 동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이 돼있고 의용소방 대원들이 출동해서 산불진화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새마을 주민소득기금의 총 기금은 약 7억 7,500입니다. 기 융자된 것이 3억여원 나머지 4억 8천여만원이 현금으로 재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여기서 2억여원은 여기서 융자를 해주고 금년도 회수되는 2억여원은 하반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인까지 재산압류를 함으로 해서 딴 때보다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말 그대로 어떤 보수를 필요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수해때나 수방대책 계획을 세울 때 산불이 발생됐을 때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외에 그 지역에 민방위대나 이런 활동이 아직 미미했고 우리 공무원들 참여가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더 필요치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제가 몇년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기금자체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아마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고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 따른 지원기금의 확대가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 금산군 의용소방대 활동은 참 지대합니다. 봉사단체로써 의용소방대 단원들이 그동안 각종 재난에서부터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까지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용소방대로써의 역할은 곤란하고 현재 지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최대한 수해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따른 민방위 대원들의 투입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습니다만 곽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골에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 나이가 보통 50세 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민방위 대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원되지 민방위 대원은 가까운데서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면, 그 읍의 전체적인 민방위 대원을 불시에 소집해서 현장 투입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간의 소집이 빠른데 그 중에서 민방위 대원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 연락을 가능하게 해서 위급사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지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도액을 2천만원 이내로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만 2천만원 이내면 각 사업가지고 하면 읍면당 두 사람씩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500만원정도, 5백만원에서 천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쇼.

융자받는 사람들이 대개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로 이장이나 앞에 지도자급들이 변칙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명단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융자 대상자들이 거진 이장이나 아니면 생활지도자들이 먼저 알고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 알기 전에 먼저 신청했던게 사실이여서 그 사람들이 지금 체납된 사람이 몇사람 됩니다. 특히 군북면에 손용운씨, 금성면에 유종영씨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융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만 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제되는 체납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증인들까지도 채권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안된 사람은 재산조회까지 해가면서 채권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 중에서 방우리 주민 행정구역 변경 제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있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우리는 우리 금산군의 오지중 오지로써 주민 편의를 앞세워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 라고 주민들 진정서를 받아서 청원서를 국회, 군의회, 군청, 도청, 행자부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주간지나 일간지 중앙TV방송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반영됐어요. 따라서 본 의원과 관계 도 의원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전화를 하는가 하면 현지를 방문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지사께서도 관계관을 누차에 걸쳐서 출장을 보내면서 주민의 뜻을 숙지하여서 숙원사업을 추진코자 노력을 상당히 많이 보였다. 6월말에는 오지마을 순방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우리에서 오찬을 실시하는 내방을 도지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김행기 군수께서는 단 한차례도 주민과 대화를 그 부분으로 인해 통화도 하지 않고 현지 방문 한번 없었다. 도지사께서 오지마을 순방계획에 따라 내방을 하신다 하니까 대접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자세인가, 본 의원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앞서 부리면 방우리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소외받는다는 감정을 가지고 청원했던 것은 저희들로써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길의원님께서 군수가 방우리를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길의원님하고 같이 동행을 안하셨다는 표현인지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안갔다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방우리를 세 차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다수를 모아놓고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차례에 걸쳐서 갔다 오셨다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 문제로 인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장과 계속 군수가 왔다 가셨냐, 전화했느냐 계속 도지사가 오실 때까지도 대화를 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주민 누구를 만나고 가셨는지 몰라도 어느 부락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가게 되면 면장을 만나시든가 아니면 그 부락의 새마을 지도자나 아마 이장을 만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하는 군수의 자세,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관선군수 시절보다 오히려 관료의식이 팽배되 있지 않는가 라고 저는 판단이 갈 수밖에 없고 민선군수라고 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을 섬긴다는 그런 군수의 잠재력이 있어야만 민선자치시대의 군수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청원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에 따른 군청의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보는 사람마다 눈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위주의 식이니 민선이 관선보다 못하다느니 하는 뜻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의 청원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개발이 안되고 진입로가 없으면 자기들은 무주로 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자체는 우리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같은 군민으로 같이 대화를 같이 했고 과거에는 가장리 무주 부남리 자체도 금산의 같은 구역이였습니다만 오래 전에 행정구역 개편시 방우리만 남고 가장리라든지 부남리는 무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리 주민들과 상의를 하면 그분들도 금산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방우리 주민들도 무주로 가는 것보다는 금산에 남아있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진입로 또 그외 숙원사업이 해결 안됐다고 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은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지사님도 가시고 군수님도 거기 같이 가시면서 그분들의 원하는 숙원사업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 청원서 내용을 더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의장님과 군의원님들이 직접 양각산 뒤를 통해서 4월달에 도강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편의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여야겠다 해서 도강까지 하였는데 군수께서는 도강을 몇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청원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청원서를 하나하나 말씀하기는 제가 아직 완전히 머리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청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못 드리고 군수님께서 도강을 해서 방우리를 가신지 안가신지는 내가 같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도강을 안하고 현지에 가신 것만은 분명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께서 지금도 저희들한테 저희하고는 가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몇명하고는. 지금도 도 수로 문제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영농기이기 때문에 수확한 다음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설계를 8천만원 들여서 완료한바 있고 진입로 문제는 지금 건설도시과장이 무주군을 방문해서 거기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한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무주군수와 사전 정리만 된다면 대화하고 같이 협의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세요.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보충 질의가 들어가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수로를 계획에 따라 한다 했고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한다 했는데 무주 군수님과 대화를 언제 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안했고요.

