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앞서 부리면 방우리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소외받는다는 감정을 가지고 청원했던 것은 저희들로써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길의원님께서 군수가 방우리를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길의원님하고 같이 동행을 안하셨다는 표현인지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안갔다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방우리를 세 차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다수를 모아놓고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보는 사람마다 눈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위주의 식이니 민선이 관선보다 못하다느니 하는 뜻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의 청원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개발이 안되고 진입로가 없으면 자기들은 무주로 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자체는 우리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같은 군민으로 같이 대화를 같이 했고 과거에는 가장리 무주 부남리 자체도 금산의 같은 구역이였습니다만 오래 전에 행정구역 개편시 방우리만 남고 가장리라든지 부남리는 무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리 주민들과 상의를 하면 그분들도 금산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방우리 주민들도 무주로 가는 것보다는 금산에 남아있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진입로 또 그외 숙원사업이 해결 안됐다고 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은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지사님도 가시고 군수님도 거기 같이 가시면서 그분들의 원하는 숙원사업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청원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청원서를 하나하나 말씀하기는 제가 아직 완전히 머리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청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못 드리고 군수님께서 도강을 해서 방우리를 가신지 안가신지는 내가 같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도강을 안하고 현지에 가신 것만은 분명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께서 지금도 저희들한테 저희하고는 가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몇명하고는. 지금도 도 수로 문제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영농기이기 때문에 수확한 다음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설계를 8천만원 들여서 완료한바 있고 진입로 문제는 지금 건설도시과장이 무주군을 방문해서 거기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한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무주군수와 사전 정리만 된다면 대화하고 같이 협의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세요.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안했고요.

그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머리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청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라북도하고 협의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무주군수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의 자료가 미흡해서 현장에서 답변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서로써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우리 오지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좀더 관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앞으로 집행을 해주십사 주문합니다.

방우리 문제만은 이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군민으로써의 같이 함께 삶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나 행정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방우리를 남보듯 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금산군민으로써 아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 길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기능직은 280일 300일 짜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의 사무보조는 300일, 그외에는 280일로 사업인부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300일짜리는 특수적인 청소요원이라든지 사무보조가 10여명 남아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이렇게 일부에만 있고 각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280일로 그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년에 300일과 280일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산출해 보니까 한 300여만원이 차이가 나서 그 문제를 먼저 길준무 의원이 그게 해소책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각 담당 과끼리 또 부군수, 군수가 참석한 관계에 상의를 한 결과 그걸 가깝게 해소해주려고 한단다면 일용인부 280일짜리에 대한 급여를 상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해서 300일짜리에 대한 단가는 인상하지 않고 280일짜리 단가를 19,000 얼마에서 24,200원으로 상향해서 가깝게 근접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침만 있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있습니다.

집행을 300일로 못하는 이유는 지금 도에서부터 280일짜리는 사업인부 300일짜리는 사무보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아직 안 끝났다고 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사무보조 300일짜리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없애는 쪽으로 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300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현행 유지를 해가면서 정부와 보조를 마춰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있어서는 건당 1인 2회에 한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국체전시 펜싱뿐만 아니라 사이클 종목도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이클은 도로사이클하고 MTB하고 밸로드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밸로드럼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도로사이클하고 MTB는 우리 금산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사이클하고 MTB도 우리 금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도민체전에서도 펜싱이라든지 도로사이클이라든지 MTB라든지 이것을 우리 금산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홍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중에서 MTB같은 것은 무슨 정식 종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일부는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의 특성상 홍성하고 금산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체전의 종목을 우리 쪽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근지역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지역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유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족구 종목이 도민체전 종목 나아가서는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족구가 동호인도 많고 전국적인 대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종목에 넣어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농바우끄시기 공연중에 일부 과대 노출되는 부분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전에 문화제 심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보존을 위한 원형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그런 의견이 나오면 이번에 한해서 현지에서 하는 거에 한해서 원형대로 나올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수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대노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7월 29일 하는 시연은 대단히 중요한 시연입니다. 농바우끄시기가 도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물론 방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현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금을 32억을 당초 예산에 잡았던 사항은 지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1월 12월에 예산이 선 사항이고 그래서 그만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32억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4월 27일 일반 재정보증금 배분계획 통보라고 하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사항이 24억 8,400만원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7억 1,600만원 감시켜서 24억 8,400만원이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작년도까지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세를 징수해 주면 그중에 30%씩을 주던 그런 사업인데 재정보증금 제도가 금년부터 생기면서 그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3%를 주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90/100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보증금으로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 27%에 대한 10/100은 시책보증금이라고 해서 내려 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보증금은 27%를 가지고 주민등록 인구수를 60%를 적용하고 도세 징수실적을 40%를 적용해서 도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한 만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입은 충분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담배소비세 연간 목표액이 30억인데 6월 30일 현재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부과징수액이 14억 1,200만원입니다. 1년을 두고 1억 7,600만원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30억을 연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지금 6월말까지 14억 1,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율이 줄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담배소비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서 소비하는 홍보 이전에 국민들이 건강 악화로 인해 흡연자들이 줄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세를 징수하는 연간 과제 중 하나가 전망을 그렇게 봐야 하는게 옳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담배피는 것은 저희들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청장년층은 줄어드는 편이고 젊은 청년층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청장년층에서는 끊는 일이 많아집니다만 하여튼 하반기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대상자 통보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발생해서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1년간 3회 이상 체납액 발생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500만원이상 결손처분 체납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요. 거기에 40명에 12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전원한테 통보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5명이 4,9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거에 대한 기간은 10년이고요. 체납액을 전부 갚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