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님 잠깐 심의 를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결정 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위원 님들이 심혈을 기울려 마무리 짓는 가운데 각 실과소에 세워진 별도 여비 를 일괄적으로 빼서 그것에 대한 50%를 세워 주기로 결정 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기획 감사 실에 있는 해넘이 축제속에 있는 여비 도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50%가 일괄 전체적인 여비 를 다 빼서 그것에 대한 50%를 삭감 하자 했는데 그속에는 해넘이 축제에 관한 여비 도 들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해넘이 축제 소요 예산 할 때에 100% 세워 주자고 했어요. 거기에도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깍자고 했고 이쪽에서는 세워 주자고 하자 는 그런 결론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비 를 각 실과에서 50%를 깍자고 했으면 거기서도 깍아 줘야 하는 것이고 해넘이 축제에 관해서는 별도다 세워주자고 하면 이 50%속에 안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한계가 해넘이 구체적인 예산 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발췌된 각 실과소 여비 를 50%만 세워주자고 했거든요 그것을 어떤 것을 할것이냐 그것을 짚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기획 감사 실 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 여비 만 모아서 일괄 한번에 처리 하자 고 했습니다. 먼저 해넘이 축제 여비 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비 삭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여비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나온 것이 해넘이 축제때 여비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비 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뽑아서 같이 처리 하자 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결정 한것이 뭡니까? 우선을 따져 가면서 짚어줘야죠. 무조건 확 몰아 주자 그래서 자꾸 불만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만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예산 을 심의 하면서 실과소의 예산 이 책정이 되었을 때 그 예산 을 손대지 말고 하자 고 했을때는 거기에 분명한 내용도 들어가야 하고

이 의원 님 좋아요 구체적으로 결정 을 하자 고 했어요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그 녹취록 한번 다시 빼봐요 그럼 우선 해넘이 축제 여비 가 되었든 일반 여비 가 되었든 우선 같이 묶어서 일괄 처리 하는 것으로 결정 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괄 여비 를 다 빼서 드렸어요

우리가 결정 된 사항을 다음에 그 여비 부분은 말도 없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그것을 결정 을 해주셔야 결정 되는 대로 그 결정 토론대로 삭감조서를 만듭니다.

말씀들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여비 만은 별도로 일괄 처리 하자 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꾸 번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나가는 거 아니예요

여비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비 는 공통적으로 해서 세워줍시다. 그랬는데 해넘이 축제를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여비 를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국내 여비 해넘이 축제 행사 추진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면 차라리 국내 여비 해넘이 축제 해서 3만원씩해서 10명을 40일동안 줘야 할것이냐 실질적으로는 50%정도를 삭감을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10명을 40일동안 근무를 시키는데 크게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여비 를 함께 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양면성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단일 사업비로 해서 해준 것은 전체적으로 해준것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할말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단일 사업으로 해준 것은 2억 7천만원인가 그러는데 이거 여비 자체도 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할말이 없네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의원 들이 스스로가 한일입니다. 여비 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나중에 재 심의 과정에 해넘이 축제를 심의 하면서 그때 우리가 챙겼어야 하는데 실무자들도 그부분은 못챙겼고 예산 승인 자체는 2억 6천7백을 다 해 줬어요. 승인 자체를 그럼 여기에 여비 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비 를 빼서 심의 를 별도로 했다고 하면 그 여비 는 별돕니다. 그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어느쪽에서도 나온게 없습니다. 말 하자 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 들도 어영 구영 넘어가 버렸습니다. 승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상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우리 의원 들이 문제를 낸 겁니다.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해넘이 축제 만큼은 여비 문제는 그쪽으로 해줘야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처음에 우리가 해넘이 축제 여비 의 부기를 다루다가 여비 가 나오니까 허금기 전 의장 이 발언 을 했어요 해넘이 축 제의 여비 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비 를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일괄 처리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동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넘이 축제 예산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여비 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종식 의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여비 를 빼라고 했으면 빼 주었어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해줬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도 여비 를 그랬고 마지막에도 여비 를 50%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여비 는 일괄 하자 고 했어요