할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전라북도로 어떤 협조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군에서 청원서 언제 접수를 했는가, 그리고 이 청원서가 지금 어디어디에 발송이 됐고 주민들한테 답변이 어떻게 갔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머리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청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라북도하고 협의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무주군수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틀림없이 길준무 의원이 질의를 할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계나 담당자는 이 정도는 자료를 준비해서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료가 미흡해서 현장에서 답변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서로써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우리 오지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좀더 관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앞으로 집행을 해주십사 주문합니다.

방우리 문제만은 이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군민으로써의 같이 함께 삶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나 행정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방우리를 남보듯 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금산군민으로써 아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밝게 하면 또 사회가 밝아지는 역할을 하는 것중에 일부가 가로등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수선 7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가로등 수선요원이 없고 위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수선요원 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범죄 없는 마을이 5개 면에 6개 마을로 돼있는데 어느 곳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볼 때는 70～80호, 100호 되는 부락이 범죄없는 마을이 되기는 어렵다. 20호도 안되고 10호 남짓된 곳은 범죄없는 마을이 되기가 쉽다. 이러한 차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묻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등 수선요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황에 대해서 지금 5개면 6개마을이라고 했는데 제원면에 금성리, 구암리가 되겠고 남일면 덕촌리, 남이면 건천리, 진산면 오항리 이렇게 돼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구역 단위로 그 마을에 단 한건에도 집행기관은 다르겠습니다만 벌금형이라든지 금고형이라든지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가 한건도 일년내 없어야 된다. 선정은 검찰청에서 그 마을에 한건의 범죄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되면 첫해는 1,400 다음에는 1,600 다음 3차년까지는 2,40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이 문제는 검찰청에서 도로 해서 우리 군으로 선정된 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쇼.

수선요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읍사무소에도 아마 한명이 배치돼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읍사무소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수선이나 신설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서 어떤 부락은 1개리가 80호 100호 이상되는 부락도 있고 또 어떤 부락은 10호 남짓되는 데도 있는데 유리한 조건이 호청수가 적은 데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쇼.

지금 읍사무소 전공 있던 것을 채용을 안하고 있고요. 군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면 별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고 현재 전공이 한 사람이라도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요일별로 순회 날짜를 받아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만 하지 신설은 전부 발주해서 업자가 하기 때문에 신설까지는 아니고 수선만 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기준은 저희들이 행정구역대로 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200호도 될 수 있고 한 마을에 20호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범죄가 발생 안함으로써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되는데 물론 작은 마을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인구가 살면 그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선정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검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의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언젠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능직들이 어떻게 보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들이야 물론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능직들은 그 분야에서 그야말로 없어서 안될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보고 있는데 300일 기능직과 280일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이 IMF로 인해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다 한분도 거부감 없이 행정지시에 순종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280일로 감이 되가지고 급여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작은 급여가 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 가정이 다 있고 어느 누구든 기본 생활은 다 있습니다. 그 생활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 규정은 맞춰줘야 된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IMF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부분보다 이 부분이 가장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 길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기능직은 280일 300일 짜리가 없습니다.

아니, 일용직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의 사무보조는 300일, 그외에는 280일로 사업인부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300일짜리는 특수적인 청소요원이라든지 사무보조가 10여명 남아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이렇게 일부에만 있고 각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280일로 그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년에 300일과 280일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산출해 보니까 한 300여만원이 차이가 나서 그 문제를 먼저 길준무 의원이 그게 해소책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각 담당 과끼리 또 부군수, 군수가 참석한 관계에 상의를 한 결과 그걸 가깝게 해소해주려고 한단다면 일용인부 280일짜리에 대한 급여를 상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해서 300일짜리에 대한 단가는 인상하지 않고 280일짜리 단가를 19,000 얼마에서 24,200원으로 상향해서 가깝게 근접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 조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300일짜리로 가가지고 원대복귀로 시켜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침만 있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예산편성에 280일짜리를 300일로 환원에 지장없게끔 예산을 전부 짜놨죠?