저희들이 조서를 만들때는 분명히 다 빠져 나와 있습니다. 기획 감사 실 여비 를 다 빼서 일괄 다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실무자들 그것은 인정해 주세 요 그걸 뺐으면 우리가 심의 할 때 여기서 여비 는 다 빠져 나갔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해야 맞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얘기 없이 의원 들이 넘어가니까 그냥 같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 과장님이 심의 할 때 그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원칙 아닙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 들이 깜빡 잊을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2억 7천6백만원속에 들어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뭔 얘기를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못챙긴 것입니다. 그때 챙겼더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챙피하다는 얘기가 그말입니다. 우리도 챙피한 일이고.

지금 그게 뭐가 챙피한 일입니까?

김 위원 님 그게 저희가 지금 다 세워줘 놓고 이런다는게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챙피하다는 얘기지 뭐 제가 뭐 딴 얘기 합니까?

그럴수도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못챙길수도 있고 그런거지 그게 뭐 큰 잘못 입니까? 해줄것인가 안해 줄것인가 그것만 하면 돼요

조용히들 해보세요. 서로가 웃어가면서 하자 고 이거 거수로 하고 뭐하고 하는 입장이 되면 의원 님도 우수운 거니까 좋게 좋게 넘어 갑시다.

이거 이번 만큼은 한번 세워 주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김형인 위원 님

재 심의 를 요구합니다.

(청취 불가능-마이크 미사용) ( 의원 간 의견 엇갈림 청취 불가능)

이거 6,700만원 해주고 나머지 여비 50% 그것은 나중에 결정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말 이 맞는지 저말이 맞는지 그것은 위윈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할 때 여비 는 빠져 나왔어야 돼요 그랬으니까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재 심의 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 님께 재 심의 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제청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의원 님들 생각입니다.

어차피 여비 가 이런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프레스센터 설치비 라든지 이런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기획 감사 실에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비 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기획 감사 실에서 기 여비 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시 여비 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획 감사 실에서 여비 가 세워진 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 그리고 여비 에 관한 성격으로는 우리 위원 님들이 그동안 여비 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위원 님들도 이미 잘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 심의 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0% 삭감하기로 결정 이 된 것 같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의 홍보관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의장 님께서도 간곡히 부탁 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또 전례도 있습니다. 의장 님의 위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홍보관리 예산 에 있어 일반 운영비를 100% 세워 줄수 있도록 다시한번 생각을 해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떠 십니까? 조병서 위원 님께서 전례도 있고 의장 님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100% 세워주자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다른 위원 님들 의견은 어떠 십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면 100%로 세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발의 를 하는게 아니라 심의 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본예산 때 홍보관리 쪽에서 지역 이벤트 홍보 수수료 로 15,000천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방지에 15,000천원, 그리고 지역신문에 2000천원, 그리고 TV 방송 사에 9,000천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가 삭감이 되어서 지방지에 750만원이 서있고 그리고 지역신문에 100만원이 서있고 TV 방송 사에 4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2000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세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역 이벤트 행사 홍보를 뭘로 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지역 이벤트 홍보 수수료 를 해넘이 축제 행사를 한다 이랬을 때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홍보용으로 쓴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해넘이 축제라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비중에 또 홍보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 것을 기획 감사 실에서 쓴다던지 서로들 이런 것을 회계상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획 감사 실에서 하는데 문화 관광과에서 홍보는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 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번에 100%가 서면 지역 이벤트 홍보 수수료 와 군정 기획보도하고 그 차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군정 기획 보도에 이제 10,000천원이 서고 본예산 에 지역 이벤트 행사 수수료 에 750만원이 기 섰습니다. 이럴때마다 저희 의원 님들은 예산 심의 를 할 때 곤혹스러울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심의 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 위원 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말씀해 주세 요. 말씀들 안하시면 해 다갑니다. 그럼 조병서 위원 님 말씀대로 의장 님의 예우도 생 각하 고 해서 100%를 세워주자 했으면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를 지금 여기 세워 놓고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장 님 그러겠습니까. 저는 일반 운영비에 홍보용 신문 구독료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어디서 이 예산 에 올라와야 되는가 말이예요.