예산은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300일로 못하는 이유는 지금 도에서부터 280일짜리는 사업인부 300일짜리는 사무보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아직 안 끝났다고 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사무보조 300일짜리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없애는 쪽으로 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300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현행 유지를 해가면서 정부와 보조를 마춰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타시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로 과장님께서 소신만 갖고 가시고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가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광장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광장을 마련해서 지원이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개 국민운동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충남정신발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도 새마을지회에서 구상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충청남도 공주 산림연수원에서 각 시군에 있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날 하루를 스승과 제자가 만남으로써 풍성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군에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그날 5월달에 참석을 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도 스승과 제자 70여명이 함께 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전국대회 실시시 부분개최 유치에 대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펜싱팀을 유치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차피 우리 금산군이 사이클팀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사이클팀까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내년 도민체육대회시 우리 도민체육대회도 우리 금산군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족구팀이 상당히 우리 금산군이 전국의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구팀이 정식 종목으로 도민체전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산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요. 족구대회를 인삼축제 행사시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시에 우리 군수배 쟁탈전을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금산 족구팀이 전국에 상위권에 있으므로 앞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므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농바우끄시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농바우끄시기는 전년도에 제주도에서 경연을 해서 성과를 문화체육부장관 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때 연출시에 과다노출로 인해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지배적으로 숭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지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연을 할시에는 연출자께서는 과다노출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있어서는 건당 1인 2회에 한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국체전시 펜싱뿐만 아니라 사이클 종목도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이클은 도로사이클하고 MTB하고 밸로드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밸로드럼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도로사이클하고 MTB는 우리 금산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사이클하고 MTB도 우리 금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도민체전에서도 펜싱이라든지 도로사이클이라든지 MTB라든지 이것을 우리 금산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홍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중에서 MTB같은 것은 무슨 정식 종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일부는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의 특성상 홍성하고 금산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체전의 종목을 우리 쪽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근지역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지역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유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족구 종목이 도민체전 종목 나아가서는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족구가 동호인도 많고 전국적인 대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종목에 넣어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농바우끄시기 공연중에 일부 과대 노출되는 부분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전에 문화제 심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보존을 위한 원형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그런 의견이 나오면 이번에 한해서 현지에서 하는 거에 한해서 원형대로 나올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족구대회 부분에 대해서 군수배 쟁탈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고요. 다음에 농바우끄시기 연출시 과다노출 부분은 참여 시연자들의 가족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도 유교사상을 배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연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얘깁니다. 물론 경연을 한다고 할 때 문화적인 차원이라든가 전문가가 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가치 그것과 우선 당장 시연을 한 100여명이 참석을 하는데 100여명의 시연자 가족들이 거부반응이 나올 적에는 과연 이게 지속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수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대노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7월 29일 하는 시연은 대단히 중요한 시연입니다. 농바우끄시기가 도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물론 방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현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장동달맞이 축제에 보면 사업비가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비가 1,1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 200만원, 자담이 100만원 거기에 다 포함된 기금인지 문예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비가 1,400만원이 총 액수인지 다른 비용에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동 달맞이 축제나 산벗꽃 축제에 보면 자담이 100만씩 들어있습니다. 자담이 확실히 되고 또한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군북면 산한 2리에 MTB 경기장을 신설 9.5㎞ 한다고 돼있고 그 밑에 보면 남이면 자연휴양림이 MTB 경기장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또 설명중에 남산에도 MTB 경기장을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3군데에서 한번씩만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3번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인지, 또 한가지는 지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북면 산한리에 벗꽃축제가 MTB대회가 주종목이 아니냐 벗꽃축제는 퇴색되고 MTB 경기가 가장 핵심 하일라이트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 축제 기금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잘 못 파악하고 있어 우리 관계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MTB 경기장하고 대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한리, 남이 자연휴양림, 남산 여러 군데에서 MTB 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대회도 많이..... 이 MTB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MTB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동호인들이 우리 금산에 와서 주말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많이 즐기면서 우리 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금산에 오셔서 인삼약초라든지 이런 특산품을 많이 사감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산에 가면 어디어디에 가서 MTB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차원에서 이러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축제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 달맞이 축제 부분에서 1,400만원이 사업비의 전부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담 부분은 어떻게 된거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예진흥기금은 200만원이 맞고요. 그담에 자담은 주민들이 자담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부담하는 100만원이 자담으로 되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업비 1,400만원 외에도 다른 경비가 집행된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주신 걸로 알아듣고요. 다만 저희들 군에 홍보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문화원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군에서 홍보사업비를 활용해서 각 지역지라든지 일간지에 홍보를 한 예산은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산벗꽃 축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담 부분은 이게 문화원에서 한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행사를 하기 위한 본 사업비이고요. 홍보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벗꽃 축제가 MTB 하고 같은 기간에 개최가 돼서 산벗꽃 축제가 다소 빛이 덜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축제 기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동마을 축제하고 금강민속축제하고 사업비 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동 달맞이 축제에서나 금강민속축제에서 문예진흥기금이 각각 2천만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거고 또한 장동 달맞이 축제에 1,100만원 말고 별도로 식비로 500만원 예산이 서있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역시 축제에 소요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된 금액은 1,600만원이다 홍보비를 빼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했었고요. 그리고 MTB 경기는 이 내용에 보면 분명히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도 “남이면 자연휴양림에 MTB 대회 매년 유치 고정 경기장 활용”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한리에서도 MTB대회를 계속 전국대회를 치르겠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만 하지 않고 우리 생활권에 가까운 남산에도 경기장을 신설해서 금산인삼축제때 열겠노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기본이다 MTB대회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세한 설명 기대합니다.

답변하십쇼.

앞에서 말씀하셨던 축제 기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B 대회 개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자연 휴양림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경기장 조성도 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를 당장 개최한다는 이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MTB 전문가들이 거기는 계곡과 산과 어우러지는 코스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산악자전거 경기장으로 만든다면 정말 국제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거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고요. 대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지역 또 경관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전국단위 MTB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산배라고 해서 이건 거의 무주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코렉스배라고 해서 자전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도 굉장히 권위있는 대횐데 이것은 전국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전국 규모의 MTB 대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회 자체를 우리가 빛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러한 좋은 코스를 갖춘 MTB 경기장이 있다는 걸 알려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오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산이 MTB 하기에 정말 좋은 고장이고 금산에 오면 건강을 주제로 하는 스포츠도 즐기고 특산품도 사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듣도록 하고 MTB 대회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발상이 건설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은 자연을 보존하고 또 개발해서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 생태를 또 자연 보존을 가장 중시하는 군수님의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산군은 또 가야할 길이 그 길이다 저도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남이면 자연휴양림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이여야지 MTB 경기장을 거기다 신설했을 경우에 산림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훼손합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차원에서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양림의 본질도 또한 퇴색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역시 아까 산한리 MTB 경기장도 임도를 내다 보니까 현재로는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금산을 알리고 또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춘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보지만 본질을 벗어난다, 자연휴양림이 MTB 경기장이 들어서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태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을 많이 훼손해 가면서 하는 사업들은 금산군에서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말하자만 MTB장 건립과 환경의 훼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결코 환경훼손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한 환경개선하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가 2001년에 11억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할 계획이며 이게 11억 가지고 완공이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체육시설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산회관 부지하고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다목적 군민회관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연계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개 도시에 있는 시민회관 같은데를 가보면 대개 실내체육관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고요. 이 11억원은 전액 국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국비는 저희들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가 된 걸로 보고 내년도에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합치게 되면 16억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하세요.

이게 우리 군수님이 항상 앞서가는 계획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따와 가지고 와서 차질 없는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모가 액수로도 그렇고 앞으로 활용도도 그래가지고 정확한 위치와 평수 16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뜻 보면 국비가 11억이 온다고 그러니까 좋죠. 좋은데 이것이 좋은 만큼의 효과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뒤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체육시설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데를 가보면 다소 부진한데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보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비교적 체육시설은 보니까 복합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큰 시민회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른 문화시설 같은 것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념을 하면서 건립사업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예를 살피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움도 받으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쇼.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컸으리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다목적 군민회관내 체육관 건립이라고 딱 못 박아서 나와 있는데 과연 체육관 건립을 몇평정도 하는 건데 다목적 군민회관내에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회관에 같이 붙여 층수를 높여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부지에 세우려고 하는 건지 몇 평인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600평내지 700평 규모로 별동으로 짓는데 다목적회관에 들어가 있는 다른 시설과 잘 연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다목적 군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4,600평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총 규모로 보면 한 3,000평 이상의 다목적 회관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별도로 600평내지 700평 규모의 체육관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런지 만약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갈런지 모르겠지만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를 좀더 깊이있게 판단을 해서 설정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 얘기가 다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서 부터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마사회가 중심이 돼서 지방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몇개월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를 해본 바로는 2차 대상 부지까지 현재 확정이 되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까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이 규정하고 있는 여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축제중에 제일 중요시하는데 금산인삼축젠데 이에 대해서 짚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인삼축제 기일이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이랄까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인삼축제에 나오지 않았던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관광축제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제 개최 기간이 임박해 있는데 준비 상황이 어떠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인삼축제는 사실 작년말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기간도 일치감치 작년에 확정을 졌고요. 그담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금부터 집중적인 홍보가 될테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6월 23일 행사종목, 예산을 확정짓고 인삼제 집행위원회 소위원회 그다음에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해당 행사를 맡은 담당실과하고 인삼제 집행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사 내용은 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을 짓고 해당되는 이벤트 회사와 많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간이 촉박하다고 하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인삼축제가 작년도 이상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형 관광축제 얘기가 금년도에 처음 나온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형 관광축제라는 얘기는 저희들 작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여러가지 축제는 그야말로 소모성 축제가 대부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형 관광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을 산업형 관광축제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인삼 약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인삼 약초 산업을 진흥시키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산업형 관광축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용어는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는 행정 또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군민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그런 인삼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산업형 문제를 현장에서 다니면서 들은 바로는 우리 금산군내에서 공산품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인삼제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무엇이 생산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소를 배려를 해가지고 공산품 전시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인삼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고요. 앞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 우리 군내 업체가 생산하는 여러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것은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금 68억 4,0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있죠? 산출 근거를, 일단은 세금은 원리원칙대로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세금이 나올 수 있는 방향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개장을 하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 세금 적용 룰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세율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율을 낮게 적용을 해서 세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도 관련이 있죠?