좋은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결론을 지읍시다. 거수로 하시는게 좋을까요. 대화로서 할까요?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 때 심의 조서를 보고 의원 님들게 양해를 구해서 한적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매우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본예산 에 650만원과 100만원, 450만원과 이번에 홍보관리에 이 돈에 기획보도와의 차이는 지역이벤트 행사 수수료 하고 기획보도와의 차이는 뭐가 있고 또하나는 본예산 에 세워 뒀던 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것을 세운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 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사가 아니고 이번 5월달에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월달에 해변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벤트 홍보 수수료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군정 기획 보도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군정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주민 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한번은 연말에 가서 그동안 했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4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본예산 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에 대한 집행내력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나 군정 신문에 아까 말한 기획보도랄지 우리 군정 신문이 5월달에 하는데 지금 현재 부안군에 보급하는 걸로 봐서 군정신문에 보도가 나가는 것이 말 하자 면 지방지나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마다 군정신문도 그렇고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를 계도용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거 줬다고 해서 계도가 되고 그러는 겁니까?

특정지를 본다 고 해서 주민 들이 계도가 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돼는 소리예요.

애당초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3,990만원중에서 2,590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 의장 님의 재심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어느 한부분은 살려주고 어느 한 부분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냐 이왕에 그 적은 돈 800만원을 삭감할 봐야에 이번에 후반기 의장 님의 어떻게 보면 언론사와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번은 봐 줍시다.

그럼 위원 님들께서 위원장 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더라고 이해를 좀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들을 해 주세 요 그러면 조병서 위원 님께서 100%를 세워주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 다 세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여러 위원 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상호 위원 님깨서 50% 살려주자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 해 주세 요 자치행정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일부 위원 님들께서는 50%라도 세워주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몇번째 설명을 들었습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지금 위원 들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아니 박상호 위원 님께서 어제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들었잖습니까?

조병서 위원 입니다. 자치행정 과 일반 운영비가 분명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 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내부적으로 업무하는 양이 일반운영비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후에 형평에 맞게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50%를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 님들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 에 제청이요

다른 위원 님들은 어떠 십니까?

기 자치행정 과 소관에 삭감하기로 위원 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경까지 1억 7,614천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그것을 하면 1억 34,803만원입니다. 그러면 23.3%가 증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세워준다고 하면 작년 대비 45%를 더 세워 주는 겁니다. 물론 많이 쓰겠죠. 자치해정과가. 그런다고 해서 45%정도 더 써야 할 요인이 과연 발생했는가 그리고 총무관리는 1억 22,473천원하고 그리고 총무관리는 아직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그러면 심의 를 하자 고 하자 면 총무관리에서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1억 22,473천원이 서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 에는 1억 59,436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23.4%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감 20%까지 한다고 하면 약 50%정도가 더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있는 부서 이기 때문에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 50%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행정관리를 종목별로 심의 를 한다라고하면 총무관리비도 다시 심의 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한말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 님들게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금년도에 시작이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에 계상을 못한 부분이 2,09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황실 근무자의 급식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1,076만원에서 3,0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해서 허금기 위원 님께서 계속 힘있는 부서 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자치행정 과가 힘있는 부서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 보고 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사업 부서 가 아닌 우리는 행정의 지원 부서 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를 해주는 그런 자세이고 물론 위원 님들께서 한번 결정 을 하신 사항이지만 저희가 요구가 예산 에 비목에 물론 총괄 예산 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 추경에 예산 을 요구하면서 무리하게 지금 여비 같은 거라든가 교육 여비 도 당초에 본예산 에 승인 해준 사항이지만 여건이 변동 되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추경에도 삭감액을 다 냈습니다. 본예산 에서 전부 삭감해서 냈지 예산 을 불요불급하게 세워서 그걸 전용을 하고 부기 유용을 할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내용 중에서 부기 별로 심의 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위원 님들께서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부기별로 심의 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라고 해서 얼마 이런걸로 해서 삭감을 해주시는 그런것보다는 저희 예산 에 대해서 부기별로 예산 을 심의 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부기별로 심의 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 도 없는 것이고 의회의 고유 권한 을 이래라 저래라 그걸 하는 것은

아니 저는 그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아니 그걸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그것은 위원 님들이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요구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 님들이 알아서 결정 을 해주실 사항이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 요. 다른 위원 님들 말씀들 해 주세 요 조병서 위원 님은 50%를 세워주자고 제의 를 했는데 위원장 으로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원 님들이 말씀들 해 주세 요

위원장 님 이것을 재 심의 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부터 결정 을 해야 할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동의 가 왔으니까

여기서 또 무슨 재 심의 는 뭔 재 심의 예요 여기서 위원 님들끼리 결정 을 해서 삭감이면 삭감 세워주면 세워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끝내 버려야지 무슨 또 재 심의 를 하고 말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 님들끼리 조율을 한것이지 결정 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동안에 위원 님들간에 뜻을 조정한것이지 확실히 결정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방망이 치기 직전에 의장 님께서 이것이 결정 이 났냐 안났냐 그랬을 때 이것을 결정 이 난 것이다 그러면서 방망이 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재 심의 를 해줘라 이렇게 의장 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 결정 이 났다고 말씀들을 했다고 저는 받아 들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관리에 보면 홍보 보도 관련 정보 교환 견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집 예산 을 세우듯 하자 고 하면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결정 이 나서 그냥 말씀을 안드린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추경에도 나쁜 과제를 하나 남긴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결정 이 된 상태여서 몇분들이 어디서 전화를 받고 다시 번복이 되는 아주 안좋은 관례 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것들이 거론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관례 는우리 자신들이 먼저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이 자체가 정당히 해야 할 사항이라면 부기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님들께서 전화를 받고서 다시 재 심의 를 하자 고 재론을 하고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 심의 때마다 이러면 그리고 처음에 결정 이 났냐 안났냐 이부분도 이것은 결정 이 안났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론을 못하게 되었으면 조병서 위원 님이나 박상호 위원 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결정 이 난 것을 다시 거론을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전에 예를 보더라도 방망이 치기 전에는 서로 위원 님들끼리 서로 맞대고 재론 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 심의 한것도 있고. 그런 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죠. 그래서 김형인 위원 님 말씀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 심의 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위원장 님께서 의사 를 물어 보신다던지 해서 해야지 한두사람이 재 심의 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뒤바꾼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전례가 있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자 이건 잘못됐다하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관행 이면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 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예산 심의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신들의 위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 님들의 각 보는 시각이 있는것이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전체 위원 님들과 상의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이해도 할줄 알아야 하는데 꼭 이것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되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좋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그 분에 말씀도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할때는 해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 각하 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모두 참작을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일단 위원 님의 양해를 구했는데 그거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다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논의를 할 때 이것이 양론이 없이 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논란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논란이 있었을 때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의견들을 강하게 해서 그러면서 결정 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들은 사람들은 그럼 바지 저고리 입니까? 그렇게 해서 두분이 찬성을 하시고

고 위원 님 진정하시고

아니 제가 지금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정하시고 임종식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 심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영조 위원 님께서 이것은 한번 결정 을 한것인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의원 님은요.

한번 결정 난 것을 다시 번복하지 말자고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 같다는 의구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란 그것입니다. 방망이 를 친다음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꾸 번복해서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결말을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 심의 하는데 동의 를 합니다.

예. 그럼 이형식 위원 님.

그럼 추경 예산안 전체 다시 재 심의 합시다.

위원장 님 잠깐 정회 를 합시다.

끝내놓고 정회 를 합시다.