관련 있습니다.

공시지가 적용하는 범위 내에도 관계자에 의하면 공시지가도 너무나 높이 책정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세금은 공시지가에 적용을 하는데 이 사항은 이 사항은 법인이기 때문에 장부가에 의해가지고 세율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세율을 낮춰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이 어렵다면 기일 연장이라도 어렵지 않게 같이 도와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사장하고 실무자하고 몇번 만나고 도에서 계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충청남도에서도 도세가 많이 적어져 가지고 도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금산군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해야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내면서 자기들이 건물 지은 것을 근저당을 해줄테니까 납기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나 군이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되있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도 절반정도는 내봐라 하는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금주쯤에는 사장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저희들이나 도를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날 저기가 됐기 때문에 한달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약 20%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가 아니고 흘러 다니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납기 세금을 체납자가 되어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방안이 있습니까?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는 길이 있다면 물론 줄어들거나 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68억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부과가 된게 아닙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할 때 이 세금이 다음 업자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에요?

다음 업자한테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68억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까?

받을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거죠.

이것은 악질적인 흐름의 얘기라 생각하는데 그런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 듣는 정보에 의하면 동아에서도 이 사항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방침이 서있답니다. 일단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걸로 보고 어렵지만 반이라도 내라는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 방침이 정상화 안시키고 매각을 하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화 시킨 후에 매각하는 걸로 기본 방침이 서있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결론을 그냥... 제가 너무나 길게 시간을 잡습니다만 매듭을 짓자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하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 이상 어떻게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어주셔서 좋은 이미지를 심는 골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승인할 때 세입을 잡을 때 대둔산 골프장에서 10억 기부금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들어오는 걸로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10억 문제가 그건 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 관계는 세금하고는 별갭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10억을 주는 걸로 얘기는 되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기획실에 10억을 내는 건데 지난번에 세금 10억을 내겠다고 하면서 지역개발기금 10억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정도는 당좌수표로 해주고 그것도 5억원정도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들어오지도 않은 걸 우리 수입에 잡아놓으면 만약 이거 빵구가 났을 때 10억인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먼저 재무과장님이 “그건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게 안 들어 온다고 하면 본예산 세운 것이 착오가 날텐데요.