그것을 무리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위원 님들께서 합의 하에 이게 삭감조서가 만들어 졌으니까 이게 힘있는 부서 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거기에 동의 하시는 위원 님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겁니다. 무리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봐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이것을 재 심의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시고 그걸 거수로 물어 보시던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김병곤 위원 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의해서 결정 한 사항을 서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럴적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맞는다 제가 한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 한 것을 서로가 안듣는다면 예결특위라는 것은 취합기관이지 의결기관 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회의 와 예결 특위가 똑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심의 해서 결정 한 것을. 다만 어저께 말씀드린 것이 의장 께서 재 심의 요청을 한 것은 우리 내 부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 수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김영주 위원 님 말씀해 주세 요 재 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재 심의 로 넘어갑니까?

조병서, 박상호, 최규인, 김병곤, 이형식, 임종식 이렇게 찬성을 했잖아요

언제 임종식 의원 이 찬성을 했습니까?

안했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요 저는 다수로 넘어갈라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거기서 결정 을 해야 다수가 되어요

위원장 님 어차피 여기서 반반이니까 위원장 님이 결정 하세요 임종식 위원 님 말씀하세요 그래야 결론이 나니까.

위원장 님 재 심의 를 요구하는 분이 5분, 안된다는 분이 4분, 임종식 위원 은 기권 으로 보는 것이 낫죠. 기권 1분, 그리고 의사 결정 을 위원장 님이 하세요 아니 이 자체가 한번 결정 한 것을 의논하는 것은 위원 님들의 양해 문제이니까 의사 결정 방법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재 심의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한번 결정 한 것은 다시 심의 하자 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관례 도 있었으니까 저는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결정 방법으로는 위원장 님께 권한 이 있으니까 결정 하십시오

위원장 님 만약에 이거 재 심의 를 하고나서 가령 보건소 에 있어서 진료소 안내판 제작에 관한 건을 보건소 장님이 오셔서 재 심의 를 요구하면 재 심의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재 심의 를 해야죠

도시경제과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재 심의 해주십시오 하면 다시 재 심의 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위원 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삭감된 부분이 있는 실과소장을 다시 다 오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 으로서 결정 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굴 안 붉히고 좋게 좋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님 정회 를 하십시오 정회 를 해서

아니 어차피 할 것 빨리 빨리 해서 끝내십시오 어차피 서운한 점이 생기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 님이 결정 을 하세요

서로 양보도 하면서

그리고요 총무관리 예산 이나 이런 것을 동의안 을 김영주 위원 님이 발의 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이 제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제청한 위원 님들은 앞으로 형편없어 진다 이말이죠.

예. 정회 합시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아직 결정 을 못지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돼는 얘기지 아까 누구도 그랬잖아요 방망이 치기 전까지는 자기 의사 를 다시 할수 있다고. 그러면 회의 진행 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 가 안됐잖아요

왜 이 방망이 를 3번 쓰는줄 알아요. 방망이 2번 쳤어도 다시 이의 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김영주 위원 님도 재 심의 를 할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위원장 님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정 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박상호 위원 님, 최규인 위원 님 이해 하실 랍니까?

뭐를 이해해요.

이거 재 심의 를 해서 다시 삭감쪽으로 나온다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심의 할 때 회의 상황을 다시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영주 위원 님께서 동의안 을 제안 을 하셨고 제청을 김형인 위원 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위원 님이 최규인 위원 님 이셨습니다. 조병서 위원 님도 반대를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데 다 동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병서 위원 님은 이게 끝나고 밖으로 나가셨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던 예산 입니다.

그럼 자치행정 과 전액 삭감입니까?

저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러자고 했죠 아무튼 결정 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님께서.

그럼 재 심의 안하니까 전액 삭감 이네요. 전액 삭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13시 30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수정예산안 은 35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가 1,362억 9,600만원으로 모두 일반 회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 수입 3,452천원, 특별 교부세 10억원과 재정 보증금 7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63,584천원으로 총 35억 4,200만원이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경상 예산 에 39,454천원 사업 예산 은 보조사업 에 39억 31,775천원, 자체 사업에 5억 55,11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가로 예비비 에서 9억 79,30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수정 예산안 세입 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예산 중 경상예산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과 소관으로 기본 사무용품비와 복사기 용지 구입에 1,252천원을 문화예술 회관 담당 부서 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사무 추진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군정 기획 보도 2,190만원 그리고 문화 관광과 인원이 증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급식비와 여비 로 230만원을 재 편성하였고 국민 체육 진흥 사업은 중앙의 체육 진흥 기금의 변경으로 1,566천원 감되었으며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행사 보조비는 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 입찰 공고 비는 시설비 에서 660만원을 삭감해서 변경했으며 보건소 소관 여비 는 보건지소 공무원이 보건소 로 인사이동 됨으로서 월액 여비 에서 360만원을 삭감하고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건강 기금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고혈압과 당뇨 관리 사업에 88만8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읍면 예산 중 방역 소독 유류대는 읍면간의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예산안 의 증감없이 읍면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37,838천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조사 장애인 자녀 교육비, 교육 시설 운영등에 보조 내시 변경등으로 7,112천원이 감 되었고 산업과 소관 병충해 방재와 방재복구 사업은 추경전 경비 로 기 집행하여 군비 부담은 1억 1,01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지하수 개발 사업은 3,6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과 편입 재산 매입비 등 19억 66,296천원을 계상했고 농어민 교육 훈련이 4,681천원이며 8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15억원과 가정 영유아 양육비 및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등에 3,422천원을 계상 했으며 순환 수렵장 운영에 80만원 그리고 해넘이 테마 공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 사업 예산 입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으로 공설 운동장 시설 공사비 4억 8,10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비 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 불편 해소 사업 58건에 7억 6,34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12페이지 보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과 소관으로 예술회관 진입로 공사에 (청취불능)

이상스럽게 올라온 것이 왜 이렇게 계수가 딱딱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수정예산안 을 올라오게 된 내용을 죄송스럽다고 대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을 취급하는 담당자도 줄포로 발령이 났고 관광과장도 바꿔졌고 예산 을 취급하는 과원도 많이 바꿔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을 꼼꼼하게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그점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추경 예산안 에 보면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추경소요액이 얼마니까 예산 이 얼마나 서고 나머지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것인데 그런데 또 똑같이 수정 예산안 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하는 것이니까 숫자가 맞지요. 1회를 추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묘한 것은 의장 님이 여기 계시지만 의장 님이 재 심의 를 요구해서 우리가 삭감했다가 살려 놓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똑같이 올라 왔다 이겁니다.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말씀 드립니다. 삭감 될걸로 전제해서 수정 에산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양심을 걸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심의 하고 삭감했던 우리 의원 들은 그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수도 있는데 제 직을 걸고 제가 장담을 한다니까요. 삭감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 까지는 걸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에. 감사 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방금 김병곤 위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말할 소지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기획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상반기가 6월 말까지이면 7월초에 상반기 결산 해서 기획 보도를 할것이고 하반기 결산 은 12월 말까지 해서 1월중에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 에 넣어 버리면 이것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1년도 본예산 에 넣어버리면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하반기 기획보도를 지금 넣느냐 그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반기의 기획보도는 개념상 2001년도 본예산 에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지만요

당연하죠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기획보도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하반기로 잡고 11월 중순이나 11월 중간쯤까지 결산 을 해서 내년도 2001년도의 시책과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보를 해서 아니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 합니까? 6월달에 합니까?

상반기 결산 은 6월 전후해서 나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반기하면 6월까지 해서 7월 초에 나가면 되고 하반기는 12월말까지 해서 1월 초에 나가면 되는 것이지 복잡하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화기애애하게 하니까 농담한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농담속에는 진담도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어째서 군정만 기획홍보를 하고 의회는 어째서 기획 홍보를 안하는 거요?

그거야 우리가 예산 요구를 안했으니까 그렇지. 의회도 군정안에 들어가 있는거 아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것인가.

예산 을 안올렸으니까 그런거지 예산 을 올리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 농담 속에 진담 끝나셨습니까? 그럼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4페이지 보시고 삭감해야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곤 위원 님이 동의안 으로 이 수정 부분을 삭감 하자 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 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

그럼 개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산 아가씨 행사 부분은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도비 랍니다. 실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수정예산안 에 올라온 도비를 우리 예산 에다 성립시킬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도로 주어서 도에서 상정 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어째서 우리 예산 서를 더럽히면서 이 돈을 여기다 넣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해야할 가치 조차 없다 그런 얘기 입니까? 다른 위원 님들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도에서 주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것이지.