안 들어 온다고 하면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염려되는 사항이 골프장에 대한 군세하고 재정보증부담금이 약 16억정도 18억정도 잡혀있고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신 10억 문제 이것도 사실상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둔산 골프장에서 세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만 어느 정도 해준다면 다른 세금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것이 차질을 초래할 경우를 생각하고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처방안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둔산 골프장 등등에 대한 대처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추진해 주십사 주문하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이 목표액 대 부과액이 21.2%로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금을 32억을 당초 예산에 잡았던 사항은 지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1월 12월에 예산이 선 사항이고 그래서 그만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32억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4월 27일 일반 재정보증금 배분계획 통보라고 하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사항이 24억 8,400만원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7억 1,600만원 감시켜서 24억 8,400만원이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작년도까지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세를 징수해 주면 그중에 30%씩을 주던 그런 사업인데 재정보증금 제도가 금년부터 생기면서 그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3%를 주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90/100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보증금으로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 27%에 대한 10/100은 시책보증금이라고 해서 내려 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보증금은 27%를 가지고 주민등록 인구수를 60%를 적용하고 도세 징수실적을 40%를 적용해서 도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한 만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입은 충분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금 21.1% 징수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담배소비세 연간 목표액이 30억인데 6월 30일 현재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부과징수액이 14억 1,200만원입니다. 1년을 두고 1억 7,600만원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30억을 연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지금 6월말까지 14억 1,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율이 줄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담배소비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서 소비하는 홍보 이전에 국민들이 건강 악화로 인해 흡연자들이 줄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세를 징수하는 연간 과제 중 하나가 전망을 그렇게 봐야 하는게 옳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담배피는 것은 저희들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청장년층은 줄어드는 편이고 젊은 청년층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청장년층에서는 끊는 일이 많아집니다만 하여튼 하반기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수 증대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속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에 보면 32억 3,100만원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징수 실적중에 체납액을 보면 27억 3,6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또 결손액을 보면 1억 3,900만원 징수액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결손액 부분이 상당히 큰데 우리 금산군에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결손액중에서도 도세하고 군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고 체납액 대비 미수액을 보면 징수율 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독려를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센티브는 지급이 됐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상당히 좋은 제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우리 금산군청 본청이 증개축을 통해서 상당히 증축이 됐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건물을 관리하는데 안전진단은 해봤는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체납액 증감 및 미수입이라고 해서 32억 3,100만원하고 13페이지에 나오는 미수액 23억 6,700만원이 왜 틀리냐는 부분의 말씀을 처음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32억 3,100만원에 대한 미수는 13페이지에 나오는 미수액 23억 6,700만원과 현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한 숫자가 32억 3,0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체납 결손처분의 한도를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액에 대한 한도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한도는 없고 단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해야 되는 거고 재산에 한도는 없습니다. 또한 체납액 중에 징수액이 도세 군세가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방세는 세목이 16가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16가지 중에 어느 분야에 따라서 도세에 해당되는 부분,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세가 되고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또는 담배소비세 이런 사항은 군세가 되기 때문에 그 세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뿐이지 군세를 더 열심히 받고 도세를 더 열심히 받아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청사만들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느냐 여부는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중 미파악된 사항은 앞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곽병주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시죠.

우리는 의회 건물 자체에 대한 하자보수를 작년에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벽면을 보더라도 다시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전진단 실시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고요. 의회 건물에 대해서 옥상에 기울어져 있다든지 사무실 벽면이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단을 실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액 중에서 특별관리 지침 이후 결손액 처리한 것이 몇건인가 총액이 얼마인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하자공사의 내실운영에 7건 하자보수 시행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하자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결손처분 관계는 ‘99년도에 668건에 1억 9,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고 2000년도에 상반기 410건 1억 3,9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년 특별관리 지침에 의해서 결손한 것에 대한 별도 장부를 보관하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다는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나오는 하자관련은 저희들이 아까 352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7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전시관에 대한 건축부분 또는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한 전기 부분,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한 기계 부문해서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해서 3건이 발견이 되어 조치한 바 있고요. 다음에 부리면 평촌리 다목적회관, 성곡 소류지의 누수 부분, 부암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관계하고 흑암 경지정리지구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7건에 관한 장소하고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수의계약 체결시 낙찰율이라든지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우수 업체 계약 추진 및 낙찰로 합리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부실업체로 인정이 되고 지정이 받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되고 인정이 되는 업체에게는 그런 점에서 좀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업체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요.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 대상자 통보 및 예고 해서 5명이 4,900만원 징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체납액이 얼마 한도가 넘어서야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체납액이 넘어서 신용불량대상자로 통보대상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대상자 통보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발생해서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1년간 3회 이상 체납액 발생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500만원이상 결손처분 체납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요. 거기에 40명에 12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전원한테 통보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5명이 4,9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500만원 이상자로 통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이 되가지고 통보한 사람들은 신용불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려면 어떻게 체납액 완불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이 몇 년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거에 대한 기간은 10년이고요. 체납액을 전부 갚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년만 넘으면 해제가 되는 걸로...

예.

그안에 10년동안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