고 위원 님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동감하십니까?

추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얘기는 이것이 도에서 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왔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천만원은 도비 재정 보증금 속에 그러니까 7억 7천만원속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도비 재정 보증금 은 우리가 도세를 받아들여서 도에다 납부를 하면 교부세 성격입니다. 그 금액이 7억 7천만원이 군비로 와요 그속에 천만원이 있는데 그 교부금 이 오면서 못을 박아준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온 자금이 아닙니다. 도비로 온 자금이 아닙니다. 지사가 천만원이 꼭 여기다 써라 하고 못을 박아준 내용입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거고만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징수 교부금 을 30%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징수 교부금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 징수 교부금 은 3%를 주고 나머지는 시책 보증금 하고 세가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꿨느냐 하면 도비 징수 교부금 은 일률적으로 군에서 받아다 써버리니까 지사 말을 잘 안들어요 그러니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책 사업으로 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허 위원 님이나 고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 줄라면 도지사 가 자기돈을 주지 여기다 엮어서 주었다는 것은 저도 아주 공감을 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서 계상을 해서 주어라 했던 것인데 이것은 편성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제 자신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을 못합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변산아가씨 선발대회에 쓰라고 줬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딴데다 써야 겠다 라면 도에서 승인 을 해주겠습니까?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또 반납을 하면 저부터도 조금 괴롭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 님들게 묻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여러차례 나오셔서 설명말씀을 해주셨는데 좀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착각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같고 사무과장님이 충분한 말씀에 이어서 재 설명이 게셨는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천만원을 삭감을 할것입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면 실무자들의 행정력이 그럴 것 같고 솔직히 이거 회계원칙상도 잘못 된것이고 또하나는 지사가 재정 보증비로 해서 시군을 이제 조금 통제를 하겠다 이런 발상인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이것은 그렇게 시계 바늘 거꾸로 돌리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런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그렇것 같으니까 그리고 기획 감사 실장님이야 말씀만 하시면 되지만 실무자들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거 세워주죠.

사실은 이거 우리돈 보관 했다가 가져 오는 거죠?

그렇죠. 징수 교부금 으로

그러니까 도세 걷어주고 얻어 먹는 겁니다. 그럽시다.

그럼 고영조 의원 님께서 개 의안 이 나왔습니다. 개 의안 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기 애애하게 심의 를 해주시니까 진행을 맡는 제 입장으로서는 여러모로 흐뭇합니다. 자 그럼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정 부분은 한번 넘기고 지나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보조비 사업이랍니다. 7페이지도 보조비 8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자 1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때 허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위원장 님 자꾸 유도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몇 쪽만 불러야지요

자 11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할 때는 고속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2, 13, 14,

여기 하수도가 빠진면도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신청 을 안해서 빠진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주민 불편 해소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함께 선정해서 그것을 안배해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신청 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신청 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파트에서 읍면에서 받아서 세운것입니다.

그럼 예산 담당 각 읍면에서 이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 이 없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입니까?

이광문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읍면별로 자금 10억에 대한 자금을 배분해서 읍면에서 해야할 숙원사업을 받았는데 그 구분에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읍면은 마을 하수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건설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 에 넣었고 마을하수도 사업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은 도시과에다 넣은 사항 뿐이지 읍면별로 금액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예산 이 틀리는데요. 그럼 좋아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양 사업이 읍면별로 배정한 것이 어느 기준에서 맞게 배정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이광문 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읍면별로?

이광문 지금 위원 님들끼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 야기 되어서 읍면별로는 50%는평균을 쳐서 나누어서 주고 50%는 인구 배분을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광문 지금 현 상황에서 공평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우리 면을 보니까 건설과 6천만원 들어 있고 그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를보니까 각 읍면에 6천만원 이상 다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경제과의 하수도 사업은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이광문 그러니까 김 위원 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서면에 6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상서면에서는 하수도 사업보다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에는 안올라가 있는 겁니다.

김 위원 님 끝났습니까?

이광문 주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님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리 이탈을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위원장 에 허락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13, 없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회 안을 정리하고자 정회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에. 들어봐야죠.

예. 그럼 기획 감사 실장 불러 주세 요 예.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추경 내지 수정 에산안까지 심의 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 예산 심의 가 끝났으면 집행부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면 수정안 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보고 이 자리에서 내겠느냐하고 하면 저는 답변을 못드리죠.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위원 들끼리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결 을 내일 할것이 아니고 협의가 끝난 이후로 옮깁시다.

아니, 삭감 의결 을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동의 를 안했을 때 그 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라 이말입니다.

후 문제를 어떤 규정이나 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삭감조서를 보내고 결정 한 사항을 보내가지고 수정안 을 내고 안내고 예비비 편성하고 안하고는 결정 권자인 군수 가 할 일이고 군수 가 하자 가 없는 것이라고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죠.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군수 가 예비비 편성 할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할필요 없이 생각을 해봐서 해야 겠다 하는 의욕이 있으면 하겠죠.

과장님! 남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가 무슨 도로 입니까? 지방 양여금 으로 목지어서 나오고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부 도로를 저는 양여금 에 어떤 목을 쳐서 떨어집니까?

군도 같은 경우 지방비 로 군도로 포장하고 나면 양여금 사업이 그만큼 적게 옵니다. 그래서 70%가 양여금 이고 30%가 군비인데 군비로 이 지방도 공사를 하는데 군도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하면 양여금 이 그만큼 안온단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본예산 때도 삭감 부분 12억 이죠 그 12억 수정 예산 이 오기를 바랬던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이 안오고 예비비 로 동의 를 해서 예비비 로 끝났어요 그걸 보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했는데 이게 삭감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하겠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거의 정서가 지금도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방금 확답을 안하고 갔는데 정서가 수정예산 은 편성 하지 않을것이다라는 가시적인 정서다 그런 바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여기서 나온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삭감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동의 를 하면 좋고 안하면 어떻게 될것이냐 여기까지도 사실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숙제는 아까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어쨋든간에 계속이것이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숙제는 언젠가는 풀려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 님들과 협의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액이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2000년도 본예산 때와 같이 이렇게 예비비 로 증액 시켜 주고 앞으로 본예산 때에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간에 사전 대화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같이 인내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류 의장 께서는 남은 이 삭감 부분을 예비비 로 넣어서 하자 고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심의 조서를 저쪽으로 보내고 안보내고를 할것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아 얼마쯤 삭감되겠다 이 운영 위원 회와 협의를 해서 이 액수만큼 수정 예산안 을 내든지 안내든지 하는것이지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삭감조서 했습니다.하고 갖다주는 그런 절차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안 을 낼 계산을 하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것이죠.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오라고 할 것 없이 전화로 해요

아니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 님께서 우리 이렇게 삭감을 했다. 예결 특위 위원장 님 몫이지 저희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 위원장 님이 기획 감사 실장한테 우리 이렇게 했는데 수정예산안 을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2000년 본예산 이나 과거의 예산 을 두어번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삭감한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 을 안올린다고 하는건 삭감한 부분에 대한 불쾌감을 그런식으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에 대한 불만인거 예요

예. 불쾌감을 그렇게 드러내는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수정동의 안을 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나 그 수정안 을 어디다 할것이냐 이런 부분이 복잡하면 좋다 당신들 맘대로 요구대로 해주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거 없을거다 그러면서 의결 을 해주던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기획 감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예. 할말 있으십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 을 제출 하겠습니다. 집행부로 넘어오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로가 잘된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내일 9시까지 제출 이 되면 예 결위 가 소집이 되어야 합니다. 몇시에 할까요?

9시에 해야죠.

9시요. 그렇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9시에 하고나서 10시에 본회의 를 열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위원 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셨고 집행부로부터 수정안 을 제출 해 주시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의결 은 내일회의에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